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민원봉사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 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0월19일 민원봉사과장 박도홍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도홍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66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실적 내역에 2001년 운영실적 3건에 1만5,000원 지급, 2002년 1건에 5,000원 본위원이 알기로 이보다 많다고 보는데 지급한 건수가 3건, 1건 밖에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착오보상금 1건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도 3건입니까?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6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내역이 있는데 발급내역은 자료로 보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 안쪽에 있는데 앞으로는 퇴근 후 일과마친 후에도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퇴근하고 나면 사무실 보안셋팅을 하면 출입불가능 하니까 위치를 밖으로 내서 은행에 365일 코너처럼 민원인이 야간에도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인민원 발급기는 전국 온라인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어 놓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등.초본은 ...

무인민원 발급기 때문에 언론에도 거두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도 질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개인정도 유출 문제입니다. 백화점이나 역 같은데 아무나 가서 주민등록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거기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느냐 모든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 상태로서는 무인발급기 컴퓨터 자료가 구청서브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롯데마그넷이나 서구 큰 업소에 설치를 하면 안되겠나 협의를 해 보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백화점이나 큰 점포에 나가면 구청까지 올 필요 없이 거기서 민원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관리를 자기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치는 그런데 우리 구청에 당직실 있는데 면적 크게 차지하지 않고 ...

면적은 크게 차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낮에 일과시간 중에는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당직실 한쪽에 해 놓으면 누가 와서 개인정보 유출하려고 하면 앞에 문을 열면 안에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해킹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민원발급할 때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있습니까?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안에 넣고 지문인지를 해야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민원 발급을 하는지 현장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앞에 문을 전혀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본인이 아니면 주민등록증 인식이나 지문인식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이고 민원실 안에는 우리 안내원들이 항시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누구든지 열 수 없기 때문에 정보유출은 전혀 안됩니다.

위치를 안에 아니더라도 별 사고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해놓았다가 감시를 안하고 할 경우에 문을 열고 컴퓨터를 조작하면 정보 유출이 됩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낮에는 창구에서 민원발급을 받고 야간에는 무인발급기에 민원접수를 해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산망 시스템이 밖에 라인을 깔고 안에 깔고 저녁이 되면 다시 밖에 내어놓고 그것은 사실...

그런 식으로 말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없을 때 민원인이 와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1일 명예민원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1년에 100여명 정도가 담당관으로 민원봉사과에 와서 민원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계절에 관계없이 매월 매주 수요일날 동별로 두 명씩 하는데 본 위원은 7,8월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을 봉사활동 시간을 이쪽으로 돌렸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산측면에서는 약간의 절약이 되겠고 효과 측면에서는 청소년들이 우리 구와 가까워질 수 있고 행정을 이해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고 학생들 1년에 봉사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름, 겨울 방학 때는 청소년 학생들을 민원담당관이라기 보다도 그런 운영 제도를 검토해 봤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일 명예민원 담당관제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 나와서 있다가 가는데 자료제출 2001년도 하반기 것을 보면은 1일제로 그 사람들이 두 사람 나와서 있다가 갑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해서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돈 2만원 받고 가는데 여기에 자료로 나온 것은 2001년도 하반기에 24회 해서 96만원 나갔지요. 그러면 2001년도 토탈 하면 약 58회 해서 200만원 나가겠네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은 민원실에 오는 제일 힘든 사람들 기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대서도 해드리고 창구 안내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김위원님 걱정 하시는 만큼 저도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저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구정들이 참여한다는 참여의식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부터 민원실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왔다가 앉아 있다고 과장하고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요즘 글씨 못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루 앉아 있어도 민원을 도와 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는 안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봉사실에 줄로 서서 민원이 밀리는 것 같으면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래서 하반기에 이사람들이 한 실적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001년7월4일날 비산6동 장옥순씨, 양미란씨 두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아침 9시에 와서 12시까지....

그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을 안내 몇 건하고 대서 몇 건하고 이런 식으로 개량화 된 것을 적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날 한 것에 대한 소감 같은 것 느낀 점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민원모니터도 있지요.

민원 모니터는 여기에 안 나옵니다. 구에 민원모니터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 오전에 나와서 돈 2만원씩 주고 그런식 입니다.

계절적으로 학생들이 입학할 때라든지 졸업할 때는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름 휴가철하고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으면은 우리 직원들 두 사람 더하지 이 사람들 두 사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연간 200만원 드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내실이 중요하지 형식적인 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인사하고 앉아가 본위원 하고도 여러 차례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인사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식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지침에 공무원들만 되어 있고 만약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외부인사를 다시 책정을 해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5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상 무슨 문제가 발견되어서 부서간 업무 문제라든지 있어서 조정이 안될 때 부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 기획감사실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업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5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원이 많으면 다양한 민원을 접할 수 있지 않겠나 현재 5명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만 구성을 해놓았는데 사실상 타기관 관련 시에 사안에 따라 외래위원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고를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국에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그 민원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결국은 집행부로 갑니다. 여기서도 의사국장을 조정위원회로 더 넣어도 맞지 않겠나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외부인사나 외부기관이나 특정지역이나 어떤 민원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관계 인사나 그 업무와 관련되는 다른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20인 이하니까 의사국장을 한번 넣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친절한 직원한테 시상을 한다는 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얘기냐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공무원 친절 교육을 위해서 다른 기관에 보내서 친절교육 받고 왔지요. 작년 하반기에 두 번 했네요. 5명씩 10명 보내서 187만6,000원 들어갔습니다. 전문서비스업체가 대한항공 서비스업체만 보냅니까?

그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나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2002년도에도 민간서비스업체 위탁교육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친절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타기관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친절 교육을 오도록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2대 때 위원들한테도 인사를 안 해서 그 당시 청원경찰인가 누가 인사를 안 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특히 우리 공무원은 타의 모범이 되고 친절이 일상화되어야 되는데 딴데까지 친절교육을 보내서 돈을 186만원씩 넣느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제일 기본이 인사인데 본위원이 며칠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중앙으로 와보면 직원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뱃지를 안 달고 왔거든 뱃지단 의원이 앞에 가면 쳐다보다가 인사를 하드라고요. 옆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저사람 뭐고 하는 식으로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친절이란 것은 개념자체가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안주기 위한 행동 거기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김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 교육원은 상대방한테 불쾌감 해소가 목적이겠지만 행정이나 모든 것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잔소리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 저부터도 그렇지만 한 번 쳐다보고 두 번만 쳐다보면 이 사람 왜 쳐다보노 면서 싸우려고 듭니다. 그 자체도 잘 못 되었는데 영국사람들은 눈만 서로 마주쳐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복도에 서로 마주치면 모르는 사람도 목례를 하는 것이 예의인데 그 기본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계속 해오면서도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열사람 갖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 졌는지 달라졌는지 친절도가 체크해 봤습니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사람이 바뀐다든지 어떤 개량적인 수치화가 되어서 나온다던지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서서히 자기 의식을 변화해 가는 과정에 도움은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위원 한테 덕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청은 다른 구청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까지 계획도 있고 지금까지 죽 해온 민간서비스위탁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안 낫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체위탁교육 실시라든지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교육을 52회 실시했습니까? 누가 시킵니까?

제가 민원실 직원들한테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낫지요. 예를 들어서 잡담을 하고 있다든지 웃음소리가 크다든지 짜증스러운 것이 보인다든지 하면은 ......

친절 공무원 시상하는 것도 없애세요. 당연하게 친절해야 되는데 시상을 합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은 모두 다가 당연하게 친절해야 되는데 ....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5페이지 법정분가 세대에 대한 국기무료 보급해서 2001년도에 16건, 2002년도에 2건이 지급되었습니다. 법정분가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와 본적이 서구에 있는 분입니다. 본적은 서구에 있어도 타구에 사는 분은 안하고 본적과 주소가 서구에 있는 분 중에서 분가를 하되 가구주인 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차남인 경우에는 법정분가가 됩니다. 법정분가 중에서 본적이 서구에 있더라도 타지역에 사는 분은 안되고 주소가 서구에 되어 있으면 국기는 나라에 상징이니까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취지에서 국기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6건, 2002년도에 24건 보급했습니까?

예. 그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드리고 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호적제 신고에 보시면 이혼이 2001년도에 52.12%, 2002년도에 52.3%라고 했는데 사실 충격입니다. 우리구에만 이렇게 이혼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비율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 경우에 거의 50% 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적 제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오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알지 못합니다.

이혼율이 심하다고 해도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본위원도 애들을 키우고 있고 결혼시키기 겁날 정도로 어떻게 50% 이상이 이혼율이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의 관심사항이고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구청의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대 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것이 30대가 전체 이혼율의 반정도 차지합니다. 40대가 30%, 60대도 2%정도 됩니다. 60대는 자식을 출가를 다시키고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유교관을 특히 한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부부가 뜻이 안 맞아도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 안되겠나 해서 60대 이상이 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프랑스 같은 나라는 95%이상이라고 합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순위에 거의 육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살아보고 결혼을 한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혼경력이 없으면 시원찮은 사람으로 이야기 할 정도로 이혼율이 많답니다. 사실 우리도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 입장으로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 처리불가에 단순처리에 3건이 처리 불가가 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2001년도에 법상 불가 38건 나와 있는데 주로 담배소매인 지정인데 과거에는 아버지가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다가 아들 앞으로 명의를 하려고 하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됩니다. 아버지가 폐업신고를 내고 아들은 다시 신규로 허가를 내야 됩니다. 아니면 슈퍼를 하다가 슈퍼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승계를 시켜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일반 슈퍼에는 담배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관리를 안하면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려는 6건 정도가 되는데 도로부지 점용허가나 건축 심의신청이나 농지전용 같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혼율은 48%입니다. 서구에는 전국평균치를 넘는 것 같은데 이혼사유는 남녀 부적절한 관계로 이혼사유가 48%인데 그것도 여성분이 더 부적절한 관계로 해서 이혼을 많이 한다는 자료가 2001년도 통계 자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서구는 전국 평균치보다 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저는 금년 8월 통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6페이지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 실적 및 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 착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상제 실시는 법적인 근거에서 재판을 받아서 패소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착오 보상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민원인이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신청을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착오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한 번 와서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이분한테 교통비라든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적은 돈이지만 누가 지불합니까? 담당자가 지불합니까?

돈은 경리계에서 지급합니다. 본인한테 계좌 입금합니다.

실지 잘못은 담당자가 해놓고 구청재산으로 물고 있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공무원의 부주의로 해서 우리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징계 조치와 제재를 가합니다. 그대신에 민원인한테 교통비나 그런 것을 보상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떼러 왔는데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 다시 와서 재발급을 할 경우에 교통비조로 나가는 보상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원인에게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상당히 보상의 효과도 없고 일단 피해는 민원인만 보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으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서구청에서만 합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해 본적이 있어서 차비라든지 적은 보상보다는 확실한 하루 일당이라든지 아니면 안 와도 서비스 차원에서 갖다드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견해입니다. 의원뱃지라도 달고 있으니까 인사도 철저히 하는 것처럼 일반 민원인이 와서 아무잘못도 없는데 공무원이 잘못 해 놓고 자기 책임은 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보상제를 할 것 같으면 가치란 것은 돈으로 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행정이니까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마는 본 취지는 그분한테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사과하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별책 48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 지출금액이 104만9,000원 지출되었는데 돈 많이 남아 있지요.

얼마 남았는지 잘 모릅니다.

남아 있네요.

솔직한 이야기로 업무추진비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는 격무부서이고 공무원들 사이에 3D과 라고 하는데 다른 과에도 보니까 업무추진비 해서 과직원들끼리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식도 하고 명절 때 선물도 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민원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유효적절 하게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적에 김홍수위원님께서도 민원봉사과에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셨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밑에 동료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보면 여를 하기휴가 때나 추석, 설 명절 때 직원들 단돈 몇천원짜리 법주 한 병이라도 사서 손에 쥐어서 보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 호주머니 돈을 내어서도 그냥 안 보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와서 보니까 보시다시피 어제 청장님하고 10분간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청장님이 깜짝 놀랩니다. 민원봉사과에 큰소리 치고 욕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내할 의무는 안하고 권리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압류해제 관계나 과세완납 증명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떼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본인이 확인 되어야 떼어 줍니다. 본인 확인 안되면 못 떼어 주는데 주민등록증 안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쌍욕을 하면서 동사무소 확인해봐라 내가 본인이 아니고 딴사람인지 이것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하고 합니다. 그런 수모를 감수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뭔가 여유가 있으면 하다 못해 돼지삼겹살 이라도 구워놓고 과장입장에서는 저의 자식들과 같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큰애가 나이 30이 넘었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가슴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전에 10월3일 공휴일날 스트레스 해소하는 차원에서 백운동 산에 가서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토요전일 근무제라 해서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도 다른과 직원들은 오후에 놀아도 못 놉니다. 매주 토요일 하루씩 전일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면 그만큼 차도 많이 들고 공통경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생수 계속 사들여야 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쉽고 한데 예산부서에서는 과장은 똑 같은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여 들이니까 더 줘라, 기획, 총무과 같은데는 아무래도 다른과 보다 많겠지요. 그러나 저는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어디에 쓰든 너가 필요한데 쓰라고 합니다. 지금 과장들이 쑬 수 있는 돈이 과에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돈은 얼마 남은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알뜰히 해서 직원들하고 화합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팀웍이 아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서로가 고충도 많고 서로가 한번씩 만나서 서로 업무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필요가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요즘 시중에 나오는 시집 중에서 억수로 그리울 때 기차를 타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갖기는 근무를 하다가 보면 어렵습니다 시집이라도 하나씩 사서 격무에 시달리는 두뇌를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1년에 한번씩 직원들 백일장이라든지 한번 해보세요. 백일장하고 나서 작품을 액자화 해서 민원실에 전시도 해보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하지만 글을 쓴다든지 일상에서 벗어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과에는 못하더라도 민원봉사과에는 시행해 보시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청 각과에 다니면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다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제 나름대로 하고 있고 한가지 예를 들면 전부 여직원들이니까 옷 벗어 놓을 때가 없어서 책상서랍 밑에 놓고 하던 것을 민원실 옆에 창고를 예산계장과 영선계장 한테 사정을 해서 도색을 해서 추경하고 난 뒤에 풀경비를 70만원 얻어서 옷장을 한 개 해서 직원들 옷이라도 걸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을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표현할 데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봉사 가전삼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가전제품을 도움 받은 사람이 약 2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으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전제품은 가전3사에서 서비스센타가 각 지역별로 되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바로 옵니다. 문제는 부속비 돈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속비가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동봉사구청 관계는 의료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전제품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전삼사 하던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자기들도 부속비가 무료로 나오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걱정해주시는 것은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당장 다시 재가동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평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91% 정도 나왔습니다.

A학점 나왔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와 구금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성진 김정길 석강득 김홍수 박진홍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