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해서 주던 시민증을 해외동포 및 국내 타지역 인사에게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이안을 내놨습니다. 참고사항은 지금까지 동해시민증은 3건이 나갔습니다만 일본인 한 분과 중국인 두 분에게 나갔습니다. 그 뒤의 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는 부분을 내국인으로 확대해서 줄 경우 저희 동해시 출신들이 타지역에 가 있는 분이라든가 동해시에 공로가 많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주는 부분을 확대 보급해서 주는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토록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종전에는 외국인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토록 한 규정을 재외동포 및 국내 타지역 인사에게까지 확대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수여현황을 보면 지난 '93년 이후 국제자매도시간 우호증진에 기여한 우리시 파견 외국공무원 3명에 수여한 바 있으나 앞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는 많은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될 것이며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이 조례는 명예시민으로서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어떤 목적아래 개정되는 사안이고 포괄적 개념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자. 이런 개념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윤종대의장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우의원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외국인뿐만 아니고 해외동포까지 포함시켜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해외동포 및 국내 내국인까지.....
남우의원
그럼 해외동포가 국적이 어디입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해외동포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이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남우의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도 외국인입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외국인입니다.
남우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미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우리가 협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해외동포가 외국인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굳이 외국인 또 해외동포 이렇게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는 일본에 귀화가 안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국국적을 가지고 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우의원
그런데 대개 미국이고 캐나다고 조선족은 전부다 국적이 중국과 미국 다 그렇잖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의원
그러면 이건 일본.....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일본같은 경우에는 국적을 변경 안하고...
남우의원
그럼 이건 일본 조총련 및 민단은 우리 한국입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국적은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의원
귀화는 나라의 적을 옮기는 것이고 아직까지 민단과 조총련은 북한하고 한국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남우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달리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기는 '80년도에 시가 개청되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만 지금 내놓은 안은 시의 CIP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2년전에 CIP사업이 확정되고 또 의회도 보고를 하고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에는 시장님이 부재중으로 권한대행체제를 한 1년 8개월동안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고 이래서 CIP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시기를 변경할 계획으로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강원도 18개시군 중에는 저희 동해시와 철원시 2개시만 구기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6개시는 전부 CIP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지금 시기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0년 4월 1일 시 개청시 제정하여 사용해 오던 시기를 시 이미지 표준디자인을 활용한 새로운 모양으로 개정하여 활용코자 함에 있는바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시기는 은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새로 개정코자하는 시기 안은 그 바탕에 "동해시"를 명기하여 적극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진취성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과 개정안의 시기모양이 이미 시민들에게 익숙해 있어 개정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변경안은 이미 우리 동해시의 문서 또 각종 상패나 상장이나 등에 이미 사용되어서 이 부분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다고 하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길봉입니다.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준칙안 제정으로 우리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사용료, 수강료 한도액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상향조정하며 세 번째, 현직 의회 의원님을 고문으로 취임이 가능하고 위원장으로 취임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위원의 임기는 위원은 임기 2년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장에 한에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2000년 4월 1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게 된 동기는 급격히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맞춰 행정환경을 변화시켜 종전의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던 행정조직을 단순화하여 각종 민원사안들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을 통제, 관리, 지도하던 체제에서 행정기능, 자치기능, 문화기능 체제로 변경하여 행정기능은 주민등록과 제증명업무,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자원관리업무 등 단순행정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종전의 동사무소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지역현안사안 등을 협의 해결해 나가는 지역자치와 정보습득, 문화활동 여가선용 등의 문화기능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는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 2년 6개월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운영주체와 운영방법, 지역여건, 주민참여도 등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주민자치기능의 보완으로 보다 효용성 있는 주민자치를 꾀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및 활성화 등에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코자함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바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치자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당초의 취지와 목적 등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과연 우리지역 실정 또 우리지역 주민의 참여도 등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까지도 의문이 가는 사안이라고요. 물론 이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국비보조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지만 어차피 국비라도 우리 세금의 일부라고 그래서 과연 이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가 또 지금 사용료를 얼마 받겠다 수강료를 얼마 받겠다 했지만 과연 이게 원래의 어떤 설치한 기기의 투자비만큼 사용료나 수강료 등을 받고 있는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아마 컴퓨터 기기나 비디오 기기, 노래방 기기 등을 우리 각동 주민자치센터에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연간 9월 현재로 얼마만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어떤 단체가 생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3공화국, 4공화국입니까? 그 당시는 새마을 단체 그외 노태우 대통령시절에는 바르게 살기 등 이렇게 계속되어 오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주민자치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 주민에게 진짜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그러면 차라리 이게 원래 목적했던 바는 동을 민간공무원으로 가자는 취지라는 말입니다. 동의 공무원을 축소시키고 공무원을 누구말 따나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이 동을 주민의 자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동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식으로 가는 어떤 민간공무원 운영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일부의 어떤 누구말 따나 반대현상이라 그럴까 어떤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를 함으로써 일어난 동 구조조정 인원의 축소로 인해 가지고 동기능을 우리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거 신경써서 잘하시면 이렇게 좋은게 없습니다. 자치센터라는게 참 글자 그대로 세월이 21세기니까 많이 변했는데 이 자치센터라는걸 아직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시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목적인데 주민자치센터라는게 그냥 이름만 명단 15명, 20명 해놓고 이게 모여서 그냥 있다가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식사하고 헤어지고 참 자치센터라는게 잘 운영하면 정말 동기능에 같이 역할해 주는게 활성화가 되고 상당히 좋은건데 지방적으로 대화를 해도 분위기 참 좋은건데 그만 이게 잘 안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 가지고 동에 이렇게 할 때마다 홍보를 제일 많이 해야겠어요. 자치센터라는거 이거 뭐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줄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 좀 아껴 쓰셔가지고 이왕이면 밥 한그릇 사드리는 분위기에서 그대로 각 동마다 분위기좋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조금전 전자에 의원님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목적이 아마 자치센터 제일 처음 저희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아마 동장직제를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본래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가지던 목적하고는 우선 전혀 안맞고 지금 다른시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데가 많죠?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많지는 않고 몇 군데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럼 거기에는 지금 자치윈원회가 없죠?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가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회가 여기 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수수료를 당초 위원회에서 모든걸 결정해서 한다.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지금 구조례에 의하면 프로그램이나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권순일의원
아니 지금 예산이 나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전에 자치위원회에서 준비를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초안을 짜서 그런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운영하는데가 사전에 이게 매년에 할 것을 3개월전인가 3월 지나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인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가는데 개정조례안만 자꾸해 가지고.....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의식들이 저희 지금 선거법이 동별로 소선구제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치위원회 교육을 한번 시켰어요. 교육을 시킨 목적이 저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것만 나와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위원장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킨 자동취지는 퇴색되고 그 교육을 한번 시켰을 거예요. 어디서 시킨지는 잘모르겠어요. 시청이 주관을 해서 행자부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러한 지침들이 수도권에 맞춰서 행정이 너무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중소도시에는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9일부터 31일까지 성남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범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박람회 기간에 많이 견학도 하시고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권순일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각종 2층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컴퓨터나 각종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옛날 돈 안 들이고 대회의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이용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마침 과장님 말씀이 29일에 잘된 도시를 시범박람회를 한다니까 그런 조사를 해서 뭔가 우리시에 맞는 것이 확실한 지침이 섰을 때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현실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맞췄다가 아무 저희들 그거 맞췄다가 운영을 했다가 또 별로 하지만 사실 이거 시간낭비가 아니겠어요?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 하고는 별개고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권순일의원
최소한도 시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 목록이라도 시에서 해 가지고 또 각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것들도 받아 가지고 또 오픈시켜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우수시책 그다음 강원도에서 우수시책 등을 각 자치위원회다 배부를 했는데 그런게 실지 현지에서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순일의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골자가 15명에서 5명을 증가한 20명 이내로 하자. 그다음 현직 의원을 고문으로 취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임기의 제한 이런 것을 개정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데에 실효성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큰 골자 개정안도 아닌데.....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근본목적은 주민자치위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은 참여하는 주민수를 늘려 가지고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미가 있고 현직 의원님에 대한 위원장 취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순수한 지역내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남우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자치제는 민주주의 덕목입니다. 아주 근간이고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으로써 교부세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지요. 교부세도 일익이 있고 또 국비도 내려오고 좋은 이점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2년동안 운영하면서 동장과 자치위원장의 관계의 적립 또 서로간의 어떤 갈등 이런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아십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네 일부 들었습니다.
남우의원
그런 것도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하면서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하여간 숙제가 많습니다만 하긴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하위법이 이제 우리가 개정하는 것도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요번에 우리가 태풍 때문에 혼났잖습니까? 그때 우리가 종합민원을 처리 못하는 동사무소다 보니까 많은 차질을 가져 왔죠?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강릉도 직원들이 몇 명 더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우의원
하여간 다양한 기능을 하지 않고 단순한기능을 하다 보니까 유사시에 어떤 크나큰 재앙과 재해시에 우리가 어떤 긴박한 대처가 부족했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신문지상이고 사설이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읍면동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사시 단 한번이라도 필요할 때 우리가 써 먹자고 있는 것이 조직인데 무용지물 상태가 많았다. 그래서 피해를 극소화 못 시키고 극대화 시켰다. 그것이 곧 주민자치센터가 잘못한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읍면동에 직원들이 있었으면 아마 주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60년정도에 한번 일어난 일 때문에 각동에 그 많은 인력을 또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일부 문제가 있고 아직 자치센터를 실행하지 않은 강릉도 읍면동 인력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큰도움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우의원
우리가 과거, 지금까지 긴장상태는 그렇지만 앞으로 항구복구 사업도 한가지입니다. 읍면동의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바로 시에서 발주해야 되고 시에서 감독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서 일어나는 어떤 비효율성 또 시간의 지연성 이런게 많이 생긴단 말씀이예요. 그런게 현재 여러 곳에서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일부 언론에서 대체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1단계 2000년도에 시행하던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으로 95%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내놓은 개정조례안도 전국적으로 한 75%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마다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젠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남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연에 보조가 1,500만원 나갑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네 1,500만원 나갑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것은 순수한 국도비 입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시비로 나갑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 운영되는 동은 그 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겠지만 또 반면에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이 돈을 연내에 다 쓰지 못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심지어는 관광버스를 내 가지고 관광을 갔다 오고 이런 낭비성 예산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만약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이 보조가 안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용이 되겠나 그럼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 개념을 가지고 과연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얼마나 그 지역 동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이런걸 괜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 권순일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이간질 시키는 것 밖에 안돼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임명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의원이 역할을 해서 뺐는다고 의원보고 개새끼, 소새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각 자치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15명이 되다보니 못 들어간 사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단체장 임기가 끝나면 다른 새로 들어온 단체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던 단체장은 나가니까 나간 사람은 노다지 안좋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 어차피 계속 이어져야 할 그런 저거라 이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각 동을 제대로 동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 가지로 이런 낭비성 이런게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운영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동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지금 현실에 맞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위에 북평같은 경우를 보면 자치센터에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건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죠?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8시까지 이용하는데 거기에 배치되는 직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지금 배치되는 직원은 없고 원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센터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북평하고 천곡하고 발한이 가장 큰 문제라서 인력에 대한 문제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 그게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니까 그거는 주민 스스로 알아서 집기, 비품 아니면 시설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를 서든지 그래해서 운영해 가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거 말이죠 하지 마세요. 주민자치센터 제가 봐서는 조금전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조례의 개정 단지 과장님은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기능을 좀 제고시킨다. 전혀 참여의 기능을 제고시키지 않아요. 전적으로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아주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안됩니다 될 법한 얘기입니까? 누가 그걸 알아서 합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것을 진짜 말할 것 같으면 요즈음 보수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거기에 와 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예산을 어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진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급여가 지급이 되어서 책임을 가지고 거기 시설에 관리를 하고 이런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운영하든지 이래야지 전혀 보수체계도 안되어 있는 직원들도 말이죠. 10시까지 있으라니 8시까지 있으라니 모오하단 말이예요. 예컨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이거 재검토 하시고 우선 중요한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다섯명 늘었니, 세명 늘었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내지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두든지 아니면 임시 고용직을 두든지 보수를 줘서 어떠한 의무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요. 그런 방안 마련하지 않고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부결을 제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이 부결을 동의하신데 대해서 재청하면서 저희들이 위원장직에 연연해서 이 조례안을 왈가불가 하는 걸로 비춰질까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법을 만들은 중앙에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혹여나 의원이 위원장이 되면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날까봐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 모양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개정안대로 한다면 우리가 고문으로 있어도 충분히 이 위원회를 끌고 갑니다. 막말로 좌지우지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위원장은 거기 당해 의원이 고문 내지는 어디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도 그 회의 자체를 누구말 따나 운영하고 유도하고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얘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원오 위원님도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필요없는 시설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동의 인력을 감소시키고 감축시켜서 동기능을 발휘 못하게 하고 그러면 원래의 목적했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서 주민공무원 이런 시민공무원 체계로 해서 이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시비 내지 국비를 연간 1,500만원 내게 하고 회의운영비 200여만원 지출해 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얻느냐 이거야. 이게 어느 상부기관의 하나의 이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하부기관이 그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낭비를 하고 시간낭비를 해야 되겠느냐 근본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원오 의원님 부결안에 재청하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존폐는 아마 정책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개정조례안은 그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 보겠다 라는 그런 의지도 사실 조금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런건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들은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시 자체로도 개선할 의지라든지 또 능력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일부는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력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익요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퇴근시간이 5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은 8시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서 일부 몇 시간 정도의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두는 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근본 취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중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종대의장
이 사안이 미묘하다 보니까 회의를 시작한지도 1시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조금전 회의에서 김원오 의원님의 부결동의와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의안으로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방금전 우리 의원협의회에서 계류토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두 분 의원님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김원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이 부분에 관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끝낸후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토록 함에 있어서 그러한 의견에 동의토록 했던 것입니다. 계류에 동의를 하면서 부결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고맙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방법이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차장 관리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체계를 단순·명료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0분초과시 15분당 250원을 10분 200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자가용 10부제 또는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규정은 참여차량에 대한 부제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동조항을 삭제해서 주차요금의 징수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영주차장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주차장내의 주차시설확립 및 주민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02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방법이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주차요금체계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안 제3조 제1항 별표1 주차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체계를 살펴보면 30분초과시 적용요금이 현행보다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바 주민의 비용부담과 관련되는 사안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이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시간대로 보면 현행보다 요금이 좀 덜 나올때도 있고 더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40분을 주차를 했을 경우 종전에는 500원 플러스 250원 이러면 750원을 받게 되는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40분을 주차하면 500원 플러스 200원해서 700원이 되는 것이고 50분을 주차했을 경우 종전에는 1,000원을 받았는데 개정된 규정에는 9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간씩 인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타시 것도 고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타시의 예를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600원에 매 10분마다 300원씩 받도록...
권순일의원
아니 그런데 저희 지역은 좀 큰 도시를 따라갈 이유가 없고 공단운영이 저희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자 하는 주차는 잘 활성화 되어 있는데기 때문에 적은돈을 받아도 공단을 운영하는 유지가 많은 이익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이 주민들에게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격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고 뒤에 보면 주간, 야간이 있어요. 월정기에 원래 야간에는 주차료를 안 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야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한공영주차장을 야간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발한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운영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노외 주차장이 발생을 해서 야간에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을지 몰라서 이 조항은 그대로 했습니다.
권순일의원
야간이라는 말이 왜 안 맞느냐 하면 노외 주차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분이 딱 밤에만 왔다가 밤에만 나가고 하는 것이 낮에도 가끔 드나들 수 있단 말이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야간을 계속 대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합산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을 거기에 집어 넣어 놨습니다. 원래 야간규정이 구 규정에 있었습니다.
권순일의원
이 기회에 야간이라는 규정은 뺐으면 좋겠어요. 안맞아요. 야간이라 하면 나머지 시간이라면 8시 넘어서 댔다가 아침 8시전에 빼는게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권순일의원
그런데 그 사람이 낮에도 가끔 댈수 있으면 따로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권순일의원
그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가 기분 나빠서 누가 대겠어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발한주차장 같은데는 야간까지 포함을 해서 받은적이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게 현실적으로 안맞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혹시 출퇴근 하는 사람은 주간에는 거기에 안댔다가 집이 그 인근이니까 야간에 차를 댈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시켜 놨다가 이렇게 야간에 계산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돈 받는데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회에 이걸 삭제했으면 좋겠고 경자동차가 이번에 생겼는데 만약 가격을 조금 내린다고 보면 예전처럼 15분에 한 200원 정도로 한다고 봤을 때 경자동차는 어떻게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경자동차는 800cc이하.....
권순일의원
아니 그런데 금액을 아주 나누기가 보통50%까지 절감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50%이내에서 경감을 하면 되니까 경자동차는 기본요금 30분에 400원을 해 놓고 초과시마다 내는 것은 반으로 했습니다.
권순일의원
저는 동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저희가 공단체계라는 것은 거진 주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직영한다는 감을 가질텐데 기존 보다는 좀더 조금이라도 싼 인식을 줘야 된다. 그게 공익의 우선 아니겠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50%.....
권순일의원
경자동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주차는 그동안 보통 10부제 다 운영이 되면 30분에 400원 받은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안받아서 그렇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하면서 더 올라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부제로 한 것은 사실상 의미가 그전에도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걸 우리가 부제를 안하는 사람을 더 받으면 좋은데 그때는 인센티브제로 해서 덜 받게끔 20%를 경감하게끔 되어 있는데...
권순일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 실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 현실성 없게끔 올라오고 또 그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산하 단체나 개인에게 정확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미없이 만들어놨어요. 지금 주·야간 구분도 앞으로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제가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 이거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야간 관계를 우리가 존치시켜 놓은게 지금 현재로서는 적용을 안시키면 되는데.....
권순일의원
그때도 이걸 20% 경감해 봤자 이게 안 지켜진다고 하는데도 철두철미하게 지켜지고 이래 가야 된다고 하더구만 결국 말만 많고 안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영업을 해 봐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이 오히려 그게 민원이 더 이 법을 아는 사람같으면 가만 있겠어요. 아줌마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웅다웅 하지 그러니 마찰을 어떻게 보면 조례를 복잡하게 만듬으로서 민원마찰이 생길 소지를 더 만든다는 것이죠. 하여간 나머지는 동료 의원님들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저도 권순일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단 문제가 있을 때하고 요금관계가 관리공단으로 오면 싸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건 뭐 얘기할 것이 없죠? 관리 공단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 과정이 앞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넘어가면 상당히 운영이 잘되리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되면 의원들도 좋고 다 좋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때 넘겨봐서 운영을 해 봐 가면서 민간위탁때 보다도 더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가서 잘못되면 책임질 수 없으니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권순일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동의를 하면서 월정기 주차료에 주·야간은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월 주·야 주정차하는데 월 주차요금을 민간들이 얼마 받습니까? 50,000원 수준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30,000원∼50,000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이건 실효성이나 징수의 문제점만 야기하고 행정이 스스로 문제를 초래하는 거라구요. 그냥 관례대로 하십시오. 민간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례 월 주차하는데 50,000원이다 30,000원이다 딱 끊어놔야지. 주차야간 틀리고 주차주간 틀리고 이래서는 행정도 이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취지가 어떤 주차의 편의 또 요금체계의 어떤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목적아래 갔단 말이예요. 그럼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 줘야지 집행부는 엉뚱하게 그러한 취지로 가겠다는 의회의 어떤 의지에 대해서 반하는 행위라고 그러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과의 토의로서 월정기 주차요금을 결정하든가 아니면 집행부가 새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새로해서 그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대의장
네 이야기 하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야간 주차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발한동사무소 옆에 발한 노외주차장에서 야간이 필요할 때 받아왔는데 이걸 만약 지금은 당장 써먹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앞으로도 노외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야간에도 도심같은 경우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 없게되면 낮에는 출근했다가 야간시간에 대는 사람은 월 주차요금 50,000원을 내라 하면 너무 가혹할 것 같아서 좀 야간에는 사실 주간보다는 덜 붐비잖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혹할 것 같아서 야간에는 가격이 좀 적은 걸 택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화 한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집행부가 제출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안은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곤란하고 주간과 야간에 어떤 구분의 모호, 우리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넘겨주면서 주민에게 주차에 대한 어떤 편의, 주차요금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넘겨줬습니다. 그런 차원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주차요금안이 불확실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안 자체를 계류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의원
이게 어차피 공단에 넘겨주면 정낙진 의원님같이 정리를 하자는 의도는 똑같은데 만약 이게 인타발이 길어지면 공단의 준비상황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오늘 해 주죠.
윤종대의장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요금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더더욱 문제가 있는게 지금 주차비를 받게 하는 구역이 천곡 일부지역하고 묵호동 일부지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건 큰일날 일입니다. 우선 또 그리고 월정 주차요금 야간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월 제일 문제가 많은게 이 상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50,000만원 받는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주차 몇 대씩 이래 내는 사람들이 30,000만원 정도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 틀림없을 겁니다. 몇 대씩 냅니다. 가게가 좀 크고 잘되는 데는 세대, 두대, 이렇게 내고 있는데 50,000원 내는 데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한 만약 지금 개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까? 관리공단에 넘겨 줬을 때 이 조례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합니다. 어차피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5. 수해피해자에 대한 동해시세감면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수해피해자에 대한 동해시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희입니다. 수해피해자에 대한 동해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8월 4일∼8월 13일까지 태풍 '라마순'과 지난 8월 31일∼9월 1일까지 내린 태풍 '루사'의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 (9조가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입니다. 감면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감면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자입니다. 감면범위는 지방세중 시세인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여섯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실·멸실된 건축물이나 선박은 2년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두 번째는 유실·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농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세 번째는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금년말까지 폐차하는 경우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하여 2003년도 재산할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해로 인한 사망자나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금년도 종토세와 자동차세 내년도 재산세와 주민세를 면제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이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수해피해자가 시세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 감면관련 법령과 천재 등으로 인한 주요감면 사례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수해피해자에 대한 동해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재난관리법과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시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수해피해자에 대한 어떤 지원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이거 감면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추진하면서 이게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게 있어요?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감면하는데 어떤 문제점요?
원오
김원오의원
네.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글쎄 이런 감면조항이 없을 때는 문제점이.....
원오
김원오의원
이게 감면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민들이 감면해 주면 오히려 좋아할텐데 오히려 더 많다니까요.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은 논 400평 가지고 있다가 100평 유실돼 가지고 보상받고 감면받고 옆에 사람은 2,000평 가지고 있다가 500평 날아가도 이것은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이게 대상자 선정이 너무 뭡니까? 피해 대상자 선정을 사실상 잣대없이 했어요.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짧은 기간동안 수해피해 대상물 조사를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감면을 하게 되면 수해피해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해피해사실확인이 그동안 우리시에서 진짜 피해자인지 피해자가 아닌지를 어떤 선속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오락가락 하면서 넣었다 뺐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마을에 가면 불만소리가 아주 태산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김원오 의원님 말씀의 뜻은 아는데 우리가 감면해 줄 때는 수해피해사실확인원을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 피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선 관계부서에서 1차 조사한 부분이 있죠. 그걸 참고를 하고 행여나 그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단 얘기죠. 신청 들어오면 신청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관계통장이나 동장님 확인을 해서 직접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직권 감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오해를 산다든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서에서는 아마 오히려 내말대로 하면 진짜 정실에 치우쳐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거예요. 무슨 얘긴가 하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걸 가지고 그동안 서면에 의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은 얘기할 바없이 되는데 그 서면에 의한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들이 나도 피해를 받았는데 보상도 안해 주고 오히려 세금 감면도 안해 주고 억울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과장님은 사실 판단해서 감면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판단이 지금 가능합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피해라는 것은 순수하게 침수피해, 농작물피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유실·멸실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형태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현지에 가보면 매몰된 것도 있잖습니까? 50㎝, 1m 막 쌓이고 한 것 그런 것은 아직까지 가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만 농작물 침수 좀 봤다고 해서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유실·멸실에 한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감면 예상액은 순순한 시세는 1억 조금 넘을 것 같고 1억 400만원 예상되고 도세가 3억 3,800만원, 전체 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좋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감면동의안에 정낙진 의원님이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재청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청을 하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걸 집행을 해 가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피해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걸 떠나서 진짜 실질적으로 피해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물론 완파, 반파는 아니지만 물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그 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시에서 과장님 재량이라든가 시세를 더 감면할 용의는 없는지....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그래서 감면동의안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아니더라고 비과세 조항이 각 관련법에 있습니다. 그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상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냈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린 확대하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냐 그냥 일반침수도 다 해 주느냐 끝도 한정도 없죠? 민원도 숱하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된 피해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사실 피해가 심하다 하는 경우는 최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본 의원 얘기도 그 얘기지만 즉 말해서 송정같은 경우는 크게는 안 났지만 물에 들어왔다가 빠지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완파, 반파 그 정도는 되지 않았지만 물이 들어왔다 나가도 집에 금이 나더라구요. 얼마전에 비가 와 가지고 집에 금이 나 가지고 샷시문이 안 닫히고 송정 같은 경우는 땅이 쑥 꺼져요. 그런 집도 몇 집이 있는데 이걸 말씀 안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감면해 주시는데에는 고마운 일이고 수고는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면은 받으신 분들이야 덕을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 송정동 같은 경우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세무과장님이 좀 신경쓰시면 어떻냐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해봐야 더 확대 나올 것은 없고 전에 건설과에서 받았다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 그런 의원님들의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해피해자에 대한 동해시세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2002년도 제5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2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5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2002년도 제5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도에 4차에 걸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나 금번 태풍 루사 피해지역에 신속한 주택복구를 위한 소규모 점유토지의 처분과 체육공원 시설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각대상 재산은 태풍피해 주택복구를 위한 소규모 토지 19필지 2,456.1㎡로서 대장가격은 1억 1,497만원이고 내용별로는 매수가 전체 수해가구로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확보 9필지와 주택부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매각대상재산 유치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득재산은 민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광지 주변환경정비 및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망상동 396-36번지 외 2필지 7,046㎡에 민자를 유치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한 후 시에서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첨부해 드린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망상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민자유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관광지 주변정비 일환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망상동 396-36번지 일원의 시유지를 민간자본을 유치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망상그랜드호텔에서 사업투자 의향이 제안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민자유치방향입니다. 동해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체육시설물 조성후 조건없는 기부가 되겠으며 유지보수는 공동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그랜드호텔과 해군전적비 사이의 시유지가 되겠으며 정상부근의 공동묘지는 제외되며 해군전적비와 연계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동선 및 시설계획은 출입지역은 4개소로 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은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설로 계획하였으며 또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수림 활용 토지의 형질변경 최소화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업의 역할분담은 시에서 토지제공 및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자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계획입니다. 투자사업 제안자는 망상그랜드호텔이 되겠으며 총 투자비는 약 4억 4,000만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시설 조성기간은 관리계획 승인후 2003년 5월말까지 완결하여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부지는 망상동 396-36번지외 2필지로 실전 46㎡로 약 2,131평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부지가 총 사업부지에 9%, 휴게 및 광장시설이 28% 정도가 되겠으며 녹지부지 및 기타가 6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시설물은 파고라 벤치등 휴게시설과 체육시설, 가로등, 잔디광장, 화장실, 음수대, 산책로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협약서 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시행 전에 사업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금액의 10%를 이행 보증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상 추진일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협약서 체결 및 토지사용승락, 인·허가 절차시행후 공사착공이 되겠으며 2003년 5월말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계획서, 협약서 안, 시설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2년도 제5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 매각의 경우 이용가치가 적은 소규모 공유지를 인접 개인 토지소유자들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또 이번 태풍피해로 인하여 주택 등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정착을 하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점유 공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되며 취득재산은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필요한 공원시설을 민자유치로 조성하되, 그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조성하려는 것인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건축법령 등이 정하는 바를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나 민자투자계획과 실제에 대하여는 투자중단 등의 사유발생 개연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어떤 주택점유토지 및 사유토지와 인접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사실을 기부채납 받는 망상동 393-36번외 2필지에 대해서는 관할 구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여러 의원님한테 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얼핏보면 일면으로는 참 좋은 공원시설을 조성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면에 숨은 뜻 또 이면에 저의가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 지금 구 망상동지역을 살펴보면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재단이 잘 아시겠지만 대순진리교의 재단입니다. 그러면 대순진리교가 우리 망상동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에리아를 살펴본다면 지금 그린피아호텔에서 그다음에 그랜드호텔, 별장호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었던 실버타운까지도 접수하고 그 인근의 토지도 또 지금 현재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되는게 이러한 재단이 이러한 토지를 과다하게 일정지역에 확보를 하다 보면 이 지역 일대가 아마 이러한 재단의 땅 소유내지 권리에 해당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시유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어떤 바깥으로 표면에 노출된 그런 제안은 좋지만 그 이면에 우려되는 바가 이러한 어떤 세력권내로 전체 자기세력을 하겠다. 이러한 뜻도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많은 얘기가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의 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도 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하기 위해서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류에 동의를 제출하면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망상체육공원 부지는 현재 사유지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시유지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전체가 시유지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시유지라는 말이죠. 우리시에서 특별히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럴일은 없고 오로지 예컨데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랜드 호텔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호텔의 고객에게 산책로를 제공하기도 하고 장래 망상해수욕장 주변의 약간 휴게시설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잡으신 것 같은데 장래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여기서 운영되는 운영비는 누가 댑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여기 협약서에 있습니다만 일부는 시하고 망상그랜드호텔하고 공동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말은 공동관리지만 만들어 놓고 수도세 같은 것은 아마 안낼 것이고 폭포까지 만든다는데 그 물 그러니까 저는 우려되는게 추가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배제를 시키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16번 같은 경우 인공폭포를 한다는데 그 물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가 뭔고 하니 지금 여기 조경시설에 의해서 전부다 계획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자연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한에서 한다 라고 하는데 그게 얕은 야산이 되어서 아마 여기서 갖고 있는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싹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는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데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상실버타운이라든가 몇몇 그랜드호텔 이렇게 숙박시설이 대순진리회 소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정서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현재 거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고 일부가 전으로 임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휴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가 많이 나 있는 지역이고 묘지가 7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재산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묘지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묘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주·야간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차원 그리고 관광지 주변이 그렇게 나대지로 있어서는 좀 곤란하고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에 학생들이 갔을 때는 백사장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투자계획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투자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래서 민자를 유치하고 마침 또 그랜드호텔에서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체육공원은 기부채납한 다음에는 망상그랜드 호텔에서 전혀 연고권이 없습니다. 기부채납한 다음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소유시설물도 전부 시것이 됩니다. 전부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망상그랜드 호텔에서 어떤 연고권을 주장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의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의 망상그랜드 호텔이라는 기업이 지역민에 대해서 순수한 투자사업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기에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고 저희들도 처음에 어떤 그런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만 전혀 체육공원만 조성할 뿐이지 그안에 어떤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시설을 조성해서 그런걸 빙자해 가지고 고객유치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상이든 무상이든 저희시에서는 시설하는 기관에만 사용허가를 하고 그외에는 어떤 대부계약이나 이런 것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의 협약서 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망상그랜드 호텔에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망상그랜드 호텔에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망상그랜드 호텔쪽에서 내는게 아니고 7번국도쪽에서 바로 출입구를 내고 4개소의 출입구를 내 가지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 봐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나 망상해수욕장 관광지주변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지금 현재 동해시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지, 시유지가 많습니다. 특히 필요한 땅도 있고 필요없는 땅도 있잖습니까? 주택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자투리땅들 그런 땅들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필요없는 땅들은 과감한 세일이 필요한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런 어떤 세일적인 활동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확보할 겸 또 필요없는 땅은 빨리 팔아서 그 소유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그대신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싸요. 그 집을 볼 때는 필요한 땅이지만 시에서 볼 때는 이게 필요없는 땅인데 10평, 5평, 15평짜리 그게 너무 비싸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살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점유토지가 국공유재산이 40,00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앞으로 공공용사업으로 사용이 안되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점유토지나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파악해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단지 매각을 하려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격으로 하다보니까 비싸고 이래서 사실 감정을 해 놓고 매각을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감안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남우의원
하여간 감정해서 측량까지 해서 매각하려고 하면 사용자가 매입을 안한 이유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예요. 시에서 볼 때는 필요없는 땅이고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땅이지만 하긴 그 시세가 현 판매가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소규모 토지를 점유한 시유지나 도유지를 점유한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매각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원
그런 것도 착안해서 많은 활동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의장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담당과장님보고 질문을 안하고 여러 의원님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이게 어떤 행정절차를 걸쳐서 통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지역정서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 조율 등의 시간을 갖자고 제가 일단 유예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이러한 시설 시유지를 갖고 어떤 기부채납을 하면서 이러한 좋게 말해서 민자유치 쪽으로 얘기를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그 실익을 보는 것은 재단이고 또 왜 이러한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부채납을 해서 조성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왜 기득권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 위치에 이러한 좋은 전망 있는 땅에다가 시가 굳이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약 천몇백평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재원도 없는데 이 시유지를 매각해서 조성계획을 만들어 갖고 와서 여기다 무슨 시설을 하면서 공원을 만들어라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건 뭔가 우리시가 어떤 다른 목적이나 저의를 갖고 접근하는데 대해서 순수하게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당해지역 의원이 저런 의견을 내시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필요하다면 설명도 하겠다고 아마 밖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류하도록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당해 지역의원과 직접 협의를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윤종대의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다시 지역주민들과 당해 의원과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럼 본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제5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