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교육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예산은 제주교육발전과 인재양성에 쓰이는 예산인 만큼 내실있는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 복리향상과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시면 세입예산은 국고지원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결산잉여금 등이 늘어나면서 기정예산 3,379억2,000만원보다 153억6,000만원이 증가한 3,532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중에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폭력 없는 학교만들기 캠페인 추진과 병행하여 학교별, 지구별 학생선도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억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환경개선비로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특수교육여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내년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수강화훈련비로 3억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화 특성화 지원을 위해서 18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3억5,000만원을 들여 교육용 및 교원용 PC의 업그레이드 등 교육정보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교육시설사업으로 증·개축에 93억6,000만원, 교육환경개선에 19억8,000만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시설에 18,0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의 시설사업비에 23억4,000만원 등 모두 13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청사진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에 적응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전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순조로운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주문하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편성방침과 3쪽 및 4쪽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39억7,400만원으로 그중 특별교부금이 33억400만원, 국고보조금 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02억8,500만원으로 그중 시·도세 전입금이 8억6,4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90억7,700만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1억2,200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억800만원, 국고지원금이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0억1,700만원으로 그중 재산수입이 1억1,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7,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8,300만원, 잡수입 7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빈곤학생 중식지원 지정기부금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교육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만들기 및 교육환경청정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학교단위 학생선도단 운영 및 지구별 선도단 운영에 1억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 환경개선비로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제31회 전국소년체전 훈련비로 순회코치 인건비, 선수훈련 용품, 동·하계 선수 훈련비 등 3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고 내실화 특성화지원을 위해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 및 대체, 공동실습소 지원, 특성화고 기자재 확충, 실업계고 장학금지원 등 18억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교체사업, 교육용 및 교원용 PC보급에 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교육부에서 일괄 계획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감액분과 계약차액 1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52억8,500만원, 제주시교육청에 32억3,300만원, 서귀포교육청에 34억500만원, 북제주교육청에 19억9,500만원으로 총139억1,900만원이 증액된 479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증·개축사업에 93억6,1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9억8,200만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1억8,400만원, 학교시설관리에 5,0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에 23억4,000만원입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귀북교 다목적실 증축 등 20개 사업은 2002회계년도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 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련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비비 말입니다. 49억9,000만원에서 37억4,800만원해서 12억4,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예비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예비비는 삭감해서 각 사업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지방채 상환입니다. 34억8,700만원, 명퇴하고 신설학교 그때 한 것인데,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교부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겁니까?

저희들 열악한 재정 갖고는 지방채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어서 내려왔고 내년도도 이자, 원금상환까지 해서 36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지방채상환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방지에서 잠깐 그 부분을 저도 보고,

거론됐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의회에서 동의해 주기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의결해 줬는데 만약 그것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지방교육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고,

그 부분은 교육부가 전부 부담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부담수입금이 있습니다. 캠페인을 벌여서 했는데, 8,2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전체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본적인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매칭펀드로 해서 교육부가 부담하는 것이 8억6,000만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8억6,000만원, 약 16억 17억 됩니다. 그것으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불우한 학생들에게 중식지원이 어렵겠다 해서 나름대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기금을 모금해서 집행잔액이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3년간 캠페인을 벌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2억5,000만원 정도.

3년간에 걸쳐서?

예.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을 계속할 겁니까?

예. 계속할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사전집행이 있네요?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력없는 학교만들기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5월 청소년의 달에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사라는 것은 시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을 통과해서 금년말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년도 말에 가서 그런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중 일부분 예산편성에 위배되는지 알면서도 만부득이 집행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원 대충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김우남위원님 별도로 만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마는 5월에 했으면. 교육청 1회 추경 언제 했죠?

5월에 했습니다.

그때 하죠?

그때는 5월달이 마지막 땐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달간 시설했기 때문에 행사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예산에 대해서 박정하게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 대부분을 전부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 국고에서 오는 것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이중 의결을 받으니까, 교육위원회 일정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일정이 항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어서 어떻든 교육청예산을 관대하게 의결을 해 준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 대한 것이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결산이나 정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득이해서 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1,380만원 기념품제작비를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도청처럼 기념품을 구입해서 주는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고, 홍보물제작물은 관서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는 기념품제작을 홍보물 제작으로 생각해서 관서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관서운영비보다 업무추진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문기념 제작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차이인데, 그게 그것이고 어느 쪽 예산을 가져서 쓰느냐 하는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인것 같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로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도 못 이해하는 바도 아니고 의회의 의결에 고민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닌데,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물론 공기부족이라든지 예산은 다 확보된 것인데 집행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안타까운 데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한 주 원인이 뭡니까?

그 내용을 전부 보시면 26건에 108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확정되면 10월 29일이 끝나는 날일 겁니다. 그러면 보통 공기가 11월, 12월 4개월밖에 안되는데, 여기 공사내용을 보면 공기가 6개월 정도 걸리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예산회계법에 단일회계 연도내에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단일회계 연도내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명시이월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 자체를 권장하거나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이 제가 보기는 양심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다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하면 의회동의받을 필요도 없고 수월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예산은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겠다. 저도 바로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입장은 집행기간이 남아있는데 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집행기간이 두어달씩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한 것으로 상임위 심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의를 해서, 물론 나중에 정리추경이 있을 겁니다마는 정리추경에 다시 동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집행기관이라든가, 동절기공사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지역, 어떤 업체의 공사수주 능력을 감안해서 사실은 명시이월을 했다고 봐지는데 의회에서 명시이월을 안해서 하라고 하면 당장 원인행위를 하라는 얘기와 같은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무리한 공사발주로 인해서 공사의 부실이라든가 동절기 공사에 따르는 부실이 염려된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시면 그 즉시도 예산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는 할 수 있어도 지출원인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선급금이라고 하는데 공고를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하는 공고도 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자꾸 언론에서도 학기 중에 공사를 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완성시켜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조기발주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또 동절기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의회입장도 감안이 되는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 사업중에 소액인 사업이 있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1억 미만 화북초등학교 교실조도 개선이 3,200만원인데 이런 것 정도는 명시이월하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화북초등학교의 총 공사비가 13억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공사만 따로 할 수 없어서 교실을 완전히 대수선한 후에 조도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도를 개선했다가 교실을 대수선하게 되면 또 뜯어서 고쳐야 합니다.

그럼 왜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교실 개보수가 언제끝납니까?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교실을 개축하고 있다면서요?

개축하고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고요?

6개월에서 8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나느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지금 공사발주가 안됐습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아, 6억6,000만원! 그래서 그렇다?

예.

제 생각으로는 다목적실 증축 7,100만원, 아무튼 1억 미만의 공사, 운동장 정비 같은 거, 이런 것은 집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의결을 받으려는 것까지는 나무랄 수 없지만 공사금액하고 기간에 비춰서 공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명시이월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부터 예견된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금년내에 공사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중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지연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부터 공사가 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고 예견됐던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당초 예산에는 사업재정수요를 줄 때 7차 교육과정하고 환특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2차 추경에 세입재원이 새로 발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세가 금년도, 작년 결산 교육세에 90억 정도 왔고 교부금이 조금와서, 당초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못했던 부분이고, 새로운 세입재원이 생겼기 때문 그러한 세출예산을 반영하다보니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에 제출했고 도의회까지 오다보니까 10월말까지 된 겁니다. 공기 또한 아까 김우남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업의 대부분이 예산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혹시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타성에 젖어서,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느슨하게, 또 시설비라는 것은 이월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관행,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김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기념품, 방문객들에게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방문을 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기념품을 제작해서 꼭 줘야 되느냐? 이게 예산이 1,300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교육청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 또 준다면 과연 어떤 분들에게 기념품을 줄 것으로 계획해서 얼마를 제작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우선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라든지 타도에서 저희 교육청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서 그 도에서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기념품을 갖고 옵니다. 저희는 드릴 것은 없고 주요업무계획서만 하나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외국을 나가고 하다보면 서로 언제 시기에 교육청을 방문했더니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유인물갖고는 느끼지 못하니 언제든지 진열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제주도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오실 때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조그마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그 기간에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제주도 홍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느낌에서 제작된 부분이고, 약 300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개당 4만7,000원씩해서 약 1,300만원. 도 같은 데는 시계도 기념품으로 해서 드리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수는 없고 언제든지 탁자위에 놔서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했던 것을 느낄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제작한다면 제주도를 오셔서 방문하신 분들이 제주도의 특징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상당히 기념패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대부분 소모성인 부분, 낭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 상패라든가 기념패 그런 종류가 수없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아서 처리를 못해서 전부 쓰레기장에 갈 정도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사회에 낭비적인 요인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기왕에 주문을 하고 싶다면 이것을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충분히 추구해서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고 제주도를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상패가 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제성교하고 동인교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성교는 제주서중에서 바로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딱 어디라고 하기는,

새로 신설하는 학교 아닙니까?

예.

동인교는요?

동인교는 동쪽 한국전력이 가스 설치했던 그 지역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되네요. 부지매입비가 적어서 매입이 가능합니까?

부지매입비는 저희들 감정가격을 예상해서,

그런데 이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내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학교에는 절대적으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녹지공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학교를 시설할 때 녹지 부분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콘크리트 속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이어지는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한번 처음 시작할 때 돈이 들더라도 뭔가 교육을 위한 투자를 생각한다면 녹지 공간은 학교마다 마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문제라는 것에 눌려서 제대로 주장도 못하고 발언도 못하고, 노력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든 제 느낌을 그렇게 말씀올리는 것이고요.

양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학생장학금이 전액 삭감된 겁니까?

전액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실업계학교 육성책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실업계 와서도 완성교육이 안되어서 대학에 진학하려 하고 인문계 선호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업계로 유인할 것이냐 해서 장학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공업계학교는 전액 면제되든지, 그 분야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 살고 있는 분의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녔을 경우에 그 부분을 면제해 주는 부분입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실업계고교 장학금지원 항목에 보면 공립고에 농어촌지역 학생장학금 1,700만원 이렇게 되고, 사립고에도 1,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전부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수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이제와서 실질적으로 학생수를 확인했더니 학생수가 가감되어서 증가도 시키고 감도 시킨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고자 하나 대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선도단이 설치되어서 1억6,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학생선도단이면 폭력없는 학교 환경분위기를 끌어내기 위한 것에 설치배경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와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잡음이나 부작용이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없는 학교는 관리국 소관사항이 아니고 교육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학생선도단 설치배경이라든지 앞으로 운영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교육환경청정지역을 선포할 때 학교에서도 생활지도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포할 때 이번에는 학생생활지도를 일과성이 아닌 범도민적인 그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생활지도가 학교에서도 한계성에 부딪힌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는 교사, 학부모, 검찰, 경찰,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학생선도단을 조직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학교폭력과의 한판 전쟁을 벌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학교 자체에도 학생선도단이 조직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도 학생선도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8개 단체인데 저희들이 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는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다음에는 검찰, 경찰 합동으로 하는 선도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고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교사, 학부모, 학생, 검찰, 경찰, 사회단체가 모두 모여서 선도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하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6개 단체에 지원하시게 됩니까?

예, 6개 사회단체가 자생단체인데 그러면서도 학생선도만이 아니라 청소년선도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곁들여서 같이 이것을 강화시키고, 이를 테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취약시간이라든지 취약지구에 가려면 교사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협조를 바랍니다. 그때에 교사들도 같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보니까 조직적인 선도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활동의 활동비, 밤늦게 하는데 교통비 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로는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선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위성은 모두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기 사회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다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자발적인 노력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자원봉사측면에서 자발적인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마는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체를 더욱더 힘을 키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확산시키고, 학부모단체도 그런 봉사적인 차원에서 참여하도록 이끌어나갈 수 있다면 더욱더 취지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 선도활동비에 나가는 것을 보면 식사비, 교통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지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시설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환경개선에 139억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 증감율이 나와 있는데 제주시는 25.3%, 서귀포는 65.4%, 북제주는 45.7%로 증액됐습니다. 이 시설사업비를 어떤 순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셨는지 그것하고 증·개축하는데 교육환경으로서는 어떤 부담같은 것은 없는지 환경측면에서 조금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0년도 말에 21세기 제주기본구상이라는 비전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중기계획으로 2000년도 완성년도를 2004년까지 했고, 그 후에 2010년도 했는데 2004년도 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제주교육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은 어떻게 하고 개축하고, 증축하고, 대수선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환특사업이 100억 정도 내려옵니다. 위원님들 각 학교를 돌아보시면 제주도 170학교가 전부 리모델링이 거의 다 됐습니다. 타도에서는 제주도의 시설현황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되어 있다고 몇 차례 왔다갔습니다. 직접 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교육환경을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쾌적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김영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개 단체가 어떤 데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6개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해병대전우회, 대정연합청년회, 한림파출소자율방범대, 서귀포해병대전우회, 표선리청년회자율방범대, 함덕리청소년선도위원회. 6개 단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6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법무부범죄예방제주지역협의회하고 한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지원을 안해 줘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주로 주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교내 아니면 학교주변. 심지어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데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업을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한 자율방범대라든지 청년회,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주간에 와서 하겠습니까? 방범대는 야간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단체지만, 사업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 어느 시간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어느 시간대에 일어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낮에, 오전에, 오후에, 학교 끝날 시간에. 아니면 밤 열시, 열두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선도단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없애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폭력시간이 언제쯤 제일 많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주로 귀가하는 시간하고, 저희들이 파악되기는 귀가한 다음에 우범지역이나 그외의 음침한 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우범지역, 주로 하교시간인 5시, 6시 그사이인데 그사이에 해병전우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자율방범대가 나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저희들이 각 지구별로 생활지도 선도단조직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저희들이 교사로 조직된 지구단생활지도위원회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요구한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야간시간대인 12시 이후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취약시간입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지도할 것으로 해서 선도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전역에 자율방범대는 거의 리단위, 마을별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로 하교시간도 문제지만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학교방과시간내입니다, 낮에.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학교내는 물론 학교주변, 그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학교폭력을 방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생님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어떤 때는 선생님이 피해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이 피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경험을 못했는데 중간에 보면 학부형들의 인식도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정당한 지도를 했는데,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선생님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는 학부모들입니다마는 그래도 방과시간내에 선생님이 엄연히 학교안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 언제 하겠다고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은밀히 하고 있고 또 피해학생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몰래 지나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발견 즉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엄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공고가 사립학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장스탠드시설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꼭 지원해 줘야 합니까?

이것은 전입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도청에서 전입금으로,

이것도 비법정전입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많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실업계고교교사 산업체연수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조정, 삭감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실업계고등학교부분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학교중식지원관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그 부분도 교육국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왜 실업계고교교사 산업체연수관계를 묻느냐 하면 아마 세계우수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에 우리 교사들이 가서 직접 연수를 하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전부 보낼 수 없으니까 세계 경제의 무엇인가 그 내용을 연수받고 와서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대단히 좋은 발상인데 어째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당초 예정한 인원보다 참여한 인원이 좀 적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합쳐진 내용입니다. 부담금과 연수금, 부담금이란 산업체연수갈 때 산업체에 연수비로서 내는 돈이고,

그것은 설명 안해도 알겠습니다. 당초 몇 명을 어디 어느 산업체를 목표로 해서 계획했었는데 왜 취소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죠.

처음 계획을 할 때 참여한 인원은 40명입니다마는 당초 얼마 될 것이다, 몇 명을 보내겠다해 놓고 산업체와 연결을 시킬 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예산을 어떻게 잡느냐, 금년도를 기준해서 잡아둡니다. 내년도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비를 가지고서 이미 교사들 선발해서 산업체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그게 다소의 여건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충분히 필요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도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취소, 중단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삭감이 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몇명 계획 중에 몇 명이?

40명 참여를 했습니다.

40명이 연수를 했습니까?

예.

몇 명 계획했는데 40명입니까?

계획인원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획을 몇 명했는데 40명밖에 참여를 안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예산을 잡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2002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10월달입니다마는 이미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사들이 많을 텐데 다 연수를 시키지 않고 예산을 남겨서 삭감했느냐, 80명을 계획했다면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이 다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답변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를 자료로 이따 주십시오. 자료 보면서 한번 더 자세히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고 또한 가지는 평생교육체육과 있지 않습니까? 38페이지에 있는데 중식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가 몇 개교, 몇 종목에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중식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중식지원이라는 게 점심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까?

예.

중식지원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까지 전학교를 대상으로 점심을 굶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기 평생교육체육과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가 우리 업무입니다.

이것은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한 체육업무를,

아닙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중식지원사업 자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장학금지급관계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없어서 조정했다 하는데 이게 농촌의 공동화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제주시에 와서 아파트를 사고 살면서 농사는 나가서 짓고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 자녀는 혜택을 못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수가 줄어든 겁니까? 38페이지에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지역학생장학금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장학금을 주려고 하나 줄 대상이 없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히 예산도 삭감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하는 것이 교육당국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에 있지만 도시에 와서 집을 사고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분들의 주소지는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들이 장학금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조금전의 질문내용은 국장님의 답변이 옳으신 답변인데 여기에서 의심가는 부분이 학생이 어떻게 줄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계획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작년도 11월달에 예정된 인원이 2002년도에 비해서는 학생수가 준 겁니다.

그 줄어든 원인을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학생수가 줄었으니까 줄었구나하는 것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단순히 넘겨버리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했던 답변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이 부분은 양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인데 농어촌이라고 하면 면지역입니다. 면지역이라고 하면 추자면하고 몇 군데인데 거기에 주소지를 둔 부모가 있는 학생이 여기와서 공부를 했을 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유입방지책의 하나도 됩니다. 농어촌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제주시에 보내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 학생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던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그러면 추계를 근본적으로 잘못해 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급격한 이동의 변화가 있었거나 두 가지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추계를 할 때 80% 내지 90% 추계를 맞춥니다. 그 학생이 줄어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에 계신 분이 주소지를 옮겨서 읍지구라든지 시지구로 오든지 그러한 두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17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학생장학금으로 풀이한다면 상당한 학생수인데,

1인당 22만원정도인데,

학생수가 대단한 학생수인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 계획할 때 정확하게 좀더 성의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대충했기 때문에 이런 큰 오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작은문제이지만 좀더 성의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계를 너무 잘못 잡은것 같습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주공고운동장 스탠드정비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했습니까? 세입에 없네요? 대답을 잘해야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법정이라는 판단을 잘못해서, 법정전입금 협의사항입니다.

법정전입금 주면서 공사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안주어도 재단도 넉넉한데 주느냐,

그것은 저와 도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60억정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600억 받아오는데 협의과정에서

오후에 미진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는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전집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