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황규복 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정례회의 집회일 등의 개정 내용에 따르고자 하며 제2차 정례회 일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집회에 따르면 제1호에서 정례회의는 매월 6월, 12월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정례회의 집회일 등에서 9월, 10월 중에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이에 따르고자 하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매년 11월 25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단 협의를 거쳐 10월 11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개정전 법령에 따르고 있는 용어를 개정법령에 의한 용어로 일치시키고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하여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하향조정하며 융자금 상환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요건 등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의 학업 성적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유공자 장학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봉사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그 기능과 수강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수강료 징수 방법에서 이용 주민의 편익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고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철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봉1동사거리횡단보도항구존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횡단보도는 남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끝단에 설치된 오류IC 보도육교가 2001년 4월 14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상 철거를 하고 임시로 횡단보도로써 구로구청에서 육교를 재설치코자 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중에 육교 이용의 불편을 들어 처음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계속 존치되도록 요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보도육교 재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용이 불편한 육교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봉1동 오류IC 보도육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현재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임시 횡단보도는 차량신호등에 따라 동시에 보행신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도육교 재설치에 대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육교 이용불편을 들어 현재 설치된 대로 계속 존치되도록 요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주민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보도육교를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기 보다는 주민이 원하고 있는 기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항구 존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봉1동사거리횡단보도항구존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