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 들녘에서는 가을 추수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미 산물벼 수매는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일기가 좋지 않아 농업인들의 마음이 다급할 것입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산물벼 수매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농업인에 대한 벼 건조 및 조제지도를 철저히 하여 높은 등급을 받음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군에서 대도시 친인척과 이웃들에게 강진 쌀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좋은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선별수매는 물론 도정 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하여 소비자에게 강진 쌀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택배과정에서도 포장지의 훼손, 약속기일 미이행 등의 배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 3일 후에는 신청자에게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강진 쌀 팔아주기 운동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함께 동참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회의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과 함께 안건 심의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8일 주영길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윤흥오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진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1회 임기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제11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이번 회의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영길 의원, 김용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의원발의)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준비하던 중에 지난 9월말 대한매일에서 이 문화재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시급성이 재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정할 것을 계획하고 난후 지난 2002년 10월 10일 강진군보에 강진군향토문화유적등의관리조례안이 입법예고 된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들의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비지정 문화재중 향토문화유산을 보전, 보호 관리하여 향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향토문화유산과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 강진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위원 9인이내로 하고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또한, 제5조에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제9조에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통보토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향토문화유산 등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존보호에 의지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4조에서는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보호관리에 일익을 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 의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윤흥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강진군군민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여성회관 신축, 다산유물전시관 이전 신축, 청자촌입구 사유지매입, 병영면 복지회관 건립, 군유잡종재산매각등 6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시설이 비좁고 시내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실증시험포가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는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농업교육이나 신기술 보급을 통해서 앞서가는 농촌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첨단농업관이라든지 농업교육, 실험실증포 등을 갖춘 영농과학기술센터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 신축부분입니다. 현 회관은 회관으로서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능력 개발이라든지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여성만의 전용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여성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산유물전시관은 다산초당과 다소 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동선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산초당 인근으로 유물전시관을 이전을 해서 동선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인 사적지로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청자촌 입구의 향토민속전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물을 정비도 하고 또 축제장에 부족한 행사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복지회관 건립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충족시키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잡종재산중에서 규모가 작아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사실상 점유내지는 사용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사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대체재산취득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농과학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조성이전은 위치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약 6,050평, 건축물은 2동에 약 650평 규모로 첨단농업관이나 농업교육관 또 기타 실증시험포등을 갖춘 종합센터를 마련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28억 4,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그중에서 농진청을 통한 국비가 약 7억, 군비가 21억입니다마는 만약 이전신축을 한다고 했을때 지금 현재 구 건물에 대한 부지라든지 또는 건물이라든지 지금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실험실습포라는지를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 게 되면은 약 7억 7,000에서 8억가량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투자는 13억에서 14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사실상 여성회관은 회관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바로 앞에. 그래서 교촌리 노인복지회관주변에 건립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있음으로 해서 자원봉사와 연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예정을 노인복지회관 주변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908평정도, 건물은 450평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총 16억을 예정을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국도비가 5억, 군비가 11억입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7억이 군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군비는 약 4억여원이 투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유물전시관 이전신축은 지난번 투융자심사과정에서도 국비가 확보가 됐을 때 시행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위치는 도암면 만덕리 초당과 가장 근접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약 756평정도, 건물은 150평, 사업비는 25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국비가 약 15억, 군비가 10억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비가 아닌 타 기관의 출현을 유도를 한다든지 또는 교부세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군비를 전혀 투자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자촌입구 지금 현재 향토민속전시관부지 매입입니다. 사당리 238-1번지입니다마는 매입비가 7,0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실거래가는 약 7만원으로 평당 추정하고 농지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농지전용비를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평당 약 3만원의 전용비가 7,000만원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평당 토지매입가는 7만원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초에 매입해가지고 내년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면 복지회관은 병영면 성동리 117번지 일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병영면사무소 앞 부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636평, 건물은 120평, 소요사업비는 4억 5,000입니다마는 국도비가 약 3억 8,000, 군비가 6,800만원 정주권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종재산매각은 18필지입니다. 이것은 보존가치가 없는 짜투리땅이라든지 소규모 사실상 대부자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를 지금 대부자의 신청에 의해서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매각여부를 판단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시지가로는 약 4,000여만원됩니다마는 실거래가는 1억 2,000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2개 감정사에 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첨부된 관리계획이라든지 참고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일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2회계연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다고 해서 꼭 이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고 중간에 변경되면 변경계획으로서 승인요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확보가 안되서 관리계획대로 이행이 어려울 때는 2회계연도가 넘으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이것이 꼭 관리계획에 승인이 됐다고 해서 꼭 해야 하는 원칙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려면 행정절차의 기본절차가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진군군민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사용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에 대한 제한이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구체화해서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6조 사용불허가 조항에 있어서 3호에 보면은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시설물을 개보수중이거나 건물의 안전도의 위험요인이 발견된때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더 효율적이고 성실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각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재무과소관 잡종재산매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산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차례 지금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업의 무계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전계획은 언제부터 수립됐습니까?

금년초부터.

금년초지요?

예.

한 예를 들자면 금년 제1회추경때 정보화 교육장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요구를 안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비가 금년에 왔기 때문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는….

이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옮길 수 있다?

예.

이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고, 충분한 계획이 주어졌다면 금년 추경예산에 요구하지 않했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안이유를 보면 시내지역에 위치해서 확장이 어렵다. 또 실증포가 원거리에 있어서 분산되어 있어서 신축이 불가피하다. 이전신축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농업교육 및 신기술 보급으로 앞서가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요지로 제안설명이 됐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다면 역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나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도사업에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도사업에 소홀했다는 것은 아니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전국 기술센터청사라든지 실증시범포가 시내에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소홀하지는 안았지만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시설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그러니까 여기 있다보니까 부실화됐다.

아니, 실증시범포라든지 과학영농시설이 문제있어 가지고 농민들의 효과적인 실증을 못했다. 그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현재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웅장한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최근에 농민, 농업,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개발 그리고 성실한 지도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품종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영농기법 도입 이런 데 힘을 써야할 것인데 엉뚱한데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현재 건물이 나쁘고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옮겨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강진군 예산을 보세요. 전체 건물짓는 데에다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강진인구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디 관광지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수십억 드는 이것. 민자유치 민자유치만 얘기합니다. 건물짓는 돈가지고 하세요. 지금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건물 비좁고 시내에 있다하더라도 요즘 교통 좋습니다. 조금 노력 더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선 그런 사업비를 다른 관광지 개발한다든지 지역소득사업과 연계된 곳에다가 투입을 해야지 그런 건물, 보건소 짓지 조금 있으면 읍사무소 지어야지 우리 기술센터 지어야지요, 뭡니까? 너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 현재 기술센터의 이전계획은 철회하고 유보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흥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옮기는 것이 내년 당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년계획을 세워서 옮깁니다. 부지만 사면 그것도 군 재산이고 연차적으로 국비 7억내지 10억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농업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술센터의 과학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꼭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중에 부지 사놓으면 우리군 재산이라고 했는데 군재산 그렇지 않아도 많습니다. 종합쓰레기매립장하려고 여기 저기 산 사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부지가 우리군 재산이라는 말씀 되도록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다만, 유보하는 것이 옳다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흥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딱딱한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가 가장 분주한 달인것 같습니다. 소장님이하 관계관님께서 대단히 수고하신 달로 알고, 이번 과학영농기술센터조성문제입니다. 열악한 농업기반, UR, WTO, 한·칠레무역협정 그리고 농업인이 감소되고 쌀값 및 채소, 과수, 농산물 값이 대단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또 쌀보리, 맥주보리 재배를 억제하고 농민들이 아주 힘들고 우리 농촌은 이제서야 IMF가 왔다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전신축을 하여 어려운 농민에게 과연 희망과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7월달 저희들이 의원당선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시에서는 청사이전비용이 국고 9억 5,000만원, 군비 19억 3,000만원 해가지고 2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보고를 하셨고 10월 15일 의원간담회시에서는 국비 10억, 군비 28억 합 38억을 들여서 토지매입비 14억 2,000만원, 건축공사비 28억 4,000만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1회 임시회에서는 국비 7억, 군비 21억 4,000만원해서 28억 4,0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에서 8억이 줄고 건축용역비에서 1억 6,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먼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대한 효과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농업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기술센터 건물을 좋게짓는 것은 아니고 건물비를 절감해서 아담한 시설을 해서 농민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기술 또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된 의식을 농민들에게 심어주고, 새로운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농민들도 원하고 있고 타 지역을 가보면 얼마든지 좋은 시설물이 있어서 왜, 강진은 지금까지 답보된 그전대로 지도사업을 하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옮길려고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센터소장이나 직원들은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하라고 옮기느냐 옮길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농민들의 욕구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옮기는 효과가 있구요. 아까 사업비가 들쑥날쑥 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38억을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38억은 너무나 많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줄여라 그런 예산 반영하는 차원에서 8억이 토지매입비에서 줄어든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 그리고 국비는 7억내지 10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억을 계상했는데 군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도 약간 3억정도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구요 7억입니다마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2년간에 걸쳐서 10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최소한도 7억정도는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 38억에 대해서 간담회시에 한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과정에서 28억으로 줄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앞으로는 주도 면밀한 계획과 일관성있는 예산요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술센터에서 신기술,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창출한 적이 있는지 창출했다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신기술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 6년전에 양액재배에 대해서는 강진군이 가장 앞서가고 많은 작물에 대해서 거의 양액재배로 바꿔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장미나 토마토 이런 것은 양액재배로 90%이상 재배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기술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군이다.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 쌀 품질인증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150헥타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많은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갔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타 군에 비해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양액재배문제는 지도소에서 처음에 신경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득부분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인근 해남군 같은 경우는 지도소에서 조직배양실을 통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백합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지도소에서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였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리라 했는데 엉뚱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포 관계나 증식포 관계에 대해서는 제 대안으로는 기 있었던 장전쪽에 사질양토가 있고 또 하우스도 있고 그쪽 인근으로 해서 포장을 더 구입해 가지고 실습관리사를 지어가지고 인근거리니까 아까 원거리라고 했는데 원거리 개념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거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실습관리사를 지어가지고 실증포를 이용했으면 하겠고 그 다음에 더 돈을 절약한다면 지금 저희들도 농토같은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데 실습포 같은 경우도 임차해서 당분간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습포 면적은 충분합니다.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고 논 실습포밖에 없습니다. 밭은 없고 유리하우스나 일반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집단화 해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아서 기술센터인근에다가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에서 실습포를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비닐하우스문제가 나왔는데 장전앞에 비닐하우스 앞에 하나 지어서 뜯은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과수포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악협동심의를 하면서 같이 농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계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 강진농업고등학교 유리온실 같은 경우를 산악협동심의와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농고자체로 자기 학생들 실습포지 농민 실습포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이 앞 교장선생님께서 어렵다 이야기를 한 걸로 압니다.

사실 그 부분이 농촌의 문제입니다. 강진농업고등학교 수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유리온실 우리 지도소에서 이용한다든지 농고에서 이용 안하면 누가 이용하 겠습니까? 그것은 임대는 안줄 것이고, 그런 것은 산악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참, 우리 농업이 그렇습니다. 그런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유리온실 짖고 또 강진농업고등학교는 시범학교입니다마는 시범학교는 시범학교대로 지어가지고 유리온실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국비가 7억, 군비가 21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를 안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왜, 도비는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농업기술센터건축에 과목이 서 있습니다. 도비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아까 황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노력과 아까말한 도의원님을 통해서 세울 수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전라남도에서 도비 신청한데가 2개군이 싶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나 군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가 매입되면은 그 근거로 해서 도비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과목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까지는 해봐야지 계획도 안세워보고 자꾸 빼버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신축부지가 마련되면….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을 맞춰가지고 충실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여성회관을 건설한다고 가정했을때 장소는 교촌리라고 잠정 결정됐습니까?

지금 이 앞전 간담회 석상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사업계획하고 부지확보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쪽 토지시세가 평당 10만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과장이신 재무과장께서 지역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과 장님께서는 토지시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지값 우리가 그런 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여성들의 활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시세가 비싸고 싸고 간에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다 설립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교촌리에 건축했을 때 노인복지회관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장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사전에 고려가 되고 검토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현재 노인복지회관 활성화가 되고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여성들이….

자원봉사원들이 거기 회관이 같이 있다보니까….

근접해 있으면….

활동할 것이다. 그렇지요?

예, 협조도 받고.

그 부분은 장점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단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인접성이나 그런 문제들은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인접성을 감안해서 시내중심부에 가령 토지매입을 한다 했을때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좋습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로 있는 앞 사무실 이용실적을 봤더니, 이용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내에 13개 여성단체회원들이 천백여명입니다.

2001년도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여성자원봉사회, 여성직업훈련, 여성교양교실, 여성취미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면 4개 여성회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전체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중으로 이용하는 실적을 보니까 몇 명되지도 않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지만 많은 단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손치더라도 거기는 21명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자원봉사활동과의 장점으로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인 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이냐면 다들 자가용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교촌리에 있었을 때 많은 여성들이 활용을 하고 활동공간으로서 주어져야 할 여성복지회관이 차 있는 사람들은 가고 차없는 사람들은 못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장점은 그 부분 노인복지회관에 나오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봉사는 할 수 있는 장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필요한 그런 여성복지회관이 특수층 차 있는 사람들이나 자주 드나들 수 있는 회관이 돼야 되겠느냐,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장소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 아까 땅값을 얘기했는데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운다면?

활용도 관계는 충분히 검증된 것이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이전할 때도 노인분들이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170명이었는데 그 불편한 노인분들도 현재 250명, 300명 모여가지고 더 증축해주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성회관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차없는 분들이 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여기 여성복지회관은 여성경로당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그분들은 어디 갈곳이 없어서 가신겁니다. 최소한도 여기에서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실 분들은 젊은 분 직업인들 전부다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노인복지회관에 가신분들은 시간만 있는 양반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방금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했답니다마는 앞으로 또 얘기 나올겁니다. 모든 부분들이 계획 수립했는데 실제적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수립됐느냐, 계획이 정말로 그대로 모든 것이 타당성있게 진행되어 나갔는데 지어놓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노인회관하고 기술센터하고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모든 얘기가 통일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계획입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하고 군비는 약 4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제일 먼저 장소 그리고 이분들에게 연건평 450평이 현재 필요합니까? 그래놓고도 450평 세워놓고 무엇 무엇 만들고 너무 단순합니다. 계획이 모든 것이 개괄적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뭔가 검토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어떤 주어져야 될 것인데, 어떻게든지 연건평 450평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란다. 이것이 계획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리 계획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촌리 예정했던 것은 예정이고, 확정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여론도 수렴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정이라고 해놨는데요 노인복지회관 주변으로 해서 예정으로 해놓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총괄과장 재무과장님께서도 그쪽으로 상당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다가 집행부에서는 교촌리 지역이 제1지역이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그 생각을 불식하라는 겁니다. 빨리 없애버리세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지 특수층만 가는 곳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발상자체를 빨리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흥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전남도내에 여성회관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여성회관은 경찰서 앞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36평 건물이 우리 군 여성회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여론조성이 돼여가지고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보고를 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연초부터 계획이 되었다면 한번쯤은 저희들한테 이 안이 올라와야 할텐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교부세 7억이 와 있지요?

예.

이 교부세에 의해서 얼른 말하면 꼭 군에서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교부세를 주면서 여성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까?

당초 사업비관계는 재원대책관계는 교부세 얘기가 나온 것은 최근입니다. 당초 재원대책은 국도비 3억 보조받고 군비 1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여성회관건립이 나온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부세 7억을 주면서 가급적이면 여성회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었구요 당초에 국도비 보조를 받고 군비부담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2003년도 예산에서 국도 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회관이 꼭 필요한데 그럼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결하셔서 특별교부세 지원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여성회관을 짓기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마련했다는 겁니까?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도 했고 군수님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회원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건의도 하고 여론조성이 되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태정 의원입니다. 여성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내 여성지도자 및 여성단체회원들의 수차 여성전용시설건립요청에 의해서 교부세 7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현재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짓는데에 대한 앞으로 건물을 짓고난 후 충분한 이용과 유지관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규모에서 보면은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규모로 지어가지고 알뜰하게 지를 경우에 국도비지원과 또한 교부세부분은 지원이 달라진 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규모나 내용들은 검토단계이고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참고하고 또 우리군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나 또 각종 교육이라든지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공공건물을 지은후 관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여성에게 우리군에서 약 11억내지는 4억정도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 많은 돈도 투자를 해서 여성들이 강진군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많은 것을 투자해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회관을 사용하는 회원수가 과장님께서 약 1,100분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제가 회원들 다 만나볼 수는 없었고 몇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지금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고 모임을 잘 갖고 있느냐 했더니, 명단만 적어가지고 갔지 전혀 모인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몇분 앞에 나서서 우리지역의 여성운동을 열심히 하신분들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간부직들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먼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활성화를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여성단체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1,100명관계는 여성단체회원들로 구성된 것이 1,100명이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회관이 지어진다면 여성단체회원들은 물론 그분들도 이용하시겠지만 그외 민간여성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저희군에서 약 7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설학원이라든지 성전에 있는 성화대학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고보니까 읍에 사신 분들이나 성전면에까지 오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또 교육의 효과나 시간의 낭비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때문에 필요했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장소가 제공됨으로 해서 여성들의 잠재능력이나 자질개발, 여성들의 어려운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가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지금 현재 활성화가 어느정도 강진군여성단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적으로 구성된 13개 여성단체가 개중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조금 미흡한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라든지 자원봉사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이동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직접 참여를 해서 그 어려운 노인들.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분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있고 김치를 담가드리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전체 450평 정도 축소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건평이지만 이런 정도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여성회관을 지을려면 우리 회원님들이 활성화가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어진다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 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약 450평정도 지금 안대로 지상 3층을 지었을 때 유지관리비는 월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연중계상했을 때는 2,000만원 내외로 계상을 합니다.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2,000만원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회관을 짓고 그럼으로서 시설관리유지비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2,000여만원정도가 드는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또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회관은 앞으로 여성들이 강진군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더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들으면서 저는 안타까운 심정을 억제하기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행정관청에서 준공된지 채 4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다산유물전시관을 이전신축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태연한 배짱, 표현이 잘못됐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한 발상에 대해서 행정이 이정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산유물전시관이 '99년 8월 7일자 개관됐지요?

예.

3년 2개월 경과됐네요?

예.

착공은 '98년도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98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유물전시관을 현 자리에다가 짓기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동선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물전시관을 지은지가 얼마 안되서 당장 옮길 수 없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도 지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한테 작 년에 다산제개최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부각되어가지고 유물전시관을 다산초당입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유물전시관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산선생님의 유품, 유물이 전혀 없고 복사본만 있습니다마는 유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기증을 희망하고 또 대여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런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묻는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해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98년도나 지금이나 변화는 없지요, 어떤 지리적이라든지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동선의 문제가 있다. 관광객들로부터 무슨 얘기가 들려온다.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다만 일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나 차선책이 됐던 어찌됐던지 간에 거기에다가 전시관을 지었습니다.

예.

지어가지고 지금에서야 동선의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말이지요 이전신축?

예.

그렇다면 동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어떤 다른 개선방안이나 그런 것을 연구해보셨습니까 단순히 이전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품, 유물….

우선 그 부분만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현재의 유물전시관이 다만 동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동선의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개선내지는 보완하기 위한 어떤 연구나 노력을 해보셨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예.

여기 오신분들이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이지요?

예.

관광객들은 글자그대로 볼거리가 있으면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그럼 유물관에서부터 다산초당까지 오솔길 나 있지요?

예.

오솔길에다가 볼거리를 만들 발상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바로 오솔길에 볼거리가 있으면 그게 바로 전부 관광도로가 되는 것이고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물전시관만 옮겨가지고 동선만 확보한다. 거기에 있는 곳에다가 오솔길을 꽃밭도 만들고 볼거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그것 자체가 관광지입니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우선 동선의 문제가 있으니까 몇 년 전에 3년전에 지은 건물을 이쪽으로 다시 갔다놔야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너무 안이하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귤동마을을 통해서 들어온 관광객이 있고 또 유물전시관을 통해서 오솔길로 오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솔길에 좋은 꽃밭 예를 들자면 볼거리, 볼거리라고 합시다. 볼거리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거기를 안 거치고 가겠습니까? 귤동에서 온 사람이 됐던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 됐던지간에 안 거치겠습니까? 오히려 동선에다가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연계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몇 점입니까?

72점입니다.

72점중에 진품은 없지요?

예.

잘됐습니다. 옮기면 강진군 더 버립니다. 소위 강진군의 볼거리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하는 다산유물전시관에 진본하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옆에 있으면 더 이상합니다. 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강진군에서 자랑하는 다산초당에 진본하나 없는 이 마당에 옮긴다. 이런 예산있으면 진본구입하세요, 이게 맞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 수십억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것이 3년 2개월만에 동선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산유물전시관을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그리고 저쪽 유물전시관은 어차피 부속건물로 사용해야겠다. 이런 안이한 발상이야말로 이게 우리 강진군의 행정이란 말입니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들의 불만소리도 저희들이 전혀 안 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품, 유물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산초당입구에다가 유물전시관을 전시관답게 짖게 되면 기증내지는 대여를 할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현 자리에다는 희망을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이지만?

예.

어떤 분이 유물을 다산초당 앞에다가 전시관을 신축을 하면 대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양반, 그 양반한테 사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꼭….

아니 자리가 이쪽으로 와야만 되는 것이고 저쪽은 안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분들에게는 요청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물전시관을 이전하는데 큰….

이런 예산있으면 물론 국비고 합니다마는 예산있으면 다른 내실을 기하자 그겁니다. 볼거리 만들어 놓고 자랑을 하십시오. 건물만 옮겨놓고 자랑해봐야 그것은 강진 우리의 치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유물전시관을 옮겼을 때 거기에 따른 주차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시설도 일부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강진군에서 모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관광객오는데 그러면 유물전시관 옮겨놨다 합시다.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좁으니까 그 앞 주차시설 만들자 이겁니까? 계획이 한번에 이루어져야지요, 저쪽 지금 있는 주차장을 활용한다 그러면 옮기나마나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강진군에 주어지는 모든 계획들입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군민들이 알아보세요 강진군 행정의 신뢰성은 어떻게 될련지 3년 2개월만에 다시 옮길란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변경안에 승인해주라 의결을 요청했다. 강진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명쾌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지금 현 다산초당과 다산유물전시관이 몇 km나 된지 아십니까?

지금 다산초당까지 가는데 귤동입구에서 1km정도 되고 유물전시관에서 다산초당입구까지는 400m정도됩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신데, 다산유물전시관과 다산초당이 한 2km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 윤의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도암출신이기 때문에 다산초당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다산초당을 가고자하는 탐방객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우리군의 수치구요 이 유물관이 지어진지가 3년됐지요?

예.

그런데 군의 과장님한테 민원전화가 얼마 왔는지 몰라도 그 현지있는 주민들한테 뭐 이런 군이 있어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 말들이 나오냐면 주차장도 없지요 다산초당하고 유물전시관이 동떨어졌지요 같은 동선이 아니지요 우리군이 스쳐가는 문화군보다는 우리 정약용 선생 사적지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물관에 진본이 없다고 하는데, 유물관을 동선의 같은 위치에 해놓으면 진본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만덕리 귤동출신의 해남윤씨들이 다산선생 유물진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희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여를 해주고 그래서 유물관을 같은 동선에다가 지어놓으면 진본도 많이 보관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의 그런 수치스런 얘기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사적지의 군으로서는 소득을 올린다면 다산초당이라고 봅니다. 해남 대흥사도 인근에 있지만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인지 몰라도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암 다산초당의 관광객이 해남 대흥사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시설해가지고 주차비도 받고 유물관도 동선으로 옮겨서 다산 유품도 윤영상씨라고 다산회사 갖고 계신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장이신 윤동환 군수님 다 집안입니다. 힘을 쓰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승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산초당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빨리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재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정 의원입니다. 윤흥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들이 아시다시피 다산유물전시관이 약 17억을 투자하여 개관한지 약 3년되었습니다. 전시관에는 충분한 주차시설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현지를 쭉 다녀봤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 약 500평되어 있고 좌우로 약 800평을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전 예정지까지 약 400m가 됩니다마는 제가 직접 도보로 가봤는데 3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솔길주변에다가 윤흥오 의원 말씀대로 녹차밭이나 어떤 볼거리를 해놓으면 충분한 관광거리가 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산선생에 대한 여력이 재산증액이 우리 관광수입에도 기여가 되리라고 보고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보를 하면서 군민의 소리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우선적으로 이전예정지 토지부분만 우리가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머지않아 교육관과 수련원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수련원과 교육관을 연계해서 이용한다면 더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재무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건부 승인을 재정투융자심사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주시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이런 사항들을 상의해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다산초당주변이 관광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능의 매카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머리를 짜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후에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다산초당이전문제 그저께 동료의원 두명하고 저하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이있습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예.

회의가 끝나면 식사끝나고 점심후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1시경에나 현장에 가봤던 동료의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되가는데 제가 계속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듣는 얘기, 보는 얘기 그런 얘기를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성전출신 이삼현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반복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물관을 이제 신축을 해가지고 이전하신다면 지금 현제 있는 유물관은 뭘로 쓰실 겁니까 그 대안 한번 얘기하여 주십시오?

저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산유적지 수련관하고 교육관하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착공이 될겁니다. 현재 유물전시관은 교육관의 부대시설로 그렇게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인데, 분임토의장도 만들고 또 교육생들 휴식공간도 만들고 교육과 연계된 부대시설로 저희들이 활용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 김규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식이 끝난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실제 지금 현재 전시관이 다른대로 이전을 해버리면 별다른 용도가 없다. 그러면 앞전에 돈 투자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연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부세 10억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10억 확보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현 위치와 신축할 위치가 몇 m정도가 돼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 위치와 신축할 위치에 소요시간이 몇 분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97년도경에 했습니다.

'97년도 언제쯤 했습니까?

월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7년도 해가지고 '98년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유물전시관에서 다산초당입구까지는 도보로 4분정도 그리고 교부세 10억관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타 기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루트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교부세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치와 신축할 거리가 얼마 정도?

한 400m정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러 과장님들께서도 충분히 감을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이 한 가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7년이 아니고 '96년도에 부지매입을 그때 당시에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한 후 오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문화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문화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군민들의 사용이 늘어남으로서 사용허가에 있어 사용제한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공공건물사용에 따른 사용규정, 정비차원에서 사용제한규정을 명백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조례에는 기타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할 조례의 내용은 시설물을 개보수중이거나 건물의 안전도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먼저 강진군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강진군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조건에 공익과 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때는 허가를 아니하거다 취소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허가 또는 취소의 조건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건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용목적이 여성회관본래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목적이 위배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우려시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견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99년 2월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의 부칙 제3조에 위생처리업과 위생용품제조업 신규과 변경신고시 기존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0년 5월 우리군의 조례개정당시 이 조항을 삭제하였던 바 금번에 추가보완하고자 하며 기타 이·미용사 신규면허 또한 면허증 재교등의 수수료도 시군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위생분야의 수수료 조정에 관한 전라남도의 최종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생처리업이라고 했는데 위생처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까?

위생처리업이라고 했을때는 현재 식당에서 쓰고 있는 물수건을 제조한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그런 업종이 위생처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 질문이 하나 빠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오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강진군 선관위사무실이 지금 하고 있는 통신공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된 것으로.

옛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회관이었지요?

현재도 여성회관입니다. 2001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3년간 무상임대 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청자자료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강진군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강진청자자료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청자자료박물관 시설사용 불승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사용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강진청자자료박물관의 시설사용의 불승인 사유중 기타 유지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가 필요한 때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와 정지사유의 구체 적인 명시를 위해서 사용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의 정지사유중 기타 군수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할 때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