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용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구정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잘 살펴주시고, 지적사항이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불편사항해소와 구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임할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강도창 과장, 건축주택과 김광철 과장, 건설과 김정표 과장, 지역교통과 이동국 과장, 지적과장 김종건 과장, 환경기동정비팀장 이국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0월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으로는 도시국소관 6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과 단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으며, 도시관리과부터 시작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동정비팀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환경기동정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5페이지에 도로사용료에 과태료가 많이 밀렸는 걸 보면 평리4동에 강문술을 보면70만7,400원이고, 또 317페이지에도 배명학 53만500원, 이런 분들이 고액 도로사용료가 밀려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까? 이렇게 많이 밀린 것을 보면 도료사용료하고 옥외광고물하고 밀렸는 게 상당액수가 많은데 일일이 다 지적할려면 안 되고 몇 가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밀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4쪽에 징수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2%가 징수율이었습니다. 나머지 개괄적으로 14%의 징수를 하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며, 2001년도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150쪽 공원정비에 상리공원화장실 조성공사에 1억3,600만원이 사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하실 때 사업비가 1억9,000만원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출액이 1억3,600만원인데, 나머지 공사잔액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58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내역이 있습니다. 구유재산 2001년도, 2002년도 구유재산 매각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매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자료 등이 같이 첨부되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요망이 주민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다른 경로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설치기준 등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현재 건의 후에 미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건의후 미설치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05쪽에 각종 위원회 심의회 운영실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에 2001년1월달과 2001년3월달에 회의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7쪽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조치내역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쪽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상,하반기 전부 처리했는 추진실적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추진실적 내역서를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0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7월27일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수고한 과장, 담당자 간담회에 21만6,000원, 111쪽에 2001년12월31일 불법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과의 간담회 46만5,000원, 재난, 재해 등에 수고한 직원격려 및 사기 진작 간담회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12월31일 건축행정업무추진결과 최우수구청 선정에 따른 직원 격려금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50페이지에 공원정비에 내당공원 외 시설물 보수, 화장실 조성, 중리공원 외 4개소 공원 보수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르신네들이 공원에서 쉼터가 여러개 있습니다. 각 공원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어르신네가 노시다가 비가 오면 전부 집으로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노인분들이 즐기고 노실 수 있도록 위에 덮개를 왜 하지 않는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거 이의상 구청장님께도 그것을 꼭 실현하겠다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예산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도 본동 놀이터에 그런 자리에 위에 덮개를 덮어 씌워주고 어르신들이 노실 수 있도록 해 주고 했는데 큰 공원에도 하지 않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전 청장님도 이걸 하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3페이지에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2002년도에 예산액 300만원에 집행액이 120만9,010원, 잔액이 179만990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2001년도와 예산액과 잔액에 있어서 2002년도에도 그렇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참고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8쪽에 2002년도 추진실적 항측에 이 내용이 전번 업무보고 할 때하고 수치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수치차이가 왜 전번 업무보고 할 때 차이가 나는지 차이점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8쪽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신발생 건수가 112건이나 나와 있는데, 이 건수는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현황과 향후 어떤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에 없습니다마는 올해 비가 유난히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 의회 건축을 몇 년도 했는지, 올해 보니까 옥상에 비가 많이 새요. 그런데 관의 건물이 비가 샌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어떻게 추진을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새는가 설명해 주시고, 신평리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6월21일날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한 2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내 사비로 전부 돈을 들여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감증명을 70%를 받았어요. 97년도 12월에 보성에서 재건축을 할려고 공사를 시작단계였는데 정말로 [IMF]가 터지는 바람에 재건축을 못 하고 전국적으로 건설회사가 거의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했는데, 그 뒤에 제가 할려고 하다가 저는 단지 안에 살지 않고 밖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그때 당시에 이영규라고 총무로 하신 분이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영규가 80%이상 설립이 돼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하면서 새로운 인감을 받으라고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밀렸는데, 건축과에서도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분들한테 왜 안 되느냐 물으니까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회장이 96년도에 인감을 받은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새로 인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현재 이영규 조합장하고 관리소장하고 새로 인감을 받는데 이것은 인감을 안 받아본 사람은 정말로 모릅니다. 한 사람을 설득시켜려고 하면 최하 30번을 전화를 해야 인감을 받을 수 있어요. 관에서는 이러한 우리 조합의 고초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이분들이 신체적이라든지 심적인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이러한 고통를 받는 것을 건축과의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들은 절대 고초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재건축하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좀 감안을 해서 심도있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청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했으면 시작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억지로 80% 받아서 맞춰서 조합설립 해 들여놓으니까 건축과에서 96년도 받은 것은 시효가 오래돼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새로 받아가지고 하라고 하고, 개요를 건축과에서 새로 받아 넣어라 해 가지고 새로 받는데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번 신평리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조합이 설립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런 걸 심도있게 잘 생각해 가지고 또 신평리아파트 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서구의 재건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좀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요령을 한번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이야기를 하면 답변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답변 준비를 다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융자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60쪽입니다. 주택개량융자지원은 어떠한 조건이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동네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리모델링]에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 어떠한 조건에서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63쪽에 평리3동 서안경로당 재건축 공사감독 공사대금이 1억3,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1억3,023만원인데 100만원 정도가 추가지원이 됐잖아요? 공사기간이 5월8일에서 4월2일로 단축이 됐는데, 추가지원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상리공원 공사금액 1억8,000만원은 도시관리과에서 상리공원 화장실 조성공사에서 1억3,600만원이 지출됐는데, 건축과에서 1억8,0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금액이 그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168쪽에 건축허가사전예고제실시, 다수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나홀로 아파트,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의 사전예고제 실시인데, 요 근래 주택가에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여관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과 좋지 않은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실시를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사전예고제를 주위에 건축물이 들어설 주변에 유인물을 배포하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현수막을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66쪽에 동산재건축아파트 추진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요건하고 구성인원은 24명으로 됐는데, 이 부분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본 위원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알아본 결과 없어 가지고 최초로 설치를 하라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 목적은 건축법 및 조례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 같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은 건축행위로 인한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관계 전문기술자 등 상호간에 분쟁을 조정,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24명이고 여기에는 12명이거든요?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명수를 같이 합해 가지고 건축조정위원회에서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설치목적에 따라서 안건을 다룰 수 있게 하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7쪽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9,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번 업무보고 때는 9,373만2,000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73만2,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차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개설시 과속방지턱 계획 등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각 동에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해 준다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각 동에 장기방치차량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내 주시고, 또 방치차량에 대해서 처리하는 처리실적, 2002년도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불법장기방치 차량이 4-5개월 방치된 차량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내 주시고, 처리를 했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처리했다는 처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책자 197쪽에 이면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2002년도 설치했는 비용하고 장소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리4동에 동방주유소 앞에 서대구로에 U턴장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U턴장소지만 산호탕 네거리하고 U턴장소가 있는데 너무 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동방주유소 앞에 U턴자리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불편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편으로 올라가는 10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좌회전이 가능한지 안 한지, [SK]주유소하고 동방주유소 앞에 서편으로 하면 U턴 바로 하니까 이분들이 좌회전해서 올라가도록 하니까 좌회전 도로 길입니다. 올라가니까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중에도 좋습니다마는 정확한 위치를 표기해 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송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가 봤는데 2m만 당겨도 좌회전이 가능성이 있겠더라구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은 개별로 부서에 요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벗어나는 질의는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25쪽에 보면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2001년1월25일날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 격려간담회 33만원, 2002년4월25일날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 격려간담회 33만원, 과장님, 단속직원 격려간담회는 33만원 일정하게 씁니까? 관련 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의견제출만 합니다. 결정은 시청에서 하는데 ....

자료는 여기에 남아 있겠네요?

없습니다. 의견만 제출합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동정비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동정비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동정비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각과 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15쪽과 317쪽에 세외수입 10만원이상 과다체납자 명단 중에서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 다액 체납자가 평리4동 강문술 외 1명에 대하여 다액 체납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두건의 체납은 모두 돌출간판 허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이고, 강명술은 96년도 평리4동에서 파워노래방을 운영하였고, 배명학은 원대동에서 불갈비주점을 운영할 때 각각 돌출간판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강문술에게는 96년도에 정상적으로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동년 12월2일 본인이 소유차량 3더1937호를 압류 조치하였고, 향후도 계속 납부 독려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명학에게는 98년도에 돌출간판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기일 내 납부치 않아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 중에 있고, 99년12월2일 배명학은 북구 노원2가로 전출하였으며, 현재 납부 독려 및 채권확보를 위해 본인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배명학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확보 때 까지 계속 추적해서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으며, 남아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무재산 불명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명학은 97년도에도 있고 98년도에도 있고 53만원이면 매년 냅니까?

매년인데, 이 사람이 추적을 해 보니까 당시에 전출을 해서 직권으로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발견됐을 때는. 부과 발견되기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적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도 체납된 사람이 많은데 도로사용료는 입구에 들어가는 인도를 사용하는 그 사용료인데, 여기에 보니까 허진수도 200 몇만원 있던데 이런 분들 같으면 이걸 사전에 허가를 낼 때 무슨 조치를 하는 게 없고 허진수씨는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놓고 딴 데로 이사를 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사실 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년부터 계속 도로사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세입자 위주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9년 이후로는 건물주 앞으로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 앞으로 허가를 내 주고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부도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안 할 시에는 받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변경해 가지고 건물주 앞으로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부터는 그전에 체납액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추적해서 받고 도저히 추적이 안 되면 과감히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종결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양해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44쪽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2000년도까지 말씀드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8억5,600만원 징수하여 3,400만원이 체납되어 96.1% 징수하였고, 2001년도에는 8억6,400만원 징수하고 3,400만원 체납되어 96.2%를 징수했고, 2002년도에는 8억9,200만원 징수하고 4,300만원 체납되어 9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년 2회 이상 체납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징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압류를 통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8건에 대해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서 압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화나 현지 출장을 해서 체납액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봉원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0쪽에 보면, 상리공원 화장실 조성공사에 1억3,6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1차 설계 변경된 금액이 1,540만원이 추가로 산정 되지 않아 금액이 상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리공원 화장실 조성공사를 위하여 시비 1억8,000만원을 시에서 배정 받았습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실시설계비 9,400만원, 공사비, 건축비를 포함해서 1억3,688만원으로 당초 계약됐고, 이중 설계가 변경되어 1,549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상리공원 화장실 총 사업비는 1억8,166만9,000원으로 집행되어 가지고 여기서 초과된 부분은 구비를 200만원 투입하여 집행하고 현재 남은 잔액은 시비 33만1,000원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09쪽 시책업무추진비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과장, 담당직원 간담회를 21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서구의회 정기회 사무감사자료 제출로 수고한 도시국산하 직원들에 대한 간담회를 내당1동 소재 사랑채 한정식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1쪽에 10번항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 수고한 직원들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여 45만원이 지출된 내역은 한해동안 재난 및 재해관리 도로유지보수 등의 업무추진으로 수고한 건설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2001년12월26일 평리3동 소재 이조식당에서 도시국장, 건설과장, 직원 등 30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비용이 나간 내용입니다. 다음 111쪽 11번항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요원과 간담회 내용에 46만5,000원 지출내역은 2001년 한해동안 버스전용차로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현장에서 수고한 지역교통과 소속 공익요원들의 사기진작 및 애로사항을 청취코자 2001년12월27일 평리3동 소재 이조식당에서 지역교통과장 외 담당 3명, 공익요원 27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1쪽 12번항 도시환경정비분야 우수구 선정에 따른 노고 격려 간담회 32만9,000원 지출내역은 우리 구가 2001년도에 도시환경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하여 2001년12월27일 평리3동 소재 우정식당에서 과장, 담당 3명, 직원 26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1쪽 13번 항에 건축행정업무추진결과 최우수구청 선정에 따른 직원격려간담회비 53만원 지출한 내역은 2001년 건축행정건실화 업무추진결과 최우수구청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한해동안 업무추진으로 수고한 건축주택과 직원의 노고 치하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년 12월28일 주택과장 외 4명, 직원 23명에 대하여 내당1동 대림회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된 시책추진비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원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리공원 화장실 관계, 시비가 얼마 남았죠?

33만1,000원 남았습니다.

구태여 구비 200만원을 돌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구비가 170만원 정도 하여도 안 됩니까?

저도 검토할 때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전체 집행된 사항이라고 해서 저 생각도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단돈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시비를 우선해서 써서 구비를 남기는 게 안 좋겠나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는 공사가 마무리하고 나면 시비는 다시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6월30일 날부터 시작된 정례회에서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국장께서 집행하셨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일부가 부적절하거나 혹은 원거리에 있는 식당을 다수 이용해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시정 요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별책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서류 중에 110페이지에 2001년9월28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된 내역도 본 위원이 서류철을 살펴보니까 당시 도시국장이 수령증만 있고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나 혹은 관련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채 넉달이 되지 않은 시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유사하게 집행이 문제가 있는 게 또 다시 재연이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그냥 감사기간에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곧 바로 유의하지 못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1-2건 때문에 나머지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괜한 오해와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당초 사용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집행 후에도 관련증빙서류를 관계규정에 맞게끔 제대로 구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13쪽에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이 210만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12개월 동안에 적절히 분배하여 집행하다가 지난 9월17일 1차 추경시 90만원이 증액되어 그 증액된 만큼 잔액이 조금 더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440만원 정도를 미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액을 2001년도에는 1,80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02년도 잔액이 많이 있는 사유는 지난 6․13 지방선거로 인해 예산집행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집행기간이 남아 있어 향후 소요에 따라 추가집행이 예상되므로 불용액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105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에 있어서 예산집행내역이 해당 없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을 포함한 당연직 4명, 외부인사 11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에는 외부인사 11명이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1월과 2002년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심의하였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예산집행내역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기억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책 105쪽에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이야기했으면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했다고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07쪽에 2001년도, 2002년도 상․하반기 보안등 처리내역에 대한 자료는 월별 부품별 교체내역을 발췌하여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쉼터 및 파고라 지붕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택지개발 당시에는 파고라 및 쉼터는 시설물에 등나무를 심어 그늘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최근에는 주민들의 건의로 북비산 네거리 파고라 2동과 중리공원 내 파고라 1동을 우천에도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현공원의 파고라 1동과 시설녹지 지역에 파고라 1동을 노후된 지붕은 제거하고 앞으로 지붕을 설치하여 비가 새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소공원에는 평현공원을 비롯하여 공원에 대해서도 우천시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붕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보안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공사개요하고 업무추진상황보고 143쪽에 보면 상당히 안 맞거든요? 하반기 2001년도 신설 38등 설치하여 1,082만원, 보수 925등 수선비 4,454만8,000원, 관급자재비 4,558만8,000원 해 놨는데, 이것하고 자료 제출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공사 해 놨는게...

2001년도 하반기에 38등과 보수비는 감사자료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제외되어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 반년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치하고 거기 나와 있는 수치가 반년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1년도 하반기 보안등 신설해 놨는데요?

2002년도 것은 맞을 겁니다. 2002년도 것은 본 하반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38등이 맞고, 2001년도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추진상황보고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2001년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는 2001년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드렸습니다. 6개월 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2001년도 하반기 보안등 해 놨거든요?

그것은 신설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징수시효가 있습니까?

체납징수시효는 보통 지방세법에 따라 5년을 두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못 받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우리가 시효소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그 번지에 독촉장을 계속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 추적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고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에는 받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것은 무조건 결손처분을........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고 재산이 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5년 지난 뒤에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 돈을 내야만 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대상이 안 됩니다. 결손처분 대상은 무재산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5년이 경과된 것, 이런 것만 결손처분하고 5년이 경과됐더라도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압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처분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치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있을 때도 주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주로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압류를 걸어놓으면 5년이 지나도 폐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외에 부동산에는 압류가 안 됩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소규모 금액을 가지고 그 큰 재산에다가 압류를 시켜 놓으면 개인의 사유권의 침해다. 예를 들어, 돈 10만원, 20만원 가지고 몇 억되는 금액을 압류 조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햇수가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돈을 붙여서 폐차처분 해야 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부동산에도 붙일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채택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나 세외수입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도 부동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에 대한 막대한 피해다.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지역교통과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 12만원인데, 12만원 가지고 부동산 압류는 부당하다. 자동차 압류를 시켜라....

지방세는 그렇겠지만 국세는 작은 금액도 압류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방세하고 국세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민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자동차 감가상각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자동차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폐차를 할려면 밀려있는 세금을 전액 다 내야 폐차가 되거든요? 우리가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폐차를 하거나 다른 차로 교환했을 적에 밀린 세금이 완납이 되지 않으면 다른 차를 살수도 없고 폐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147쪽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노상적치물 일제정리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교통혼잡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 순찰활동 상습고질위반자 과태료부과 행정대집행 고발조치 등 비산4동에서 내당2동까지 삼성예식장 앞부터 새길시장과 서문시장사이에 고질적으로 이불상가들이 밀집해 있는데 있어 가지고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데, 현재 교통대란 겪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인도를 100% 점유하고 있는데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북약국 앞에서부터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에는 우리가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하고 돌아서 와 보면 맨 시장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또 나와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공익요원을 상주시켜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로요원들 초소를 지정해 놓고 있죠? 근무합니까?

예, 근무합니다.

근무를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과태료 부과징수에 보면 도로상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에 대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돌아서 면 또 물건 내 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내 놓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후 2시경부터 저녁 8시까지 차를 타고 지나가 보세요. 차가 불과 1㎞구간에 보통 4-50분 걸립니다. 적치물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근무를 하나 안 하나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매일 지나다닙니다. 공익요원이 잠시 있다가 가서 보면 공익요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근무할 장소에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초소만 지어놔 가지고 초소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지금 근무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위치에 있나 확인해 보시라구요.

근무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3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2001년도에는 신설 38등에 설치비가 1,082만원 기재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30등에 6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하반기에는 등당 약 28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20만원씩을 책정, 소요됐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단가가 비싼 이유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단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금액이 조금 상향조정됐고, 2002년도에 금액이 떨어진 이유는 이걸 지금 2개 지구로 나누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 보니까 실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면에서는 수의계약 때보다는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 보면 주민들 서비스라든가 고치는 사람들의 친절도라든가 모든 것이 금액은 상향되어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좋아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낮아진 부분은 입찰로 인해서 금액이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찰을 하게 된 이유가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쭉 해 왔습니다. 그때는 저도 도시관리과 간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전기업자들끼리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봐야 된다라고 진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 좀 투명하게 해 줄려면 입찰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돌아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금액이 3,300만원이상 되겠네요?

예, 그렇죠. 솔직한 말씀드리면, 전기업자의 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입찰보고 나서는 1회성입니다. 나중에 되면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고 워낙 많아서 한 400여명 됩니다. 서구관내 입찰보러 오는 업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건설하는 데도 입찰형태가 되니까 공사가 지연이 돼 가지고 주민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보니까 결국은 입찰에 의해서 1회용으로 자기는 한번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취지에서 가버리니까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몇 번 시간낭비하면서 인력을 소모해야 되고 입찰관계도 한번 쯤은 보완해 가지고 수의계약도 특정업체 1-2업체보다는... 이것은 공개 수의입찰은 안 됩니까?

공개수의입찰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명경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예산회계법에 위촉돼서 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새로 검토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가 대민 서비스가 공개경쟁입찰 업체보다 좋다는 이야기는 관리감독 의무를 갖고 있는 구청에서 일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의 계약한 업체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공사를 나갔을 때 접촉하게 되는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는 이미 1년치 따 놨으니까 입찰도 끝나고 1년치 물량을 확보했으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구민들한테 대충해도 이미 확보해 놨으니까 괜찮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시고, 가로등 및 보안등신설 혹은 보수때 구민들한테 해야 되는 친절서비스 이런 게 부여해야 되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빨리 공사만 되는 걸 바랍니다. 여기에 대민 서비스가 별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민 서비스는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할 지역이 생기거나 혹은 수선해야 될 보안등이 있으면 행정 관청에서 파악해 가지고 업체와 연락하실 것 아닙니까? 그곳에다 신설하든지 보수하라는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는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난 뒤에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지 다른 내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자유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라면 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시는 걸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것을 무슨 경쟁입찰로 하든지 수의계약 입찰로 하든지 별 관계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도감독과 관리는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쟁 입찰하더라도 그 업체한테 단서를 붙여서 아니 할 때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도로에 전주 밑에 시멘트하고 포장을 매끈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매끈하게 하지 않고 그냥 전주만 꽂아놓고 흙무더기를 그냥 놔두고 거서 이걸 고쳐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하는데 이것은 조치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 부분은 현장을 우리가 주민신고도 있겠지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완하겠습니다. ○

당선되고 평리4동에 2차 동서아파트 전주대에 가니까 공사했는 업체가 있어요. 신고를 했는 데도 이분이 너희야 하든지 말든지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그 회사에다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민이 1년전부터 신고를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방치를 해 놔두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거기 갖다놓고 해서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는 구에서도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하면 우리 주민이 이야기해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도 이야기 했는데 그 회사에 가셔서 그 회사에 대해 빠른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이 자료가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에 돈이 누적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양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8쪽 무허가건축물 신발생 112건에 대한 내역은 2001년도7월1일에서 2002년9월30일까지 주민신고 및 순찰활동시 발견한 사항으로서 항측 무허가건축물 정비와 병행하여 현재 업무보고추진실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비완료가 103건 했고, 나머지 9건이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연내로 정비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발생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집을 신축할 때 예를 들어 관계규정에 따라 가지고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집을 완공하고 난 후에는 조경시설을 타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건축물은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웃 간에 어떤 공평성의 문제가 다소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에는 신고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어차피 처리를 해 줘야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에서 특별히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술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누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건물은 97년7월10일 준공된 건축물로서 근본적으로 이번에 누수된 것은 폭우로 인한 집중호우시 바람몰이로 인한 철벽누수로 현재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옥상에 방수가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 미세 균열에서 바람으로 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박재술위원께서 관내에 신평리아파트 주택조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평리아파트는 오래 전부터 주민요망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청장님 공약사항이 될 수도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실무 입장에서도 상당한 예민한 분야고 철저히 저희들이 충분하게 갖추도록 하면서 행정은 충분하게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는 재건축이 되겠는데, 이런 사항이 신평리아파트만 두고 볼 때는 지난번 반려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반려사유로는 재건축을 결의할 때 4가지 항목에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결의시에는 설계의 개요나 철거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액, 그 계산액에 대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신건축물의 구분, 소유권에 귀속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 명기를 하든지 결의시에 충분하게 조합원들이 서면상에 결의가 되어야 이게 법상 요건이 갖추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찬.반 동의만 얻어 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듯이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아파트 재건축시는 80%의 동의를 요합니다마는 80%의 동의가 안 되고 재건축의 인가시에는 행정은 패소할뿐더러 또 상대방에서 이의를 걸 시에는 오히려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더 복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30일자 이의상 구청장님 계실 때도 주민대표 등 해서 40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단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법 이해를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시켰습니다. 앞으로 신평리아파트 뿐만 아니고 저희 구의 재건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안내문, 안내절차, 이런 법적인 사항을 금번에도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동의서를 제출할 시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라든지 혹시 또 아까 말씀대로 무작정 찬.반 동의만 해서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을 시에도 또 결의할 시에도 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융자금 지원과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택개량융자금 지원안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단독주택은 4,000만원이내고 개량시에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다세대주택도 신축시에는 건축주 수 1인당 2,000만원 이내로, 개량인 경우에는 대출한도액 ½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억2,000만원 이내고 가구당에 1,500만원 기준해서 8가구 기준해서 총 1억2,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이율은 연 5.5%, 상환방법은 1년거치 19년 .....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단, 다가구주택은 1년 1내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자금 지원방안은 지원은 시행시기가 금년5월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국민은행입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에 한해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출조건은 호당 3,000만원 이내로서 [리모델링] 소요자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6%고,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금년 5월6일자로 시행이 되는 신설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5월에 서구소식지에도 게재를 했고, 해당 공동주택에 안내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산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오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조합원 89명중에 미동의자가 5명 있습니다. 법적 요건은 단독주택은 재건축시에 100%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8일자로 주택건설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조합하고 시공업체인 홍은건설에서 5명에 대해서 11월말까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동의를 받아 내고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원에 의거해서 설계도면도 기 설계변경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지하1층 지상 20층으로 해서 3개동 297세대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설계변경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은 20층으로 3개동 339세대로 큰 평수는 빼고 이번에는 평균 기준으로 해서 42세대 증가를 해서 설계변경 도면까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동의율에 대해서만큼은 100%가 되는 걸로 가정하에 행정에서 미리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0% 다 갖추어 올 시점에 다시 각 분야별 예를 들자면, 저희들 사업승인하면 타부서, 타 기관 협의를 거친 후에 서류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서류는 미리 검토를 해 주는 그런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저희들이서류, 설계도서가 검토가 다 되고 또 조합에서 약속한 대로 100%의 동의를 얻어 올 시에는 사업승인을 조속히 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의거 건축계획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인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현재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에 의거해서 법조인 위주로 위촉토록 되어 있고, 구성인원은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현재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내용이 다르고 법적으로도 구성요건하고 위원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동산재건축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7-8년동안 굉장히 진통이 있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동진 소유가옥이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철거가 되고 거의 공사를 서류상만 처리만 되면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집 중에 박동진 소유 이 가구에서 과다금액을 요구하니까 여기서 건축집행이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효목주공아파트 경우에는 80%만 동의를 해도 사업승인 인가를 내 줬습니다. 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동구의 숙원사업이니까 허가를 내 줬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근 90%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홍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업변경인가를 득하지 못해서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효목주공아파트는 80%로 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허가를 내 줘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서구청에서는 100%를 따진다는 것은 그중에 박동진 소유 가옥처럼 과다금액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수 주민이 소수의 개인으로 인해 또 인근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그냥 100% 서류 관계만 다 해주면 법적 하자만 없으면 다 하겠다. 이것은 개인집을 지어도 100% 서류요건만 갖추면 허가는 자연적으로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목주공아파트는 80%동의율로 공사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는 근 90%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 한 가옥은 11월말까지 홍은에서 100% 동의를 받겠다. 이런 서로간에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동진 소유가옥 한 채라도 우리 행정 관청에서 좀 앞장서 주셔 가지고 이 사유재산 법적 문제만 자꾸 토론하지 마시고 정말로 복지구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좀더 앞장서서 행정을 법적인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효목주공을 조금 전에 비교를 하셔 가지고 80% 동의율을 말씀하셨는데, 80%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효목주공도 시에서 재건축 인가사항이고 그런 사업승인 사항입니다. 동구청에서도 물론 같은 구청장 입장에서 나서서 중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80%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 인가시에 80%고, 당초 공사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주민부담이 늘어난다든지 세대수 증감이 있을 때는 100% 받도록 그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보성에서 태왕으로 변경됐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변경인가를 내 준 효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000여세대 중 6세대인가 7세대인가 현재 미동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왕에서도 추진을 하고 시에서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준 이유는 그 6명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6명은 보성에서 공사를 받은 하청업자들로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추가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이고 태왕이나 조합측에서는 이 사람들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조합원이 아니고 대물 보상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현재 소송을 하고 나머지 6명을 제외하고는 100% 다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사이에 변호사라든지 행정적인 건교부의 유권해석이라든지 법적 요건을 민법이라든지 모든 걸 했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패소는 물론이고, 그 사이에 어느 업체든지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100% 시공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조합의 땅을 담보로 해서 건축한다든지 선 분양해 가지고 착수금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데, 만에 하나 법적 요건이 안 갖추어진 행정재량사항에 벗어난 것을 했을 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패소가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이 문제가 해결될 방안이 없고 문제점이 더 커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문변호사, 시변호사, 또 행정재량 행위에 속하는지 여러 번 검토도 하고 건교부라든지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애매한 법만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 차원이라 함은 서류가 접수됐을 시에 신속하게 처리, 검토해 주는 그런 일들이 지원이 되지 기타 개인의 땅값으로 인한 사항은 조합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지 저희들이 개입해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은 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가죠?

아까 말씀대로 사업승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접수되어 있는 게 당초 삼우에서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홍은종합건설로 업체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 세대수가 큰 평수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50평형 이상은 전부 제외를 시키고 30평형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42세대 정도인가 불어 가지고 설계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업승인이 들어왔는데 업자변경에 대해서는 100%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조합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11월말까지 100%의 요건을 다 갖추겠다 그런 조건이 첨부가 되겠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도 다 된 사항이라서 행정적으로는 미리 설계도서는 미리 검토해서 준비해 있다가 약속대로 11월말까지 미 동의자에 대한 동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원활한 재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인가는 미리 사전에 해줬으면 홍은건설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인가를 해주면 나머지 남았는 박동진 소유가옥만 처리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과다한 과다금액을 요구하니까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자금여력도 바닥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집 정도는 지금 서류상에는 세집을 봤는데 지금 박동진 한 사람이 과다 청구를 하니까 한 사람만 처리하면 이 공사는 재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사전에 검토하셔 갖고 해 줄 수 없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박동진씨란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 선 사업승인을 해줄 경우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참으로 다행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행정재량행위도 벗어날뿐더러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의가 들어온다면 행정상에 패소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 저희들 알기로는 서류상에 6명이 미비되어 있지 사실상은 한 두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금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업자가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났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동진 소유 가옥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으로 봐서는 자기를 무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 내 빼고도 할 수 있겠구나 인정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잘못해 가지고 오히려 나는 이 금액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금액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상에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해줬을 경우에 오히려 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행정패소라든지 금융권에 담보물을 ...문제해결이 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홍은건설에서 사업변경인가를 내 줄 때 박동진 소유가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든지 어떤 요건을 그 사람들한테 각서를 받든지 요건을 갖추면 인가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불가능합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조합이나 홍은종합건설에서 나머지 서면 미동의자에 대해서 100% 확보하겠다는 자기들 요청, 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기간단축을 위해 가지고, 사업승인단축을 위해서 미리 검토해 주겠다는 얘기고, 조합 스스로도 그때까지 미 동의를 받을 시에는 법적인 것은 벌써 본인들은 이해를 다 하고 계십니다. 늘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건교부 질의라든지 해 가지고 이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자기들이 동의를 못 받아 올 시에는 사업승인에 대한 우리 구청에 반려가 돼도 좋다는 그런 자기 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근 436세대 4-500명 많게는 700명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7-8년이 넘었습니다. 은행이자가 원금하고 같애요. [IMF] 실직자로 벌이도 없는데 이자는 자꾸 늘어나고 집은 없어지고 우리가 그냥 행정상으로 앉아서 왈가왈부 이렇게 법적인 문제만 갖고 서로 논의하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서구관내 특히, 비산4동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촉진법은 특혜를 줬습니다. 이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부지를 확보해서 지을려고 하다 보면 꼭 한 두 사람이 거기서 이런 행태에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요구한다든지 떼거지를 쓴다든지 이런 류의 개발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량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개인으로 처리하기는 힘겨울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동네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비산4동 뿐 만의 현안이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법적으로 제재가 오더라도 이것은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인가만 내주면 사업은 잘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과장께서는 법적 문제 때문에 여기에는 걸려서 저한테 몇 번이나 해가지고 재건축사업 현안 해 가지고 쪽지를 주고 갔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7-8년 동안에 주민과 건설업자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안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데 한번 더 잘 검토하셔 갖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과감히 나설 때는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건축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5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봉원희위원께서 재난관리기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 업무보고 시에 재난관리기금이 9,373만2,599원인데, 금번에 주요추진상황보고에는 9,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73만원이 상이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업무보고는 2002년6월30일 기준으로 하여 9,373만2,599원입니다. 현재 업무보고는 2001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이 9,319만9,439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만원 단위로 절사를 하니까 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00만원 단위로 절사를 하지 않고 1,000원 단위로 절사를 하여 최대한 업무보고와 주요추진상황보고가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까지 기준했다고 했는데, 이게 적립액인데, 은행이자가 1원도 안 늘어납니까? 적립액인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 단위로 끊는다고 말씀합니까? 감사자료 보고하는 걸 어떻게 100만원 단위로 끊고 10만원 단위로 끊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과장님 봉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단위로 끊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아까 9,319만 얼마라고 그랬는데, 9,373만2,000원에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적립을 했으면 다문 이자라도 붙어야 되는데 왜 돈이 더 줄어듭니까? 아까는 9,300만원이라고 했다가 9,319만 얼마라고 했는데, 돈 액수가 100만원 단위로 끊는 게 아니잖아요?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돈 액수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게 뭐냐하면, 2002년 업무보고에는 2002년6월30일로 기준해 가지고 9,373만2,599원이고, 9,319만9,439원은 2001년도 12월말 기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 가지고 2002년6월30일하고 2001년12월말 기준하고 그 차이가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자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9,3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해서 50 몇만원 이자가 발생했단 말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원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 방기차량 현황과 처리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총 전체 처리실적은 185건입니다. 강제처리가 58건이고 자진 통보에 따라 가지고 자진 처리한 것이 127건, 현재 방기차량으로 처리가 안 된 것이 추진 중인 것이 61건입니다. 다음은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과 미설치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미설치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에 기설치가 38개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미설치 46개 중에서 금년도에 기 예산이 확보된 15개소는 금년 중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잔여 3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난에 구조라든지 도색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과속방지턱 설치비용, 시공업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38곳을 신설을 했습니다. 일정별로 보면 6월19일날 2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2,820만원인데, 총 공사비가 2,184만3,100원, 거기다가 적정이윤과 부과세를 부과해서 2,82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6월26일 1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1,460만원인데, 이윤과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12월의 업무추진비와 2002년4월달에 업무추진비가 33만원으로서 같은 내용인데,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첨부시켜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4쪽에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총괄에 있어서 징수율이 96년도 이후부터는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혹시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과건수하고 금액이 연도별로 체납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익년도에 당해연도 체납건수와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은 예년하고 거의가 동일한 수준인데, 94-5%가 되는데 부과금액이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체납율이 높아져 가고, 반면에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업체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죠?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3,3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속방지턱 1개 설치하는데 과장님이 전번에 130-1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개수가 많을 때는 단가가 다운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과속방지턱에 쓰는 게 [아스콘]이라고 알고 있는데, 1개 설치하는데 130만원 선의 비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걸로 다른 어떤 일반적 건설, 도로 개설에 준해서 볼 때 가격이 형평상 비싸게 책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가계산이라든지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계약 부서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자와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구청 전체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업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업체 선정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실적이 많은 전문업체를 추천을 하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내 1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만 관련해 가지고 시공하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 하는 데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업 한군데만 합니까?

대현하고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만 봐서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네요?

잘 되고 있습니다.

방지턱할 데가 많습니까?

많은데, 예산상에 제약을 받는 것이지 저희들 일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단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재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U턴지점 관계 때문에 교통규제심의할 때 주민을 참여시켰습니까?

그것은 시경에서 하는데 시경에 교통관계자들하고 각 구에 있는 교통전문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박재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두 군데가 본 위원관할이 돼 가지고 이것을 동네 주민들이 작년에도 구청장, 경찰서장한테 진정을 넣은 내용입니다. 왜 진정을 넣었느냐 하면, 명문약국 앞에서 바로 U턴을 하자마자 저희 동네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서 있다가 U턴해서 바로 들어가면 경찰서의 [스티커]가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됩니다. 또 명문약국 반고개 거기서도 U턴해 가지고 2.3동 사람들이 막 바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 심리가 한 1㎞를 돌아야 되는데 바로 U턴 하자마자 우회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회전해서 막바로 들어가거든요? 경찰은 거기에 있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했다가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당2.3동하고 내당1동 주민들이 경찰서하고 구청에다가 진정을 넣은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때다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정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면 그것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는데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경찰청의 교통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니까 전부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능하다 어떻다를 대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상기시켜 주십시오.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에다 진정을 넣으면 설치를 구청에서 한다. 구청에다 하면 경찰로 미루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경찰청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시설하기 때문에 시설하면 예산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구의원님들 하신 것을 검토해 가지고 구로 올려 가지고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진정해 놓은 서류를 한번 빼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1시에 속개하여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봉원희 장태수 이원길 송태익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