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직제기구 신설·폐지에 따른 기준 경비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 분의 정리와 2001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관련 계수 등을 반영하여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4억9,631만5,000원이 증가한 1,517억8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9억8,274만4,000원이 증가한 146억6,71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요 변동 내역은 지방세 7억6,0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6,700만원, 재정보전금 33억6,088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 4억7,679만4,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동 내역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억7,032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 4억1,241만7,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주요 사업은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감리비 3억6,500만원,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 4억6,000만원, 환경사업소앞 덕풍천 좌안 도시계획 도로개설 7억원, 쌈지공원조성 부지매입비 6억4,610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 1억2,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8,371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억3,4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설계비 6,742만6,000원, 수질관리특별회계의 학자금 지원 및 장학기금 보조금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771만7,000원, 배알미동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2억7,354만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총 1,516억9,088만원으로 기정예산 1,452억455만원 대비 4.4%인 64억8,63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당초 예측과는 달리 지방세수입의 경우 주민세 6억원, 주행세 3억원, 과년도 수입 2억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 5억원이 감소해 총 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국·도비 사용잔액 11억3,257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도로굴착 간접손괴비 4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7,643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3,1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집행부의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 4억6,681만원과 지방교부세 18억6,700만원, 재정보전금 33억6,0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들 의존재원과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이 금번 추경예산의 충당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되며,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 누수 없는 세무조사 활동으로 음성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 노력과 아울러 시 재정의 열악한 형편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국·도비의 보조와 기 보조 내시 된 사항이 삭감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 및 적극적인 설득 등의 노력에도 가일층 분발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구산성지 정비사업 5억원과 덕풍천 좌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 부지매입비 2억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8,726만원, 덕풍～감북간 도로 확장공사 감리비 3억6,500만원, 그리고 천주교성당 일원의 도로개설공사비 7억원도 함께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12월 29일 기 승인된 바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총 239평 규모의 신장동 쌈지공원 부지매입비 6억4,600만원과 반입물량의 증가로 인한 폐기물수수료 1억4,79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민간보조금 3억6,2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국·도비가 함께 감액됨에 따른 망월천 개·보수공사비 8억3,400만원이 감액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상급 기관의 보조금 변경, 직제개편,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세출예산 편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부 경상경비의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편성 시기에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주차장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수질개선사업, 영세민생활안정사업, 경영수익사업 등 총 7개 분야의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86억6,718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하남시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에 해당하는 9억8,2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들 특별회계의 세입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사항으로서 불가피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당초 성광학교 주변에 설치하려던 공영주차장을 위치, 규모 등이 적합치 않아 보다 나은 곳으로 변경코자 실시설계비 3,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인 배알미동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대부분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시기적으로 볼 때 연도 후반부에 이르러서 지원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분야는 특별히 쟁점이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도비 298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을 위한 도비 700만원이 보조되어 이를 계상하고, 기타 불가피한 예산을 수정 편성하려는 사항으로서 세입의 경우 총 9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주요 수정사유로는 원어민교사 숙소 20평 규모의 아파트 4동에 대한 전세 재계약을 위한 부족액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시에서 현재 신축중인 숙소가 준공되기 전까지의 교사들의 일시적인 숙소가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복구비 375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모두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비로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수정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예비비 4,342만원이 감액 수정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분야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서두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안 1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2002년도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요청으로 지방교부세 6억6,700만원과 특별교부세 2건에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변경내시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32억6,788만1,000원과 시책추진 보전금 3건에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특별교부세가 12억 아니에요?

네, 12억입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속기록에,... 설명할 때 아까 1억2,00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어떻게 남느냐 그런 얘기예요. 12억으로 정정해 주고,...

7억, 5억 합해서 12억원입니다. 16페이지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터 2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44건에 4억6,68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390만6,000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만원을 감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 이상 3개 과목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원 감소로 인한 예산안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054만2,000원, 국내여비 395만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이상 4개 과목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실 신설로 인한 예산안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풍초등학교입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에 따른 전세금 재계약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 부족한 거죠?

금년도까지는 계약금액이 전세금이 8,000만원에서 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 임차료가 일괄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 본예산에 해줘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1년도 안 되었는데 계약금이 올랐다고,...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과 내년도 1월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과 내년 1월에는 본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1월이 만기입니다.

계약을 1년으로 했습니까?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기한이 주택은 2년 아닙니까?

법적 기한은 2년인데요, 그 동안에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여건이라든가, 본인이 그만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2년씩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1년으로 하거나 2년으로 하든지 간에,...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운영비 감액 2,279만원, 국내여비 감액 644만3,000원, 기타 업무추진비 16만5,000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총액경비의 삭감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문서세단기 구입 자산취득비는 국장실용 문서세단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무원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 인부임 972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학자금으로 1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연금부담금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소가 있어서 1억1,57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율이 당초 17%에서 18.15%로 인상분 1억1,8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80만원, 전산개발비의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2단계 서버용 미들웨어 설치비 2,365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네트워크 기가비트 구축으로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그래도 설명은 해야 돼.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FAX 구입 6대에 500만원 증액분입니다. 항온항습기 구입은 통신실에 통신장비 온도, 습도유지를 위한 장비로 1,5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은 도서관 자료실에서 자료 대출서비스를 위한 프린터기 4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FAX 구입을 6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FAX 구입은 신설되는 공보감사실에 1대, 주민자치과, 통신실에 4대가 노후교체 되는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성과상여금으로 부족액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총액은 3,6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하남시바르게살기협의회 1/4분기 보조 400만원, 동 협의회 429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것보다도 과장님,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사무실이 개설되었습니까?

사무실은 구시청 좌측 건물에 일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협의회가 구성된 것인가요?

각 동협의회는 지금 동협의회장님들만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협의회장만 임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동협의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인원이 구성이 된 후에 줘도 줘야지. 그렇다고 예산을 올리면 되나요? 동협의회장 하나만 보고 동협의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다시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도 보고, 이렇게 한 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되니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액보조를 한다고 해도 구성이 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옳지, 시협의회가 구성되었다면 그건 인정하지만 동협의회는 회장단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좀,...

지원금을 바로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니까 예산에 정액만을 설정,...

과장님, 사진 엑스포 있죠? 국제 사진 박람회에서 영정사진을 그냥 무료로 찍어주도록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 때 모셔서 찍었으면 시 예산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도비이고, 이번에 내시가 되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중학생 126만9,000원, 고등학생 6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억4,013만2,000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반환금이 되겠는데요,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여비 집행잔액 122만5,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50만2,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GIS 구축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 15억원의 구축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앙 정책의 변동에 따라서 공동구축방식이 경제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지침이 바뀌어서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에 추진될 그러한 계속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인감 전산화 작업이 신장2동과 덕풍2동은 2명인데,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도 본연의 업무가 있고, 이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가 힘들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감 전산화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은 인감도장이 컴퓨터로 똑같이 나오던데, 먼저도 방송에도 한 번 나오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그 전에는 자기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을 떼었는데, 지금은 어디가서나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인감도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곳에 가서 떼더라도 인감도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화상이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아니라 등·초본 발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현재 이 예산만 해주면 계획 일정에 차질 없이 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네.

93, 94페이지는 기구조정으로 인해 삭감되는 건가요?

네.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 추경안은 총 9억9,799만원이며, 그 중 문화관광 부분은 5억3,489만원, 체육진흥 부분이 4억6,31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과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37만4,000원이 삭감되는데, 광고물 팀의 조직개편에 의한 것이고, 국내여비도 123만원도 역시 같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삭감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제14회 하남미술대전 입상자 시상 600만원은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으나 보상금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4월 26일 자금 교부가 되어 성립전 승인이 된 사항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향토, 공연,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화의 집 조성에 5,000만원 삭감은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의집 조성공사 물품구입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서 4대 2대 4의 비율로 컴퓨터, 냉장고, 소파, 의자, 비디오테입 및 CD, 기타 물품 등으로 5,000만원의 물품을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14회 하남미술대전 작품구입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코자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남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구시청 별관 2층에 100평 정도를 증축해서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등을 마련하여 미사리 선사유적지, 이성산성, 천왕사지, 동사지, 교산동 건물지 발굴에서 나온 주요 유물들을 대학 박물관과 경기도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유물을 요청해서 이곳에 전시해서 우리시민이 항상 역사유물을 보고, 또 아울러 우리 하남시가 역사의 고장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해서 2종 박물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실시설계비로 1,28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보안 문제도 있잖아요. 역사적인 유적지 있는 곳, 그런 곳에 자리를 선택해서, 이왕 투자할 바에는 그런 곳에 해놓아서 옛날 궁터도 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성산성이 국가사적지로 서울 근교에서는 성지가 보신 바와 같이 속된 말로 옥석처럼 이쁘게 닦은 성지는 우리 나라 한반도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곽으로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유물이라고 하는데, 이성산성이 발굴사업이 끝나면 그곳에 프로젝트를 크게 해서 이성산성을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곳에 이성산성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하남 박물관을 그곳에 유치하는 것이 저로서는 장기 비전으로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설계비잖아요?

네.

그런데 유물전시관을 구시청 자리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곳에 하신다면 보관이라든가 경비 문제도 있잖아요. 유물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이 시설이 다 되어야죠.

덕풍파출소 앞에서 유물 나온 것은 어디로 갔어요?

세종대 박물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죠.

확인은 된 거예요, 어떤 게 나왔는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나가서 확인을 안 합니까?

확인을 나가고, 그 결과가 문화재청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출토된 유물들에 대해 도록을 제작해 놓은 게 있죠?

네, 이성산성, 동사지, 교산동지, 미사리선사유적지 등등의 발굴 조사된 결과보고서가 대학교로부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 대학에 그 사람들이 위탁보관하고 있는데, 구체적 목록을 제출해 줘요. 지금 각 대학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기성이나 뭘 봐서 과연 우리 하남시 유물로 정상적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봐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회수권은 있는데, 시기성이다, 무엇이다, 사료다 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동안에 출토된 목록도 어느 대학에 소장하고 있는지, 그걸 달라는 얘기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건평 단가가 120만원 정도라면 가설 건축물 정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까 박순창 부의장이 얘기한 대로 유적지라고 하면 그 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다시 이축할 것이라면 차라리 이걸 보류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네,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이성산성에 대한 복원사업까지 하려면 거대한 많은 예산도 들고,...

아니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상당한 고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구조사라든지 뭘 하면 상당히 기 예산이 투자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어떤 것 하나는 사적지로 지정이 될 것은 필연적인 측면이거든.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또 현재 이러한 전시관이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다는 얘기야, 얘기가, 현 상황으로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조물을 짓고, 실제 축조해야 할 자리에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위원장님, 이 관계는 우리가 조정하니까는,...

우리끼리 계수조정도 하지만 실무 부서에서도 이걸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각 대학별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회수한다는 개념만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지.

47페이지, 구산성지 향토유적 4호 정비사업에 대한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8월 27일날 교부 내시 되어 10월 2일날 성립전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향토유적 구산성지인 망월동 388번지에 약 735평에 건평 299평에 3층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산성지에는 성인 안토니오 김성호 등 자료가 약 300여종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관련 유물과 당대 선조 생활유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박물관을 지어서 1년에 약 30만명 이상이 성지순례객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서 구산성지의 역사성과 하남이 개화의 역사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 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설규모, 계획, 신축사항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지.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연속간행물 구입 1,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획으로 지출이 된 금액 중에 예산 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8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콘텐츠자료 구입 4,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DVD나 CD 자료구입 내용인데, 당초 도 중앙 방침에 따라서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도비가 1회 추경에 2,982만9,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도비로 2,000만원이 내시 되어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도서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쇼케이스 구입비 60만원, 정수기 구입 3대에 990만원, 도서 자동 대출반납기 구입 2,200만원, 스프레이펌프구입 150만원, 소화기 구입 5개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이용자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장쇼케이스 구입은 이용자들이 음식을 가져오는데, 병원에 입원환자들이 음식을 맡기는 것과 같이 냉장시설이 되겠고, 정수지 구입은 개관시에 7년 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많이 노후화 되어 불편한 내용입니다. 도서 자동대출기 반납기는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한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동 반납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스프레이펌프는 냉·온방기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예비품으로 필요합니다. 소화기 구입은 디지털 자료실이 추가로 시설된 곳에 화장실과 함께 비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반운영비 월드컵홍보 엠블럼기,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홍보플래카드 제조 840만원과 200만원이 국·도비로 자금 교부가 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지난 것이라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 부지매입은 천현동 테니스장 643평이 경기도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시 2002년 3월 16일 하남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작년도 12월 29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전에 설명하실 때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네.

그걸 말씀하셔야죠.

이번에 부지를 매수하면서 운영권을 테니스협회에다가,...

아니, 매수해서 운영권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개인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한 다음에,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기 시설을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되어야지, 집행하고 나면 그 문제를 하남시가 다 떠 안아야 되는데,...

지금 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집행은 하지 않고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예산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여태까지 집행을 했지, 여태까지 대내 조건을 이행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해 주신다면 제가 틀림없이 해 내겠습니다.

여태까지 집행부 믿어봐야 100% 다 속았어요.

다음은 환경기초시설내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기초시설내 신장동 26-3번지, 정확한 위치는 현대주유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약 1,800㎡에 테니스장 6면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훼손부담금이 약 1억원, 공사비가 1억5,000만원으로서 이번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본 시립 테니스장이 철거할 단계에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가까운 부지내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본 사업을 꼭 승인해 주시면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위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못 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롤러카라든가 쓰레기들이 많이 있죠. 그걸 좀 정리하고 거기에 휀스를 치고, 또 테니스 회원님들이 거기에 설치만 해 주신다면 환경에 대한 말씀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건 물론 좋은 말씀인데,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변 관계 때문에 운동을 기피한다던가, 불만을 토로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약조를 했습니다.

약조는 약조인데, 생활체육시설인 동네체육시설을 많이 해 줬어요. 실제는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 몰라도 관리권이 양도되고,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고,...

과장님 현장을 가보셨죠?

네, 갔었습니다.

냄새 안 납니까?

냄새야 나죠, 나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분들도 그런 것을 아시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흔쾌히 거기를 이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게 아니죠. 동네 체육시설은 그 지역의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건 테니스 협회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 협회는 하남시 동호회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자리죠. 각 동네에 해 준 것도 잘해 준 것이죠,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더 많은 면을 확보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1면, 2면을 가지고는 테니스장이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 테니스장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가 여름에는 냄새가 더 납니다. 설치만 해놓고 회원들이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설치해놓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시에 요구사항이 또 나올 겁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 달라, 냄새 안 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체육 테니스장을 만들면 맑은 공기 마시고, 또 뛰다보면 심호흡을 하게 되요. 그렇게 되면 안 나던 냄새가 더 난단 말이야, 그러면 건강을 헤치는 운동이지 이로운 운동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입지가 없다보니까 거기다가 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테니스 협회와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요,...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지역에 선정을 해서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나중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입지를 학교내 운동장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조기회 운동이라든지 휴일날 운동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학교 운동장에는 5～6면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대회, 생활체육회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려면 한 군데에 모아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장도 하남시 공설운동장도 방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입지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자꾸 왜 이렇게 사 투자만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거기도 보면 매입한 곳은 점유 회수까지 했어요.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가니까 유휴지가 되어 농사짓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신경쓰고, 왜 그런 일이 자꾸 전철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차라리 확보된 거기에 정지 작업을 해서 이러한 노면이라도 갖춰지면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장소 없으니까 환경기초시설에 한다는 것도 남이 봐도 우스운 일이고, 없으니까 해 달라는 것인데, 나중에 활용은 안 되리라고 본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종합운동장 부지가 어느 정도 매입이 되었으면 사실 그런 곳에 입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맞습니다.

하여튼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만큼은 꼭 편성이 되도록,...

부지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들이면 뭐해요?

지금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으니까요.

거기는 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운동시설 비용만 하시면 되죠.

세무과장 라영호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66억5,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예산 258억9,800만원보다 7억6,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세가 국세 증가에 따른 요인이 발생해서 6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 재산세가 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등으로 인해 당초에는 저희가 63억원을 계상했었으나 58억으로 5억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류소비가 증가되고, 세율이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되어 3억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소세는 올해 들어 사업장이 증가가 되어 6,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징수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2억5,000만원 정도를 증가했습니다. 하단부에 세외수입예산에 대해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36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일부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세가 당초에 징수교부금이 산정이 안 되는 사항인데 계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그 때 수준만 해도 계속 담배 소비가 증대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금연운동이 이주일씨 관계 등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월별로 들어오는 징수 추세를 보면 5억원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세무과장은 세수 감소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담배 값 인상으로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그 당시 예측을 잘못한 것이지, 담배 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담배소비세가 직접세로 들어오는 것은 증액분이 없어요. 그 당시에 보더라도,...

전년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도 증대될 전망을 했습니다. 2000년도 보다 계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억원 정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계가 그렇고, 아직 확정 계수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도 얘기는 평년 세수 추계로 했으면 무난했던 것이 너무 많이 과다 계상했던 것은 사실이거든.

네, 3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수용비는 일반운영비 194만원은 인원 축소로 인해 삭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저희가 담배 소매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소매인들 중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홀로 운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행사 추진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도비가 1,027만6,000원정도가 교부되어 국내여비에서 1,02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납세고지서 봉함기 구입에 700만원, 과세자료 보관용 스캐너 구입에 60만원, 납세고지서 발급용 OCR 프린터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세외수입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이 당초에는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2003년도에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수 납세자 경품추첨을 해서 사은품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시행했습니까?

이번 10월 30일날 종토세가 마감이 되면 11월 12일쯤 경품을 추첨할 계획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봉함기 사양 좀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사용료는 4,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월 700～800만원 정도를 예상했었으나 그 동안 운영해 본 결과를 보니까 월 평균 500만원 정도 세입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에 국유재산 매각대금 2,74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회계과 신설로 인해 행정지원실에서 삭감해서 회계과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1,517만2,000원 전액 도비인데 삭감을 해서 회계과 신설로 인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계과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517만2,000원을 삭감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운영비 49만원을 증액시키고, 8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49만원은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49만원을 삭감 계상한 것이고, 학술용역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는 위에서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문서세단기, 냉장고, 복사기, 82페이지의 레이저 프린터, 텔레비전, 청소기, 스캐너, 칼라프린터 구입으로 부기 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이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어주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와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재산 가액이 3,300만원 이하면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서 집이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생계주거비 받는 것에서 30%를 삭감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집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와는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 월남참전기념비 제작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여기가 G·B 지역이기 때문에 훼손부담금이 소요되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충탑 위패실내에 물품보관을 같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함을 설치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현충탑 경내 배수시설공사는 자연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충탑 앞에 보도블록 깔아놓은 곳이 늘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설치해서 그 쪽에 물이 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 화장실 보강공사는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을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패 제작은 저희가 보훈처에 누락자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보훈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훈처에서 내려오면 추가로 위패제작을 하기 위해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궁동 공설묘지 석축공사는 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부지사용 승낙을 의뢰했었는데, 여기가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절대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공자 위패를 모셨는데, 시정 질의 때도 제시했지만 현재 위패모신 것이 정당하게 잘 모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모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대로 잘 모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한 것은 뭐예요?

어제는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전액 도비로 도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다. 65쪽, 기타직 보수는 상담실에 연가보상금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비는 아동 증가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어른들의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놀이터 관리, 노는 땅 경작, 환경 청소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조금으로서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쪽, 무료요양시설 운영비는 영락경로원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인데, 아직 국·도비 내시는 되지 않았으나 우선 6,4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고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는 삭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재원변경도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 시비로 214만5,000원을 편성했다가 국·도비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영아반 인건비 지원도 입소아동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도 영락경로원에 대한 급여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양로시설도 영락경로원에 대한 추가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쪽,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보수공사는 지하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그 옆에 시립어머니합창단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서 방음공사를 하고, 또 바닥이 오래되어 노후화 되어 바닥과 도장공사를 해서 사무실을 꾸밀 수 있도록 시설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재해구호사업 장기생계구호비 시부담금 26만1,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구호비가 30일 이상 부담하는 사항인데, 1인당 2,264원을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1년에 2억원씩 조성해서 총 10억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서 1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쪽,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는 2001년도 정산을 해서 잔액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부터 99쪽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까지 국·도비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각 노인정에 적외선 온열 찜질기를 다 지급했다고 그러던데?

찜질기요?

적외선 온열 찜질기라고 해서 노인정마다 하나씩,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안 된 곳은 금년 연말까지 다 지급을 한다는데, 우리도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 사항은,...

노인 건강을 위해서 도에서 도비로 직접해서, 도 특색사업인지, 도 단위 노인회장이 직접 현물로 노인정에 준다고 지상에서 봤는데, 우리 하남시 관내에는 몇 개 노인정에 지급을 했는지,...

그 사항은 저희를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제를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잠자고 있는 것인데, 교육기관에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기증하면 안 되나요?

학교에서도 달라는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육상동물이 47, 해상동물 3, 코끼리 상아가 154, 기타 산양이나 물소 뿔 등이 있는데, 달라는 것은 일부 한정되어 있어서, 이 박제가 다른 곳에는 없고, 상아 같은 것은 한 개에 1,000만원씩 간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어디에 줄 수가 없어서 계속 검찰이나 세관에서 압수되면 우리한테로 오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선사유적지나 하남시 유물을 구시청 자리에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민원동 지하실을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유적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오는 유물은 청동기 시대나 선사시대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유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임문택 위원님이 그 계통에 공부를 하신 분이라 잘 알겠지만 선사유적 유물은 미사리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떤 가치나 가격을 따지는 것보다도 선심성으로 활용방안이 높은 것은 박제품인데, 그냥 컴컴한 지하실에 보지도 못하게 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맡고 있지만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저 입장에서는 즉흥적이고 졸속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원래 구 시청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버스가 접근을 못하는 곳에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몇 년이라도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갈 곳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가장 원만한 곳이 덕풍3동에 예술회관을 지으면 박제에 맞는 냉·온풍이 되고, 유물은 유물대로 관리 시스템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선으로 가야지, 즉흥적으로 구 시청으로 옮겼다가 그 때 또 옮겨가면 이거를 보러 올 사람이 전국에서 온다면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에 전시하면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갈 곳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이걸 꼭 보존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193페이지입니다. 197쪽에 작년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되겠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한강수계임금 성립전 승인 받은 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입니다. 국내여비,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출장여비, 그 밑에는 한강감시초소를 위로 이동했는데, 울타리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삭감시키고, 감시초소 이동설치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강상수원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은 좋은데, 시혜대상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서 내려 왔는데,...

아니, 얘기는 잠실수중보 이상까지는 다 수혜 권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상수원관리지역이라고 하면 팔당 댐 상류도 있지만 수중보 이상까지도,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도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총량을 못 받았거든.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시혜 구역이 되어야 하는 지역이라고, 일반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졸속하게 팔당댐 상류만을 원천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이번에 각종 제약이나 뭘 보면 수중보까지, 우리가 상당히 할애를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유역환경청과 상당히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거야.

의장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