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추영동입니다. -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중에서 삭감조서에 올랐던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물류관련소프트웨어 세미나 예산으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소프트산업의 홍보와 활성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역세미나를 개최토록 전액 국비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 만일 저희들이 정부가 보조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국비 880만원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토록 자금이 왔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타오기도 어려운데 내려온 기금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이번에 통과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물류관련 소프트웨어 세미나 계획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지금 관련업체하고 또 각 대학교의 전공 학생과 교수 그리고 이 쪽에 관심있는 분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소프트물류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그러시면 예산을 세우시면서 광범위하게 계획을 각 대학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대학 또 어느 업체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고,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대학 관련부서 또는 관련업체 그렇게만 나와서…

-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없고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정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세부계획은 안되어 있어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이 금액에 대한 기본계획은 잡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각 위원님들한테 한국소프트웨어진흥공사에서 내놓은 공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 예.

-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실 국회에서도 보면 예산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살았다가도 죽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시간이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아무 문제가 안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서로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저희 위원회 할 때 교부금이고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시킬 일도 없고 아, 그러냐고 더 열심히 하라고 좀 더 많은 질의도 하고 했을 건데 괜히 그런 얘기를 안했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예결특위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겠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가 잘 되어 가지고 서로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매끄럽게 끝내고 또 그 위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다시 부활하고 살리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 사실 필요하면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 때 좀더 많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예관광담당관 김연태입니다. - 제 소관으로는 예산서 47쪽에 나와 있는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해서 3개부처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지어주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계획이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조건은 국비 50%나 시비 50%를 확보해야만이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립도서관은 지난 6월에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시비 일부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기 디지털 자료실의 사업내용을 보시면 자료관리, 멀티미디어, 보안서버, PC프린터, 네트워크 장비지원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운영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관리 소프트웨어, 공공도서관 표준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립도서관의 기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실이 꼭 필요합니다. -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라도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9쪽 관광목포 홍보안내 지도 및 리후렛 제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도 더불어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2002년도 본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7,088만5천원이었습니다. -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은 5,945만8천원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1,142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중에 목포관광지도 6만매하고「목포로오세요」리후렛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목포가는 길」이 3가지 유인물을 추가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3가지 정도를 추가로 인쇄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의 집행잔액이 1,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을 더 세워주시면 이 유인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홍보물하고 그 뒤에 쓰고 남은 잔량이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 3월 아니면 5월까지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홍보물 제작비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상적경비에 관광목포 홍보안내지도 제작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죠?

- 저희들이 금년에 5가지 유인물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목포관광안내지도하고 3가지 유인물은 워낙 소비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잔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 예. 됐었습니다. - 부족해서 더 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일부 들어 있습니다.

- 예. 저희들이 현재 1억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3월 이후에나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연말부터 내년 1／4분기까지 소비될 양이 없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급합니다.

- 예.

- 예. 그렇습니다.

-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계훈련지로 해서 목포로 오세요하는 것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병욱입니다. - 예결위로 위임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83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 저희가 희망찬 미항목포가꾸기 운동 추진방안으로 저희들이 1단계는 청결.질서.친절이라는 일반적인 문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2단계에서는 건축.공원.환경.항만.도시정비 등 미항목포 전략을 수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추가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렇게 시급성 내지는 중요도에 있어서 약간은 떨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항 목포가꾸기운동 세미나 개최비로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시민.기관단체들의 참여분위기를 활성시켜야 되겠다 또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정신계도운동으로 담배꽁초 안버리기 또는 껌 안뱉기, 휴지안버리기 등 이러한 기본 기초 질서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을 교양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계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으로는 방송국 내지 언론기관을 통한 교양강좌 실시를 통해 강연내용을 테잎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또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등등의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이 기대효과로는 시민적 자긍심을 고취한다든가 또는 미항목포완성을 위한 그러한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초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로 1,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미 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교부세 1,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발전시켜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만족도를 높여서 향후에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방향.수준 이런걸 제시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이미 2002년 4월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헌장마크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분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서비스의 방향 또는 수준을 제시해서 우리의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하고 또 고객평가 결과를 공개하므로써 주민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또한 목포권발전 세미나 개최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무안반도 통합이 3차례나 무산된 점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우리 관 주도 내지는 정치권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지역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도적 통합분위기를 조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정력을 집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무안반도통합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체장.의회 또는 교수참여 등 학술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이 중에는 연구비로 1,500만원이고, 인쇄비 및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20일날 상해-목포간 직항로가 개설돼서 명실공히 서남권 거점지역으로 목포지역 개발이 가속화 될 터인데 이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무안반도 통합을 위한 그러한 간접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또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이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단계 미항목포 기본마스터플랜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도색이나 담장, 조경 등 전문가 의견해 가지고 소요예산 2,000만원중 연구비로 1,500만원, 인쇄비 및 활동비가 500만원이라고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지금부터 수년전에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에다 용역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고 하니 금남로나 충장로를 가로의 가시권에 대한 도색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가시권에 대한 도색계획을 만들었어요. - 만들어 가지고 그 색에 대한 것은 그 건물주한테 권장을 해요. 기 다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테헤란로에 대해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즉 말하면 건물의 외형이라든가 또는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서 도색까지 가시권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건물주한테 권장을 했어요.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비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 가지고 목포시내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안이 나와서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여기다가 지금 소요예산 2,000만원 해 가지고 2단계 미항목포 기본마스터플랜 계획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도색이나 담장, 조경 등 전문가 의견으로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목포시내 못합니다. 1,500만원이 연구비인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우선은 항구쪽에서 접근하는 항구내의 가시권 건물 서산.온금지역에 대한 그러한 건물, 아파트 또는 거기에 사실은 치중을 했었습니다만 일부 시내지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추진전략 또는 프로그램 개발 그러한 용역 또는 민.관의 역할분담, 청결활동의 추진방법이라든가 시민위주의 운동, 개발용역 등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 도색, 담장, 조경, 시내 전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위주로 강조한다면 사업비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어떤 기본계획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금 총무과장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이야기는 연구비 1,500만원 가지고 예를 들면 항만지역의 가시권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백년로를 할 것이냐, 역광장에서부터 MBC가는 30m 도로변, 40m 도로변에 드는 가시권들을 정비 연구검토를 하실 것인냐 그런 사항들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50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만지역이라든가, 온금.서산지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온금.서산지구는 지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어떤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안들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연구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더 상세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하는 방향으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목포시가 용역 제일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프로젝트 2,000만원 아까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다 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비용입니다. - 그런데 목포 미항을 가꾸려면 어느 한 부분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을 이용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거기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동네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는 것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무조건 용역을 발주한다고 해서 자기동네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어느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미항 목포 21C비전 대토론회 해 가지고 주최가 목포상공회의소, 목포시로 해서 초청장 행사식순이 날아 놨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잡혀 있는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세미나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 예. 다릅니다. 그쪽은 상공회의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제분야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 예. 다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위원 - 이달호 위원입니다. - 총무과 예산심의하고 의제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동안 시의원 초청 목포시 주관 행사에 몇 번 참석을 한 후 느낀점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도지사 목포시민들하고 대화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 행사를 진행하다가 우리 의원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실수였다고 저는 봅니다. - 그렇지만 제가 한편으로 느끼기에 우리 시민이 뽑은 의원인데 우리가 대접을 받을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했는지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가졌고, 이러한 아쉬운 생각은 비단 엊그제 일뿐만 아니라 종종 각종 행사때마다 보고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가져 주시고 시민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위상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평상시의 느낌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앞으로 저희들 행사할 때마다 전부 의전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소개해 드린 순서가 소개순서내에 들었어야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장님을 대표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추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 그래서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세미나 개최같은 것도 방금 말씀하셨던 용역비를 스스로 보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 목포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동 자치위원회라든가, 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먼저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채택해 주셨다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 다음에 목포권발전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무안반도 통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 이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과연 목포권에서 목포시민들이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하지 않는 프로테이지가 과연 몇 %나 되겠는가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런 내용의 세미나라고 한다면 굳이 세미나를 개최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미항 목포가꾸기에 있어서 어차피 여기는 1차적인 것은 시민정신운동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수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계도, 정신계도에 1차적인 사업특성이 정신계도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든가 또는 친절 교양강좌를 갖는다든가, 여타의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테이프로 녹화를 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하고 일반업체에 대한 계도 내지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여기에는 세미나 경비로 강사로는 500만원 정도, 책자 제작으로는 300만원, 홍보플랫카드,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합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세미나 또는 강연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위원 - 상동에 요즘 갑자기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 그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통장, 반장 편성에 따른 조례같은 것은 언제쯤 제출하실 생각이십니까?

- 저희들이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그 쪽 주민들이 갑자기 폭주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 반복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허정민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프로젝트라든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목포권 발전세미나 이런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세부계획은 다 갖고 계시죠?

- 예.

- 워낙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미항 가꾸기 운동을 하고, 목포발전세미나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예.

-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소규모 부업알선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사업자체가 운영비까지 쓸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작업장을 마련해서 내년 1월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까 하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 그래서 사실상 운영비가 연내에는 긴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1년 예산을 포괄적으로 다시 세워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예산은 금년에 사실상 긴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삭감을 원했던 것입니다.

(상동) 위원 - 166쪽 시설비 소규모 부업알선센터 작업장 설치 이것은 소규모부업알선센터 자체예산으로 보기에는 좀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본질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업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면서 그 내에다가 직업알선센터를 같이 곁들여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땅을 마련해서 건축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정수준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소득이 높아질때까지라고 생각한다면 건물을 1억5,000만원정도 임차를 해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작업대라든지 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여기서 지금 알선센터 그러니까 어떤 주문을 받고 또 고객을 모셔다 주는 그런 역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럼 공동작업장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겠습니다.

-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1단계로 저희들 지역적으로 봐서 영세민이 밀집된 지역이 크게 유달산 밑에쪽과 뒷개 북항쪽 그리고 상동쪽에 가면 영구임대아파트 등이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일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다 보면 다음에 2단계로 제2의 장소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금 신안교육청 앞에 같은 데 보면 쪼그리고 앉아서 마늘까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을 제가 봤거든요. - 그리고 상동같은데도 뭡니까? 게잡는 어망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본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는 장소가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춥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작업장들을 한번 해서 작업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하는 의미의 시설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동) 위원 - 제가 상동출신이라 더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7평, 8평, 12평 아파트가 밀집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는 게장 또는 마늘까기 작업 이 여름철에 8평에서 마늘까기 작업을 하면 너무나 심한 냄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생활환경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곳이 우리 집행부 목포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래서 목포시의 영세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상동에 가장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관심을 그쪽에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경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추경에 소규모 부업알선센터 운영비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세부적인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삭감해도 본예산에 충분히 하시겠다 그런 내용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사실상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면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다 보면 약 2개월 정도…

- 예산에 2,000만원 계상을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이 예산 가지고는 특별히 거론할 필요도 없겠네요.

-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내년 본 예산에 아마 이 2배정도의 운영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세요.

- 항목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 중앙식료시장주변 현대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목포시의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으로 재래시장들의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기본방안이라도 갖고 계신지?

- 예.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중앙공설시장, 용당시장, 중앙식료시장, 자유시장, 청호시장, 동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인데요. - 그 시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원입구 도로에 있는 곳, 그리고 용당아파트 앞의 한일시장이라고 속칭하는 곳, 그리고 지금 뒷개시장이라고도 하고, 북교시장이라고도 하는 순천당약국 건너편에 있는 시장, 또 구 전매소 뒤쪽 도로변에 있는 항동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은 첫째, 먼저 환경개선이다 하는 것이 정부시책인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시장 상인회가 구성돼서 신청된 우선 중앙식료시장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앙공설시장 뒷편에 있는 떡집하고 수산물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 하수구가 좀 좁아서 배수시설 문제가 있다해서 도로개선사업하고 거기 수산물시장 안에 들어가서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 그래서 화장실을 현대 수세식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비가리개가 무질서하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케이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채광도 되고, 통풍도 되면 햇볕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우리가 속칭 비가리개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국비.도비지원사업으로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등록된 시장 6개소부터 실시를 해서 그 시장들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상동) 위원 -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위원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아케이트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역할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 화재발생시도 대비해야 되고, 채광시설을 하므로써 비가리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채광 그 자체로써는 살균작용도 하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 좋은 자연햇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면 아케이트시설이 바로 활성화 방안만은 아니다, 그걸 설치할 적에 채광시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그 재래시장이 시내 대여섯군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도로에 지금 점유된 상태를 사실상 인정해줘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유한 상태를 반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불법적인데 그 분들을 하나하나씩 인정해 준다고 하면 법질서가 문란해 지고 도로상 이곳저곳에 노점상들이 교통방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나 시설할 적에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과장님 아까 시장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나 전 금 숙 위원님 옆에 살고 계십니다만 구 자유시장은 시장도 아니고, 무등록도 아니고 뭡니까?

- 지금 전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 청호시장 꽃박스가 많이 놓여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으로써의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데라도 등록을 받아주는 것은 아닌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시장법에서 도.소매업법, 도.소매업법에서 지금은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그럽니다. - 재래시장 관계나 유통업에 대해서, 그렇게 법이 자꾸 명칭도 바꿔지면서 되어 있는 것이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자체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집단으로써 매장면적중에서도 도.소매 점포가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즉 말하자면 1,500m이상을 차지했을 때 등록시장으로써 인정이 됩니다.

- 그럼 거기는 시장도 아니고 뭡니까?

- 지금 거기를 뭐라고 제가 여기서 정의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시장 형성과정이 권이담 전 시장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나 전금숙 위원님이나 시정질문을 할 것이고, 이것은 앞에 도로부분도 누가 잘못했니, 잘했니를 떠나서 비상도로를 만들어 놓고 왜 거기다 꽃박스 갖다놓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현실적인 입장에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거기를 날마다 다니다가 못다녀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만나면 그 얘기만 하거든요. 당신들 뭐하고 있냐 하고 선거되기전에 꼭 해 준다고 해 놓고 뭣을 해 줬냐? 앞에 조금 주차라도 할 수 있겠끔 해 달라고 해도 이걸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와갖고 들어보면 그 말도 맞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해야 될 문제들이니까 이런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놔두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하고 연결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도로가 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겠끔 한다든가 그 시장이 아침하고 점심만 반짝하고 말아버리거든요. - 그러면 인근주민들이나 오죽했으면 삼학도성당 신부님이 누구 욕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내 업무가 아니다하지 마시고 조금씩 풀어갈 수 있겠끔 총체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시장문제가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봉사대 활동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봉사대는 작년 6월 23일날 구성이 됐는데 이 구성의 취지가 행자부에서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걸쳐서 이것을 구성하도록 해서 저희 시에서도 작년 6월 23일날 구성을 했고, 구성인원은 437명입니다. - 그 밑에 구성원들은 지금 현재 각단체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임무는 생활주변 재난위험 취약요소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과 재난예방 캠페인 또 불우가정 안전점검 등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도비가 320만원을 지원하면서 교부조건에 시비를 50%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64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고 도비지원 교부조건이 시민안전봉사대원의 상징물제작 지급 등의 조건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이 부여됐습니다. - 그래서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앞으로 집행계획은 저희 시에서는 목포시가 새겨진 모자를 제작해서 개인별로 지급해서 재난예방 캠페인 및 예찰활동과 봉사활동시에 모자를 착용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월 30일경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9월 30일날 개최를 했다고요?

-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