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14회 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0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2년 10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3일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 과․소장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04억 2,36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573억 6,230만원 보다 29.1%인 1,330억 6,13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596억 7,24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043억 8,841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 321억 1,405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9.7%가 증가된 2,365억 246만 2,000원 규모입니다. 신장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46.6%가 증액된 2,043억 8,8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액 중 총 삭감액은 570만원이며, 전액 일반회계이고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70만원, 사회개발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투자에 비해 시정홍보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심도 있는 사업성 검토를 전제로 사업비 반영 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의정부시 문화원사 건축비 부족 분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사유로 해당 건축대상 지에 당초 예상치 못한 경암이 발생함으로써 부지성토 옹벽설치 등 공사물량 증가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이는 전형적인 전례 답습적 관행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택가의 도둑고양이 포획을 위해 활용할 덫 제작과 관련하여 금회 요구한 사업비가 40개 분량에 해당 하나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더욱 확대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난 2001년 11월9일 준공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시운전과 관련하여 주민대책위원들이 예상치 못한 소각성능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실시를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하게 해당 사업비를 자원회수시설 시운전사업비에서 우선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의 집행에 앞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어야 할 것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자는 생산성 있고 건설한 예산 운용을 지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했음을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