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내년 10월에 안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공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내년말에 가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 없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 네 군데 발주한 것은 45m로 완화되어도, 사업성을 따지는 비율이 있잖습니까. 그 비료일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비율이 그래도 유지되는 그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기본계획 변경해가지고 비율이 올라갔다면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이 1억 예산 세웠습니다.

저희 생각은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회계법 절차상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새로 하더라도 기왕의 것은 참고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노출된 문제랄지 시민의견이랄지 이런 것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다니면서 취합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고, 원래 용역을 했던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 되는 것이죠.

도촌동으로 들어가야 될 세대수가 3,981가구입니다.

저희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물량이 확보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동시 발주시키죠.

예. 한 업체에 동시에 발주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개요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중에서 7월 24일날 건교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는데 이때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렇게 네 개 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구요. 그 중에서 경기도는 벤처단지 20만평에 대한 조성 공급 관리를 책임지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한정했습니다. 나머지 3개 기관이 실제적인 판교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오인석 위원님.

각 구청에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 배정액을 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잠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세자금 지원이 약했었는데 금년에 집중적으로 워낙 신청이 많다보니까 도하고 교분을 가져서 많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시에서 보증을 서줬는데 지금은 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과의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만 지어져서 확정자 명단을 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인과의 관계로 해서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자금을 배정을 받아서,

예. 워낙 금리가 싸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은행동에 건립되고 있는 은행시영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시영임대아파트는 지난 10월 2일날 특별 공급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총 432세대 중에 50%에 해당하는 216세대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 승인을 받고 216세대에 대해서 일반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11월 중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임대아파트 모집에 따른 안내는 시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또 시정소식지에도 일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감사 때 하기로 하고,

혹시라도 다른 주민들 상대로 그런 말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보증금 책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저가로 정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개념을 구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의 종류 중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이것처럼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뒤에 분양 또 전체 주민이 원할 경우는 2년 6개월만 있으면 분양을 해야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을 임의 조정할 수는 없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세대당,

두 개입니다.

저희가 건립하는 임대아파트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기존에 근로여성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5층으로 해서 100세대가 있는데 워낙 오래 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공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건축과소관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건축과장 순순구입니다. 49페이지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원경찰이 부족해서,

예. 월 한 번씩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것으로 끝나고 2002년도에는 항측을 발주하려고 조금 있으면 계약이 될 겁니다. 이것을 찍어봐야,

2002년도에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원인을 들어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윤수 의원님이 옥탑방에 대해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런 옥탑방이 많이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에다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좀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요새 구청에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 구청에 가보시면 단속요원이 하나도 없고 지도계라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항측을 해서 일단 적출이 되면 전체가 구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지금 같이,

......,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후죽순식으로 갑자기 옥탑방 불법 건축물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원인이라고 보면 지금 국회에서 25.7헤베인가 옥탑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강제 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철거가 아니라 적발되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 2차로 적발되면 벌금이 50% 감면이 되요. 국회에 계류 중인데 뉴스에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이 나중에 양성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에서는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것을 손순구 과장이 각 구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나보더라구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시에서 지시를 하니까 단전단수를 하겠다고 각 세대별로 계고장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전기 끊고 수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알아보니까 법이 안 바꿨으니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김유석 위원님 말마따나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데, 국회에서 건축법이 어떻게 되든간에 현재 법은 법이니까 현재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저희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이 방면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미리 언론에 옥탑방 양성화된다고 나오다보니까 우후죽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그 전에는 동에서 적발 책임이 있어서 그것을 구에 통보를 하면 동에서 가서 철거하는 체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전부 구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전에는 청원경찰이 15명에서 20명 정도 있어서 각 동별로 하나씩 있어서 적발되면 가서 철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구조조정 여파로 없어졌어요. 지금 구청에 실무자 하나가 있습니다. 계장, 실무자 한 명. 항측에 적출이 되어서 그것을 보내면 그 사람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나온거다. 허가 안 받은 것은 적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고 보내고 그런 다음에 안 하면 고발조치하고 또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철거반이 다시 환원이 되면 그래도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니까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의견을 청취했으니까 가시기 전에 감사요구목록에 적으셔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