박광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396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48억7,200만원, 특별회계 48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40억4,600만원, 특별회계 1억4,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0.68%인 9억2,338만9,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및 세입세출(안)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총액은 2002당초예산대비 499억1,400만원이 증가한 1,348억7,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6억842만8,000원이 증가한 97억2,536만4,000원으로 전체의 7.21%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3억3,500만원이 증가한 494억7,500만원으로 전체의 36.68%이며, 지방양여금이 3억8,609만4,000원이 증가한 97억449만4,000원으로 전체의 7.2% 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500만원이 증가한 10억5,500만원으로 전체의 0.78%이며, 보조금은 412억7,947만8,000원이 증가한 610억6,814만2,000원으로 전체의 45.28%를 차지하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375억1,987만6,000원이 증가한 498억1,713만4,000원, 도비보조금은 37억5,960만2,000원이 증가한 112억5,1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499억1,400만원이 증가한 1,348억7,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에 75억9,973만3,000원이 증가한 307억1,001만8,000원이며 전체 세출의 2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에 68억 3,496만5,000원이 증가한 374억2,353만1,000원이며, 전체 세출의 2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353억273만원이 증가한 650억8,002만8,000원으로 전체 세출의 4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1억1,271만8,000원이 증가한 5억5,293만4,000원이며, 전체 세출의 0.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6,385만4,000원이 증가한 11억548만9,000원으로 전체 세출의 0.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억747만3,000원이 증가한 71억747만3,000천원 이며, 지방교부세는 37억3,500만원, 특별교부세 16억원이 증가된 49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 재정보전분이 2억836만4,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2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억5,000만원 등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정주권개발사업이 7억8,789만7,000원이 증가되어 총 3억8,609만4,000원이 증가한 97억449만4,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1억7,500만원, 농업인회관건립 5,000만원, 부동저온저장고전정포장 5,000만원 등 시책추진보전금이 1억3,000만원으로 총 3억500만원이 증가한 10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75억1,987만6,000원이 증가한 498억1,713만4,000원이며, 세부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복구비 34억7,084만2,000원이며, 다음은 49페이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330억5,600만9,000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7억5,960만2,000원이 증가한 112억5,100만8,000원이며, 세부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호우피해복구비 도비 9억6,024만5,000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28억5,33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세출 총규모는 493억1,389만4,000원이며, 증가한 1,243억1,140만7,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의장실현황판제작 300만원, 군정현황판제작 740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비 부족분 2,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직원가족체육대회참가 급식제공 500만원, 직원가족체육대회 티셔츠구입이 500만원, 본군 방문주요내빈제공용 기념품제작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륜구동 차량교체 3,500만원, 청사 및 관사 기타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옥상방수및보수 2,000만원, 잡종재산건물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천면 어천리 농로포장 부대비포함 3,000만원, 안덕노래2리벙거진마을안길포장부대비 포함 4,000만원, 등 도비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까지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14건에 대하여 부대비 포함 2억6,670만6,000원, 태풍 “루사” 피해 소규모시설 157건에 부대비 포함 48억2,199만3,000원, 태풍 “루사” 피해 기타 공공시설 1개소 부대비포함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덕면복지회관신축 감리비 및 부대비포함 7억원, 안덕 부시골 농로포장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천 항목 농로포장 3,000만원, 현서 도리 마을안길포장 5,000만원, 파천신기2리 농로포장 4,000만원, 현서 월정마을회관신축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피나무골 정비사업에 부대비 포함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송당보수공사등 문화재 보수에 6억7,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음악회추진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문화체육센타건립에 특별교부세 11억과 도비 2억을 포함한 13억원, 영화 및 드라마촬영지관광자원화사업 부대비포함 4억800만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가겠습니다. 의사 임상연구비 6,000만원, 보건지소 주민진료 의약품구입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방과개설에 따른 의료장비구입비 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수해복구 사업비 부대비포함 2억8,5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월외1리 간이상수도외 15개지구 부대비 포함 4억1,819만2,000원, 청송 차집관로외 1개 지구에 부대비 포함 13억6,919만2,000원, 청송상수도복구외 4지구 부대비 포함 9억9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1,3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건립에 부대비 포함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농작물피해지원 5억279만9,000원, 태풍 “루사” 피해 생계지원 2억22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퇴비증산우수마을상사업비 1억2,000만원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 목간 조정상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복구 47개지구에 부대비포함 16억6,78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 월전 검문소 구거복개공사 3,000만원, 월막리 포장덧씌우기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34개소에 부대비 포함 41억2,3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 저온저장고 전정포장공사 부대비포함 5,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개설(중3-1호)용지보상금 추가 1억9,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1호우회도로~청송읍간 교량가설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2급하천정비 32건에 부대비포함 30억8,550만6,000원, 소하천 25개지구에 부대비포함 4억3,520만1,000원, 태풍 “루사” 피해 2급하천정비 142개소에 부대비포함 137억6,757만원, 소하천정비 107건에 부대비포함 49억5,4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택시,화물운수업체 유류대 보조금 1억113만9,000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8,5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소방파출소 신축부지매입 부족분 5,654만2,000원 대체농지조성비 1,1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38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읍면소관은 청송읍을 표본으로 하여 공통경비 계상 내역만 설명드리고 여타 면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급식비 150만원으로 8개읍면 전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읍면당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요 회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기타 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안덕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6,000만원, 신흥2리 간이상수도신설 7,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 1억6,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융자 5,000만원 등을 포함 총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발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덕면노래리 공동축사신축 6,930만원, 금곡2리 복지회관신축 3,135만원, 발전소주변지역주민 지원융자금 1,000만원등을 포함 총 1억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하천부지매각 측량수수료 750만원, 치수사업 5개지구 용지보상금 부족분 1,500만원 등을 포함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금번 수해복구 군비 부담 부족분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 총6건에 27억9,345만7,000원이며, 이중에 태풍“루사”로 인한 소규모시설피해복구비는 6억7,073만4,000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피해복구비 2억6,786만8,000원,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비 8억2,370만2,000원, 소하천 피해복구비 3억2,21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비 6억2,124만7,000원, 소하천피해복구비 8,77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진보체육문화센타건립에 당초 34억원에서 사업규모를 20억원이 증액된 54억원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의장의 답변지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세출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세입예산안 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본청소관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사실소관 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밑에 하단에 군정현판 제작하며 나와 있는데 읍면청사 80 하는...읍면에 현판도 제작을 새로 해야 됩니까?

현황판 했는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읍면장실에 비치했는 현황판이 다 노후되어가 80만원씩 주고 8개를...

실장님, 지금 읍면마다 순회를 해 보니까 현황판을 300만원 제작해 가지고 스텐으로 잘 해 놨는데 이게 그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가 현황판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 이거는 뭡니까?

군수 슬로건이 바뀌어지면 다시 살기좋은 청송 그러고 하는 앞에 있는 현판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살기좋은...

왜 입구에 들어 가다가 면사무소 들어 가면...

예.

살기좋은 청송...아름답고 살기 좋은 청송 그러는 새 청송건설 이라고 해 놓았는 그걸 전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 하나 80만원씩 이래...100만원씩입니까?

예, 80만원씩....

8식인데 800만원이면...아, 80만원씩...예.

8×8 64...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68, 69페이지...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 하단에서 두 번째, 소규모편익사업 2억 1식 어떤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거 군수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군수님 재량사업비라고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 박종갑군수님이 있을 때 재량사업비 4억원을 전반기에 다 쓰고 나서 새로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추경을 못해 가지고 그래 이번에 얹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박군수가 있을 때 박군수 상반기에 다 써버리도록 어예 다 쓰도록 줬어요. 그래...다음 군수 들어오면 또 다음에...박군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또 예산을 편익사업비를 또 잡아야 되겠네요.

글쎄요. 그게 하다보니 여의치 못하게 그래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심성 예산을 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선거가 있으니까 좀 써보자 하고 사전에 다 당겨 써버린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소관 70페이지, 71페이지...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직원체육대회참가급식비, 직원체육대회피복비, 직원가족체육대회, 참가자여비 금년에도 이거 직원체육대회를 하지를 않으면 안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저희들 사실상 예산은 700만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올해 태풍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가족체육대회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상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원들의 의사를 들어 봐서 저희들이 결정하기로 지금 현재 상태는 보류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체육대회도 이 피해 때문에...수해피해 때문에 안하고 있었는데 직원체육대회를 직원들만 한다라는 것은 이거 군민의 지탄을 받기 마련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2, 73페이지...

의장.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2페이지 하단에 군정홍보비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일간지 광고 1개사 200만원, 홍보비 200만원 4개소에 1,0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쓰는 겁니까?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일간지 광고는 저희들 운영이 각 일간지 신문사별로 창간 홍보비조로 각 신문당 200만원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대구일보가 저희들 창간기념광고를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만원은 사실상 저희들 지금 일간지에 또 일간지 지방신문 등 해서 광고가 나가도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정상적으로 광고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또 광고비 올라 와 있잖습니까?

그게 각 일간지 7개사에 창간기념 광고비로 해 가지고 1,400만원이 기히 200만원씩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해서 저희들 광고가 나가게 되면 지방신문도 마찬가지이고 일간지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대구일보 안 했는데 안했는 부분은 하는거 좋은데 본 예산에 1,400만원 집행되었고 800만원 홍보비로 따로 나간다 하는 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지방 우리 군민신문이나 고향신문 그리고 또 각 일간지에 저희들 광고가 실려도 사실 저희들 정상적인 집행을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소관 74페이지, 75페이지...

의장.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7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네비게이션 차량항법장치구입 이거 지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재무과장입니다. 차량항법장치 이거는 안내해서 길을 안내해 가는 그겁니다.

이걸 어느 차에 한다는 말입니까?

1호차에 관외출타가 많은데 우리 기사들이 지리가 어두우니까....

지금 승용차 1회차에 단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 다시면 우리 의장님 차에도 하나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홍보비라든가 이런것도 의회에는 홍보비 하는게 일체 없습니다.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홍보비고 네비케이션 이라든가 이런걸 다 부착을 시킬려고 하고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같이 반영도 안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사과하고 그래 해서 다음에라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같이...

하게 되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두 개 다...이것도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 77페이지...

의장.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76페이지 상단에 네 번째, 관사옥상방수 및 보수 2,000만원, 맨 밑에 잡종재산 개보수비 1,000만원, 그 다음에 황장재휴게소 전기계량기반신설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황장재 이거는 본 예산에도 4,000만원인가 올라 와 있지요?

예, 본 예산에서 그거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황장재휴게소 전기계량기반신설 그거는 1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까?

예.

4,000만원 할 때 100만원을 더 할 수 없었습니까?

기반신설 하는거 이게 뭔냐 하면 황장재를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줬는데 그 주위에 서 있는 전기대가 많이 서 있습니다. 불이 훤하게 켜져 있는데 그것을 임대했는 사람이 그걸 전기료를 감당할려고 하니 감당을 못하니까 별도 그걸해서 빼내 주는 겁니다.

잡종재산...개보수 이거는 어디입니까?

지금 잡종재산이 저희들한테 와 있는게 구의료원 이라든가 구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재산이 용태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 와 있습니다. 그 관리비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시설유지관리 하는데 조그마한 보수비입니다. 그게 여러 군데 다 모이니까 돈 1,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올릴 때 구분 구분 하셔 가지고 의료원 건물이면 의료원 건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적으로 모아서 얼마 이런 예산은 안되겠습니다. 다 목을 정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동진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예산하는게 어디가 얼마든다 하기가 컴퓨터로 계측하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하나하나 얼마로 한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올라오더라도 의료원 관사 수리, 어디 수리 보기를 목을...잡종재산 여러개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예산은 같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 관사옥상방수 및 보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군수님 취임하기 전에 관사 부분에 있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척 허술했습니다. 앞에 들어가면 슬라브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셌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방수처리하고 또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000만원 됩니다.

과장님, 우리 3기때 보면 박군수님 들어오실 때도 보수를 하셨지요?

예.

어떻게...가정집도 보면 몇 년만에 보통 보수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헌집을 수리한다는 것은 계속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짓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소관 78, 79페이지, 80, 81페이지...

예, 사업비는 다 넘어 갑니다. 있다가 일괄적으로 제가 실장님 있는데 문의 드리겠습니다.

82, 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소관 84, 85페이지, 86페이지 사회개발비 관광경제과소관 89페이지...

의장.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9페이지 상단에 청송관광안내지도제작 이게 본 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부족해서 또 합니까?

예,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이거는 본 예산에 올라 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내 관광안내책자는 본 예산에 올라 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안내지도가 지금 현재 휴게소라든가 각종 비치할 지도가 제작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각 요소에 또 공항이라든가 지도를 제작을 해서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안내책자에 지도를 같이 제작하면 안됩니까?

안내책자하는 조금 이게...같이 넣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나짜리 펴면 되는거 안 있습니까? 지도 전체를 할 수 있는거 그런걸 제작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홍보용 특산품구입 이거는 부족해서 또 구입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상 저희들이 저도 왔는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특산품구입이 사실상 사과금이 좀 많고 예를 들어서 사과 고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에 방문을 한다든지 이럴때는 사실상 특산품을 또 한포대만 가져 갈 수도 없고 해서 또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제 불과 2002년도 두달 남았습니다. 두달 남았는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과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외출향인 연고 기업이라든지 이런데를 읍면 단위로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면에 출향기업이 인천에 있다고 하면 이런 기업을 최소한 5인이상 종업원이 있는 이런 기업이라든가 이런데를 방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산품구입으로 올렸습니다.

예, 물론 특산품 필요는 합니다. 금년도도 2개월 남았는데 예산이 좀 안 많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90, 91페이지...92, 93페이지...94, 95페이지...사회복지과소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6, 97페이지...보건의료원소관입니다. 98, 99페이지, 100, 1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2, 103페이지, 104, 105페이지,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106페이지입니다. 106, 107페이지, 108, 109페이지, 110, 11페이지, 112, 113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114, 115페이지, 116, 117페이지, 118, 119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소관입니다. 120, 121페이지...

의장.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8페이지 묻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경로당개보수비 47개소해서 2,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거 지금 보수가 된 겁니까? 지금 앞으로 보수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현입니다. 앞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수할 겁니까?

예, 보수할겁니다.

지금 보수할 것이 47개로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47개소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관내 125개소 중에 금년도 상반기에 요구를 해 가지고 다 수리를 해 줬습니다. 해주고 수리요구가 들어오지 않는게 50여개소 되는데 다믄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도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도 있고 또 해 줘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개보수 2개소 이거는 어디어디입니까? 위치가...

청송하고 진보입니다.

어린이집 이런거는 보수할 때 어디어디 지명을 예산서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소득과소관입니다. 경제개발비 125페이지, 126, 127페이지, 128, 1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0, 1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2, 1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소관입니다. 다음은 134, 13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6, 1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8, 139페이지...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가로등신설 40등 해 놨는데 40등 어디를 말합니까? 각면 별로 얘기합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40등 저희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나온 수치입니다.

신청받아서 합니까?

예, 예. 전부 파악을 해서 40등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35페이지 보면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저수지준설 9지구인데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9개소는 국골지, 작두지, 까치곡지, 대지평지, 건설지, 추곡지, 명남지, 못골지, 당골지 9개지구입니다.

준설할 곳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 지역마다 순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 141페이지...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142, 143페이지 관광경제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 판촉홍보용 견품구입비 이렇게 해 놨는데 고추 3㎏ 3만원씩 70개 사과 10㎏ 3만원씩 100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놨는데 지금부터 쓰자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박익환입니다. 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용할...추경이 되면...

추경이 되면 사용할 계획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홍보용 샘플은 조금 준비를 해서 다녔지요?

다녔는데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용 상품하고 우리가 시장에 상품을 내 놓은거 하고 같았습니까? 물건이 어떠했습니까? 샘플용은 좋은거 가져가고 현장에 팔려고 가는 물건은 그것보다 못하고 그런 물건을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선별을 해서 홍보용으로 나갈 때는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그렇게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전에 서울에 올라 갔을 때 마사회에 갔을 때는 물건이 다 이상이 없는 것이 갔지요?

예,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고 사과가 조금 일부 선별과정에서...그거는 바로 생산자가 가지고 와서 생산자가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나간다면 홍보용하고...우리가 홍보용 샘플을 가지고 갔는 것은 1등품을 가지고 가고 여기 고추 1근에 6,000원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6,000원짜리 고추인데 지금 시장에는 2,300원 2,400원합니다. 샘플은 6,000원짜리 샘플을 가져가서 보여 놓고 2~3,000원짜리 고추를 가져가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여기서 3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시세변동에 따라서 꼭 6,000원짜리를 싼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내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6,000원짜리 고추가 화근 같으면 지금 시세대로 싸서 그렇게 하고 시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예, 물론 상품을 하는 것도 좋은데 왜 저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장 농민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유통하는 과정 즉 말씀드려서 판매과정이 잘못되어 버리면 1년농사 잘지어 가지고도 잘 파는 사람은 잘 파는데 잘 팔면 농사를 잘 지은 것이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못 팔면 농사가 옳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청송군 농사가 다 그렇습니다. 홍보를 할 때는 잘 한다고 올라가서 시장성이 있도록 그래 홍보를 해 놓고 물건이 나가는 것을 옳지 못한 것이 나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좋지 않더라도 예상하던 금액을 못 받으며는 농민들은 또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홍보용은 최대한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도 직판행사라든가 출향인 내지는 연고기업이라든가 판촉을 할 때는 어쨌든 엄선을 한 상품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그렇게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어쨌든 물건이 나가면 자기실명제를 해서 리콜이 되도록 나쁜 것이 들어가면 리콜을 해 주도록 그런 방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고추판매 직판행사 물품운송비하고 농특산물 홍보간판 제작비입니다. 고추판매직판행사 운송비는 앞으로는 생산농가가 부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홍보해 주고 여비 주고 일당 주고 자기들은 여기서 파는 것 보다 더 받잖습니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면 생산자들이 100% 따라 갈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물품이 부스를 싣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 재활용 차라든가 다 싣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싣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겁니다. 생산자는 사실상 또 앞으로는 부담을 해서 가급적이면 생산자가 직접 운송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군에서 홍보비 이런 것은 좋은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가서 판매를 하게되면 여기 자체에서 파는 것 보다가 한 3~40% 내지 50% 더 받습니다. 그것만 해도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차원에서 운반비까지 군에서 부담해 주고 여비 주고 그거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운반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라고 홍보를 그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간판 정비가 있는데 400만원짜리 3개, 70만원짜리 6개, 1,000만원짜리 1개지요?

예, 100만원...

어디입니까? 100만원입니까?

예.

어디어디...

저희들 지금 현재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간판하는 것은 내용이 화면이 한 3년정도 사용을 하면 노후가 되고 빛이 바래집니다. 3개소는 안덕 장전에 있는 것 하고 진보 괴정, 파천 관리에 있는 것은 이번에 좀 보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개소는 노귀재, 휴양림, 지경재, 꼭두방재, 구리곡재, 군청 사거리에 있는 그걸 좀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간판을 해 놓고 돈이 안 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연차별로 조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과장님 간판에 대해서 과장님 잘 하시는데 간판 작은 것 소규모는 환경에도 저해가 됩니다. 여러 개 하시지 말고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대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소형은 별로 홍보도 안되고 오히려 교통장애요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관내 간판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전번에 강팔용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군 경계에 안 되어 있는 곳이 꼭두방재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경계지점에는 보강을 하고 앞으로 하는거는 가급적이면 소규모 보다는 하나 하더라도 옳은 간판을 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소규모 이런 것은 조잡스럽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할 필요없이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친화형고품질청정고추생산시범...과장님 계십니까?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60%, 군비가 약 4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기술보급과장 조태영입니다. 이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거 사업 자체가 상당히 늦게 내려 왔습니다. 지금 사업을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는 겁니까? 금년에 지금...

시설은 올해 해 놓고 내년에 고추를 심어 가지고 시범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특정인 있는데 가지 않도록 지역마다 면마다 모두 하셔 가지고 어느 면이 잘 되더라 이런것도 파악하시고 과장님 잘 하십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 145페이지, 146, 1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8, 1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소득과소관입니다. 150, 1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2, 1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4, 1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6, 157페이지 건설과 포함입니다. 158, 159페이지, 160, 161페이지, 162, 163페이지, 164, 165페이지,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업무입니다. 166, 167페이지, 168페이지, 총무과소관입니다. 민방위비 17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2, 17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4, 1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79페이지...다음은 18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읍면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227페이지...다음은 세출예산 231페이지...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237페이지...세출예산 241페이지...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 2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 2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2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 259페이지...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2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 2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2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 2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 2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6페이지, 28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8페이지,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291페이지...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보체육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진보문화센터 이번에 편성된거 하고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전번 계속비사업 34억과 금년에 특별교부세 11억 도비 2억해서 47억입니다.

47억이면 지금 체육문화회관...

아, 확보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확보 된 것은 지난번까지 19억 확보가 되었고 금년에 13억 총 30억입니다. 추경에 이번에 하면...

30억입니까?

예.

지금 과장님의 생각에 30억을 하게 되면 진보 문화체육회관을 진보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예산을 계획도 없이 처음에 생각하고 자꾸 틀리거든요. 그래서 물어 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34억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서 상당하게 예산확보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 34억중에서 확보를 100%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18억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았는 것이 16억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복지센터를 문화센터를 짓는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용역비 기반조성 하는 것 전부 했을 때 농지전용부담금 이라든가 이런거 다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34억 가지고 18억주고 16억 갖고는 도저히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 앞으로 장래적으로 본다면 향후 30억에서 35억 정도는 건축비가 있어야 옳은 집을 짓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는 54억을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는 건설공사비는 건축비는 34억정도...

저들 당초에 예산을 얼마를 생각했습니까?

당초에 34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34억을 가지고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반조성 이라든가 용지보상금이 10억정도 나갔습니다. 나가도 보니까...

저는 본 의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무조건 시작만 해 놔 놓고 자꾸 예산을 중간에 필요하다 그러니 지금 진보 같은 입장에는 진보 의원만 자꾸 중간에 이상해집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50억이면 50억 이래 가지고 계획을 잡고 년차적으로 얼마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당초에 얼마다 이래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투입해 놓고 이거면 됩니다. 지금 진보에 예산을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더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식으로는 안됩니다. 예산이 확실히 필요한게 설계가 가설계가 되어 가지고 얼마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래 자꾸 나오니까 굉장히 우리 의원들도 혼란이 오고 또 우리 의원들간에도 또 서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끝나면 간담회 때나 가 설계를 하셔 가지고 실지 얼마든다 거짓말 하시지 말고 그래 해야 되지 왜 자꾸 3차까지 예산을 더 확보시켜도 또 부족하다 이래서 우리가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해서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에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2004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20억을 더 증액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해 주시면 이 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백방으로 앞으로 금번에 교부세 11억, 도비 2억 이렇게 13억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가로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을 20억 증액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요.

예.

어차피 짓는 회관이니까 이거 회관 같은거 한번 지으면 또 다시 짓는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보기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읍면별 골고루 안배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요, 조금씩 이래 차이가 있는데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가는데 이 예산편성을 의원이 여덟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 돋우고 이래야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 하는 것은 두부모 자르듯이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들이 가용자원 해 가지고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6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다보니 주로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것은 수해복구사업...

수해복구를 떠나서 제가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불러 드릴까요? 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청송읍이 수해복구는 떠나서입니다. 청송읍이 6억8,862만2,000원, 그 다음에 부동면이 6억5,046만6,000원, 그 다음에 부남면이 3,500, 현동면이 1억5,410만원, 현서면이 8,500, 안덕면이 8억8,834만4,000원, 파천면이 1억7,435만2,000원, 진보면이 그거 포함해가 19억978만8,000원입니다. 그러니 실장님께서는 수해복구비입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예산 이래 편성해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말씀하는거 내가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안덕에 8억, 그러는 것은 우리가 타면에 현서 같은데 복지회관 지을 때 현서 같으면 그어야 될 이런...

실장님, 그거는 지금 거기에 대해가 묻는게 아니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도 자, 진보하고 안덕면에 복지회관 빼고도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물론 아까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다 예산을 가지고 다 해야 되지만...그걸 해야 되겠지만 그게 못하는게 실무...

제가 지금 실장님 있는데 드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지역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군데 집중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예산편성 하는거는 취중을 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에 의해가 저들이 하지 저들이 그걸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는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실장님이 예산계에서 올라 오면 안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배가 하는거는 어떤 뜻에서는 본 예산 같으면 우리가 읍면별로 주는 예산 가지고 대충 다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거 가지고는 할지 몰라도 지금 추경예산 가지고 이래 들어 와 가지고 하는거는 저들이 봤을 때 이제 임의원 이야기대로 다 그래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 예산도 한계가 있고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저들이 임의적으로 완급을 가려 오는걸 이거는 이래하면 안된다 짤라라 이 소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저가 그런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그게 되어 줘야지 이래 지금...실장님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예산가지고 오면 그 편성하는 권한은...

그러면 편성하실 때...

예, 편성할 때 지역안배를 꼭 해라 하는 그게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들이 할 때는 지역안배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가 지역 안배를 해야되지 덮어놓고 돈만 가지고 똑같이 놔눠 가지고는 되는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갈라가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안덕 같은데 복지회관 같은거는 큰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다 보면 조금 더 7억 올라 가버리고 나면 타면에 못올라 가는 숫자도 안 많겠습니까? 이제 같은 예로 진보 같은데 그거 하다가 예를 들어가 한다하면 타면보다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되겠지요.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골고루 이제 임의원 말씀대로 그래 해 줬으면 좋겠지만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편성예산을 봤을 때 기획실장이 거기서 앉아 가지고 각 실과에서 가지고 오는 걸 가지고 지역안배 하라고 해가 짤라라 이런 편성권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편성이 아닙니다. 실장님, 보십시오. 안덕 이제 7억 짤라도 1억8,800이지요? 진보 11억 짤라도 8억 나옵니다. 그리고 부남 같은데 3,500이고 현서 8,500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면...

그거 부남 같은데 3,500 그렇지만 실지로는 정주권사업 해 가지고 갔을 때 당초예산은 타면보다도 많았습니다.

정주권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간다 하면 왜 그 당시로서는 부남이 정해져 있고 부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정주권사업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 저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장.

예, 강팔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팔용의원입니다. 빨리 가다보니 놓쳐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5페이지인데 55페이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거기에 보면 4~5월 농작물 서리피해 농약대라는게 있지요? 4~5월 농작물서리피해 농약대...아, 45페이지 밑부분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농작물 농약대...3만7,000원...

3만7,000원이지요?

예.

오늘 여기 담당자 누가 나오신분 없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 청송에 말입니다.

예.

4~5월에 이래보면 저가 금년에 보니까 서리피해가 상당히 많습디다. 서리피해가요.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이 세입부분에 보면 3만7,000원이 되어가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이게 어디냐 하면 부동에 포도밭에 서리가 왔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아마 국고보조가 3만7,000원 내려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쪽에도 이래 보면 현동도 이래 보면 배밭에도 서리가 와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이 아주 우리 국고보조 받는게 보니까 아주 미약하고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예, 그거는 저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

지원기준이 어예가지고 이래 내려 왔는지 그거 한번 알아 가지고 내일이라도 산업소득과장 오면 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