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외수입팀장 심재인입니다.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잡수입에 대한 항목을 말씀드리면 김포시에서 크게 잡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은 쓰레기수송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매립지공사로부터의 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위해서 도로굴착할 경우에 도로굴착복구비 등으로 가장 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잡수입으로는 감사에서 추징을 당한 수입이라든가, 또는 전년도의 세입으로 예측되었었는데 들어오지 못한 과목들에 대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편성됐던 과목 중에서도 세입조치가 되지 못한, 이를 테면 국도비 부분에서, 또는 지방양여금이라든가 2002년도에.

현재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얼마라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오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2년도 세입에 잡힌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1년에서 못 잡아서 2002년으로 잡은 바는 있는데.

네.

정확한 자료를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서는 과오납반환액이 발생을 해서 실제 수납액에서는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세정팀장 이하옥입니다.

저희가 장부정리하는 기법에서 처음에는 징수결정을 14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4억원을 받았는데 과오납 환부액이 발생하거든요.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부에서 징수결정한 부분을 감액하면서 환부가 되어야 해, 그러니까는 실제 징수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지 않은데요, 그런 차이 때문에 결과로 봐서는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을 수가 있는, 과오납 환부액의 장부기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수납액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지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환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금의 환부액에서도 실제 수납액에서 돈이 빠져 나가면서 장부에서도 징수결정에 의해서 그만큼을 감액해 줘야 되요. 그래야 장부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맞아가거든요. 장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반환이 발생해서 반환할 때 징수결정액에서 감액을 해야 되요. 장부상의 기법이 그런데 실제 당초에 징수결정한 것은 지금 나타나 있는 징수결정액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괄 결산하다 보니까 감액분이 들어가서 금액이 좀.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액에서 빼면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당초에는 징수결정액이 13억 9500만원이 아니구요, 14억 2400만원 이상의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14억 24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환부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환부를 해 주고 나다 보니까 실제는 13억원을 받았는데 그 13억원을 환부해 줄 당시에 징수결정 애당초 한 거에서 환부해 주면서 장부에 감액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는 14억원 이상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환부해 주면서 감액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일반 수납 총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그래서 적어진 겁니다.

네.

네. (유승현 위원장, 심현기 위원과 사회교대)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부기법상 당초에는 14억 2400만원 이상 징수결정을 한 거에요. 그래서 돈이 14억 2400만원 들어왔는데 환부를 해 줄 경우에는 환부해 준 것만큼은 징수결정에서 빼서 맞춰 줘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장부기법상에 그래서 그렇죠.

당초의 징수결정액은 14억 2400만원 이상을 한 거죠.

환부가 발생되면 환부를 하면서 당초 징수결정을 하기 위해 징수결정된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 나가면서 징수결정액도 감액처리를 해야 되요. 그래야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액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장부기법상에.

아니 당초 징수결정액이 있을 거구요, 거기 환부가 발생되면 돈도 빠져 나가면서 징수결정 당초에서 감액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구요, 그러니까 실제 수납 총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많거나 같은 환부액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징수결정을 했을 때는 장부상에 보면 수납 총액보다는 많죠. 장부를 보고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부기법상에 그런 거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네, 이용준 위원님.

시민제안 제도가 연말이 되면서 저희가 12월 말 되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종료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이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시상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월에서 2월 그 사이에 끝나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또 예산이 서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전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세워 가지고 하는데 2001년도 시민제안 제도를 1월부터 12월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결정된 것을 12월 말이 지나야 그 때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시상자를 선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예산을 주는데.

네, 그렇죠.

그 안에 주려고 그랬는데 시기가 차질이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0% 절약할 걸 전제로 해서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것과,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20%를 우리가 절약하겠다고 하는 내용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세워진 데서 예산을 절약하는 내용이 맞는 것이지 세우지도 않은 데서 우리가 20%를 절약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제적 절감이 있고 임의적 절감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운영비, 소위 말하면 일반운영비에서 10%는 쓰지 말아라, 절감이다 그래서 아예 예산에서 못 쓰게끔 하는 강제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절감이라는 것은 사업을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사업비를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라, 그건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임의절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유가 생겨서 그런 예산들을 재투자하게 되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꾸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소위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예산에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면 1인당 1년간 쓰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1년에 써야 될 무슨 서식을 인쇄한다든지 용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사람당 얼마의 경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자체적으로 프린터 해서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에 따라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과정에서 그 예산을 소모하지 않고 다른 프린터나 이런 걸 써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절감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삭감을 해 버리면 또 쓸 일이 있을 때 못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절감차원에서는 아마 수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한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를 7억 279만 5000원을 지원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6억 180만 42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산반환금이 시에서 자금 들어온 거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반환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감사보고서는 저희가 김포시로부터 공인회계사를 지정받아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2개월간 감사를 해 가지고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온 서류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사업결산서가 있고,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신태석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사람들이 만든 대차대조표에 왜 대변, 차변이 없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거는 집행한 거죠.

권영일 7억원을 받았는데 왜 영업수익을 6억 180만 420원으로 잡았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차대조표상에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저희 자신이 작성을 했지만 그 공인회계사의 손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차대조표는 다른 뜻을 갖고 한 게 아니다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업무를 관장했던 총무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지금 이번에도 손익계산서에 593만원이 결손이 났거든요, 그 사항은 자본금을 사용하면서 비용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결손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손충당금은 아마 발생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네, 이용준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평소 공보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유승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당당관실 2001년도 예산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줄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1년 예산은 5억 6396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4988만원을 합쳐서 총 예산액 6억 1384만 2000원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지출에 5억 1719만 7400원을 지출했고, 250만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9414만 46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구체적 사항을 보고드리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5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8699만 97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그 불용처리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열린마당을 발간하면서 2000년도에는 주로 3개 인쇄사에 월별로 수의계약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예산단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면당 단가를 7.4원에서 2001년도에는 4.6원으로 대폭 단가를 다운시켜 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켰고, 그 외에 계도지라든지 인터넷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보실의 필름이라든지, 관보 이러한 수용비적 성격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한 푼이라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247만원, 업무추진비는 7만 100원을 예산절감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153만 8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로 저희 방송실 아나운서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역기간이 많이 단축이 돼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회의참석수당의 식대개념인데요, 총 420만원에서 112만 6000원 집행해서 307만 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회의를 열린마당 주 기자간담회라든지 이런 시책설명회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오전에 점심먹을 때가 아니라 오후에 시간대를 맞아 회의를 했고, 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가지고 점심 같은 걸 대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절약차원에서 불용은 많이 됐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1350만원과 보조사업 2400만원은 동일 사업으로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750만원을 가지고 김포인물지 제작을 해서 최근에 배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국언론인협회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백서라고 거기에 자치단체 소개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8페이지가 수록이 되었는데 거기에 광고를 하나 하는데 250만원씩 시 자치단체별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종말추경예산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집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님의 질의 답변 종결보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니까 그걸 듣고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대해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속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2001년도 소관 총 예산액은 173억 3283만원 중에서 지출은 152억 9360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우선 일반행정비에 입법및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인데요, 지난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서 법정경비를 납부를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30일날 승인받아 가지고 11월 1일날 저희들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797만 5000원이 되고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 중간에 내무행정으로써 밑에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의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억 2314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은 1억 2012만 84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01만 15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전산유지비와 일·숙직비, 또 공문 우편발송하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06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4965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관련 기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그것은 예산이 1억 2300만원에서 1억 1977만 7020원을 지출했고 이것은 시장과 부시장님 것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970만원 중에서 이것은 지출을 1969만 65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00만원 중에서 4745만 9220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452만원 중에서 416만 191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역상에서 행정과 소속 일용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1937만 6000원의 예산에서 지출한바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사업예산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4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보상신청자 된 거의 사실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대상자 10명이 신청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써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32쪽 상단이 되는데 예산이 3080만원이고 지출은 2881만 4000원을 지출해서 이것은 저번에 저희가 서고를 증축했습니다. 증축해 가지고 식당도 넓히고 그랬는데 거기에 모빌렉을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881만 4000원을 구입해서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의 출연금에 자치단체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이건 김포장학회 출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인건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52억 3910만 3000원에서 이건 직원들에 기본급여가 되겠고, 수당도 18억 3800만원인데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직 보수가 5억 958만원도 직원에 대한 수습요원과 청원경찰 등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써 6억 5182만 3000원은 저희 일용인부인들의 국민연금 불입하는 거와 건강보험료가 계상돼서 6억 1127만 833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344만 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위탁교육비, 또 능력개발비, 법령추록비 등 그런 것을 집행해서 3168만 368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 직원들에 대한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로 해서 지출한 게 5억 6672만 7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억 352만 2000원 중에서 20억 49만 776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가계안정비, 교육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직원들에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예산이 2265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49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라든지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이 26억 3483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16억 5412만 9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을 저희들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으로 3억 816만 5000원이 예산섰는데 이것도 의료보험금으로 저희들이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전부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312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2346만 56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망부조금, 재해부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체력단련비에 운동기구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9만 28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맨 밑에 기타는 다음 쪽까지 연계해서 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기타출연금은 1억 5696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5696만 6650원을 지출했는데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125만 4000원에서 786만 5420원 지출되었는데 이거는 푸른마을가꾸기라든지 자원봉사와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132만원 중에서 2110만 7040원을 지출했는데 이거는 새마을국민 입교자 교육여비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728만원인데 이것은 푸른마을가꾸기에서 우수해서 시상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대 시상금으로 지출해서 710만 3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7600만원인데 이거는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런 데서 정액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써 32명에 대한 지출한 것이 2486만 85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100만원인데 이것은 1068만 207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원봉사자활동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950만원의 예산이 돼서 2548만 4720원씩 지출된 건 푸른마을 초화류구입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보조자료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자 일용인부임으로써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예산 7587만 5000원 중에서 7583만 8200원을 자율방범대 등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965만원은 푸른마을가꾸기에 선진지 견학시찰비로써 139만 8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650만원 중에서 지출은 1642만 8000원을 해병전우회 차량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에서 일반운영비로 하단이 되겠습니다. 1억 9317만 5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1억 77만 8660원 지출했고 이것은 전입세대 안내문이라든지 시민자치대학 한울타리 제작 여러 가지로 해서 했고, 아울러서 명시이월비로써 2227만 5000원은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자치지원과가 지난 연말에 새로 설립되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1월달에 동 청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지원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실 임차보증금 그런 사항으로써 지출되지 못한 사항으로 그것은 불용이 되었고, 자치센터의 비품 및 물품구입비 그런 것은 금년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지원과에서 금년 1월달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7000만원 남은 것은 풍무동에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해에 임차를 해서 썼는데 농협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농협 겸 무상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국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시민의 대화 등으로 해서 2000만원 세워 가지고 1981만 26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00만원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 1733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1348만 9890원 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주민에게 주요사업장 참여를 시켰고, 통·리·반장도 시책교육에 해당된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1600만원은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부상품이라든지 또한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시상금 등 해서 1078만 6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1400만원 선 것은 저희들이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예산에 1억 1380만원을 세워 가지고 1억 1355만 781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민주평통, 검추위 같은 데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의 맨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억 100만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것은 자치지원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동·면 자치센터운영에 관련한 내부 인테리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맨 위의 상단에 자치지원과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통 동·면의 자치지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포상금 1200만원은 지난해 초일류 공무원시상금으로 해서 예산에서 114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은 예산을 4500만원 세워 가지고 2940만원을 지출했는데 시민자치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로써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80만원인데 예비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810만원은 예산이고, 지출은 461만 900원인데 이거는 집단민원에 따라 종사자 급식비나 한마음다짐대회 참가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 포상·부상품 구입으로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다음 쪽 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뭐냐면 만약에 향방작전을 할 때 비상사태 시에 향방작전 등 동원예비군에 대한 급식비가 되는데 지난해에는 비상사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써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예비군 중대에 무전기나 복사기를 사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은 집단민원관리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로 591만 30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통신관리의 사항은 자치지원과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써 1억 1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억 1014만 7440원을 지출한 것은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경비라든지 또한 능력계발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14만 744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저희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7쪽 상단 국제교류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2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948만 1900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은 국제교류 관련 자료수집비나 번역료, 방한 시에 통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외여비로써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산을 전용시켰습니다. 그 전용은 다음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해외여비로 400만원을 전용시켜 가지고 예산현액은 1억 51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억 4656만 823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자매결연 방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를 예산 600만원에서 이용해 가지고 400만원을 더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741만 6860원인데 이것은 저희 해외에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인들로 교수든지 또한 지역 언론인들 해서 일본하고 중국을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서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설립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 민방위관리로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491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 3449만 992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 교재라든지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198만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165만 7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기술지원대 교육 참석자 급식이라든지 중앙 민방위교육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30만원 중에서 518만 41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검열 우수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민방위창설기념일 때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예산 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200만원 지출한 것은 경기도에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나갔는데 거기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28만 6000원에서 이것은 통·리장들의 어떤 교육비와 중앙교육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8만 8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의 예산에다가 600만원이 지출된 거는 지역 및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곶의 대명리 선착장 훈련과 감정 신안아파트에 훈련이 있어서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8800만원 중에서 8297만 9950원을 지출하는데 이것은 고촌면하고 김포2동에 경보싸이렌을 확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982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금년도로 사고이월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계약단가로 해 가지고 지원되니까 금년도 납품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 300만원 중에서 99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민방위업무용 진열장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에서 경상적경비는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132만원은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971만 7750원 지출했는데 을지연습과 관련돼서 급식비든지 책자 제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 60만원인데 지난해만 해도 직장인 예비군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예비군소대장에 대해서 추진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90만원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27만 5000원인데 이거는 중점자원관리의날을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예산이 5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난해 지출을 못 하고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방위대피소가 지하소 뒷편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랜망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작년에 서고 증축으로 해서 서고를 전부 지하대피소에 옮겨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못 하고서 이쪽 서고, 식당을 다 정리한 다음에 금년에 공사완료한 사항으로써 작년에 명시이월시킨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은 민방위용 라우더를 구입한 사항으로 9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병사관리로써 일반보상금 2억 3594만 8000원 중에서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연결되겠습니다. 125쪽 상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135명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2억 3594만 8000원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와 피복비, 중식비 등을 지급해서 2억 2387만 781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6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지출을 106만 48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병사행정에 대한 것은 사무용품 구입과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539만 5000원은 병무행정 종사원의 여비로써 446만 5000원을 지출한바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입영장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를 하더라도 의무자에 여비든지, 현역 입영자들의 여비 그런 사항으로 지출한 것으로써 2543만 618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562만원을 편성해서 526만 417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병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와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따로 자료 등을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11월, 12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덕포진관광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백남준아트홀도 추진하려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갑자기 경기도에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백남준아트홀 작품을 저희도 모르게 이미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용인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작품을 살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백남준아트홀은 도단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할 방법이 없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려고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저희.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에서 민간사업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추진한 것을 보면 백남준 씨하고 유정복 (前)시장님하고 계약체결도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기에 사업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백남준 씨하고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추진을 하는 바람 에 사실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차적으로 60억원이구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작품구입비가 확보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이것은 건당 500원씩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이장들이 다른 업무와 중첩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거부를, 하반기부터는 이것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수당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39만 9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냈을 때에는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고 요즘은 고액을 제외한 일반은 일반 우편물로 송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사실 통·리장들을 이용한 목적은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체납도 일소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사실 500원이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더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일반 우편이 190원인데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강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윤문수 위원이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그러면 동의안을 철회하고 우리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이 6,040필지이고, 도유재산이 1,474필지, 또 국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경부 것이 1,806필지이고 건교부라든가 농림부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이 관계는 실무팀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유승창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공공재산이나 공공용 재산은 각 부서에서 알 수 있구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항상 비치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이나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돼 가지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 각 부서에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유재산 같은 경우 재경부 소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또 건교부 소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산림청 소관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국방부 소관도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 있어서 여기서 사실상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점차 정비는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님.

네, 특별하게 더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은 자제해 주시고 불용액 현황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 이상만 자료로 제출한 거죠?

네.

이 자료에서 30% 이상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처분한 것 중 지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7106만 2000원으로 1억 723만 7640원을 지출하고 6382만 436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가도면을 만들고 개별공시지가가 3회에서 2회로 주는 바람에 그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관리는 일반운영비 9120만 1000원에서 6386만 1120원을 지출하고 2733만 98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동·면의 장비유지비인데 관리비 절약과 일반수용비로 지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면의 각 기기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됐고 일반운영비가 절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2280만원인데 1571만 5200원을 지출하고 708만 48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가 740만원이 재배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지방비가 절약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에서 73만 9000원을 지출하고 12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화원에서 화분 같은 것을 제공해 주셔서 이 금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는 3800만원에서 2436만 420원을 쓰고 1363만 758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새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가격이 인상돼서 거기에 따른 대비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국비가 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