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봉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과 형평성 등이 확보되었는지 사후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었으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살펴보면 각종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여 정당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의 종료시에는 정확한 정산보고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가급적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명문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인문고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소재한 특목고인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등이 미비한 바 관내 군자, 시화, 한인고 등 산업발전에 초석이 되는 실업고 육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며 명문 사립고 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정관리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는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공유지는 효율적이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향토사료 및 문화재 관리는 수집한 사료들이 전시되어 청소년 및 시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소래산 마애상 주변의 불법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발휘하여 조속히 원상복구 되도록 강경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공사기간 내에 하자없이 완공되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 건의 및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융자방법의 개선을 검토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중단 이후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감소추세에 있는 농지확보를 위해서 영농가능한 국·공유지 등을 이용한 대체농지 조성이 필요하며 특화작물의 개발과 미질이 뛰어난 우리쌀을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왕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개선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체에서 환경시설의 개선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발생이 여름에 집중되고 있는 바 악취제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환경시설 관리는 환경미화타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입로 개설 및 폐수처리장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가동하여야 하며 다세대 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녹지관리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화공단의 악취 저감효과를 가져올 푸른 공단 조성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며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시화지구 상수도 공사시 모래부설 여부를 확인하여 하자보수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하수차집관거 시설 공사시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한 충분한 관경으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는 조남-월곶간 도로 개설에 있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이 재연되지 않도록 설계 당시에 세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행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영농활동을 위한 통로박스가 충분히 설치되어야 하고 월곶지구 진입로 지점의 공단로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입체화 조치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에는 보도블럭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안산 IC설치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수용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정책은 정왕동 지역의 주택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원상회복과 양성화 등의 해결을 위해 시민, 의회, 시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부지에 건출물을 신축하는데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 개설 등 주요 도시기반 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미흡하여 잦은 설계변경은 물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만큼 전문직 공무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이상의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결산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최태근 의원님과 이령 공인회계사님 및 최덕영 세무사님 세분의 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필한 후에 별지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4,125억 9,587만 6,5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35억 3,920만 9,790원으로써 잉여금은 1,790억 5,666만 6,710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 1,273억 6,657만 3,65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099만 5,6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6억 3,909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액의 세입결산액은 2,514억 9,726만 6,7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34억 6,662만 3,820원으로써 잉여금은 980억 3,064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 807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099만 5,6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7,871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22억 6,201만 1,66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653억 1,429만 4,030원으로 잉여금은 269억 4,771만 7,630원이 되겠으며 잉여금 중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 46억 1,862만 7,6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2,908만 9,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88억 3,659만 8,06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47억 5,829만 1,940원으로 잉여금은 540억 7,830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 420억 4,701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3,129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에서 200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공기업설립 원가계산 용역외 124건인 807억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명시이월비는 57건에 131억5,646만 6,000원 사고이월비는 23건에 32억 8,3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비는 45건에 642억 6,091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48억 8,197만 8,44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억 3,355만 5,95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2억 4,842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161억 2,936만 5,450원중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4억 8,309만 4,3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36억 4,627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28억 8,395만원으로써 공공건물이나 도로부지 등 행정재산이 1,382억 4,971만 6,000원이며 문화재 부지 등 보존재산이 6억 3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은 40억 3,0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183종 919개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억 6,6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외 9종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0억 1,512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세입은 3,991만 4,473만 7,060원으로 세입결산 총액과 동일하며 세출은 2,335억 3,920만 9,790원으로 세출결산 총액과 동일합니다. 기타자세한 결산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태근 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회계사 이령, 세무사 최덕영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검사기간은 2002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이었고 검사대상은 2001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입니다. 2001년도 시흥시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25억 9,58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14억 9,726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922억 6,201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88억 3,65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당초 1,861억 3,418만원보다 653억 6,308만원이 초과된 2,514억 9,726만원이 징수되었으며 1,534억 6,662만원이 지출되어 세계잉여금은 980억 3,064만원이며 이월액 1,534억 6,662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09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7,871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주민세 상승, 담배소비세 증가, 주행세 신설 등으로 지방세 118억 7,869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시도세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237억 1,50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5억 5,36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6억 1,63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8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무재산, 경매이전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별도의 세수확보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공평과세 측면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행정력 지원 및 인원 충원이 요구되고 지방세 수납후 과오납 반환액이 5억 9,598만원으로 수입총액 대비 0.8%인바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징수 후 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출의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액 1,861억 3,418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92억 1,610만원을 포함한 2,453억 5,029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13억 8,620만원 예산의 전용액은 7억 4,856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6%인 1,534억 6,662만원이며 이월액은 807억 93만원으로 명시이월비 56건 131억 5,646만원 사고이월비 22건 32억 8,354만원 계속비이월비는 44건에 642억 6,091만원이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과 준공기간의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설계지연, 조달청 업무처리 지연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6%에 해당하는 111억 8,274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45.8%인 51억 2,508만원으로 주원인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29.1%, 예산절감이 10.1%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9.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의 지출내역에 따르면 과목갱정이 많아 세출예산의 집행 품의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좀더 계획적인 예산의 집행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화수출진흥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재단의 존속여부 불투명, 재단의 구조상 재정자립 곤란 등에 따라 계속적인 시의 보조금 지원은 특혜시비의 논제가 있으니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래산 마애상의 보호를 위한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집행은 결과적으로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민원 야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대집행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의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게의 세입예산액은 272억 8,02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252%가 증가한 688억 3,659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은 신천2지구와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토지매각사업 활성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시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수납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며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의 격차가 매우 심한 바 좀더 정확한 자료 및 계획에 의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4.45% 이자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고 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는 채무를 최고 8%까지 차입하고 있어 순수한 아자차액이 금융기관으로 낭비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에 차입금으로 빌려주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며 공기업특별회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수행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한편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은 애향장학기금 등 총 10종으로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한 130억 1,513만원이며 기금관리 은행별 잔액증명서와 부합되므로 적정합니다. 도시가스기금은 대출은행의 요구서류 중 보증인 등이 요구되어 자금 사용상 어려움이 있는 바 금융기관과의 다각적인 검토 및 협의가 요구되고 4-H후원기금은 조성 기금액이 작아 목적사업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바 기금의 추가조성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기금의 경우는 결식아동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원 외에 위문, 합동수련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비 지출이 요구되고 환경개선기금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환경시설의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바 비교적 담보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주거래 은행을 융자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조례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채권·채무는 채권의 총보유액은 48억 8,197만원이며 채권관리부 등 장부의 등록유지 및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무의 독촉 등을 검사한 바 적정하였으며 채무는 총 1,161억 2,936만원이며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21억 3,763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이자 4.5%,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차입하였고 전체적인 채무이율은 4.5%에서 8%로 양호하였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검사한바 적정하였으며 채무재원에 의한 사업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과중한 채무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채무운영이 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은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을 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428억 8,395만원이며 용도별 관리실태, 은닉재산 발굴 및 누락 재산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물품의 현재액은 183종 919개에 53억 6,629만원으로 정기재물조사 실시여부 및 주요물품관리 대장상의 수량, 금액 등을 검사한 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표와 일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효율적 재정관리와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검사에 최선을 다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 의원입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망 확보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으며 이로 인한 지역발전이 가속화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이 지역의 물류유통 혁신과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나 서안산IC개량공사의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로의 개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 등 복리증진에 목적이 있는 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로개설 등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안산IC 개량공사가 도로공사의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인구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군자동 지역의 주민은 물론 35만 시흥시민들이 차량통행량 증가에 따른 매연 발생과 통행불편 등의 환경피해와 주민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