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1일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숙 의원을, 간사에는 이만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22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에 경영관리실과 주민지원과를 삽입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소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석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이석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인 주차료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민원인이 군청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군청앞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1시간 이내의 주차료를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명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고, 융자금 대부이율 연 5%를 연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부신청시 읍 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의 공동 추천과 대부신청시 예산군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회부받아 10월 23일 즉, 어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5억 4,8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19억 5,543만 4천원의 7%가 증가된 105억 9,310만 6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96억 8,100만원으로 7.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2%가 증가된 9억 1,210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3억 9,748만원 중 3,500만원을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공중화장실 설계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인 3억 6,248만원과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3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 가. 군수, 공통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문화공보실 소관

권국상 의원입니다. 오늘 제4대 예산군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2002년도 군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질문하게된 권국상 의원입니다. 먼저 군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모아 2002년도 군정질문을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3기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종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사항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군정질문 상황을 생중계 해 주시기 위해 여러 모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 동반자적 관계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것처럼 이번 군정질문 또한 지엽적이거나 국지적인 군정질문의 차원을 넘어 21세기를 맞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 군정전반에 대해 고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이러한 생각을 깊이 헤아리시어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군정불만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리며 2002년도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민의 관심사항인 민선3기 출범에 따른 군정 중점 추진시책과 방향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7월 2일 취임과 함께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과 희망이 있는 예산 건설을 목표로 지역균형개발, 서해안 배후관광 휴양도시 건설, 더불어 잘 사는 군민 복지증진, 여성의 기회확대 등 앞으로 4년 동안의 군정 추진방향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2002년도 군정질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예산군 발전의 큰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읍 출신 김승기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기에 바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덕산온천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낙스빌시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안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같이 동행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문 성과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청사 신축후보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축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 설문조사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군청사 신축을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예산사업 중에 부진한 사업과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업에 대한 현안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인 동네 체육시설 지원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박물관에 대한 지원현황과 연간 관광객 수, 그리고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1회 추경에서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를 위해 1억 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관람객 수, 그리고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섯 가지의 공통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고, 해당이 되지 않는 실 과에서는 답변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2001년도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현황입니다. 질문취지는 정보공개 청구는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질문을 받는 실 과에서는 얼마나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서 이런 것을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진행정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은 반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홍보의 미숙함이나 아니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하시는 모든 사업이 자신있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모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중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군에 있는 기술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외부설계 공사용역 중 설계공사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만들어진 설계공사 용역이 우리가 임의로 전문분야가 떨어지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설계변경을 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통질문으로는 3회이상 설계변경된 공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취지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현장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있는 일이 발생하겠지만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임의 변경을 통해서 당초 요구하고 있는 사업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공통질문은 1,000만원 이상의 구입장비의 사용일지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사용일지까지는 저한테 설명을 못해 주신다 하더라도 실 과에서 필요해서 구입을 하셨지만 단기적으로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지 확인해 보고자 입니다. 구입할 때는 혹시 고가를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고 방치하고 있는 장비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통질문은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의 취지는 첫 번째 각종기금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기금운영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없는지? 세 번째는 기금 관리비가 사업실적이나 운영 규모에 비해서 과대하게 잡혀있는 것은 아닌지? 네 번째는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 기금으로 집행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기금 중에 융자성 기금이 있다고 하면 그 융자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 회수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명무실한 기금은 합쳐져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조성해 놨습니다만 혹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기금은 없는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작년에는 몇 개 기금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된 실 과에서는 자기 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왜 사용을 못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비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양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여금은 주로 구성되는 것이 주세나 전화세를 통해서 양여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4조 3,000억원 정도의 중앙정부에 예산이 있었고, 2001년도에는 4조 7,000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에서는 양여금을 다섯 종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종류에 얼마의 양여금을 받아다가 사용했는지? 그리고 2003년도에 양여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얼마를 신청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군에서는 지난번과 같이 도민체전에서 종합 9위를 하는 애석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너무 강하게 잡은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회 내년도에 있을 충남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시 군보다 열악한 예산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치루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역할과 주민들의 역할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두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산군에는 지금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타 시 군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기 군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군립합창단을 가지고 있는 시 군들이 있습니다만 예산군에서는 아직 군립합창단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을 그동안 군에서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스스로가 합창단을 구성해서 도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열의를 보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예산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서 예산군립합창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합창단이 타 시 군과 함께 경합을 벌임으로써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문화공보실에서는 군립합창단의 설립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 과장님들 질문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시 군 반영 요구목록을 보면 예산군에 총 14개 사업에 1,079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되어 있고, 또 2002년도에 133억원 2003년도에 137억 5,000만원의 자금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실적과 2003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록 49번을 보면 전통옹기 시험장 설치가 있습니다. 위치는 아산시 도고면 금산으로 되어 있고, 시험장은 1동, 옹기가마 1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통옹기는 오가면 오촌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 사업을 왜 아산시 도고면에서 시험장과 옹기가마를 설치하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록 82번을 보면 내포민속촌 민속마을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생태공원 규모와 제가 현장답사를 한 결과 자체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방죽 가운데에 분수 설치는 할 계획이신지? 또 물깊이가 1.5미터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안전사고 예방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태공원 관리는 군에서 하는지 읍에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 출신 이민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박종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은 지역 특성상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군민의 욕구가 해가 거듭 할수록 증폭되는 현실로서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립도는 전국의 54%인데 충남도내 저희군은 20%로서 하위권에 속해 있는 바, 우리 예산군은 찬란한 문화유적과 선열들이 모셔져 있고, 천연특혜의 관광지로 이름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문화재로 등록된 종류에 대하여 즉 국가 지정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 군 지정문화재가 몇 개소이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현재 정비 보수내역과 보존관리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나 후손들이 생계곤란으로 방관하고 방치한 상태로 주변 정화나 관련 부속건물을 신축 또는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향후 점차적으로 유적을 원형복원, 보존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군의회에 입문한지 불과 4개월이 경과했습니다만 기초지식이 부족한 저로서 먼저 집행부에 질문사항이 거북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행정수반인 군수와 실무자, 또한 군의회 의원이 덕산온천지구가 수십년간 관광지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해외 거주 투자자를 유치코자 국외로 공무출장 중에 우리나라의 최대 공영방송에서 예산군수와 군의원이 해외로 관광 간 것으로 방영된 사실은 전 국민이 청취한 결과로서 본 의원은 사실과 다르게 방영된 원인은 군청내 실무진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온천지역개발이 활발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관광일주와 우리군의 발전상을 지면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신암 출신 김동숙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 군의회와 민선3기 군정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는 이번 군정질문은 우리군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선2기에서 민선3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군정의 연속성과 군의 의지,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의 행정철학을 갈음해 보는 소중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하나하나 질문에 대하여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이 질문한다는 생각으로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민 관 공동 합작으로 투자 한 주식회사 공영자원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공영자원은 자원 재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여러 문제로 현재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제3섹터의 경우 투자한 금액만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한 금액은 금액이려니와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군의 대처능력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군 주식회사 공영자원 출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항의 규정대로 회사의 대표가 매년 연도말 경과 3월 이내의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군에 보고한 내용일자, 그리고 그 토대로 군에서 회사의 경영상황을 우리 군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7조 규정에 따라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느 범위까지 위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공영자원 외부이사를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 역할과 임무, 그리고 앞으로 공영자원의 손실을 본 투자금액의 회수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사기념관 건립계획 및 용역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사고택의 시설이 재배치와 추사유물 전시관 건립계획을 바탕으로 추사고택 정비용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군정을 계획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부서가 해야 할 추사기념관 건립용역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지난 9월말 발주하여 오는 연말이면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지난 6월 11일 추사고택 정비와 관련하여 명지대 유홍준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추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 갖는 질문이라 미숙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통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슨 사업이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기부체납으로 기증받은 군 재산은 얼마나 되나 궁금하여 질문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사업 중 미집행 사업현황과 기부체납 현황을 질문하려고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미집행 사업으로 오가면 주민자치센터 외1건 운영에 관한 담당의 설명을 들은 이외에는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아 못 받았습니다. 공통사항이라 그런지 서로 미루고 취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 중 미집행사업이 두 건 밖에 없는지? 기부체납된 재산은 한 건도 없는지 좀 어려우시겠지만 시간을 내시어 가급적이면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 2002 국 도비 확보실적 및 2003년 국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1, 2002 국 도비 확보실적은 각 몇 건에 얼마였는지? 또 2003년 국비 확보 계획은 몇 건에 얼마를 확보하셨는지? 국비 확보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전략으로 국비를 확보하셨는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예산서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지속 발굴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지속발굴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군 재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이란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영자원과 같은 경우가 생기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선뜻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든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해야 한다는 의지와 최선을 다한다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후일 평가해서 최선을 다했을 경우 인정을 해줄 줄 아는 풍토가 마련된다면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의 갯벌을 이용한 화장품회사와 연계한 머드사업 같은 것은 지역특색을 살린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특색을 살려 개발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착공으로 관광산업과 공장을 유치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덕사, 충의사, 덕산온천, 용봉산, 예당저수지, 추사고택으로 잇는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끔 거론되었던 골프장 건설은 환경관계로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하여 관광지 개발에 없어서 안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의 골프장이 159개가 있었습니다. 용인시가 19개, 경기도 광주시가 10개, 고양시가 5개, 화성시가 5개였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조사해 보니까 19개 있는 용인시가 79.14%, 10개 있는 경기도 광주시가 69.3%, 고양시가 78.2%, 화성시가 64.2%였습니다. 검토를 하시어 타당성이 있다면 투자할 사람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감히 추진하여 우리군의 손색없는 관광지를 만들어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군은 소비성 행사 및 사업은 지양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권장하였기에 요즘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후에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경관이 좋은 예당저수지나 천혜의 온천지역인 덕산쪽으로 실버타운, 유료양로원 신설은 어떠한지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외수입 확충과 공익성과 수익성 있는 수입원 발굴을 위해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창출을 위해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면 출신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10만 군민의 민의와 의견을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회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언론 문화창달에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충남케이블 관계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군이 군민을 위하여 군민에 의하여 펼쳐지는 참다운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구성되고, 군정을 대표하는 민선군수가 주민에 의해 선출된지도 언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는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인한 정착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정성어린 이해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정은 무한대의 관용이 아니라 잘못된 형태를 거침없이 꾸짖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지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부계층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뜻을 같이 한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성공적인 자치행정 실현은 오늘 지방자치의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군정현안에 대한 사항을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질문토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구 산업대학 활용방안과 앞으로 대책,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전하여 학교가 비어 있고, 그동안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결과에 의하면 전문대 유치, 한방대 유치, 행정타운 등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결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언제까지 대책없이 무한 도시한복판에 흉물처럼 방치해야 하는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 매각계획이 있다는데 그간의 노력과 추진결과에 대해 답해 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읍 면 순회 초도순시를 통해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이후 조치현황과 앞으로의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1년, 2002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중앙, 도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지적과 처리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집행 중에 시행착오나 부득이한 과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사적인 비위가 있는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군수님이 바뀌다보니 공무원들이 혼란과 줄서기를 하는 등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선3기 군정 중점시책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1기, 2기에는 중점시책이 효실천 사업을 통해 많은 업적을 냈고, 타 시 군 교육계등 많은 성공사례 표본으로 자리 잡았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비생산적인 시책에 치중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공통으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 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청 관련 용역이 6,000만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 이주원 의원께서 발의 추천해서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효실천 사업에 걸맞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 곡성에서는 자기 지역의 인물로 인정하여 성대한 축제행사를 하고 있고, 지난해 백령도 견학을 갔을때 심청 관련 심청각을 세우고 있었고, 심청의 고향은 황해도이다 라는 자료도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심도있는 고증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미 대흥지역 안내표지판에는 심청의 고향이라는 홍보물이 게시된 데에 대하여 너무 성급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 면 체육대회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읍 면 체육대회는 대부분 읍 면이 군민 체육대회를 않는 해로 격년제로 행사를 치룹니다. 금년에 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초부터 여러 번 모임을 통하여 결의하여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읍 면장 회의에서 않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신암면을 제외한 읍 면 모두가 중단 포기했습니다. 물론 태풍 루사 때문에 축제행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와 지혜를 가졌다면 신암면과 같이 수재민 돕기 위한 면민 화합대회를 통해 이재민 수재의연금 동네별로 10만원씩 해서 220만원과 행사 당일날 450만원의 성금을 냈습니다. 행사를 치룬 면이 수재민을 도왔는지, 안한 면이 수재민을 도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4회 도민체육대회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해 조수를 군새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변경해 줄 것을 본 의원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여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황선홍 축구공원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온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응원과 성원으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하는 첫 단추의 주역인 황선홍 선수 고향이 예산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는 군민들이 문화공보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제4대 예산군의회 출범후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시책을 마무리하면서 추진사항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군민의 의견을 모아 관련 실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장기 지역개발 계획을 보면 3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예산권역은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행정과 교육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고, 삽교권역은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특산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고, 덕산권역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휴양관광의 중심지역의 개발하는 지역특성을 살린 권역별 균형있는 발전을 시킨다는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권역별 중 대흥, 신양, 광시, 대술면 등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은 군민의 상수원으로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이 소외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삽교권역, 덕산권역 또한 구호는 있으시되 이에 대한 세부 실천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추진 중이거나 구상하고 있는 개발시책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예산관광 이미지 제고 대책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지역의 우수한 자원은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홍보하느냐에 따라 관광객의 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모 방송국에서 예산지역의 코스모스꽃길에 대한 방송이 된 이후로 예산을 찾아오는 길을 묻는 전화가 군청과 읍 면 민원실로 많이 왔고 직접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로 홍보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이 있어도 홍보가 안되면 무용지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홍보대책과 추진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겸하여 제안을 드린다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홍보물에 예산군 관광지도가 표기되었는데 전국 관광지도로 표기하고 예산군 관광지도는 작게 하여 관광객들이 관광홍보물을 한 번 보고 버리지 않고 차량에 항상 소지하여 예산팔경 및 특산품도 홍보하고, 관광안내도 하는 한 번 예산을 다녀간 관광객은 예산관광 홍보물을 항상 소지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항상 홍보 관광물을 정기적으로 비치하고, 홍보단을 구성하여 정례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과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앞서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문화공보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산재해 있는 문화재중 임존성 복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님들의 얼과 슬기와 생활상을 계승시켜 온 것으로 문화유적을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업비 33억 7,400만원을 들여서 10건의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임존성 복원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에 추진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관광지는 아름답고 자연관광을 살린 사계절 휴양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86년부터 2001년까지 응봉면 후사리와 등촌리 지역에 42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무실과 야외공연장 등 중요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예당관광지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예당저수지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민선3기를 맞이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시책을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은 군수님 임기동안 예산군청사 이전문제는 조금도 언급이 없으셔서 군수님이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잠깐 한 마디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군정시책 21세기 예산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정도 말씀하시는데, 세부사항은 관계 부서한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행정을 통한 군세 확보를 위해서 관광해서 세원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 실 과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 건의 겸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설될 때 그중 예산구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어느 지점에 좋은 위치에 개설해서 예산 홍보도 하고, 예산의 특산물도 팔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영수입차원에서 계획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타 시 군 가보니까 금산같은 곳은 인삼휴게소다 이렇게 해서 경영수입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군수님의 행정철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선 군수님도 하셨고, 또 민선군수로 100일이 넘어가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개혁행정, 복지증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군민과 더불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립도가 이렇게 제일 낙후된 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철학을 한 번 가늠해 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의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제일 첫째로 골프장 유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시작과 마무리가 잘 이어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군수님께서 골프장 유치에 대한 청사진을 2003년도 상반기에는 한 번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3년 도민체전을 기해서 선수도 많이 오고, 임원진도 많이 오실텐데 덕산 시내에다 아치형 관광전광판을 설치해서 앞으로의 예산을 홍보도 하고, 예당저수지도 널리 관광예산을 홍보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어렵겠지만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더라도 공통적인 것,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분만 더 하시고, 다음 궁금한 사항은 실 과에 하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의 공통질문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께서 군청사 신축후보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 청사는 1968년도에 건축되어 가지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사무실과 주차장 공간의 협소 등으로 군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은 물론 공무원들도 업무수행이 불편함에 따라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타지역의 청사신축 사례를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8월 31일날 전문가, 주민대표, 학계 등으로 구성하는 청사신축 추진위원회를 15분으로 구성을 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청사 신축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금년도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청사신축 후보지 선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8월에 군민 2,000명을 대상으로 청사신축의 필요성과 입지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사신축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청사신축 후보지 대상지를 지역현안과 예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2002년 10월 22일 제2차 중간보고회에서 보고와 입지기준을 평가 항목에 대하여도 신축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에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결과를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계기를 마련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가급적 연내에 후보지 3개 지역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결과인 청사후보지 3개안에 대해서는 최종 후보지 선정은 군의회와 협의해서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청사조감도 공모, 기반공사 건축 등 앞으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원 확보계획 지금 대략 300억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2003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예산사업 중 부진사업과 문제점 사업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4분기 심사평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평가 대상기간은 3실 10개과,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 과제는 189개 분야 592건 이중에서 예산사업이 498건입니다. 평가방법은 자체평가를 실 과, 사업소 부진 문제점사업 위주로 종합분석 및 현장확인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일정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매년 2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심사평가는 매분기가 끝난후 2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매분기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심사평가 결과 총 189개 분야 592건의 세부사업 중 완료된 것이 200건인 34%이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58%인 347건입니다. 아직 시기가 되지 않는 것이 34건인 6%이고, 지연문제점 사업이 11건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9억 7,500만원 중 699억 8,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국 방문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 목적은 세계는 모든 지역이 인종과 문화까지 초월해서 급속하게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화시대에 외국 도시와 교류를 통해 상호 경제, 문화,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필요한 때로 이미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 10개 시 군이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테네시주에 있는 낙스빌시 빅터애시 시장의 공식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현지의 생활 실정과 경제, 교육, 관광산업등 여러 분야를 직접 둘러보고 우리군과 교류방안을 찾아보고, 지난 2000년도 시장과 투자단 일행이 방문했을때 소홀히 했던 부분에 이해를 구하고, 투자단을 다시 만나 덕산온천 투자의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양 도시간 상호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한 유대를 갖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성과를 말씀드리면 짧은 일정이었지만 양 도시간 상호협력 방안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한국 교민들과 끈끈한 조국애와 우정을 나누는 아주 생산적인 방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양 도시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군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빅터애시 시장이 심지어 저희 임존성까지 거론하면서 예산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한 것을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빅터애시 시장이 예산군에 대해서 상당히 속속들이 많은 연구를 한 것을 보고서 저희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자매결연 의양서 서명을 낙스빌시에서 직접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상호협력과 교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예산사과 덕산온천 외자유치 등 상호경제 협력방안을 협의했고, 재작년에 방문했던 투자단을 다시 만나서 재투자 여건 설명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여러 조건의 정보 교환후 현지를 그분들이 연내에 방문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낙스빌시 한인회와 경제, 문화, 인적교류등 다양한 민간교류의 여건을 마련하여 대학간 정보교환이나 학생들의 방학기간 연수나 홈스테이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교류의 길도 가능하게 된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낙스빌시와 자매결연 체결은 의원님들께 양 지역간 교류방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먼저 거친 후에 의회 의결과 행정자치부 승인을 거친 후에 내년도 예산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의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낙스빌시와 교류의 디딤돌을 놓았으므로 차츰차츰 준비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양여금 현황 및 2003년도 양여금 신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을 지방에 양여하여 지방 재정기반의 확충과 도로 정비사업 등 지역 균형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2년도에 지원된 양여금사업은 7건에 115억 7,000만원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21억 2,7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21억 1,700만원, 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5억 7,60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에 4억 8,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4,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5,200만원, 재정보존 및 인건비 보조금에 38억 7,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 배정분 양여금 사업으로는 4건이 있는데 49억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에 13억 5,100만원,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에 26억 9,2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8억 8,4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분 양여금은 우리군에서는 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신청절차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양여금 산정자료 작성서식 및 요령에 의해서 기본통계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심사 조정하여 매년 12월중에 양여금이 확정되어 통보가 오면 해당 부서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내년도 양여금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군도 정비계획에 따라서 군도6호 딴산교 가설공사에 3억 2,000만원과 군도12호 흥북에서 삽교간 6억 8,000만원, 군도 유지관리에 2억 7,700만원을 신청하였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총 연장 447.1킬로 중 금년도까지 191.3킬로가 정비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대상 사업은 6개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는 신암면 오지개발 대상사업은 4개면을 통계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21억 2,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7억 9,600만원,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천에 7억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신양면 가지2리에 3억 6,000만원, 또 오염하천 정비는 다릿골천에 2억 5,200만원, 소하천 정비는 총 연장 195.49킬로미터중 금년까지 78.439가 정비하였음을 자료로 제출해서 아직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사업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분은 기본통계 자료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비를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기 수립된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통계자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은 내포지역의 향토역사와 문화자원을 발굴 정비하여 보존 계승을 통한 내포문화권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화로 지역발전 촉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관 부서인 충청남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 타당성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내포지역이 7개 시 군으로서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여기까지는 전 지역이고,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당진군은 일부지역 이렇게 7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62억원으로 예산군이 4,781억원이 계획되어 우리군이 전체 사업비중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내포문화권 개발에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최대한 반영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세부사업비 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적정비 8개 사업에 928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연군묘 역사유적 정비에 70억원, 임존성 복원 정비에 580억원, 대련사 보수에 50억원, 추사고택 정비에 60억원, 이성만형제 효제정비에 20억원, 소목장 전시관 건립에 28억원, 대흥동원 보수에 106억원, 봉산에 있는 사면석불 정비에 14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휴양공간 확충 5개 사업에 2,901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포 보부상촌 조성에 1,700억원, 민속박물관 건립에 100억원, 수덕사 주변정비에 716억원, 예당저수지 주변 생태조성에 373억원,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12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도로교통시설 확충사업은 2개 사업에 952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에 232억원, 임존성 진입로 확 포장에 720억원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수립이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상기 계획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이 내포문화권의 중심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이덕규 의원님께서 전통옹기가 왜 아산 것은 들어가고 예산에 있는 전통옹기가 안 들어갔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통옹기하는 곳이 7개 시 군에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갈산의 갈산토기라든지 예산의 전통옹기, 아산 할 것이 전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통옹기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서 전부 빼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는 아산 것이 들어갔었는데 7개 시 군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통옹기를 어떤 옹기는 넣고, 어떤 옹기를 안 넣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계획에서 전통옹기는 전부 빼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공영자원 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공영자원 현황은 위치는 오가면 원평리 예산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동우로 되어 있고, 업종은 폐비닐 재활용제품 제조판매가 되고, 자본금은 22억 3,000만원으로 97년 10월 28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자본금 투자내역은 이동우가 68.6%인 15억 3,000만원, 군이 4억원으로 17.9%, 능금조합이 3억원으로 13.5%로 당초에 설립이 됐는데 여러 가지 판매도 부진하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부도가 나서 2001년 10월 9일 농협에서 차입금 15억 1,400만원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경매가 신청되어서 1차 경매가 유찰이 되고, 낙찰은 2002년 7월 8일날 낙찰금액 5억 4,100만원으로 5차 경매가격 당초 경매가의 24%에 낙찰이 됐습니다. 경락자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권오진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 물건은 토지, 물건, 기계, 금융 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 8월 20일 천지인산업으로 변경해서 창업했습니다.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 재고자산 생산제품 및 권리 특허권 등에 대한 예산군의 지분배당 여부, 또 200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공영자원 결산결과 재고 자산이 상품권 등 16억 2,600만원으로 장부상 표기되어 있고, 당좌자산, 현금 등 9,400만원, 무형자산, 특허권등 3,800만원이 결산결과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재고자산은 대부분 공장설립 초기의 생산품과 반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파품 등으로 상품성이 없이 원료로 재활용해야 하는 제품으로 실질가격은 장부상 가격의 10분의 1이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결산은 제품생산시 판매가격으로 적용되어 '97년 생산된 재고제품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고, 일부 제품은 채권자인 군 농협에서 가압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2002년 8월 31일 현재로 주식회사 공영자원에 대한 최종결산의 담당 회계사의 의뢰 중으로 결산결과가 나오는 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고자산, 특허권 등에 대한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권은 있으나 상법상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우선이므로 주주인 우리군이 직접적인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최종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우리군이 자금 추가 투자는 절대불가 입장해서 세부대책을 논의해서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최종결산 보고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기념관 건립계획 및 용역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추사고택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외곽도로 개설로 관리사무소 및 창고건물이 고택 정경시야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관사의 미사용 및 노후화로 고택분위기를 저해함에 따라 시설물의 재배치 및 추사기념관 건립 및 유물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추사 김정희선생 및 고택등 유적에 대한 학술적 연구, 추사기념관의 규모 설정 및 배치동선 계획, 유물 확보계획 및 전시계획, 기념관과 고택, 백송, 화암사 등과의 관광 연계방안 등을 내용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에 추사고택에서 김동숙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전통조경 고건축 분야의 전문가인 중앙에 있는 문화재 위원 세 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11월경 용역 최종보고회 이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추사고택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은 지금 잠정적으로 3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 도비 22억과 군비 13억 정도를 부담해서 건립을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9억원을 요청 중에 있어서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연차적으로 착공해서 추사선생의 서예정신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추사유품을 체계적으로 전시해서 특색있는 정신문화 기념관으로 관광명소화 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 사업의 사업별 사업목적, 최초 투자예산과 결산액,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소식지 유료광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유료주차장 운영,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피부양자 성인병 건강검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관광기념품 판매,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조경수 양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 등 여섯 건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의 특징은 대규모 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수익사업은 아니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으로 특히 조경수 양묘와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은 직접적인 수익이 있고, 조경수나 꽃을 생산해서 사업에 활용함으로서 얻는 간접적인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별로 목적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소식지 유료광고는 매월 발행되는 예산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으로 '9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700만원 목표에 10월 15일 현재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둘째, 유료주차장 운영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경영수익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군청앞 67개면 등 총 177개면1,000만원 목표에 1,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셋째, 피부양자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은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에는 1,500명 계획에 1,9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1,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넷째,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은 추사고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추사 김정희선생의 얼이 담긴 8개 품목의 기념품을 판매함으로서 우리 고장을 홍보함은 물론 경영수익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600만원 목표에 현재 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섯째, 조경수 양묘사업은 2000년부터 군유지를 활용하여 조경수를 자체 생산하여 도로변이나 사업장에 식재함으로서 예산절감이 되어서 얻는 간접수익입니다. 현재 단풍, 벚, 산수유, 영산홍 등 760평에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자체 생산하여 도로변이나 가로화단에 식재해서 군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간접수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매년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예산소식지에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증진과 군 수입증대라는 두 가지 목적달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사업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1인당 1건씩 경영수입사업등 군 제안제도를 모집하고 있는데도 한 건씩 받아놓고 있는데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것은 뚜렷한 것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시책 도입 및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군 재정확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골프장 건설 이것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실버타운이나 유료양로원 등도 덕산온천 주변에 내포문화권과 연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2002년 국비 확보실적 및 2003년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102건에 525억 6,200만원을 신청해서 318억 2,8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해서 61%를 2001년도에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128건에 705억 2,300만원을 신청해서 121건에 564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80%의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것은 151건에 824억 4,1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143건에 799억 9,600만원이 확보해서 9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많이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달에 내년도 국비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4월까지 국비신청 대상사업을 실 과에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전부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5월 2일날 내년도 국비사업 보조사업 신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건에 824억 4,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6월 10일날 1차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 29일날 2차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하고, 6월 10일날 실 과, 사업소별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도시과라든지 건설과 문화공보실에서는 중앙부처나 도에 여러 차례 가서 하고, 국회의원도 활용하고 다각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국비확보 실적은 151건에 824억 4,100만원을 해 가지고 97%가 확보됐는데 미 확보된 것이 8건에 24억 4,500만원이 미확보가 됐습니다. 주요 미확보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사업은 최초 건립시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국비를 안 주겠다 그렇게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보건복지부 심의결과 이것은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인데 왜 국비를 또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5억 900만원을 신청해서 25억원은 확보가 됐는데 잔여사업비 5억 900만원은 2004년에 줘도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당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현안 사업별로 중앙부처에 군수, 부군수, 실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장해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직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국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만우 의원님께서 시책비라든지 여비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산군 출신 재경향우회는 물론 이려니와 사무관이상 고위 공직자와의 간담회라든지 도 직원을 통한 연계해서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부서별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으므로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협조요청과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요청을 해서 같이 모시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구 산업대학부지 활용방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는 금년도에 예산읍 대회리로 이전이 됐습니다. 아직 기숙사만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군민 모두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학교부지 활용방안을 찾고자 2000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안, 행정 플러스 문화 플러스 사회복지시설 등을 복합 유치하는 안과 한방대학 또는 한방병원을 유치하는 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 소유가 예산군이 아닌 국가 소유로 국가의 구체적인 처리방침이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2003년도에 300억원 정도에 매각할 계획이 있을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평수를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평수는 28,000평이고, 산밑까지 있는 시험지까지 합치면 33,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매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국가에서 무상 양여 또는 무상임대 등의 조치가 없다면 활용방안을 추진하기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활용방안 모색과 낙스빌시에 가서도 이 문제를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부지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어떠냐고까지 미국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내놓을 그런 안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는 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군의 발전에 부합되는 시설이 유치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치권 및 중앙부처등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가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군정보고, 초도순시 주민 건의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초도순방시 건의된 사업이 총 57건에 255억 4,800만원이 건의되어서 많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중 입찰잔액으로 시행된 사업이 5건에 4억 7,300만원은 됐고, 추경예산에 확보 조치해서 시행중인 사업이 2건에 1,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 23건에 10억 8,900만원, 그리고 10건 77억 5,400만원은 연차적으로 중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조치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여섯 건 15억 8,000만원은 사업부지 및 행정절차 이행후 조치할 사업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7건에 146억 100만원은 타 기관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에 건의 조치했습니다. 예산읍에서 건의한 산업과학대학에서 시장간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산업과학대학 입구에서 국도 32호선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대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 면민 체육대회 지원비 3,600만원은 각 읍 면에서 체육대회가 이번에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이것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읍 면 체육대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면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안으로 모색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군민의 욕구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 해결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 사업에 우선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부터 2002년도 9월까지 감사원 및 중앙부처, 충남도로부터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원 중앙부처 충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은 총 감사반은 행정자치부 환경분야 감사에서 4명이 나왔었고, 충청남도에서 수방분야 감사 2명, 재정실태 감사 감사원 6국5과에서 4명, 국 도비 보조사업 부분 감사 도에서 5명, 환경분야 감사 감사원에서 2명, 위생분야 감사에서 도에서 2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19명이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 건수가 23건인데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15건, 주의가 8건이 나왔고, 재정상 조치로 추징이 410만 4천원이 남았고, 감액할 것이 9,660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감사원, 중앙부처, 충청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은 도에서 10일간 나와서 있었고, 또 종합감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 건수가 70건을 받아가지고 시정이 40건, 주의가 10건, 현지 조치가 28건, 재정상 조치가 회수 2,768만 2천원, 감액이 4억 6,249만 1천원 해서 1억 3,942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한두 의원님께서 군정중점 추진방향을 기획감사실에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대 권역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권은 대상 읍 면이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을 예산권으로 했고, 삽교권은 삽교읍, 신암면, 응봉면, 오가면을, 덕산권은 덕산, 고덕, 봉산면을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권역별로 개발된 것 큰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권에는 예산 남 북부 우회도로, 대학촌, 또 대학교 이전, 예산읍 복지회관 건립,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창소 배수펌프장시설, 예산공판장 설치, 예당국민관광지개발, 예산재래시장 정비, 예당수산물판매장 건립, 산촌종합개발, 문화원 건립 이렇게 큰 것으로 해 봤습니다. 삽교권에는 충청남도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청과물센터 건립, 딴산교 가설, 충남 농자재 종합유통정보센터 추진하는 것, 농업경영회관 건립, 정주생활권 개발, 입침 원평제 축보공사, 갈산 성리제 축보공사, 신원교 가설, 구만교 가설, 배수개선사업,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큰 것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덕산권에는 덕산온천 개발, 윤봉길의사 기념관 건립, 덕산상수도시설,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정주생활권 개발, 덕산시가지 확 포장, 대천제 축보공사, 구만교 가설, 대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수덕사 정비사업 등 큰 것으로만 그동안 추진된 것을 해 봤습니다. 예산권은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어 행정문화 주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우회도로 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문화원 건립 등을 추진했습니다. 삽교권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테크노파크 유치와 경지정리 및 경작로 기계화사업 등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덕산권은 덕산온천과 수덕사 등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덕산온천지구 개발, 민자유치 노력과 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해서 도시기반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고, 농촌지역은 오지 종합개발, 정주권개발, 산촌종합개발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농촌건설과 함께 지역별 토양과 주변여건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육성하는 등 활기찬 농촌으로 개발해 나 갈 계획입니다. 관광지역에는 우리군의 풍성한 역사 문화자원을 최대한 개발해서 서해안 최적의 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하고,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내포문화권 개발과도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지역, 농촌지역, 관광지역이 서로가 맞아 돌아가는 조화로운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군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유치운동 추진상황은 도에서 대전광역시가 분리되면서 1989년도에 예산군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그때는 위원장에 이근용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조경연씨로 하다가 홍성에서 남문우씨로 위원장을 하는 바람에 레벨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근용씨로 위원장을 추대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최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그렇게 하다가 수면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도청이전에 대해 도에서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줘가지고 각 시 군에서 도청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것을 홍성권과 공동으로 도청 후보지를 신청해서 홍성군과 연대해서 도청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도청이전 연구용역기관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도청이전 입지기준 및 세부항목별 측정지표에 대한 우리군의 주장 사항을 관철시켰고, 도청이전 후보지를 현지 답사해서 8월 23일날 삽교읍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 일대 251만평과 홍성군 홍북면 신정리, 석태리, 대동리, 용산리 일원 284만평등 총 535만평을 같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510만평 내지 600만평의 지역을 신청하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신청했습니다. 8월 24일에는 예산군의회에서도 이덕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청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도청유치 추진상황도 보고 받고, 의회에서도 도청유치 활동에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또 10월 4일에는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 등 5개 시 군 도청유치 자문위원과 실무위원 20명이 소복식당에서 예산, 홍성지역으로 유치되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는 홍성읍 삼거리 식당에서 예산군과 홍성군 도청유치 추진 실무위원들, 또 군 실무자 등 16명이 도청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하고, 공동추진위원회에서 해보자 해서 구성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은 반드시 예산, 홍성쪽으로 이전이 되도록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서산시에서 개최된 제54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시에는 그 전날 저희가 홍성에서 모여서 같이 플랭카드와 어깨띠를 만들자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선수와 임원들이 도청은 예산, 홍성으로 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입장도 하고, 운동장에 플랭카드를 게첨해서 우리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0월 21일에는 예산 군수님이 주재를 해서 내포지역 시장 군수들을 덕산관광호텔로 모셔다가 앞으로 최종적으로 몇 개 군으로 압축될 경우에는 우리를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쪽 지역도 연기라든지 금산 몇 개 지역을 빼놓고는 다 자기들 후보지를 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지금 도와준다는 소리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도 자기지역 신청해 놓고 예산, 홍성쪽으로 편들어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막판에 가서 공주나 어디하고 대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쪽으로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군수님께서 저녁을 내셔가면서 7시부터 9시 40분까지 2시간 40분동안 진지하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청유치 추진대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플랭카드는 청양에 붙어 있고, 공주에 붙어 있고, 아산 쪽에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도 플랭카드 같은 것이 늦었느냐면 홍성에서 공동으로 같이 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해서 후보지를 신청해 놓고 붙이자고 해놓고서 플랭카드를 늦게 붙였는데,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충남도청은 예산, 홍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곳곳에 우리군에도 플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랭카드는 각 사회단체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로 예산군개발위원회와 읍 면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플랭카드는 더 많이 붙어질 것 같고, 삼광연탄 앞에 있는 아치에도 잘 만들어서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청유치를 위한 예산, 홍성 공동추진위원회를 10월 중에 예산에서 발기인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총회를 홍성에서 하고, 이것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청석 수련원 쯤에서 홍성과 예산 각기 500명씩 1,000여명이 용봉산이나 수암산에 올라가서 도청이 와야 될 현장도 보고,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결속대회도 금년안에 해보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영균 의원님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은 모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범군민 도청유치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있는 고문으로는 조기덕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도의원님들과 그전에 도의원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고문으로는 오장섭 국회의원, 이용면, 김기영 도의원, 또 전직 도의원은 최근에 그만둔 분으로 하는 것이 도하고 연계성이 낫지 않느냐 해서 아주 오래된 분은 뭐하다 해서 이한식, 김중한 도의원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서울에 있는 고문으로는 김진호 헌법재판관과 정진태 4성장군, 한동찬 재경향우회장, 황길수 법제처장관 하시던 분, 곽정연 전 국회의원 이렇게 현재는 다섯 분만 모셨는데, 이것도 더 상의를 해서 더 많이 모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더좀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증축된 군청사는 노후되어서 지금 청사 신축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께서 예산방송 특별회담시 12월까지 용역발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의뢰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없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없습니다.

지역민의 여론을 들어 보면 넓은 지역을 선택해서 신도시 개발의 목적으로 군 청사를 신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많이 있는데, 실장님 개인적인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엊그저께 군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3개 안을 연중에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안은 없고요, 거기에서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사업 중 부진사업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당해연도에 끝날 수 없는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텐데 추진상황이 부진하다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아니한 업무추진에 있으며, 이월사업비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비를 제외한 금년에 준공되지 않는 못한 부진사업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11개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데 11개사업을 말씀드려보면 관작리 공동묘지 이전사업과 두리 공동묘지 이전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보조금 2억원이 중소기업 단지조성 사업비로 첨단사업과로 도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도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이전사업비로 과목정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늦어지는 것이고, 또 산촌종합개발 같은 경우 대술면 송석리인데 이것은 마을 주민간 의견이 안 맞아요. 의견이 상충되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송석리와 산촌개발 사업주 부지로써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조합 법인하고 안 맞아서 지금 산촌종합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거의 토지사용 미승낙된 것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덕산 도립공원 환경정비 사업인데 금해 사업비가 4억원이 폐기물 처리와 도로 포장 및 상가 철거 및 성토 등을 우선 시행하고, 조경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이렇게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농어촌 용수개발하는 것은 지하수 개발 8공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설계라든지 12월말 준공에 따른 동파 등으로 가동이 어려워서, 그때 가동하면 잘못하면 동파가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국 도비가 2회 추경에 오기 때문에 그때 시작하면 천상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 있어서. 이게 11건이 부진 또는 문제점 사업인데 조속히 추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이월사업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미국 군수 방문목적과 성과를 질문드렸는데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군수님이 미국 방문하셨죠?

예.

군민 일부는 군수 방문 목적을 성과없이 군비만 낭비하였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덕산온천 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과가 있다면 거기에서 얻어온 성과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군비만 낭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분 의원님도 갔다 오셨지만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비 낭비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거기 갔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군민들이 이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 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와 10개 시 군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아직까지 어느 단체와도 국제교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국제화, 세계화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도 어딘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견문도 넓이고 외자유치, 또는 우리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군이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성과는 저희들이 의양서를 전달해서 내년중에 자매결연을 하기로 했고, 덕산온천 투자유치단이 2000년도에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때 오셨던 두 분을 만나고, 또 투자유치단도 만나서 두 번에 걸쳐 덕산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자기들이 투자할 용의가 있다. 2000년도에 받았던 인상이 과히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산온천이라든지, 우리 토산품이라든지, 심지어 산업과학대학 부지 문제까지도 거기서 거론을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우리 것도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게 군민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를 군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불신풍조가 없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질문순서에 맞지 않게 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답변자료 한 번 찾아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보면 여섯 개 추진현황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내용에 보면 대규모 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을 얻은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충질문으로 꺼낸 이유는 저희는 이런 소규모 사업도 있었지만 대규모 사업도 있었습니다. 경영수익을 얻기를 위해서 투자한 사업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당초의 투자계획 처럼 수익이 얻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사업으로 재정수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사업이 추모공원도 있었고, 또 공영자원에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게 투자목적이 경영수입만은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됐었습니다만 저희 예산군에서 투자했던 것이 경영수입을 얻고자 했던 것이 얻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감히 우리는 어떤 것에 얼마를 투자해서 손실을 얼마 봤다는 것도 표현을 함으로써 다음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계획을 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반성도 해야 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현해 주신 것은 일부 소규모 투자에 의한 소규모 경영흑자만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영수입을 얻고자 했던 사업이 어떤 것이었고, 손실을 본 것이 얼마이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에 대한 것을 신영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쟁과 협조, 그리고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군민 의식고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문화원에서 도청추진위원단을 발족하면서 제가 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신 이덕규 의원님과 아산에서 도청유치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매스컴 홍보가 우리보다는 확실히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청 유치를 예산 군민과 홍성 군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도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외부로 홍보하는 매스컴 역할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산에서는 아산 출신 외의 도의원이 한 분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도청 유치사업에 도의원님들께도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단계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할때 어느 정도 도에서 안을 3개 안이라든지 5개 안이라든지 확정된 후에 도의원과 상대해서 로비를 해야지, 지금은 사실상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쪽으로 홍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날 내포지역 시장 군수님들도 모셔다 놓고 말씀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지역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편 들어준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 도의원들과도 전부 확인을 해 보면 지금에서부터 들어준다고는 못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이게 가닥이 잡혀서 공주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예산, 홍성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그때는 도와줘도 명분이 서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리고 아까 경쟁과 협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 곳이 아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쟁보다는 나중에 협조를 얻어야될 그런 자치단체라고 생각하니까 아산시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기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후보지 추진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날 추진위원회 2차 회의가 있었죠?

예.

거기에 보면 산업개발연구원에서 후보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담당부서장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이 2,500명이 서명한 곳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군에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양산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영의 청사 부지로 책정된 곳이 있었는데, 왜 거기는 후보지로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청사후보지 면적,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타 시 군은 저희에게 제공한 산업개발연구원에서의 면적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중 제1 후보지가 산업대학인데요, 산업대학은 일반 주거지역 입니다. 그리고 그외 지역은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과 주거지역과는 건폐율이 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0평 내외를 거의 같이 산정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사 후보지 선정과정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의 거리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도청이라고 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관계도 긴밀하게 확인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군청사 후보지에 과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굳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 예산에는 오가와 신양 두 개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고덕, 세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쪽까지 만들어질 예정인데 굳이 오가 인터체인지만을 중심으로 거리를 확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철도역과 일반국도 또한 군청사와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는 후보지별로 시내버스가 1일 몇 회 운행하는지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군민들께서 사용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개발연구원에서서 제안한 것중에 표고차를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배점을 정하는 기준에. 그런데 표고차가 최고 40미터에서부터 낮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지 중에는 표고차가 40미터 이상되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저희 용역비가 싸기 때문에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세밀하게 연구를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담당부서에서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지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사항입니다. 의원 중에서 세 분이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산읍 일부지역에서는 군청사 이전부지 예정지라고 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 그리고 부지 매입을 하는 가격산정에 있어서 국유지나 사유지와는 매입 당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군청사 예정지를 결정하는 것 중에 저는 하나 포함시켰으면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예산군에 전체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구 도심권에 상권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효과같은 것은 얻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도시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시가지 내에서 상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조건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 또한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군청사 후보지 이전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연구보다 예산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의견이시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제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후보지 선정과정을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일괄적인 제 질문에 답변이 쉽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관심을 두셨다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자원 현황과 문제점 말씀하셨죠?

예.

아까 제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도 우리는 잘 간직해야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보충질문은 다음에 해 주셔야지, 지금 조의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낸 것을 조의원님이 다 하시면 본 질문하신 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거론한 것까지만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 하셨죠?

예.

8월 8일날 하셨죠? 회의록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 한 분만이 4억에 대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없고, 제안을 하신 분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왜 우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형식적인 회의로 마쳐졌는지, 실질적으로 대책이 세워질 회의를 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자원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능금조합과 연계해서 이동우씨와 했는데, 그것이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운영자금을 갖고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빚을 얻어다가 하다보니까 판매도 잘 안 되고, 그것이 일시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해서 저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회의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취지의 회의였는지요. 군정조정위원회를 하셨죠, 공영자원 때문에요?

예.

회의에 임하는 회의 참석자들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는 실질적으로 부도가 났다. 이것이 아주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해서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군 조정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4억원을 회수를, 우리가 손해를 안 볼 그런 입장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이 논의도 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제담당한 변호사나 고문변호사한테도 가서 상의를 하면 주주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 우리만 4억을 받아올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해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우리가 4억이나 1억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회수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한 과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외에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공무원들에 면책에 대한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변호사들의 답변에 의해서 책임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얻으셨고, 그런 회의내용을 전달하셨는데 추가질문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은 조기덕 의원님이 하셔서 더 않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한 국 도비 확보실적에 대해서 아까 150건에 821억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 건수가 계속사업 플러스 올해에 한 건수를 보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9건으로 550억, 2002년에 19건으로 680억, 2003년에 60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년도에. 그렇다면 국 도비 확보는 별 차이가 없는데 중앙 부처에서 시행하는 국비 100%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하는 국도나 그런 것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99년도에 2건으로 2,700억, 또 2002년 3건에 167억, 2003년에 1건에 11억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줄은 것이야 예산군에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 해서 줄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가 제가 질문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적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느냐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국비 100%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비가 더 필요하면 더 써서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부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쓸만한 겁니까?

조금 부족한데 그것 가지고 쓸만은 합니다.

앞으로는 어려우시더라도 중앙 부처에서 국비 100%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해서 우리 지방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이만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오후 3시에 온양관광호델에서 아산 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추진전략 토론회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의원님과 본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주최는 아산포럼과 아산시에서 하는 시민 대토론회였습니다. 주제는 아산 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추진전략이고, 후원은 도청유치 범 아산시 추진위원회와 호서대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적구성을 보면 추진위원장에 김용래 전 총무처장과 서울시장 한 분이고, 현재 이분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위원으로는 정근모 호서대학교 총장, 전 과기처장관을 두 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현직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재경향우회장, 지역, 출향 저명인사 등 약 200명이 모여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토론자는 각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 14명이었습니다. 우리군도 현재 추진위원회 잘 구성은 되었지만 추가로 전 현직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또 재경인사 등 많은 저명인사를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범 예산군 도청유치 추진위원회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도의원님들의 큰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의원을 고문으로 했습니다. 고문이라고 하면 한단계 위로써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을 고문으로 하지말고 추진위원으로 그렇게 위촉했으면 생각합니다. 추진위원 추가 위촉을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도청이전 토론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고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타군보다 먼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속촌, 민속마을 조성계획을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금년도말까지 용역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결과가 나와야 그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수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초에 덕산지역 김영주 번영회장과 본의원이 계룡대에 있는 충발련을 방문하여 자연개발연구부 송두범 팀장과 박철희 연구원을 만나 토론을 잠깐 해 봤습니다. 토론결과 위치 선정에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덕산온천 개발에 도움이 되고, 덕산온천과 충의사와 연계하여 관광객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지역 번영회와 월진회에서 만든 조감도를 충발련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조감도 사본이 여기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복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내 모든 사업계획이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는 공영자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는 추사기념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용역과 더불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자원은 앞으로 재고자산, 특허권 등 경매에 포함되기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우선이므로 주주인 우리군이 직접적인 출자금 회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부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의회에서 생각을 하고, 현장답사시 공영자원회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나 능금조합에서 투자한 금액이 약 7억원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도 후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재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지를 답사해 봤는데 그것이 전혀 재원이 아니고 재고품이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군에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지 말고 우리군에서 공영자원에 대한 기대를 변호사로 하여금 내용을 알아가지고 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고 하면 끝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것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사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묻겠는데요, 지난 10월 16일인가 현지 추사고택에서 용역팀과 우리가 군수님을 모시고 추사기념관 건립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유홍준 교수가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참석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에 나온 용역팀들하고 전통적인 조경을 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사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홍준 교수가 완당평전이라고 해서 추사에 관한 책을 내고, 추사에 대해서 최완수 선생하고 유홍준 교수가 깊이 많이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줄때 유홍준 교수를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의 의견을 십분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용역팀 중에 유홍준 교수를 자문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의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택정비 기본계획, 관리사무소 등 기존시설을 재배치, 동선계획은 건축가들의 현상공모에 의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했고, 그분은 주로 추사선생 작품에 대해서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미술학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중에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되도록, 유홍준 교수와 협의를 하고, 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거기에서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홍준 교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주관으로 여러 가지 추사고택에 대해서 전시관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얘기지만 과거의 문예회관이 추사기념관을 전시관을 예산읍에 짓는다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사실은 문예회관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예.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수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관광지 일원으로 많은 학생들과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추사기념관 주변의 화장실 하나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금 추사기념관을 새로 건축하기 때문에 유보를 한 상태인데,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추사기념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공영자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다섯 번째 낙찰이 8월 며칠 날 됐다고 했는데, 낙찰가가 당초 경매가의 24%에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까 빨라서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낙찰된 금액이 5억 4,1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고재산이 16억 2,600만원이 있고, 뭐 생산품 파품해서. 이것은 우리가 4억을 투자했어도 하나 건지지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경매가에 네 번 유찰이 되어서 다섯 번째 낙찰이 24%라면 대지하고 공장 값이 과연 지금 얼마가 되겠느냐? 그렇다면 24%라면 5억 4,0004만원에 했다면 군에서 이것을 해서 팔았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데 이만우 의원님, 공동 투자한 주주는 사면 안 됩니다, 상법상.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답답해 가지고 남문우 변호사한테만 상의를 하면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대전에 있는 상법 전문변호사까지 가서 상의를 해 봤는데 주주는 채무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지 권리를 주장하거나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문이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자금 회수도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또 재고품 처리도 문제가 되는데 완전히 법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산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결산결과가 곧 나올텐데 그것을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기전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11월중순 경이면 결산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역시 공영자원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재고품이 약 16억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재고품 중에는 어떤 물품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흥면 대률리에 수로 뜯어다 놓은 것 그런 식으로 재고재산인데 실질적으로 장부상 가격이지, 그게 현 시가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퇴비식 쓰레기통인가 그것을 많이 생산해 놓고 현재 향천동 삽티공원 앞에 상당히 적체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도 좋았고, 활용도 하고 하다가 초대 의원님들 어떤 분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 제품을 그냥 방치하고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갔다 놓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쓰레기봉투로 일반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나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 매각하는 그런 것 가지고 저희들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똑같은데. 그런데 그 통을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아무 것이나 섞어서 갔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아가지고 그건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썩는 쓰레기를 거기에 넣었을 때 퇴비화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고물품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계장하고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활용하기는 어려운 폐품, 파품, 어디에서 뜯어다 놓은 이런 것을 많이 쌓아 놨기 때문에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공영자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됐을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해도 좋다는 판례가 있다는데 이런 경우는 판례대로 어떤 책임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실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목적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 흐트러진 폐자원을 활용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도 두 번 1차, 2차에 걸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책임성 문제 때문에 감사도 받고, 자문도 많이 받아봤는데 공무원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4억을 회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부실로부터 막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에 대한 어떤 책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연구하시고, 총결산 후에 다시 지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공영자원 총 부도액이 얼마입니까?

15억 1,400만원입니다. 농협에서는 차입금 15억 1,400만원을 갚지 못해서 거기에서 경매를 넣은 겁니다.

농협에서 차입금은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97년하고 98년까지 투자를 했죠?

예.

2억씩요?

예.

그리고 2001년도에 부도가 났죠?

예.

3년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가 투자할때 공영자원의 재무구조 판단하셨었나요?

그때는 재무구조 판단을 했죠.

했습니까?

예.

그때 그럼 부채가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설립할 때는 부채가 없었죠.

없었나요?

예.

그러면 3년만에 15억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토지 또는 건물, 금영만 댔고, 또 군하고 능금조합에서 7억을 댔는데 당초에 운영자금을 가지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7억하고 15억 3,000만원 다 시설비로 들어가니까 운영자금이 십원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부도나기 전에 2년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마진으로서는 25억쯤 되어야 된다면 1년에 팔린 것이 14억 정도가 팔렸거든요. 14억 8,100만원어치 팔렸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현상유지가 안되는 거죠.

그렇게 팔렸습니까, 부도나기 전에? 1년 14억씩 팔렸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부도나기 한해 전에는 16억을 생산했거든요. 아시죠?

예, 압니다.

그리고 제가 공영자원의 재고자산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 달라는 것을 요청 받으셨죠?

예.

그런데 왜 안 주셨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한 해는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생산을 했거든요. 1년 판매액이 14억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5억에서 한 7억 정도의 생산비이면 14억을 판매할 수 있는 원자재 값이나 생산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5억 정도를 판매하는 회사가 한 해에 16억을 투자해서 생산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가 처음 설립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비가 16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부도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초기 투자액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판매액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생산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게 안 보셨나요?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금영같은 것을 가령 가로수 보호판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또 금영을 만들고, 제설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금영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투자가 과중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부도전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한 것이 많이 있죠.

부도 전에요?

예.

그러면 부도나기 2년 전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내역을 저에게, 지금은 모르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전태수 의원 거수 ) 전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 장기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읍은 우회도로 개설이라든지 삽교읍권은 농업테크의 발전이라든지 덕산은 덕산온천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농촌개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하면 대흥면을 중심해서 대흥, 광시, 응봉, 신양,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4개면에 대해서는 상수도로 제한되어서 발전에 제한된 것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생태계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점점 묶여지게 됐어요, 저희 대흥면 관내. 더군다나 대흥면 대률리지역 동부지역에 예산군 종합쓰레기장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한 마디로 우리지역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수지를 중심해서 이 지역에 어떤 특단의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흥면은 예당저수지가 생겨서 면이 둘로 갈라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어떤 지역으로든지 하긴 해야 될 지역인데 대흥으로만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대흥에 임존성 복원이라든지 이성만 이순 형제 우애비라든지, 대흥 동원 보수라든지, 대흥면 갈신리에서도 대학촌 후문으로 도로건설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군에서 어려운 것은 대흥면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대흥에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흥면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저수지를 먹은 지가 한 40여년 됐어요. 40여년 동안 대흥면이라는 우리 소재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읍 상수도 수원으로만 보급해 준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듭 말씀을 드리면 종합쓰레기장까지 들어온 이런 면입니다. 저희 면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군을 종합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님한테 드릴테지만 우선 기왕에 실장님께 질문하시는 자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대흥분들은 지금 어떤 보상이라도 예산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로 묶여가지고 실제적으로 대흥면이나 광시면에 이렇다한 공장 하나 유치하고 있어요? 뭘 하나 유치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대흥 근방 면만 신경을 쓰시지 실제로 홍성이나 청양의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것보다 더 나쁜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시고 대흥, 광시 이웃 면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차후에 실장님하고 상의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제가 3대 권역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방금 대흥 출신 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 권역별 개발성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3개 권역중 예산권역에 속한 광시, 신양, 대술, 대흥 4개면이 포함되어 가지고 광시나 신양, 대술, 대흥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3개 권역별 중점 개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권역에서 차라리 대술, 신양, 대흥, 광시 4개면이 분리되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속한 4개면을 예산권역별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다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빼려면 응봉도 일부 들어갑니다.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뺀다 안 뺀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네 가지정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주대학 구 산업대학 활용방안과 그동안 용역후의 추진경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가지고 했죠?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3,000만원요?

예.

그런데 당초에 산업대학은 교육부 자산이죠?

그렇습니다.

교육부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방안을 통해서 우리 임의대로 용역을 주고,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땅도 아니고, 교육부 자산을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용역까지 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알겠는데 그게 사실 남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용역을 준다는 것이 과히 잘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때 부지현황이라든지 지번, 지적, 지목 이것을 물으면 산업과학대학에서 답변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것을 한 이유는 실제로 예산읍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그것이 잘 되어야 예산읍 발전에 상당히 일익을 도모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남의 재산에 대해서 용역까지 주고 이렇게 해서 결과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예산군 발전에 조화롭게 해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무리하게까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도 상의를 해서 지금 들리는 얘기에는 공주대학교에 한방학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대학은 올 수 없겠지만 부속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많이 검토를 했고, 또 전문대학 얘기도 해 보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군청이 거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군유지이면 저희들 마음대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마음대로 뽀개고, 무슨 용지로든지 쓸 수가 있는데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활동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왕이면 부지가 저희들 군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복판에 있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연구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남의 재산을 가지고 용역비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용역을 했다는 자체가 좀 모순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예.

용역결과를 보면 1안이 행정문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2안은 전문대학 유치, 3안은 한방대학, 한방병원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노력을,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어떤 노력을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이라든지 심지어 저희들 낙스빌시까지 가서도 전문대학, 특수학교를 거기로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까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커다랗게 많이 했고, 재경향우회나 재인천, 재안산, 봉산면에 살고 계신 심준구 박사님, 한의학 박사이신데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한의학회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용역결과에 성과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죠?

예,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 집니다. 신문지상에 언론기관에 발표한 것을 보면 내년도 매각계획을 갖고 있는데, 약 33,000여평 약 300억 정도로 평당 100만원 상위할 것 같은데, 여기에 군청후보지로도 이곳으로 잡혀 있는데, 평당 100만원씩 매각한다고 했을때 군청후보지로 10,000평이나 15,000평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런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 매각이 된다고 했을때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매각이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잡힐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남의 재산을 가지고 용역비 들여서까지 신경을 썼습니다만 결과도 전혀 없고, 결론은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수님이 바뀌시고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읍 면 순회 초도순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한 중에서 조치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초도순방에 따른 건의사업이 총 57건에 255억 4,80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도 조치된 것이 우선 5건에 4억 7,300만원하고, 추경시 예산에 확보조치해서 시행한 것이 2건에 1,500만원 이렇게는 조치가 됐고,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이 23건에 10억 8,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건 77억 5,400만원은 연차적 및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건 15억 8,000만원은 사업부지 및 행정절차 이행후 조치할 사업으로 분석이 됐고, 7건 146억 100만원은 우리 예산군이 아닌 타기관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를 해서 계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일단 많은 민원사항 중에서 건의사항중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 3억 7,000만원에 6건 해서 신양면, 광시면 2건, 대흥면, 봉산면, 오가면 이렇게 5개 읍 면을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12개 읍 면중 5개면만 이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12개 읍 면 공히 많은 건의사항 중에서 적은 돈이지만 형평성을 고려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12개 읍 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2003년 예산에는 그렇게 고루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을 보고 5개 읍 면만은 그런 사업을 약속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읍 면 출신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당신 뭐 하는 것이냐는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배정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2001년도,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냈습니다. 아까 설명말씀에 2001년도에는 지적사항 건수가 23건, 금년도에는 78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금년도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2001년도에 23건, 행자부, 충남도, 감사원 3회, 충남도 3회 이렇게 해서 여러번 했을때도 23건인데, 2002년도 도감사 1회 했을때 지적건수가 78건이라고 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군수님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혼란한 관계도 있고,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이 헤이해져서 이러한 감사지적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닌 이유가 도에서 시 군에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15명이 나와서 2주를 하는데 보통 78건을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상당히 적은 건수입니다. 어떤 군 경우는 150건, 130건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저희군은 상당히 지적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행정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15명이 2주를 해서 뒤지면 조그만한 것이라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럼 2001년 감사는,

그때는 행정감사가 없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없고요?

예.

그런 수치라 이 말씀이죠?

예.

언론에 공개된 사항을 보면 6억여원을 추징 회수 감액조치를 했다. 공무원 11명을 훈 징계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6억 3,000만원 상당의 감액조치는 어떤 부분이에요?

대충 말씀드리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건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공사 설계 부적정해서 2,700만원, 이것이 과다설계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99농촌개발사업 보조금 정산이 잘못됐다, 6,800만원. 그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분 미징수 결정한 것이 5,300만원 나오고,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부족 징수결정 2,900만원, 또 고급오락장 종토세 중과분 부족징수 결정한 것이 1,696만원,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처리장 시설설계 부적정 해서 나오고. 설계부적정, 세금부과 누락 한 것 이런 것입니다. 뭐 커다랗게 저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신축공사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시공업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업장에서 철근 12톤을 부풀려 설계 변경, 허위계상된 400만원의 사업비를 시공자에게 보전해 담당공무원 징계조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액수 고하를 막론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는 철근대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철근대를 320만원 계상해야 될텐데 32만원인가로 잘못 설계를 했어요.

실제로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갈신리 창고 짓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창고에다가 설계를 다시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창고를 짓는 데에서 그것을 해서 여기에다가 빼 줬어요. 실제로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 사람 징계받고 그게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공무원 토목직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이런 일은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설계에 대해서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하튼 어떤 사업 집행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에 의한다면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공무상 어떤 업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때는 단호히 엄중 문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군정 중점시책에 대한 것은 군수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받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선1기때 중점시책이 효실천 사업을 통해서 중점시책을 했는데 중점시책에서 효실천은 빠집니까?

그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는데 중점 군정시책의 제일 역점시책이다 이것은 아니고 그냥 효실천운동은 계속 추진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님입니다. 이한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주산업대학 부지에 대한 용역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죠?

예.

이것은 지금 지적이라고 할까 보도에 의하면 매각을 해야 된다. 교육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했을 적에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교부 땅을 가지고 용역을 주기 이전에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내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우리 마음대로 뭐를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김동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해서 무슨 전문대학, 특수 전문대학을 넣어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군단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군수를 대신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예산읍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과학대학 부지는 예산군민 뿐만 아니라 예산읍 상가의 중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주민이 쓰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개인한테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이 됐다고 할 적에 상당한 문제가 온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대처능력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원님들 간담회때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빨리 중앙부처와 상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생각으로 시책방향을 바꿔야 될 겁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느낍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한 가지는 군민과 초도순시에 대화한 57건에 대해서 5건이 해결하고, 2건은 어떻게 미진 상태라고 하셨죠?

예.

12개 읍 면 중에서 5개 읍 면을 약속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한두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초도순시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받은 건의사항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읍 면장으로부터 건의받아 가지고 거슬러서 초도순시때 주민과의 대화는 사실 건의상 문제는 좀 자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입니다. 그게 군수님이 방문하면 무조건 마을회관 지어달라, 안길 포장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군정에 대한 건전한 그런 것을 건의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앉으면 돈 들어가는 사업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은 군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안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 관계는 읍 면장이나 군의원들이 항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초도순시가 됐든 군수가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했을 적에 이런 건의사항은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매입할 의사가 있어야 용역을 줬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남의 재산을 용역을 줘서 살 힘도 없는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용역결과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 나오면 이렇게 해 달라고 문공부에 쫓아다니려고 했습니까? 그럼 두 가지인데 군에서 매입을 해서 좋은 대로 개발하려고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것이 오면 도심 중간에 있어서 나쁘니까 좋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하려고 한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거든요. 그럼 어느 쪽입니까?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사실상 그때 그 당시의 군의원님들도 상당히 말씀을 했습니다. 군에서 판단하지 말고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판단해서 뭐가 적지인지 우선 알고 따지자는 그런 말씀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이고, 용역준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결과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안 되는 일 일수록 공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안 나왔지만 끝까지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특수전문대를 유치한다든지 한방대를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 다오 쫓아다녀야, 이런 것을 뭐가 좋으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무모한 용역비만 날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충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산업과학대학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로 받아드릴 수 있나요? 지방세를 받습니까?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받죠?

예.

산업대학의 공시지가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지가 대형필지라서 일곱 개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얼마씩인지 대략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70만원꼴 정도로 도로에 닿은 쪽은,

평방미터당 24만원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동장 도로변에 있는 땅은 70만원이 가능하겠지만 뒤쪽에 있는 땅은 만약에 개인 소유의 땅이라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매각대금이 300억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모양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는 70만원꼴 정도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전면 쪽은 100만원도 넘겠지만 후문쪽 있는 곳은 70만원에 살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매각대금이야 소유권자 마음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금액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저조한 가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공감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교육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들이나 전문기관에서 보기에 어떤 지역으로 바꿔야 될는지 알아보는 것은 절차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꼭 교육시설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용도를 변경해줘야 하는데 지금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쪽에서도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 것이 교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쉽게 교육시설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가 군에서 사용하든 개인이 매입을 하든 타이밍 조절을 제대로 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회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그리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현황과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중 실행하지 못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외부설계 용역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설계변경을 해서 완공한 사업 3건과 연말까지 설계변경해서 완공해야 할 사업 3건등 총 6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왕에 설계변경 돼 완공된 예산문화원 신축 공사입니다. 건물 위치변경에 따라 토공사 및 건물 내부공사물량 증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완공한 바가 있으며, 예산문화원 시설확충 공사에서 지장물(청취불능), 물량 조정으로 설계변경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운동장 매립 및 복개공사도 박스 구간 물량이 약20미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연말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완공해야 할 사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조성공사로서 관람석이 원래 3단으로 스탠드로 되어 있습니다만 2단으로 스탠드를 바뀌고, 1단을 잔디로 조성하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우수공과 포장공 물량추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암하리 방죽 상태공원 조성공사도 옹벽 및 휀스 추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설계 변경해서 11월중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 정비공사도 코트면 보수 및 사열대 지붕 추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으로 설계변경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업자가 설계변경을 해줬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회 이상 설계변경된 공사내역과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의 사용일지는 우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군 체육회 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진흥기금은 현재 2억 5,000만원을 조성했는데 2000년도 말까지 1억 1,000만원과 2001년도에 7,000만원, 2002년도에 7,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금융기관 위탁현황은 충청하나은행에 1억 3,000만원, 군농협에 5,000만원, 능금농협에 7,000만원을 정기예탁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영 현황은 총 수입액이 1,849만 6,684원으로 내역은 2001년도 이월금이 821만원이 되겠고, 정액보조금이 240만원, 금년도 이윤이 78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 지출한 것은 1,352만 2천원 정도로 잔액은 497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출한 내용은 가맹 19개단체 행사경비로서 지원기준은 전국 규모대회 참가 및 도단위 행사시에 50만원을 지원하고, 도단위 행사시에는 30만원, 군단위 자체행사 개최시에는 20만원씩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사업 중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미집행 사업은 없습니다만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미집행 사업이 있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업은 공설운동장 정비 설치공사로서 2002년도 2회추경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량은 정문 1식, 보조출입문 1식, 담장 50미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공설운동장 2차 주차장 포장공사 설계시 정문설치 설계를 병행실시하고, 2001년도 제2회 추경에 정문 설치사업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공설운동장 주변에 인접한 국도 32호선 통로 박스가 직각으로 설치되어서 사고 유발 우려가 있어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선형 바로잡기를 위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삼각형 모양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정문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문설치 사업예산 5,000만원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임으로 삭감하지 못하고, 2002년도 연도폐쇄기에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부체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 사항으로서 먼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네 체육시설 지원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0개의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소, 예산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소, 삽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소, 덕산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로서 군에서 관리하는 2개소는 공설운동장내 동네체육시설과 예당관광지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관리상태도 양호하고, 이용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소는 우선 봉대미산 동네 체육시설과 금오산 동네 체육시설은 비교적 관리상태도 양호하고, 이용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수철리 동네 체육시설과 무한천 동네체육시설, 삽티공원 동네 체육시설은 관리이용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삽교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소는 꽃산 동네 체육시설과 신가5리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데 비교적 활용과 관리 상태가 양호하나 신가5리 동네 체육시설은 농구대는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타시설은 활용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덕산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암산 동네체육시설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나 이용상태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보고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건축박물관에 대한 지원현황과 연간 관광객 수 및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건축박물관에 지원사업은 총4억 5,000만원으로서 도비 1억 3,500만원, 군비 3억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9년도에 광장포장 1차공사로 1억 5,000만원, 2000년도에 광장포장 2차공사로 1억 2,000만원, 금년도에 전통한옥 담장 설치로 해서 1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간 관광객 수도 '99년도에는 10만명 정도가 내방을 했고, 2000년도에는 12만명, 2001년도에는 13만 5천명이며, 금년도 9월말 현재 내국인 12,8000명, 외국인 2000명이 와서 13만명이 방문을 했으며, 연말까지는 약 1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사대부가의 양반 가옥과 평민 가옥을 복원하고, 2003년부터는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입장료를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수익사업으로도 편익시설인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관광상품을 숭례문 위용을 제작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무리없이 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박물관 등록은 '99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득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지금 착공 중에 있고, 군민체육관 후보지 매입은 6필지에 1,318평을 기왕에 매입해서 구거 복개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차장 후보매입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협의를 불응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어떻게든지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정비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육상트랙 공사는 설계비 3,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도비 12억을 확보해 가지고 6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화대 및 공중화장실은 11월 중에 실시용역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이고, 출입문 남문은 산업대부터 국도32호선 도시계획 연결도로와 연계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정비는 내년 6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게이트볼 이전신설은 문광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5억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결정되면 게이트볼장 이전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도 관리사와 관역 사대 주변을 정비해서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준비하는데 시설 면에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제55회 도민체전 관련 주차장 후보지 5,253평을 매입코자 하는데 현재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일부 주민이 토지 감정가격에 불만을 갖고 수용을 기피함으로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협의취득 불응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금년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2월까지 손실보상 협의가 불응할 경우에는 별도로 대체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되는 주차공간은 대회리 택지개발지구 15,000평을 활용하는 계획과 주변 토지를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 중 미확보된 32억원 정도가 우리군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 우리군 성적을 향상시키는 문제점과 강화하려는 문제점, 또 도민체육대회 운영을 위해서 각종 필요한 사항은 금년도 11월중에 별도 공무원을 차출해서 체전 준비단을 구성해서 사안별로 하나 하나씩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차질없는 제55회 도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립합창단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 문화창달을 도모하고, 합창경연대회 참가 및 각종행사시 연주회를 통한 예산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평소 군립합창단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군립합창단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시 군별 합창단 운영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천안시는 천안시립 어머니 합창단이 있어서 연 3,360만원을 지원하고, 정기연주회시 300만원을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보령시 시립합창단은 연 3,840만원을 지원하고, 정기연주회 및 그 밖의 경연대회 참가시에는 실비로 보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산 시립합창단은 연 3억 3,120만원을 지원하고, 또 기타 일반행사 때는 실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성군의 경우는 홍성 군립합창단이 있는 연 3,84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정기연주회시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밖의 경연대회 참가시에 지원경비 및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군립합창단은 없으며, 글로리아 합창단이 자생단체로 있습니다. 대회 참가시에만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1월중 예산 군립합창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타 시 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군에서도 군립합창단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하리 생태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산성리 122번지 1,727제곱미터로, 즉 523평의 유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죽을 준설하고, 학습의 장을 조성하며, 쉼터 조성,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2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2월에 암하리 방죽 토지감정과 3월에 토지매입, 등기이전 완료하고, 4월에는 우수 시 군인 성남 하늘동산과 서울 길동공원을 벤치마킹 했으며, 5월에는 암하리방죽 생태공원 조성 설계용역을 8월중에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찰 탐방데크와 물레방아, 분수대를 설치 완료하고, 11월중 부대공사를 완료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관리계획과 안전관리 대책, 방죽 수원확보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암하리 생태공원이 금년도 11월말에 완공이 되면 시설물 유지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생태공원 운영은 늘푸른환경예산21 추진협의회에서 주공아파트 주민, 청소년, 학생 등을 모니터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암하리 방죽의 수심이 최고 2미터로 이곳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관찰 탐방데크 수면 부분에 난간 손잡이를 높이 90센티, 난간 기둥간격을 20센티로 설치하였고, 수변 깊이는 1.5미터 정도는 50센티 정도를 유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면 인접 경계선에 생태공원의 영역성 확보 및 낙상방지를 위해서 대나무 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죽 수원확보 및 유지관리 계획으로는 방죽으로 유입되는 물이 없어서 1일용량 20톤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가뭄시 부족한 수원을 물레방아를 통해서 공급할 예정이고, 방죽에 서식하는 어류, 양서류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력분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총 66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14점, 도 지정문화재가 52점으로 1차적으로는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2차적으로는 읍 면장이 총괄적으로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화에 대해서는 국 도 군비를 확보해서 문화재청과 충청남도에 형상변경 및 설계승인을 받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계획은 문화재 13동에 18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말에 완료할 예정이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에 3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화암사와 수덕사, 향천사 정비를 2003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 지원은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15%이고, 도 지정문화재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에서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 도비 확보를 철저히 해서 지방문화재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보도로 군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군정전반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생동감있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예산소식지 발간입니다. 예산의 역사 문화 군 의정소식 독자의 소리 등을 게재하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알찬 정보 중심으로 편집하고 있으며, 관내 전 가구 및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등 월 33,0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주요시책 관광, 축제, 향토특산물 등 기획보도에 역점을 두고 문화재 관광, 문화, 예술행사 산업경제 등 테마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제공의 내실화입니다.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물 등의 신속한 제공으로 시사성있게 홍보하며, 다양하고 신뢰성있는 자료 제공으로 군정의 정확한 이해 및 오류보도를 사전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군정 주요시책, 주요사업장, 생활정보 등 군정전반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을 통해서 생동감있게 보도하겠습니다. 언론 홍보대책에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언론인과의 유대와 적극적인 홍보자세로 원만한 군정홍보와 지역의 밝은 소식이 보도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난 KBS가 우리군의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 방문에 대한 보도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장인 제가 KBS을 방문해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언론사와의 유대 방안은 물론 우리군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청 관련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현황으로는 연구명은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로서 지역 정체성 확립과 자원 활용방안 모색에 목적이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5,450만원을 들여서 12월 14일까지 용역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업 내용으로는 예산군의 효행 사례의 현황과 대흥 이성만 형제의 효행과 우애비, 심청전 근원설화의 전반적인 특성, 원홍장전의 실상과 심청전의 관계, 예산군의 효 사례의 활용방안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 학술용역을 해서 4월에서 7월까지 연구자 회의를 5회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자문위원회의 3회를 거쳐가지고 지난 10월 16일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학술세미나를 중간보고 형식으로 문화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중 연구자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최종보고서를 내용을 협의한 후에 12월중에 용역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아가지고 내년도 1월달 용역보고서를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내년 2월부터 관광상품화 방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체육대회 개최 및 제54회 도민체육대회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체육대회는 8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대부분 읍?면이 취소를 하고, 체육대회 개최를 하지 않는 경비를 수해성금으로 기탁하는 추세였습니다. 다만 신암면만이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일 접수한 성금으로 수해 성금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11개 읍?면에서 수해성금을 기탁했는데 총 2,890만원을 수해성금으로 기탁했고, 기탁자별로는 예산신문사에 2,430만원, 대전KBS 총국에 260만원, 케이블TV 예산방송에 200만원을 기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54회 도민체육대회 성과입니다. 종합 9위로서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축구와 씨름은 종합 1위로서, 수영은 종합 2위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습니다만 출전선수 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대회는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배구, 배드민턴, 검도, 궁도, 볼링은 기존 선수층이 낮아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제55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우수선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새 변경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 준다는 길조로 군민의 사랑을 받던 우리군 상징새인 까치가 과수농가에 피해를 준다는 여론과 94년 6월 산림청고시에 의한 유해조수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을 상징하던 군새를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1년 4월 읍 면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등 각계인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유선방송, 예산소식지, 예산군 홈페이지에 의견 접수를 홍보하였으며, 2001년 5월 금석학 연구가 이석규씨께서 금까마귀를 우리 군새로 변경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설문조사 실시 분석결과 총 475명 중 38.7% 184명이 백로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01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차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총 1,634명중 31.5%인 515명이 백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12월 27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백로를 군새로 지정코자 심의한 결과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결의가 되어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군내 7개 고등학교 440명을 상당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0명중 백로가 179명으로 40.6%로 1위를 했고, 제비가 82명, 금오가 67명, 꾀꼬리가 43명, 꿩이 21명, 기타 48명인데 소수의견으로 기러기와 까치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선방송사 자막이나 예산소식지, 예산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군새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군 상징물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예산군 캐릭터인 예돌이가 있는데 상징물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중 설문조사 결과를 군정조정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해서 금년도 안에 우리군의 상징새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과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선홍 축구공원 건립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 우선 지금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구상으로는 위치는 응봉면 또는 덕산면으로 미확정 상태며, 사업량은 공원 1개소, 축구경기장 2개소 부지 면적 약 7,000평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4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우리군에서 2002년 8월 23일 충청남도에서 사업계획서 보고 요청이 있어서 8월 28일 덕산면 또는 응봉면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군사업 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공원조성 사업비 국비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자부에서는 문광부하고 행자부하고 월드컵 조직위원회 3부가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는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선정 등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공개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대책과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성이 깃든 관광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관광예산 화보 2,000부, 관광예산 리후렛 80,000부, 다시 찾고 싶은 예산리후렛 4만부를 제작해서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관광업소, 우리군 관광명소인 덕산온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예산군 홈페이지와 예산문화 유적 총람을 통해서 우리군 알리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쉽게 찾아오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덕사, 남연군묘 등 도로 안내표지판 12개소, 문화재 표지판 10개소, 문화재 안내판 39개소를 설치하였고, 문화유산해설사를 수덕사에 2명, 충의사에 1명, 추사고택에 1명을 배치하여 우리군 문화유산 해설 및 다시 찾고 싶은 예산을 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훌륭한 문화유산과 관광지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소요예산 4억을 확보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관광예산 홍보안내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완전개통, 주5일 근무제 시행등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광리후렛 도안제작하고, 문화유산 해설사를 적극 활용하며, 관광도로 안내표지판 확충, 관광지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예당저수지 변을 중심으로 한 의좋은 형제, 원홍장 설화등을 관광상품화 하여 고부가가치 테마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존성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존성은 대흥면 상중리와 광시면 마사리 일원에 국가지정문화재 90호로 규모는 둘레가 2.4킬로, 높이가 2.5미터, 폭 3.5미터의 테뫼식 석축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써 2차 성곽 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존성 복원 전체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1개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140억, 도비가 30억, 군비가 30억 해서 200억이 되겠으며, 사업내역은 성곽 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임존성 지표조사를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했고, 지난 2001년 9월달에 1차 복원공사를 2억 8,500만원을 들여서 72.5미터를 하였으며, 금년도 7월달에 2차 복원공사로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77미터에 대한 성곽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2차 성곽 복원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도에는 3차 성곽 복원에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함은 물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시켜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임존성 복원사업은 심대평 도지사님의 3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사업진행이 폭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와 연계한 예당저수지 주변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린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86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예당관광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과 주5일 근무제 시행등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수요를 획기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예당관광지와 예당저수지 주변 테마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당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을 연구 용역해서 할 계획인데, 용역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범위는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 등 예당저수지 주변으로 용역비는 약 8,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내용은 예당저수지 관광자원 현황조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맞춰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예당저수지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달에는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예당저수지 테마공원조성 연구용역을 받아가지고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공설운동장이나 예당관광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지역 그러니까 무한천변이나 삽교 신가리 지구는 녹슬고, 풀밭으로 덮여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금년도에 군에서 관리하는 두 군데를 위해서는 본청에 300만원의 관리 보수비가 서 있습니다. 예산읍에서 관리하는 5개소를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예산읍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삽교읍에 2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단지 덕산면만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 있는 예산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시 재점검을 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 예산으로 보완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해서 완벽한 관리를 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기존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건축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술적으로 얼마의 도움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에 15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면 상당한 분이 오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위 관광지로서 1년에 15만명이라는 사람이 오면 그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인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때 개인이 관리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답사시 3대때 전흥수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에 양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관리 및 운영계획을 군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양도한다면 받아들이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제가 전흥수 관장님하고 여러번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한달에 운영비가 3,000만원에서 3,3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안내양이라든지 관리의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전흥수 관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차 이 박물관이 완공되면 자기가 목표한 바 완공이 되면 기부체납을 할 의향을 항상 표시해 왔습니다. 근래에는 제가 뵙지를 못했는데 덕산면장으로 재직할 때만 해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분이 기부체납을 한다면 대상이 예산군으로 생각은 않습니다. 최소한도 문광부 아니면 충청남도에 생각하고 있지, 예산군으로 생각을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군에 기부체납을 할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운영위원회에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 첨가해서 예식장 운영 및 식당 운영 등은 박물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 예식장과 식당은 정식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은 직원들 구내식당으로 활용하고, 예식장도 정식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3회에 거쳐서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예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장님 생각은 예식장은 허가를 맡아서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박물관 운영상 수익사업이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문광부로부터 허가만 난다면 일부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입장료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당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고건축박물관이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무리없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고건축박물관은 사비를 털어서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사업장을 만들어 놨는데 1년에 15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보고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아직 완공단계가 아니어서 그간에 군에 많은 요청도 해 왔고 합니다만 군 재정상 제대로 사업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지정을 받는데 더욱 노력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수덕사 법장스님께서 문광부쪽에 상당히 아는 분도 있고, 로비하는데 상당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건축박물관을 통해서 수덕사 관광객도 상당히 늘어나고, 관광밸트화하는 문제가 중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문광부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부에는 '99년도 6월 17일날 박물관 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 도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사설시설이기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고건축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건축박물관은 개인이 약 100억원을 들여 박물관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작게는 개인의 소유이고, 크게 보면 예산군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으로 인해 수덕사, 충의사, 덕산온천에도 관광객이 많이 증원됐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금년에 담장하는데 1억 8,000만원 지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내려온 것을 도비로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도나 문광부에서는 사설박물관에 대해서는 국 도비 지원을 거의 않습니다. 아산시에 있는 민속박물관도 제가 알기로는 국 도비 지원을 못 받고 개인이 시설을 해서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매각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시민들과 공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기왕에 군비로 지원했고, 그런 면에서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재원 대체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억 8,000만원의 담장 설치비는 한국 고건축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박물관이고, 또 우리군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군 재정이 가능하면 1억 8,000만원의 담장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외부설계 용역공사중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신축시 야외공연장 조성하는데 설계변경이 됐었겠죠? 물론 1차적으로 부지,

예, 그렇습니다.

매입이 원만치 못했으니까?

예.

부지매입이 원만치 못한 이유를 뭐라 생각하시나요?

물론 토지는 원래 토지를 우리가 구입할 때는 그 건물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같습니다. 토지를 산후에 건물이 무허가로 있었고, 소유자의 어머니께서 개인 신상발언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소유자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부지 매입과정에서 소유하고 계신 군민과의 의견차이로 설계가 변경되지 않기를 바라겠는데, 그런 노력을 특별히 하고 계십니까?

지금 10명중에서 8명 정도는 협의가 됐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중에서도 토지 협의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가장 안 됐던 분 한 분을 협의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두 분을 만나서 다른 데로, 저희가 연말까지 정히 안 되면 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서 연말까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체육진흥기금 활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체육기금 활용에 대한 것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민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은 앞으로 15억 정도까지 확보를 해서 체육회 별도로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활용을 않고 도에서 도민체육대회를 시 군에서 유치했을 경우 예를 들어 서산시의 경우 운영비로 3억원만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우리군하고 협의하는 것은 예산군은 서산시보다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배로 해서 6억원 정도를 구상하고 있고, 시설비로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12억원입니다만 8억원을 더해서 20억원까지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그렇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금년도보다는 저희가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한 선수,

그래서 훈련비라든지 선수 확보를 위한 우수선수 확보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넣어서 내년 연초부터 강화훈련을 해서 적어도 좋은 성적이 올보다는 좋은 성적이, 올해 목표를 5위로 정했지만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질문이 세 번째는 도민체전 준비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시설 개 보수 과정에서 물론 도민체전만을 위해서 시설 개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겠고, 지나고 나서도 동호인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 보수 과정에 설계시에 사용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우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테니스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협회의 의견을 처음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설계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군립합창단 설립의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것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3,000여만원, 3,000∼4,000만원정도 들고요, 아산시같은 경우는 3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요, 우리군에서도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군 재정에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예산군에서 사시는 분들이 예산군을 떠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문화시설의 부재도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구경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솔직히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타 시 군 사례도 알아본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지금 유일하게 있는 글로리아 합창단과 적극적으로 면담도 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하게 하여 가능하면 연말안에 구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적어도 아산시 규모는 못하더라도 홍성군이나 천안시 규모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립이나 군립합창단이라 손치더라도 아산시처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취미생활과 군립합창단과 연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훌륭한 합창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그 합창단이 외부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수상한 경력은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의 지원이나 마음적으로라도 호응을 해 주시는 그런 문화공보실이 되길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군립합창단을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야외공연장 당초 설계가 3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2단으로 하고, 나머지는 잔디로 처리한다고 했죠?

예.

왜 이렇게 축소,

축소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스탠드를 3단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보통 1단과 2단이 1,700석 됩니다. 그러면 원래 3,000석 규모를 생각을 했는데 1,700석 정도면 일단은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 위에 부분 1단은 1,5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잔디로 깔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사시에는 잔디위에서 가족단위 행사라든지 가족단위 휴식처를 제공하고, 행사시에는 그것도 야외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드 자체를 안 만들 뿐이지 스탠드 물량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당초에 그런 생각을 갖고 했더라면 그 잔디 처리할 지역을 거기에 소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소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적어도 50만원 내지 10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관상수로 심으려면. 당초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잔디 처리할 지역에 소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를 그대로 드문드문 살려서 경관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냥 완전히 개간해서 허허벌판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 조금 생각을 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난번 서산시 공설운동장을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습니다. 제가 서산시 공설운동장을 공보실장으로 오면서 바로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서산시 공설운동장 내부에 있는 축구장은 금잔디이고, 외제 잔디입니다. 국산 잔디가 아니고. 외곽의 스탠드 부분은 우리나라 잔디입니다. 그때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잔디의 스탠드에 와서 휴식을 즐기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소나무를 드문드문 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잔디하고 소나무하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예당저수지 야외공연장 주변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놓아도 훌륭하다고 할 정도의 수려한 주변경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잔디를 잘 관리하면 오히려 나무를 두어서 잔디를 죽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잔디를 잘 키워놓은 후에 한 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잔디가 그늘 밑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그 좋은 장소를 허허벌판으로 전부 하지말고 그런 계획이 애초에 있었다면 조화롭게 나무를 드문드문 살려가지고 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설계 변경도 그런 쪽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원 설계 변경을 사실은 여러 차례 했는데, 마지막 부분 보상하는 집 그것이 있음으로써 큰 지장이 있습니까? 거기 야외공연장 조그마하게 해 놨는데 그 활용도가,

문화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땅은 우리 예산군수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대도 그 건물이 철거를 전제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면적이 공연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지금 현재는 그것이 있음으로써 협소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심도있게 2회 추경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연말안에 집도 철거하고 사업을 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의 척도가 문화원이기 때문에 정비 잘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 보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철거해서 주변정리를 잘 하면 좋겠지만 너무 서둘러 하다보니까 그런 집을 4,000만원이상 보상비를 주면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집 사정을 봐서는 어려운 사람이고 도와주는 측면이라면 좋지만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하다보니까 많은 보상비가 나갑니다.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경우가 군내에 어느 지역에 있다 라고 했을때 그것이 표본이 되어서 많은 보상경비가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주변정리를 잘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2003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문화공보실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민체전의 준비를 앞두고 땅 매입이라든가 도로망에 대해서 도시과나 건설과 그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지요?

물론 도시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쌍송백이부터 운동장까지는 기존도로를 활용하되 양쪽으로 보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바로 위에 보면 박스가 있죠. 32호 국도상에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서부터 운동장 위로해서 산업대학교까지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보실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인근 시 군에서 도민체전을 성대히 거행했다고요. 홍성을 보면 저희들도 도민체전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군의 운동장을 가지고는 대회를 치루기는 어렵다 본 의원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도 물론 앞서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보실뿐만 아니라 도시과나 건설과나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설계가 서로 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본 의원은 걱정스러운데?

협의가 다 됐는데요, 제가 그 사업 구상을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도로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문사업을 했었습니다. 정문은 국도가 선형이 개량되기 때문에 못하고, 단지 지금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은 출입문 남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업대부터 국도32선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때 같이 그것만 중복이 되어서 그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를 지난해 했는데, 해 보니까 거기 운동장 주변에 망 친 것 있죠, 망?

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느끼는데요, 왜 그러냐면 각 시 군에서 상당한 인구가 오는데 우리 군민 체육대회만 해도 스탠드 뒤에 망을 친 것이 장애가 된다고 본 의원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빠른 시간내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민 체육대회를 치루면서 스탠드 뒤에 사람이 통로 하는데 그것이 장애요인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쪽에 본부석 전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잔디가 다 훼손되고, 군민 체육대회 치뤘는데도 거기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올 것으로 본 의원이 느낍니다. 그 스탠드 뒤에 쳐있는 망을 가지고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공보실장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관심을 두고 확실한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휀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기덕 의원님 더 하세요.

저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는 그런 차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회의내용을 보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문화원 야외시설의 용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어저께 승인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증액된 원인이 뭔지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액된 원인은 제가 자료를,

그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보상에 있어서 지장물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었죠, 1차 감정에?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분의 동의를 얻기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 군청 실무자의 책임이나 감정 평가한 부서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1차적으로 공사에 접근할 때 용지를 매수하지 못한 것이 소유하고 계신 분의 의견차이나 잘못 이해하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차질을 빚은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죠?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군민들께서 아시면 무조건 요구를 하시고 그러면 비용을 증액시켜 주시는 것으로 오해 하실까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혹시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누가 될까봐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슨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더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시가감정에 의해서 두 개 사의 감정사에 의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분은 정당하게 찾아 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몇 주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분이 불응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 부분을 충족을 전부 당연히 줘야 할 것이니까 다시 재감정을 해서 준 것이고, 우리 법에 규정한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상해서 주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찾아갈 금액이고, 예산군수는 당연히 그분한테 보상할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공원 규모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의 소신도 적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생태공원이 아닌가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생태공원에 몇 종류의 양서류가 살며, 몇 종류의 수초가 자랄지 조차도 의문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어린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자연으로 된 실제 생태공원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답사한 결과 물이 전혀 안 나와서 걱정을 했습니다. 관정을 판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관정으로 하면, 그게 지하수죠?

예,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로 물을 공급하면 생태변화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의뢰기관에 의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조사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논농사도 지하수로 뽑아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는 벼가 안 됩니다. 그렇듯이 논농사도 거기에다가 비닐호스를 키워서 한바퀴 돌려서 물을 대지 않습니까. 생수를 갑자기 여기에다가 확보하게 되면 생태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 궁금스럽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수대 설치는 꼭 하신다고 하셨죠?

예.

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예방에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관리는 늘푸른환경21하고 어디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늘푸른환경21에서 주관을 하고요, 주공아파트 주민하고, 청소년, 학생들(청취불능), 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청에서도 수시로 감시 감독하여서 맑은물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은 없고,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군내 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대책에 있어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문자료를 발췌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는 실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가 66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에 보수 또는 주변정화에 역점을 두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사당이라든지, 또 묘역관리, 주변정리 이런 것이 아직도 손도 못 댄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아직까지도 방치된 곳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정화에 역점을 두어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우리군에서 2002년부터는 홍보활동에 적극성을 가지시고 더욱 활기찬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 국민이 예산하면 관광지로 통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 일간신문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여주 등 몇 개시에서는 관광회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관광객 1인당 2천원 내지 5천원씩 관광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으로 염두도 못 내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10년 후를 내다보고서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원님. 문화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66점인데 국가지정문화재가 14점, 도지정문화재가 52점인데 문화재가 다른 사업비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려운 것이 사업비 결정을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와서 현지확인해서 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현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의 보수관리를 위해서 더 적극 국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한 곳도 잘못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곳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광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서 관광업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군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 행정을 일반행정 분야와 경영행정 분야로 바꾸겠다, 그래서 조직개편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업무만 전문적으로 다룰 부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더 관광에 관심을 가져질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군에 관광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하는 덕산권이 있겠고,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하는 예당저수지 관광권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업무를 제가 어느 순간까지 볼지는 몰라도 예산군 관광이 전국에서 으뜸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재원이 한계가 있고, 또 사람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욱 채찍질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지정문화재와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효실천 운동을 수년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책자하고 말로만 해 왔지 뭐 표시나는 것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군내 효자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의 귀감이 될 곳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이지만 어려운 효자비 후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보수비로 지원을 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 심청 관련 용역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리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충은 그래도 윤봉길 의사 사당이라도 있으니까 뭔가 나타낼 수 있는데 효에 관해서는 충효의 고장이라면서 뚜렷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효자가 많고 효자문이 있고, 열녀문이 있는데 그동안 자료조사까지도 없었습니다. 정책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청 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심청 관련 용역은 아닌데 이한두 의원님께서 심청 관련 용역이라고 해서 표현을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지역에 효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예산군에서 효의 고장, 효의 고장 했지만 효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하나 전혀 없었습니다만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효에 대해서 완전히 집대성화 될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 중간보고에서 많은 활용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각 마을에 정려각이 있고, 각 마을에 가면 효자비가 있는데 지금 후손들이 없어서 관리를 않거나 아니면 도로가 뚫려서 다른 후미진 곳에 와 있는데 그것을 집단화하는 방법도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관리하는 방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 제가 답변할 수는 없지만 이 효 관련 용역보고서가 12월달에 납품이 되면 거기에서 제시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수님께서 많은 운동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말로만 하는, 또 책자도 수없이 발간을 해서 많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군에서 제일 효도를 하는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한다든지 해서 효자문을 하나쯤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용역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길이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대책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공영여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공 무 해외여행 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전 이번에 의원이 되어서 처음 공영여권을 받아가지고 미국 낙스빌시에 투자유치와 교류를 통한 예산군에 기여하고자 방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이 그렇게 어려운 줄은 여러 번 해외여행을 해 봤습니다만 공영여권으로 공무를 가지고 여행을 할 때는 그 심리적인 중압감이라는 것을 제가 상당히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우리 고향에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관광지 낙스빌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군요. 혹시 낙스빌시를 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그동안 낙스빌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순방단이 느낀 것은 정말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언론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효과를 가져가야 된다, 성과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주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잘못 비쳐졌을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민들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것은 크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 외에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재발생 되지 않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님으로서의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능동적이고 기자님들이나 언론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전에 가능하면 정보를 입수해서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무슨 대책을 세우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제가 판단하기엔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책이 특별히 없다고 하시는데,

대책이 없다기 보다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듭 강조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도청유치 홍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발족될 때에도 가능하면 지역 얼론, 지역TV라도 와서 뉴스로써 제공할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활용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이민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언론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 과, 읍 면에서 행사하는 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대화가 되어서 언론에 홍보할 것은 같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들이 서로 바쁘다 보니까 대화가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 주간업무 계획서를 봐서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리 언론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추진을 해서 지방언론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제가 질문한 내용이 여러건 있는데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공통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심청관련 용역비가 당초에 6,0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중간보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청관련 사업 방향 고민에 빠져 그러한 문구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고민에 빠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심청관련 용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지역 예산군의 효향과 우애라는 뜻에서 한 것인데 우선 심청이 고향이 예산이라고 지난번 모 신문에서 났던 경우가 있습니다. 심청이 고향이라는 얘기는 원홍장 설화를 심청 설화와 가장 근접한 설화이기 때문에 심청 설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세미나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흥분들이 많이 와 계셨고, 전태수 의원님께서도 끝까지 시중일관 참석을 했습니다만 심청이 이퀄 원홍장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해서 원홍장이의 소설이 아무리 심청전과 내용이 같다 손치더라도 원홍장이는 원홍장이고, 심청이는 심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홍장 사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청이 사업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효의 고장이고, 효실천 운동을 그간 많이 해서 업적도 남겼고, 또 많은 지역에서 효에 대한 관심이 사례로써 발표되고 하는 문제가 제고되고 있습니다만 효녀 심청이 예산지역이 고향이었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동감입니다.

먼저 의원들이 옹진군 백령도에 갔을때 보니까 심청 관련해서 심청각도 세우고, 인당수가 이북에서 내다보이는 황해도 이쪽 지역이 고향이다 해서 자료를 보니까 심청 고향이 황해도 황주 출신이다 이렇게 해서 백령도에서는 인당수에 관련해서 심청이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관광지로써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백령도에서 그렇고, 전라도 곡성에서는 그쪽 지역이 고향이다 해서 곡성군 오곡면 송정마을 도하촌이라는 데에서 출생을 했다 해서 곡성에서 이미 심청 관련해서 상당한 축제행사를 하고 있죠?

예.

이런 정황 정보로 볼때 앞으로 있는 심도있는 고증을 해서 발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3개 지역이 우리고장이 고향이다 해서 주장을 하는데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이미 심청 관련 용역비가 무려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하니 만큼 심도있는 고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심청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옹진하고, 전남 곡성,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지금 심청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청이 사업은 심청이는 불교설화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불교의 관음사상이 있는 곳은 꼭 심청이가 등장을 한답니다. 중국에서부터 북한, 우리나라, 일본에서까지 심청이 대한 설화는 어느 곳이나 가면 예를 들어서 관음사라는 절에 가면 꼭 심청이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 이름이 심청이 아니더라도. 단지 우리지역도 심청이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날 중간 발표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방향은 확실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의좋은 형제이고, 의좋은 형제 옆에 같은 지역에 원홍장전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같이 의좋은 형제상과 원홍장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 보면 심청이는 자연적으로 따라 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안별로 선택을 해서 예당저수지 주변 관광지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심청 관련해서 용역비가 6,000만원 섰는데 그 이후로 효행사례, 이성만 형제비, 심청전, 원홍장전, 예산군 효행사례 이렇게 묶어가지고 용역을 줬습니까?

예, 용역 과업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과업지시를?

예.

심청에 관한 용역을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심청이만 용역을 단편적으로는 할 수 없고, 예산군의 효를 전부 파악해야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과업을 줬고, 또 심청 사업을 하면서 연구용역에 사제동 교수라는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청에 관한 연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곡성도 가서 세미나도 하고,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심청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심청이 고향이 예산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흥쪽에 가면 심청이 고향이 대흥지역이다 해서 광고판을 붙였는데 그거 바람직합니까, 아직 고증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대흥지역에 대흥번영회에서 네 군데를 의좋은 형제하고 심청이 고향이라고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흥면민들 입장에서는 원홍장이 곧 심청이고, 심청이 고향이 예산으로 나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써 아마 그런 간판을 미리 세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흥면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심청이 고향을 원홍장 고향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문사항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읍 면 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거의 읍 면이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실 예를 들어서 응봉면같은 경우는 금년에 2월 21일부터 체육회 총회를 통해서 다섯 번 총회를 했거든요. 다섯 번 총회를 해서 9월 4일 총회 때도 태풍 루사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논란 가운데 그래도 해가지고 수재민을 돕기 위한 어떤 대회로 면민 화합차원에서 해보자 해서 결의를 해서 다섯 번에 거쳐서 1년내내 여름내내 그것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읍 면장 회의에서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물론 태풍 루사 수재민을 위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축제행사는 곤란하다는 문제는 대두됐습니다만 이렇게 사전에 1년 전부터 준비해 온 면 체육대회를 최고 책임자의 지시라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않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안 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바람직하냐, 않느냐를 공식석상에서 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읍 면 체육대회를 않게 된 과정은 의원님들 대개 아실테지만 신양면에서 최초로 읍 면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그 경비 일부를 수해성금으로 기탁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신양면장이 억지로 끌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신양면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시 그것이 보고가 됐고, 군수님께서 단지 태풍 루사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어수선한데 우리지역에서는 조금 피해가 적다고 해서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성금을 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틀인가 후에 읍 면장 회의를 했는데 읍 면장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누구도 하지 마라 그런 쪽으로 유도하거나 이런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읍 면장님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번 읍 면 체육대회는 자체적으로 취소를 하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에서도 누구도 읍 면에 대해서 읍 면 체육대회를 하지 마라, 하라고 권고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읍 면 자체적으로 체육회장인 읍 면장과 읍 면 체육회 이사님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일부 성금을 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890만원 정도를 성금으로 기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신암면은 오히려 체육대회를 개최하자, 해서 그날 성금을 받아가지고 수해성금으로 내자 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최고 책임자의 눈빛으로 감지해서 읍 면장이 1년동안 준비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신암면같은 경우는 면민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이틀을 뭐라고 했느냐면 수재민을 돕기 위한 면민 화합체육대회다 이런 간판을 걸고 했어요. 했는데 이미 신암면같은 경우 220만원의 성금을 냈고, 또 그날 450만원이라는 성금이 거쳤습니다. 그러면 면민 체육대회를 한 면이 수재민을 도운 겁니까, 안한 면이 도운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성금을 내고, 않고도 내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유형별로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성금을 낸 것과 또 체육대회를 않고 성금을 낸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체육대회를 하고 않고는 읍 면 체육회장인 읍 면장과 읍 면장 단독으로 결정은 안 했을 겁니다. 읍 면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서 충분히 토론을 거친 다음에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성금으로 낸 것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옆에서 풍문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읍 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연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응봉면같은 경우는 다섯 번이상 회의를 해서 밥값만 해도 상당히 났어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큰 행사를 최고 책임자의 입김에 의해서 취소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앞으로 이렇게 눈치 보기식 행정을 한다면 그건 곤란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오히려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또 면민 화합, 선거 끝난 지가 3개월정도 후에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선거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해소차원에서 오히려 면민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재의연금 내용을 보면 타 읍 면 다 있는데 응봉면만 빠졌거든요. 그런데 응봉면은 사실 상당한 새마을지도자들이 현지에 가서 대민 지원을 했고, 물품으로 약 350만원정도 직접 싣고 가서 전달한 그런 예가 있는데, 이런 군정소식지에 응봉면만 빠져가지고 이런 기록이 됐다면 응봉의 명예손실도 상당하다. 이런 것은 챙겨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소식지를 발간하기 전에 읍 면별로 담당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12개 읍 면에 성금접수처와 성금액을 파악했습니다. 물론 응봉면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성과에 대해서 앞서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당초 54회 목표를 몇 위로 목표를 하셨습니까?

5위를 목표로 했습니다.

결과는 9위인데,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민체전 사업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작년도가 아니고 재작년이겠죠.

재작년에는 몇 위 했죠? 8위 했나?

9위 했습니다.

재작년도?

예.

순위를 앞당기기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거든요. 축구같은 것은 1위를 해서 상당히 수고들 하시고, 또 현지 관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유해조수 군새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까 설명말씀대로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하시고 있다고 해서 생략을 하면서 보고말씀을 보니까 백로쪽으로 많이 가닥이,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백로입니다.

잡혀가는 것으로 아는데, 백로 서식지가 예산군내에 예당저수지 덴타게이트 밑에 최근 들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집중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책도 겸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관광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안에 군새로 백로가 지정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되겠지만 지정이 된다면 별도 보호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밑에 물을 빼면 물고기 먹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갈수기때 되면 웅덩이가 마르기 때문에 백로들이 떠날 우려성이 있습니다. 딴산교 가설하면서 서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군새 지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류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류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홍 축구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말씀이 건의사항만 해 놨을 뿐이지 더이상 진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항간에 축구공원이 덕산쪽으로 유치된 것인양 그렇게 덕산쪽에서 홍보하고 있고, 호도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면 기획서를 올릴때 덕산면 또는 가로 열고 응봉면 가로닫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이 발상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상당히 첨예하게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확실히 정해지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사항이니까 절차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공개적이고, 공평하고, 완벽하게 의원님들도 참여한 가운데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보실장님도 간편하며, 이해가 가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읍 면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장 회의 전에 신양면장이 발언한 결과가 군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바람직한 것 같다.

같다?

예.

그러면 안 해도 좋을 것 같다 이 말과 똑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 면 체육대회 그 자체가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을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공무원이든지 체육대회를 치루려고 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어요. 읍 면장이 없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 면 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입니다. 격년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을 거르면 4년 있다가 한 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그러한 얘기를 듣고 상관이 말하자면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다, 어느 면장은 훌륭한 생각이다 라고 할 적에 타 읍 면장들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은 눈치행정이거든. 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점도 배제를 않습니다만 눈치행정보다는 지금은 소신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신행정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각 읍 면에서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각 읍 면 체육대회 지원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읍 면 체육대회를 하면 그동안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공히 보조를 하려고 그렇게 군수님께서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11개 읍 면에서 체육대회를 않다 보니까 그것이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계상을 안 했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 형평성이 없습니까?

개최하는 읍 면이 그래도 반 정도는 돼야 얘기가 되는데, 신암면 한 군데만 개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원금이 조금 나갔습니다. 안 한데 보다는 한 데는 당연히 줘야 맞죠. 줘야 옳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안 한 곳이 많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런 얘기죠?

형평성,

예산에 안 올렸다 이런 얘기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를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군 행정이 형평성이 없을 때에는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올라와도 결의 안 해도 되겠어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사안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형평성이 안 맞게,

그런 답변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A라는 공무원이 출장 가고, 과장이 출장 가고, 계장이 출장가면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여비 지출하는 것은? 과장은 호텔에서 자고, 계장은 여관에서 잔다고 가장했을 적에 그게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세요.

조기덕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새 변경 추진현황과 계획 있죠?

예.

꼭 일치되는 질문은 아닌데요, 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떤 주민께서 질문을 해 오셨어요. 예당저수지 아래에 새들이 많이 와 있는데 새들의 종류와 마리 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분야의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많이 있었던 새라면 주민들이 잘 아실텐데 새로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종과 몇 마리 정도가 어떤 계절에 예산군을 다녀가는지도 혹시 파악하실 수 있다면,

상당히 공무원이 하기는 지난하고요,

그런데 군민은 그것을 궁금해 하세요.

상당히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신데 공무원이 그것을 파악하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회가 혹시 있으시면 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어파차 길어진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안한 것은 안 줘야 되지만 한 것은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없다고 하면 다음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하면 줍니까, 몇 퍼센트 이상하면 다 줍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전부 서 있다면 한 곳 만이라도 줘야겠죠.

아니, 그러면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계상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초부터.

그래도 계획은 저희가 알기에도 면민 체육대회하면 3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상을 그렇게 했었죠. 구상을 했었는데 계상은 원래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 면별로 300만원씩 하면 준다 라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300만원 신암면에 줘야 맞죠. 그렇지만 그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 필요가 없는 것 같은게 저희 고덕면만 해도 사실 면장이 체육대회를 하지 마라 해서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또 이장들이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미끼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의원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기를 위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원은 질문보다는 시간관계상 부탁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 및 대책과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장님께서 다행히도 2003년도부터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안내판을 2개소 설치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내판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끝맺지 말고 우리가 내년도 55회 도민 체육대회도 있고, 예산군의 도로망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에 도민체전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한테 수덕사나 덕산온천, 대흥저수지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리 간판도 바꿔주시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에도 가보면 해미 인터체인지 옆의 200미터 전방에 수덕사 입구라고 조그만하게 간판이 하나 써 있는데, 본 의원이 대천에서 행담도까지 제 승용차로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수덕산나 덕산온천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간판이 전혀 없어가지고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차량은 아까도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작정 떠나는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덕사나 덕산온천 홍보 간판을 보고서 나는 오늘 이 지역으로 여행을 가야겠구나 하는 5킬로전, 10킬로전, 20킬로전에 간판을 세워서 그 분들이 손쉽게 예산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 부탁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관광이 발전해야 우리지역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자꾸 시간이 늦어져서 힘드신데,

괜찮습니다.

관광이미지 제고 대책으로 문화재 해결사가 다섯 분이라고 하셨죠?

예.

그분 평균 연령과 복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균 연령은 금년도까지는 여자 분은 상당히 젊으시고, 남자 분은 교장선생님 은퇴하신 분들로 나이가 좀 많습니다. 평균 연령으로 보면 아무래도 55세, 60세정도 될 겁니다.

복장은?

복장은 특별히 지원해 준게 없습니다.

제가 한 번 설명을 들어봤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가 젊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관광객의 연령에 맞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연세가 많은 분이 설명하신다거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셨는데 젊은 분이 설명을 하신다거나 물론 내용은 같겠습니다만 듣는 과정에서 친근감도 가야 되고, 궁금점도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이미지 제고를 한다고 하면 관광해 설사인지 누구인지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평상복을 입으시니까요. 그래서 같이 관광을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해설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분이 해설을 하시는 것인지 관광객이 쉽게 판단할 수 있게. 그리고 관광객은 당연히 관광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빠짐없이 해설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분들이 관광안내를 한다는 것을 외부 관광객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그런 대책이,

관광해설사는 그동안에 상당히 사람을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세 분을 추천해서 갔었습니다. 남자 분은 신청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올해도 역시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했고, 여자 분 두 분은 상당히 젊으신 분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상당히 평균이 많아질텐데 앞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으로 차츰 발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복구입은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죠, 안내를요?

예.

거기가 야외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분은 음성 확인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염두해 두셨으면 하는데요?

핸드스피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전태수 의원 거수 ) 전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장 장시간동안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본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존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존성 성 길이가 2.4킬로라고 했죠?

예.

그리고 임존성 높이는 5미터, 지표조사를 언제부터 하셨다고 했죠?

높이는 2.5미터이고, 지표조사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했습니다.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마무리는 2010년까지입니다.

아참, 2010년까지. 그런데 이것이 복원사업에 대해서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초선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전부터 저희들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때부터 건의가 됐던 것을 99년부터 시작을 했으며 공백기간이 5∼6년 걸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려야 성을 다 복원합니까? 더군다나 3억 5,000만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77미터를 복원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을 복원해야 되요, 지금. 계획과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문화재는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삼긴 산 교육장입니다. 제 유머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특별한 조치, 로비라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복원하시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성만 형제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성만 형제비가 지난 7월달에 준공했나요?

8월,

8월달에?

예.

준공한 뒤로 어느 정도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먼저번에 중앙방송에서 한 번 했고요,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용역이 납품되면 홍보와 더불어 캐릭터도 만들 계획이고요, 브랜드화 시켜서 쌀이나 사과 이런 것도 상표로 등록할 그럴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연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청전은 그렇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만 형제비는 우선 비까지 세웠고,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군하고 대흥면에 비가 건립됐다는 것을 저는 이것부터라도 홍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홍보책자를 1년에 8만부 하신다고 하셨죠?

예.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하실 적에 여기에다가 이성만 형제우애비를 같이 넣어가지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12월말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용역에 대한 것은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용역결과가 어쨌든간에 원홍장전소설 이것만이라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나오면 우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임존성 복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전의원님도 같이 동참을 해서 국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저도 참여를 하겠지만 전의원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만, 이순 형제우애비 홍보물 게재는 내년도 홍보물 제작시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원홍장 용역은 12월에 납품이 되면 원홍장 뿐만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군의 관광이 두 축이라면 예당저수지변이 관광지의 한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홍장전은 이성만 형제 우애비와 더불어서 예산군에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예당저수지 테마공원과 연계를 해서 예당저수지 관광지 개발에 한 축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연계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주변 테마공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흥, 광시, 응봉?

예.

이것 참 굉장히 거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대흥면 저수지는 정말 관광소지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발전하자면 제 소견입니다만 지금 관광단지를 넣으면서 응봉면 등촌리, 저쪽도로 평촌리로 해서 물가로 가면서 광시앞까지 해안도로를 연결하면서, 참 거대한 사업입니다. 하면서 대흥 동서리 부분에서 저쪽 대아리로 건너가는 관광교량 겸 앞으로 임존성이 개발되면 저쪽 도로와 연결돼서 통로겸 이런 교량을 구상해서 도로변에 무슨 벚나무라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대한 사업을 계획하면 관광지의 위모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당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에 관해서는 우리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그 과업지시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가 구상한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예를 들어서 벚꽃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의좋은 형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한 원홍장 설화에 나오는 것을 복원한다든지, 특히 지금 말씀 드렸듯이 예당저수지 일주를 도는 자전거 도로를 구상한다든지, 아니면 하프마라톤 코스를 구상하는 것 정도를 최소한도 과업지시에 넣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업지시에 빠짐없이 넣어가지고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마어마한 질문을 들여서 그러신 모양인데요, 이번에 용역을 맡길 적에 한 번 이런 구상도 제가 말씀드린 해안도로라든지,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나 하프마라톤 코스가 그런 도로입니다.

꼭 좀 추가로 넣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의원이 말씀하신 그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라든지 하프마라톤 코스 도로를 지금 현재 돌고와 저수지를 끼고 갈 수 있는 길을 용역과업 지시에 넣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꼭 좀 그렇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출석공무원 군수 박종순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최화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재무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산업과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도시과장 임치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원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박규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