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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2-10-24

최훈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인복

서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제출 된 의안 번호 268호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68호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부안군 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권한 과 책임의 적절한 배분과 사업 부서 의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개편안을 마련해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한 결과 제 2002년 10월 17일자로 승인 되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우리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업무와 산림업무를 하나로 묶어 경제산림과를 신설하고 도시과의 기능이 상호 이질감으로 주요 기능이 연관있는 부서 로 이관하여 새로운 변화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에 도시기능을 이관 타 자치단체 와 엄격히 차별화된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환경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을 생 각하 는 미래형 도시개발이 이루워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기능은 종합민원실로 이관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였고, 상수도기능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 상수도 기능을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과의 명칭을 사회복지 과로 변경,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 전담 기능을 신설하고 산업과의 명칭은 산림기능이 경제산림과로 이관됨에 따라 농업정책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 지원단은 우리군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영상테마파크의 조성을 전담하는 기능과 주민 불편해소사업등의 추진을 담당하는 지역개발담당을 새롭게 신설함으로 명칭을 주민 지원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단순히 부서 의 명칭뿐만아니라 담당의 명칭까지도 부르기 쉽고 군 민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69호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제12200-588호로 2002년 10월7일자로 신규시설에 대한 관리인력이 승인 됨에 따라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 로는 부안군지방공무원 총정원을 당초 641명에서 645명으로 하며 집행기구의 정원을 당초 627명에서 631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268호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편의 위주의 업무분장과 권한 과 책임의 적절한 배분으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부안군 기구 조직 개편안이 전라북도로부터 승인 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69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시설에 대한 일반직 3명과 기능직 1명등 총 4명의 인력보강이 승인 됨에 따라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관리를 위해 부안군 집행기관 의 총 정원을 627명에서 631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민선자치 3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공직 사회 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어떠한 공직풍토를 한번 다시 심어보자하는 의지로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도시과가 ... 보면은 환경시설 해가지고 폐기 물처리담당으로 되어있거든요 ... 그러니까 위생사업소하고, 폐기 물처리,...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담당팀, 환경팀으로 해가지고 계장님이 2개 사업소를 팀장으로 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으로 30㎞가 넘는 것을 한팀장으로서 관리한다는 것이 아까 제안설명 에서 업무의 적절한 분담원칙에 동떨어진 감이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군청의 계장 같은경우는 보통 한 계원 3, 4분하고 같이 팀을 통상적으로 이루는 것이 업무를 분담하고 해나가는데 환경시설팀으로 볼때는 벌써 위생시설만해도 5명... 4분이니까 5명, 그다음에 폐기 물처리장하면 벌써 상당한 인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새로운 인력 충원인데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인원 4명을 충원하신단 말씀이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신규인원을 채용하는거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신규로 정원이 늘어나는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새로운 인원 충원이 ... 원칙이 공개 채용입니까 아니면 내 부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원을 충원할수 있는지 원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승인 된 인력이 건축직 하나, 그리고 전기직 하나, 그다음에 행정 9급 하나, 기능직 1명 해서 4명이 신규인력으로 승인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직이나 전기직 이런 분야는 자격증을 소지를 한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력으로서는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공채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 인사나 인원충원이 공개 적이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채용을 했는지 않했는지 모르게 자리를 채운적이 있다고 하는 세간의 불평스러운 이야기가 있기에 확인을 해본것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정규직에 대한 직원의 채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여기서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능직의 인사가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같은경우는 저희가 특별 임용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에 대해서는 시험절차라는 제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별 임용 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특임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기사자격증을 가진사람이 공무원으로 오려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에 한해서 공채 를 하면 ... 시험절차는 도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 9급, 8급까지는 군수 가 채용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지만 우리가 시험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공개 채용위탁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공개 채용 공고 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거주자에 한해서 공개 경쟁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사회복지 직 같은경우에는 사회복지 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사람,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왜냐면 전라북도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도쪽으로만 묶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사람이 합격하는 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번 사회복지 직 충원을 도에 공채 요구할 때 본적이나 주소가 부안군에 거주자로 지역 제안 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부작용이 나오는거에요 도의 전체적으로 공개 경쟁을 한 결과 성적이 약 평균 합격선이 87점 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출신자로 지역 제안 을 시키니까 우리 군에 6명을 공채 를 하는데 평규점수가 65점 대가 합격률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분들은 일단 사회복지 사 자격증을 가진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도에 시험요구를 하면은 지역제한을 하지 말아라 전라북도 출신이면 누구나 응시할수 있도록 풀어달라는게 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공채 로 갑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채용 방침이고 또하나 아까 최훈열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환경사업 시설담당으로 해가지고 위생매립장하고 위생처리장의 통합을 하다가 보면은 30㎞가 넘는데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그전에는 6급 사업소로 되어있다가 6급 사업소를 직할기관에 사업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해서 사실상 위생매립장 담당, 위생처리담당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생처리장은 현재 계화에 위치한것하고 위생매립장은 줄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환경의 기능이 그 두사업소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배분이 저기하지 않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당, 계장이 6급이 그... 거기서 나눠 보기에는 조금 인력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직원들은 그대로 전부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양 사업소를 담당이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러고 음식물처리쓰레기도 전용인력이 기사라든가 전기 기계시설 관리인력도 지금 보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가 환경과에서 저기가 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 님들에게 보고 를 드린데로 일단은 저희가 내년말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사업소가 필히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말 하자 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인력이라든가 위생매립장 그리고 위생처리장 이 3군데를 묶어서 환경사업소로 되면은 내년에 저희가 공정이 80%이상이 되면은 행자부에 직제 승인 신청 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쯤이면은 직제에 대한 승인 을 환경사업소를 저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환경사업소가 신설이 되면은 이 환경에 관한 시설은 별도 사업소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저희가 환경시설로 해가지고 2개 담당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공채 를 도에 위탁해서 도에서 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직접 느낄수 없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알았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조직개편이 지금 도에서 승인 이 난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도에서 10월 17자로...
희순

김희순위원

수정 은 불가능하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러죠. 이게 수정 이 되려면 도에 승인 을 다시 받아야 ... 수정 이... 저희가 일단은 도의 승인 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 을 다시하려면은 도에 수정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 승인 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그러면 이대로 통과한다 그말씀이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위원 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간단한 것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그 조직개편의 방향에서 마지막 조직확대를 염두에 둔게 조직개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않되거든요 말씀해주십시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한 주요 목적은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업무가 이질적으로 있던 것은 그 부서 를 통합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일하는 풍토로 해서 능력본위의 일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은 주민 지원과의 고유한 역할과 위상은 무엇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지원단으로해서 지금 당초 행자 부의 승인 은 읍면의 기능을 주민자치 센타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사무의 권한 이양 그리고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주민자치 지원단을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행자부에서 승인 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재연장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주민 지원과로해서 된곳이 있고 자치지원단으로 명칭이 된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자치지원단으로 해서 자치지원담당을 1명으로 읍면의 기능을 자치지원센타로의 전환을 하는 당초 행자 부의 목적은 읍면의 기능을 행정기구단계 1곳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치센타로 전환을 하려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읍.면. 동의 기능을 폐지해서는 않된다. 전국 시장 군수 들이 반대를 하고 자치센타 전환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한발 물러서가지고 그러면은 좋다 현재 읍.면.동 기능은 하더라도 자치지원센타는 설치를 해라 해가지고 특별 교부세 를 지원을 해줘가면서 한 것이 저희군같은경우에 작년에서 금년까지 줄포면을 하나의 시범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그런거에 대해서는 알고있고요 ...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주민 지원과인데 이 영상테마파크사업과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영상테마파크를 당초에 문화관광과로 기능을 거기에 배치를 하려고했는데 지금현재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자치지원단직원들의 업무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업무 배분을 했고,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영상테마파크에 관련된 업무는 관광과가 업무가 비대하기 때문에 업무의 배분을 위해서 사실상 관광과는 하나의 영상업무를 담당하는데 그거는 문화관광차원에서 관광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고 영상테마파크는 사업의 주최라든가 이런거는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지원과에다가 업무형평을 위해서 배분을 한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형평을 떠나서요 실제로 주민 지원과가 영상테마파크사업과 걸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쨋든 문화관광과에 있는 업무소관이 더 크다면은 실제로 과의 배분을 떠나서 문화관광과에 일을 주고 그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물론 의원 님께서
종성

김종성위원

우선은 그리고 예정된 거지만 한시적인 과란 말이에요 .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예상되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담당을 늘리고 하는 것은 문 제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 확인을 했더니 그 자치지원과는 계속 기구 시한을 연장해준다는 그런 내용을 연락받고 그 담당 신설을 하게 된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쨋든 그 영상사업에 대한 것이 주민 지원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지역개발이라면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십니까? 예를들어서 나와있는걸 보면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뭐... 이런것들을 해소하는 것이겠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주민 불편해소사업.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예를들어서 건설과나 그 업무에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죠? 분명하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역개 발의 담당은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하는 토목직이나 인력이 그쪽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일하는데는 모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직제개편이고 직제 고유 역할을 어떻게 살리면서 일을 해나가느냐 이런게 문제가 되는거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딱 보면은 3개 내지 4개 담당을 두고서 일률적으로 과에 치중되지 않게 이런 행정상의 예를들어서 기구의 편의를 위해서 개편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예를들어서 이전에 5개의 계나 이런것들을 줄이고 분산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보였어요. 그렇다면은 토목직이나 이런 것이 주민 지원과 그 역할등을 하는사람들이 지역개발계로 간다면은 구지 건설과에서 주민 지원과로 보낼 이유가 없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설과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지금 건설과 산업과 이런곳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일개 과장 하나가 담당할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런 업무의 기능 배분을 위해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거기에 주안점을 둔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제가 문화관광과 기능 명칭이나 통합 내용을 보면은 관광,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네요. 실제로 예술회관이나 도서관 업무를 통합시키고 문화예술파트를 하나로 축소를 시켰는데 굉장히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짜여진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정도로 기존의 고유한 문화예술분야가 너무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적인 측면이 강조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뭐냐면 예술회관이나 도서관 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주민 들의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직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되고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관광과에.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담당으로 축소시킨 것은 본 위원 은 납득이 않되고 오히려 관광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 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기합니다만은 그 저희 군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관광산업으로 저희는 잡고있습니다. 사실상 관광소득을 ... 관광을 확대를 해서 저희가 지금 모항지구, 상록지구, 변산해수욕장지구가 지금 ... 관광에 치중을... 변산해수욕장이 지금 중앙국토계획 위원 회에 변산해수욕장지구 해 제지 역이 되면은 변산해수욕장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되고 그리고 모항지구가 지금 관광지구로 승인 이 난상태고 그리고 상록지구와 이쪽 타운도 관광개발에 현재 도에서 하고 서해안에 관광종합중앙계획으로 지금 관광 개발계획 이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에다가 상당히 앞으로 관광소득을 향상하는 길만이 저희 군은 새만금 방조제 가 완공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을 찾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관광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관광분야가 중요하다고 인정을 않하는건 아니지만은 중요하니... 실제적인 문화예술분야는 간과해도 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술회관이나 도서관 을 문화예술담당에다가 통합을 한거는 사실상 거기가 관장들이 물론 저기는 합니다만 아까 최훈열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데로 그게 6급 담당들이 앉아가지고 사실상 그 건물 하나만 관리만하고 하는 것은 인력배분의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을 감축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직원들은 인력을 이번에 별도로 이기구가 승인 이 되면은 인력배분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의 방침은 일단은 지원 부서 는 최대한 축소를 하고 지금 사업 부서 의 인원을 대폭적으로 증가를 시켜가지고 업무의 효율과 능력을 기여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을 축소를 하고 이거를 소홀히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예술이라는게 결과적으로 지금 문화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기획 감사 실에 있는 홍보담당이 지금 개편안에 보면은 정책홍보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만 바뀐건지... 어떤 내용이 바뀐건지 그거에 대해서...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홍보담당이라는 그 종전의 업무가 결과적으로 언론인 들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담당의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 하자 면 기획계의 업무를 조정해가지고 홍보계의 홍보담당에 이관을 하면서 정책홍보계로 ...
인복

서인복위원장

기획분야를...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기획분야에서 말 하자 면 관리하는 정책관리분야에 개발을 그쪽에다가 업무를 비중을 더 준것이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말 하자 면 홍보만 담당하는 부서 를 기획까지...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정책관리분야를 포함 시킨거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 나온 이야기지만 실제로 각 실과에 위상과 역할이 분명하고 담당의 이런 선명성이 통합된 것이 실과라고 한다면은 주민 지원과가 과연 지역개발과 영상파크사업이 배치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위원 님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으면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정 하자 는 그런뜻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부적절하고 수정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수정 하는것이고 저희들이야 뭐 가.부만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정안 을 제출 하신거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정안 에 대해서 제청있으신가요? 제청없으십니까? 제청이 없으면 수정안 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청취불능) ... 김종성 위원 께서 지적하신 ... (청취불능) ... 고통분담 차원에서 주민 지원과에 ... (청취불능)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위원 님들의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고유 권한 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시행 을 해봐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 님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일단 조례를 위원 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하시면은 위원 님들가지고도 가능하시니까 그거를 ... 조례를 개정하면은 저희가 도에 공포 예정 보고 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질때는 도에 공포 예정 보고 를 하면은 도에서 1주일이내에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위원 님들의 안이 성립이 되는겁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니까 위원 님들께서 승인 을 해주신다면은 해봐가지고 문제점이 되면은 또 개정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저기를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행 부의 의지를 한번 믿어주시고 일을 할수있도록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저도 김종성 위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은 안드는데 우리가 부안군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부서 에 어떤 것이 들어가서 되고 않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한번 믿고 의결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처리해야될 안건 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고 이상으로 제14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