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협의, 무제치늪 보전대책 및 웅촌중학교 이설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및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조례안 각 1건과 무제치늪 보전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영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영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 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맨뒤에 경과조치에 보니까「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례 전에 위탁된 시설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성안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제 곧 준공을 보게 될 시각장애인복지관, 그렇다면 이것은 예상이 된 것이고요. 향후에 울산광역시에 다른 종별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리라고 기대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정신지체인복지관, 지체장애인복지관 이런 게 앞으로 생겼을 때 이 조례로 전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별표 개정만 죽죽 해나가면 앞에 문항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통합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종별로 특수성이 다 있는데 그런 세부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종별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이 마련됩니다. 그 종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고 통합운영에 관한 부분만 명시를 해 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통합운영은 아직 좀더 있어야 만들어지겠지만 세부규정을 만들 때 종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되는 운영규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위탁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어떤 법인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강당과 식당의 기본사용료가 2만원, 냉ㆍ난방사용료는 기본이 1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요금자체가 타 시ㆍ도 의 유사시설하고 비교한다면 우리 사용료가 어느 정도냐,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 아실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사회 저변에 NGO단체라든가 재단법인이라든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컨대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YWCA라든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농아인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 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체장애자 또는 장애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게 위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영리단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이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를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사용료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용료는 지금 현재 타 시ㆍ도와 비교하기 이전에 우리 시 관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회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근로청소년복지관, 가족문화센터 여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조금씩 낮췄습니다. 장애인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로 낮췄는데 예를 들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데는 두 시간 쓰는데 강당이 5만원이고 냉ㆍ난방이 3만원입니다. 또 여성회관에는 1시간 쓰는데 강당이 3만원이고 냉ㆍ난방이 2만원입니다. 단 그 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 장애인시설이 강당 2만원, 냉ㆍ난방 1만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다른 데보다 좀 낮춰서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바로 이 조례제정의 목적이, 항상 우리가 입법취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기본사용료가 2만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싼 것이 아니냐 좀더 낮추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세부규칙에 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조례안에 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빠져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만일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다른 비영리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 수탁자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운영을 포기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세부규칙에 들어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럴 때는 다시 수탁자를 공고합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는 방법으로 가야 맞겠다 싶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탁에 관한 부분은 시유재산, 공유재산 위탁에 관한 근거법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은 위탁, 우리 운영조례안이지 위탁대상이나 이런 것은 정해놨다 치더라도 순수한 시유재산 위탁에 관한 것이나 또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규정에, 사무위임규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탁을 할 경우나 이럴 경우에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세부규칙 같은 경우에 실제 이런 장애인들이라든지 일반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실제 불친절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나 세부규칙에 잘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인 강당과 식당을 사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강당이 2만원이고 냉ㆍ난방 2시간 기준으로 1만원 했는데 지금 임대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단,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행사할 적에는 돈을 못 받고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적에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다른 곳에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도 없고 물어오는 분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장애인을 후원하는 단체는 쓸 수가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우선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천동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복지시설 활용이 일반인은 거의 사용 안한다고 그러셨죠. 일반인도 나중에 사용이 되겠죠?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쓰면 아까 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이 단체로 쓸 경우에는 무료이고 장애인 개인이 쓸 때는 사용료를 낸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결혼식을 한다든가 회갑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자기가 사용(私用)으로 시설을 쓸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쓸려고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에 보면「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이래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분이 종합복지관과 종별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소재되어 있는 장애인관련시설 중에서 종합복지관은 성안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야기하고 종별복지관은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 이것 하나만 있지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임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체장애인회관이라든가 정신지체장애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다시 설치되면 여기에 적용시키고…….
이수만위원
앞으로 설치되는 장애인체육관도 해당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중구복지관, 남구가정복지관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장애인만 쓰는 것이 아닌 것이니까,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관입니다.
이수만위원
사회복지관인데 거기에도 장애인들이 쓰여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은 종별복지관 안에 안들어갑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각 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에 일반인이 임대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 조례안 규정에 의해 가지고 2만원, 1만원 받는 것을 적용시켜가지고 받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줬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적용받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이 조례는 순수한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사회복지관 이 부분도 일반사회복지 분야도 있지만 장애인복지 쪽에도 대단히 많이 활용이 되고 그 안에 회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일부분 또 노인시설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조금 별도라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장애인들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조례가 정해지는 것인데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위탁을 준 것이니까 임대를 할 때 아까 2만원, 냉ㆍ난방 쓸 때는 1만원인데 그것을 지금 이 사회복지관에도 적용시키느냐 아니면…….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이수만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받고 싶은 대로 받아라…….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관시설은 울산시 것입니다만 관리는 각 구ㆍ군에서 합니다. 구ㆍ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과는 조금 틀리는 부분입니다.
이수만위원
전체 사항이니까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위탁 임대수수료를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 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 제6조에 「다만,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울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울산시에서 필요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적에는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공공목적이 뭡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일반사회단체가 장애인후원을 위한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사회단체, 봉사단체, 라이온스나 이런 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거기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러면 시장이 다 필요하다고 인정해 버리면 다 무료로 감면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세부규칙이 ‘이런 정도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이래서 뭔가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이 다 필요하지 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울산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운영규정에다가 정확히 기록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확히 기록을 하면 심의가 통과되면…….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착오가 없도록 운영규정에다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례안을 다음 상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에게 속시원하게 ‘아,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명숙
임명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례 내용 중에「다만, 종별복지관의 경우 당해 법인에게 우선할 수 있다」는 뜻은 종별복지관과 가장 밀접한 법인,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시각장애인협회한테 우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구요.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 시설위탁운영 시에 운영비를 예산 그러니까 국비, 시비 내지는 여기 보니까 수탁자의 부담금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수탁자의 부담금 비율이라든지 한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참고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녀님들의 부담금은 어느 정도…….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명숙
임명숙위원
몇 %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성안에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재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바로는 못내 드리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탁자를 정할 때 실은 자부담 비율도 많이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운영능력도 물론이지만, 너무 사회복지가 전적으로 국비나 시비에 100%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운영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심사할 때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국장님이 보고계시는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울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 울산장애인시설을 보다 나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 분들한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각별히 복지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종생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경영부장 허종생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허종생 경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신설되는 조항이 하나 있잖아요. 제40조2항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인데요.「수도요금ㆍ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가산금ㆍ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조례 개정 전에는 몇 년으로 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2000년도부터 일단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3년으로 해서 시행해 왔는데 일단 수수료 요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보완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조례에 이게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적용이 되었다고요?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지침으로 적용해 온 것을 이번에…….
명숙
임명숙위원
3년으로 한 이유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3년으로 정했네요. 울산시만 이런 게 아니고…….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요금의 납부고지에 새로 첨가되는 것이 물이용부담금이잖아요.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이 조례가 확정되고 바로 시행되면 언제부터?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물이용부담금은 상위법에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7월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까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무슨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당초 7월15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상수도요금하고 검침하고 기간을 일치하기 위해서 매월 10일부터 23일까지 검침을 해 가지고 부과통지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조정 때문에 9월 사용료부터 10월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3억1,200만원이 부과되고 평균 전수당 610원 정도가 추가로 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하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납부가 되면 우리는 다시 저쪽으로 돈을 보냅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낙동강수계 정화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에 전부 투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납부된 금액은 전액 다, 그대로 보냅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징수교부금은 3%정도 그것은 징수하는데 수수료로서…….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3%입니까? 각 자치단체에 떨어지는 것이 3%는 자치단체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올려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난 해 7월15일부로 시행되었으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조례가 시행되어 가지고 7월15일부로 시행되었는데 법으로 이미 부과방법과 이것을 명시로 법률 조문으로 해놨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우리가 늦어진 것은 고지하고 상수도요금하고 일치시키다보니까 다른 데보다 1개월 정도 우리가 늦게 부과를 해 가지고 9월 검침, 10월 부과식으로 해서 이번 달에 부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7월15일부로 시행한다면 9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8월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래서 그 준비기간에 상수도 사용료하고 기간을 같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늦게 하는 것이 주민부담을 적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늦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미리 물부담금을 적게 납부한 사항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계속 끌지 그랬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래서 조정 상환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채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평소 궁금하던 부분인데요. 지금 단독주택 안에서 세입자들과 함께 살 경우 수도요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단독주택 안에서 세대별로 해서 분리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을 경우에 그것은 계량기별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합산해 가지고 같이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분리를 해서 세대별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까지는 어쨌든 가장 세입자들이 마음 많이 상하는 문제가 아이 한 명당 계산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아픈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단독주택 안에서 자기가 사용한만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다가구주택, 19세대이하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설을 별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고, 계량기가 설치됨으로서 분리되어 가지고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만일에 단독주택에 서너 가구가 살 경우에는 이게 적용안되는 것입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여전히 그냥 애들 숫자에 따라서…….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전체 급수 가구분할신청을 하게 되면 분할될 수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아니 그 부분에 단독 계량기를 분할해서 달아주지 않는 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분할신청하면…….
명숙
임명숙위원
달아줍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단독주택에 한 세 가구 살아도…….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 신청을 하는 데는 어떤 개인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시설 분할하는 데에 따라 비용이, 그 부분에는 얼마 안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것을 세입자들이 한 가구에 서너 집의 세입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많은 자기 부담없이도 자기가 사용한 만큼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렇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이수영 실무자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한 주택에 계량기를 하나 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와는 달리 수도는 급수관 배관이 되기 때문에 한 주택에 한 계량기를 달 수 있고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세대가 들어있을 경우에 세대분할요금을 계산해 가지고 누진적용을 안받도록 그렇게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주택만 이번에 세대별로 단독세대가 구성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계량기를 따로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에서 세대별로 분할하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누진제로 했는데 단독주택이 분할신청을 하면 그 세대별로 물 사용량을 누진으로 안하고 분리해 가지고 고지를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통합해서 제가 이해를 하자면 그러면 이후에는 어쨌든 앞에 계속된 이야기인데 이후에는 단독주택이 몇 가구가 살든지 그 가구에서 분할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렇죠. 계량기는 설치 안되더라도 요금부과는…….
명숙
임명숙위원
누진제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금액으로 보면 큰 문제점이 없다는 뜻이죠?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고지서 하나 나왔는데 주인의 재량에 따라서 ‘당신 얼마 더 내시오’ 하면 그것은 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렇기 때문에 가구분할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그 절차기준에 따라 가지고 분할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제11조에 세대별 독립적으로 분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세대에는 분리계량기를 설치해준다는 이야기가 다가구주택에는 아기계량기를 한 개씩 다 설치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렇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홍정련위원이 질의했던 주택의 경우에도 다가구주택과 똑같이 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도 아기계량기를 다 설치해 줄 수 있지, 왜 딱 이렇게 다가구주택이라고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아기계량기를 넣어줄 수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기계량기를 넣어줄 수 없고 누진제 적용을 받는 불이익에 대한 신고만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안맞지.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공동주택은 당연히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아니고 부장님, 답변 중에 질의내용하고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가구주택이란 19세대 이하입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19세대 다가구주택에 들어가는 입상관은 한 라인입니다. 한 라인이 올라가서 각 세대별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원 관은 한 라인인데 한 라인에서 각 세대별로 입상관이 나눠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단독주택에도 들어온 수도 라인, 한 라인에서 세대별로 요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구주와 세입자의 분쟁 때문에 단독계량기를 다 설치하잖아요. 아기계량기라고 한다 아닙니까? 그걸 설치해서 전체에서 자기 쓴 용량만큼 납부를 하는데 여기에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별할 어떤 뚜렷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배관을 해놔서 이미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단독주택에 방을 나눠서 주는 자체가 단독주택에는 한 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가 안되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부장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관이 분리 설치되어 있으면 계량기를 신청하면 분리 설치가 가능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죠. 배관하는 방법은 다가구주택을 하든 단독주택을 하든 배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원 라인이 들어와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지 치기를 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단독주택도 들어와서 각 방으로 넣어줘야지 세대별로, 배관 설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디서 아기계량기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들어온 바로 그 입구에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그게 기술적으로 구분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게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단독주택에 본인이 부담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전혀 필요없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라인 앞에 계량기 다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단독주택에 방을 몇 개 나눠 가지고 세를 준다고 하면 방에 따라서 계량기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분할을 해서 기준에 따라서 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이미 분리되어 가지고 세대별로 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치하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세입자로 살아보지 않으면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마 잘 모를 건데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애들이나 할머니가 더 있어서 숫자를 내고 이런 부분은 언제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현재로서는 가구분할 기준을 정할 때까지 왔고 이 사항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권장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내려와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다가구주택에 설치되는 계량기설치를 사용자부담으로 합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설치를 해줍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수용가 부담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계량기를 다는데 다가구주택 내지는 아까 홍위원이 얘기하신 단독주택이라도 여러 가구가 살 경우에 다가구주택에 계량기를 다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계량기 안에서 따 가지고 각 집별로 계량기를 달아주게 되는 것입니까, 들어와 있는 계량기 밖에서 따 가지고 계량기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밖에서, 1층 대지상의 가구별로 설치하도록…….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계량기 밖에, 지금 쓰고 있는 계량기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 쪽에서 따가지고 계량기 달아 주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따 가지고 달아주는 것이죠?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 건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말로 하자면 한 계량기를 가지고 여러 세대가 살면 이 물 사용량이 누진계산이 되니까 부담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걸 누진부담률을 적게 해 주는 방법이 된다 그죠?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 것인데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는 그걸 적용을 시키면서 이것은 물론 영세시민들한테는 도 움이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보면 도리어 계산상 마이너스 요인을 초래하는 것인데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종생
허종생경영부장
이것은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자체도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아까 사용료 관계로서 요금은 받되 최대한 그러한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이율배반적이기는 한데, 알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정족산 무제치늪 아래로 터널통과시 지하수 유출로 인해 늪의 생명인 물이 말라버려 울산에 유일한 생태계보전지역인 무제치늪이 훼손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전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무제치늪보전대책(환경국)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무제치늪 보전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경부고속철도 정족산 통과에 따른 무제치늪 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제치늪보전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무제치늪보전대책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정족산 통과에 따른 무제치늪 보전대책과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와 관련해서 생태계보전과 울산역 유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현재 우회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우회노선이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예.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고속철도의 성격상 그 쪽이 애초에 설계해서 노선결정을 할 때 그 쪽이 가장 적절한 노선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노선의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 효율적인 측면을 봐서 지금 현재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대신 건교부나 이런데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나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관계 국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이 박천동위원 질의한 내용 파악이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회노선을 계획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노선선정, 어떤 선형변경이 도시국에서 한다고 그래서 환경국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최소한 환경국에 대해서 무제치늪 보전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선형은 어떻게 하고 있고 고 속전철역도 울산에 유치를 해야 되겠고, 그럼으로써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결정된 바 없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오늘 무제치늪 보전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관련된 부분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도시국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이런 노선 선형을 한번쯤 생각하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첨예한 고속전철이 노선자체가 변경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셔야지 모르겠다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우리 시측에 와가지고 시장실에서 전체 공사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때도 노선변경에 관해서 아마 이야기가 있었는데 고속철도건설공단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노선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지금 저하고 자꾸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노선변경이 불가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무제치늪 보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제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소 무제치늪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족산 지하 300m 터널을 통과 안하고 우회해 가지고 가는 방법, 그럴 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언론지상에도 늘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정말 우리 울산시가 두 마리 토끼 아닙니까? 무제치늪도 보전을 해야 되겠고, 고속철도도 유치를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무제치늪도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시끄러운데 지금 고속철도공단에서는 노선변경은 불가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노선 선형변경도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성의있는 답변을 저희들은 원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시민단체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환경부에다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규명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무제치늪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요. 어떤 일이라는 것은 최악이라는 것을 놔두고 생각해야 안됩니까, 그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300m 내려가도 지하수 유출로 인해 가지고 무제치늪이 손상이 간다, 그런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이 나올 때는 우리 시에는 ‘이런 방법도 2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선형을 잡는다는 것은 늘 사후행정 밖에 안된다, 사전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또 삼선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모든 일련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일을 그때야 처리하겠다는 것은 늘 사후행정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여기에 무제치늪 아래 300m 그랬는데 수직으로 300m입니까, 수평으로 300m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수직으로 300m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하 300m 밑으로 터널이 지나간다는 그 말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늪이 1, 2, 3, 4늪이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늪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3, 4늪은 아직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1, 2늪 지정되어 있는 늪하고 수평으로는 1㎞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3, 4 무제치늪 수직 300m로 지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1, 2늪…….
진기
서진기위원
1, 2늪으로 지정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질학회에 다시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2001년11월2일에, 시점이 경과가 되었다고 했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경과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까, 아직 한 바는 없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사업시행자가 다시 그 법에 따라서 재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간이 7년이 벌써 경과를 했는데 이걸 해도 벌써 환경영향평가를 건의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태까지 건의가 안되었네요?
이수만위원
건의를 했구만은…….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 ‘건의’라고 나와 있는데 건의서를 낸 바가 시로서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아직까지 건의서를 낸 적은 없습니다. 아직 낸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건의를 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도 그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그 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이것은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는 고속철도공단에다가 독려를 하고 촉구를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관리자체도 환경부에서 다 지정을 해서 관리도 자기들이 와서 다 하고 사람을 배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관계 중앙부처끼리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되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건의를 했으면 더 좋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향평가를 우리 시가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등 일련의 능동적인 대처를 좀 빨리 했으면 시민단체나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시가 좀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터널공사와 아까 박천동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역사와 관련해서는 한국고속철도공단하고 울산시가 대책을 협의한 바는 있습니까, 울산역사 설치와 관련해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철도공단에서 얼마 전에 와가지고 공사현황 같은 것을 앞으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뒤에 가지고 온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정족산하고 일대로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도를 가지고 나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문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경부고속철도 정족산일대 통과노선 도면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 혹시 수맥조사는 해본 것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무제치늪 자체가 발견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면 제반 지질조사라든가 암반자체도 조사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반사항은 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무제치늪 지하 쪽에 수맥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1, 2, 3, 4 네 개 늪지 중에 환경부에서 1, 2 늪지는 늪지로서 보전 가치성이 있고, 3, 4 늪지는 현재 사막화가 되면서 보전가치성이 없다?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로 노선이 1, 2 늪지에서는 이격이 1㎞ 정도 되고 지하로 300m이고 그래서 보전할 가치성이 없는 3, 4 늪지는 이격거리가 300m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수맥이나 수질조사한 것은 없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난 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여기 보고내용에 환경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에다가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의를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할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내년 3월에 공사 착공계획인데 시민단체에서 이래 떠들고 하면 발빠르게 환경국 쪽에는 무제치늪을 보전하려는 차원에서 정책입안 내지는 상황 판단이 빨리 되도록 정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도시국이나 건설 쪽에는 철도를 만들려고 애쓰는 분야 쪽으로 정립을 하려고 애를 안쓰겠습니까? 그런 것을 광역시 입장에서 봐서는 이 두 개를 다 성립시켜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또 내년 3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이 큰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일인데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고 전문직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사결과에 의해서 안 나오겠습니까만 300m 정도의 높이 차가 있으면 그 위에 무제치늪이 사막화된다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도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로 하자면 지면에서 터널이 올라가는 높이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터널을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터널을 뚫으면 그것은 300m되거나 100m되거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시에서 말로하자면 국장님들 회의에서 뭔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 협조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협조의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건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고 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건의가 되어야 결과 답변을 받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할 일이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이고 계속 이수만위원님과 비슷한 질타의 내용인데요.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있고 이러면 환경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울산에서 너무나 소중한, 전국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늪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먼저 제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손대대까지 물려줘야 할 이러한 부분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정족산 정상 주변에 있는 늪들이 전국 최대의 섬으로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7개 밖에 안되는 자연생태지역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공단에서 보면 거의 훼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늪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곳을 관통해서 지나간다면 이것은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시의 입장을 보면 터널공사를 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시설과 이런 부분도 다 좋지만 자연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또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피해를 갖게 되는데 시에서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체노선을 비롯해서 지금 부산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노선이라든지 우회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안을 내줄 것을 시에 강력한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제치늪 관리기관이 환경부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환경부에서 직접 지정한 부분이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고속철도공사 역시 중앙정부 사업이기도 하고 무제치늪 관리도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은 중앙정부에서 이걸 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우리시의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입장을 보니까 첫 입장은 ‘전면적인 노선변경은 불가함’ 이렇게 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구간 정밀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 이렇게 배치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모든 중앙정부 사업들이 어지간하면 밀고 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노선변경의 어려움이 제일 큰 게 뭔가요. 국장님이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 가지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고속도로가 워낙 빨리 가는 기차가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직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주장하는 것은 환경관련해서 역시 환경훼손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은 산밑으로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환경 훼손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상으로 나와 가지고 산 옆으로 잘라서 간다든가…….
명숙
임명숙위원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고속철도공단 측은 무제치늪이 있는 것조차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쪽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명숙
임명숙위원
내 생각에는 몰랐을 것 같은데…….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간과를 했든지 크게 신경을 안쓴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은 환경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밀조사가 빠졌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재조사 의뢰는 들어갑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때는 무제치늪으로 발견이 되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영향평가가 있었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이 부분에 재협의를 할건데 그때는 그러면 아까 수맥이라든지 암반에 관한 정밀조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홍정련위원 얘기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 데요. 우리가 그 동안 환경과 개발에 관해서 시행착오는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거든요. 섬진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저 멀리 떨어진 준설사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조개류가 다 없어졌다는 그런 것을 볼 때 자연생태계라는 것은 자연 그 자체로 있을 때 그게 효과가 있고 보전이 되었던 것이지 조금이라도 훼손이 된다면 정말 금방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영향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좀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부산에도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부산에도 금정산 밑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아마 시민단체가…….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부산하고 함께 어차피 부산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부산과 함께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런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이런 부분과 함께 고속철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시민단체들은 부산시민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입장은 시민단체 입장이고 저희 행정부분에서 볼 것은 시민단체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을 사항도 아니고 그부분은 부산하고 입장이 저희하고 보호해야 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부산은 금정산 밑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우리같이 이렇게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절근처, 절밑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가 끊긴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협조할 사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부산에서 제기하는 부분이나 우리 울산의 늪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대로 자연이 보전이 되려면 실제 대체노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이 들어가면서 대안을 일정정도 고민을 해서 제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에서도 일정정도 고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환경국에서는 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하라 해서 할 수 있는 자세보다는 먼저 찾아서 서로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손대면 어떻게 하든 파괴는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해안사구, 도로를 내다보면 사구 자체가 늘 유실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환경도 보전하고 고속철도도 울산을 통과하면서 울산에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25일부터 29일까지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30일 10시30분에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협의와 웅촌중학교 이설의 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