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이봉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전자신문 인터넷 사이트 시정 홍보 해가지고 예산이 7,000만원인데 4,300만원을 집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7,000만원을 세웠는데 4,3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남은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 홍보를 덜 했다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당초에 언론사하고 저희가 합의된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가 44만원 33만원, 이것을 당초 예산을 7,000만원 세웠는데 타 시·군과 형평을 고려해서 이거면 되겠다 이렇게 금액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고 앞으로 미집행금액이 있습니다. 10월하고 11월 12월 세 달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인터넷 동영상방송 제작 시 의정홍보의 내용에 제작편수를 월 5편 이내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월 16일에 계약해서 8월 19일 시장 취임식 장면은 문제가 돼서 동영상에 떴습니다. 그리고 8월 두 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9월 10월에 없는데, 8월에는 계약을 해서 월 5편 이상 방영을 하기로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을 해놨는데 왜 9월 10월에는 한 편도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10월 21일 성남시 소개를 하나 했는데요, 당초에 이것을 월 5편 이상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자체를 우리 공보실에서 자체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처음 하다보니까 이것을 제작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다섯 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편집과정 이런 과정에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보실에서 하기가, 실력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섯 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8페이지에 업체선정하고 자체제작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비전성남 활용은 TV에서 24시간 민원인들이 보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체제작을 VTR실에서 1년에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외주발주, 외주발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줘가지고 전문업체에서 다시 편집하고 기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주발주를 주는 게 다양하고 시민들이 보기에 좋게 될 것 같아서 두 편만 외주발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시의정홍보용 CD제작이 수량이 5,000매인데 이것가지고 충분히 가능했습니까?

매년 저희가 5,000매씩 하는데 2001년도에는 1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디자인총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내외빈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 분들한테 한 개씩 성남시홍보자료로 배부를 했는데요, 그것을 빼고 나면 5,000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흔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업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민봉사감독관 44명, 동별로 1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각 동에 한 분이 정말 전문성을 띠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모르는 분이 그런 것을 맡고 계셔서 의아하게 생각했고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곁들인 분을 위촉했으면 하고. 이 분에 대해서 수당 같은 것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것은 없고 회의 있을 때 회의참석수당 5만원 지급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1년에 몇 번,

상반기 하반기 1회 내지 2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겉도는 행정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정말 전문성을 가진 다른 분을 지명을 해서 수당도 더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만일에 공사한 것이 부실공사로 지적된다면 이 제재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재방법은 저희들이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설계된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 여건하고 설계도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관계자들 문책도 하고 업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하면 영업정지 그런 부분도 감리 감독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재방법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철저를 기해줘야 되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19명인데, 보니까 행정직이 6급이 한 명하고 7급이 다섯 명, 행정직이 많은데 세무직이나 건축직 토목직 이런 데는 상당히 분야가 광범위한데 인원 한 명씩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부 구조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인원을 줄여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하고 싶은 희망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인원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이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부서를 세무직 한 명이 감사를 나가서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까지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3개 구청 세무과를 중심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무직은 7급인데, 7급 공채출신으로 유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인데, 각 동에 공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원들이 각 지역에 들어오는 공사내역을 잘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각 동에 공사가 발주가 될 때는 각 시의원들한테 설계도면이라든가 내역서라든가 이것을 미리 보내줘서, 지금 우리가 도시건설위원은 아니더라도 우리라도 각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도 가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부분을 우리 김완창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 전에 시민감독조례에 보면 회사가 공사 따가지고 발주할 적에 현황판에다가 시민감독 이름을 넣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공문도 또한 서너차례 보냈습니다만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일부 안 된 데라고 하시는데 제가 유심히 보면 한 군데 하는 데가 없어요. 조례에만 그렇게 해놓고, 한 지가 오래 됐는데 그것 한 데를 나는 몇 년을 다녀봐도 한 군데가 없더라고요. 이 시민감독조례를 보면 아주 대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이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지금 동네를 다니다보면 공사장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시의원이 깐죽거린다고 그럴까봐 얘기도 못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콘크리트가 10㎝되고 아스콘을 5㎝ 위에 덮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스콘 덮을 때 한 2㎝ 3㎝ 두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앞전에도 바로 시청 후문 있는 데서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픽 웃고 갔는데, 지금 동네에 시민감시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동장이 대충 아는 분을 하나씩 세워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의원은 시의원이라기 보다도 거기 주민으로도 오랫동안 사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어느 분이 전문성을 가졌는지 안다고요. 임기가 많이 지나서 다시 재위촉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성 있는 분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촉된 위원이 지금 대략 보면 지역의 유지라고 할까,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충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각 동에 공사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시정조치를 했는가? 또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했는가 그런 자료도 궁금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벌써 그것이 몇 년씩 지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제보나 시정조치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2003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보고 다시 재위촉을 다른 분들한테 교체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시민들을 위한 위원으로서 공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현장에 자재 쌓아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감독관의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86건에다 11건 처리됐다고 그러면. 그 44명들이 활동범위가 지극히 미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위촉할 때, 금년에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새로운 사람들로,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어디 한 지역을 가니까 시민공사감독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지방이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이장이나 통장들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공사를 하시는 분이 진짜 엄청나게 애를 먹었어요. 그 동네에 살다보니까 아주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감독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공사 했습니다.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재공사한 예도 있었는데, 시민공사감독관을 아주 지정해서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우리 성남동 28통이다 하면 28통의 공사를 할 때는 거기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 동네를 잘 아는 분을 임시로 지정을, 그 지역마다 때에 따라서 변경해서 지정하는 것, 그런 방법이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철현 관리과장입니다. 김영재 자료봉사과장입니다. 채수상 분당분관장은 정부 전산관리소 정보화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 해서 김진용 수서처리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센터에서 제출한 2002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성실히 보고해 드리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더욱 연구하고 발전토록 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로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현황 정도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인력수급만 부분위탁을 하거나 전체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위탁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탁이나 용역을 주는 방향이 지금 현재 있는 강사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하고 4대보험을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강사가 일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준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인력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이나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관련이나 기타 운영은 전체로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운영이라고 하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전체를,

아니, 스포츠교실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3페이지 스포츠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봅니다. 홍보좀 철저히 해주시고. 홍보가 잘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흑자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운동이라는 것은 계절을 타고 또 홍보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전체가 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여성문화교실 운영의 문제점으로 '인근 사설학원의 반발로 취업 및 자격증반 운영이 어려움' 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성남 서민을 위해서 저렴한 돈으로 이런 자격반 강좌를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인근 사설학원의 반발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사설학원이 반발한다고 그래서 자격증반 운영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미용사자격증반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점차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동 문화의집 및 사회복지회관 등 유사교육기관의 인접으로 운영과목이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해야될 사항이지만 인근 사설학원의 반발로 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재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장서 구입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입찰관계는 자료봉사과 소관이 아니고 자료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관리과장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올해 2억 5,000이 도서구입비가 서면 그것 전체를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 90% 선으로 저희가 낙찰을 받거든요. 90% 선으로 해서 전체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서선정을 할 때 한꺼번에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해서 그게 들어오면 90% 가격으로 납품자는,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면 그 선에서 계약을 한다는 거네요?

심의위원회는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것까지만 하고요, 비율요. 그리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됩니다.

알았어요.

이어서 분당분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문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저도 자료수집할 것이 있어서 논문자료실에 갔는데, 철학 종교 사회과학 역사 등 10개 분야라고 있는데, 꼭 10개 분야라고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논문은 다 소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책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10개 분야로 딱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진분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타가 10번째가 됩니다. 그 외의 것은 기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열 개 분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4개 대학교에서 기증을 받았는데, 지금은 학과가 많습니다. 전보다도 대학교에 가면 지금 학과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애학교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졸업생들이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가 많거든요. 저쪽 삼성동에 가면, 강남역에 가면 논문전문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논문은 거의 다 거기에 소장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탐방을 해서 논문수집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라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논문을 소장하는 게 성남의 지역사회, 학생들이라든가 공부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논문수집 이것은 참 잘 하는 사업입니다. 진짜 권장할만한 수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