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낙진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3대 의회 말기에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서 6월 30일이 임기가 만료됨으로 4대 의회때 새로이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대에 계셨던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대학유치 부지확보 출연금 1억원을 지금 확보해 갖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정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업비상 출연금으로 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나누고 지금 동해대 측에서는 나머지 남은 몇 개학과라도 북부지역에 유치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좀 갖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대응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정부지는 당초 결정된 부지로 선정을 하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출연금으로 이 사업비를 세워 놓으면 안되겠다. 만약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놓는다면 민간단체에 이 사업비가 넘어가서 또 소유권 문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제 생각에는 시유재산, 재산확보 그러니까 무슨 사업비입니까? 출연금을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사업비를 바꿔서 어떤 일정부지 우리 예정부지에 대해서 땅을 확보를 해 놨다가 이 사안이 정상대로 추진하면 우리 시유지를 대학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출연금으로 해 놓으면 소유권 문제에 나중 어떤 문제도 나고 이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출연금을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돌려서 차라리 그 부분을 시 재산으로 확보를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이제 1억이 세워졌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권순일위원
보태든지 해 가지고 시유재산으로 그 땅을 사자 이런 말씀이죠? 지금 발한동 큰 발한부지를......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죠.
권순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샀다가 지금 대학에서 확실하게 들어오겠다. 모든 부대적인 약속이 아직 정확하게 우리하고 관계가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게 선행이 된 뒤에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만약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잘못하면 지금 동희대가 쉽게 해서 짓는다고 땅을 매각했다가 하는 여건과 진배없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좀 되네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 염려도 있어서 저도 이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 문제에서 아마 넘어가는 문제라든가 만약 민간추진위원회나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명의를 해 놓는다면 그 사람들의 소유권이 되고 또 혹시 동희대가 어떤 개발계획을 또 대학을 하겠다는 계획을 진행을 못할 때는 문제점이 남는다는 말이예요. 그 땅의 소유자가 그래서 이 땅을 시유지로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떤 잠재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땅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시유재산이니까 어떠한 용도로 쓰던 아무런 문제도 없고 설혹 대학을 추진않는다고 해도 이 부분은 시유지로 확보를 하고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쪽으로 시유재산 자산취득비쪽으로 차라리 과목을 돌려 놓으면 우리가 그 땅을 시 소유로 확보를 해놓고 대학이 되든 안되든 대학이 되면 임대를 해주면 되고 대학이 되지 않는다면 시유재산으로 갖고 있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그게 동해대학교에서 어찌되었던 부지 형성만 된다면 완벽한 계획이 선행을 먼저 하고 해야 나중에라도 저게 만약 시유지를 샀다가 목적은 순조로운 대학이 설립되면 그렇지만 그게 만약 순조롭게 안되었을 때에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안되겠나.....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래서 두가지 나오는 어떤 문제점을 대비해서 차라리 시가 시유재산으로 갖고 있자.
권순일위원
만약에 저게 잘못하면 쉽게 해서 이권개입이라는 소리가 왜 있을 소지가 있냐하면 만약 안되었을 경우는 당신들 대학설치도 하지 않으면서 시에서 애매한 땅을 니들 일부로 사주느라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게 아니냐. 혹시 이러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땅 가격이 저렴할 것입니다. 차라리 잠재적인 가치나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적으로 그 땅을 확보해 놓는게 되레 더 우리한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왜 또 그다음 문제냐 하면 출연금으로 하면 우선 예산의 집행이 문제가 되는게 이 행정이 어떤 사유대학이나 개인대학에 어떤 부지확보나 건축, 건설을 위해서 시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차제에 우리는 그냥 재산취득으로 과목을 바꿔 놔 보자.....
권순일위원
제가 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년같이 대학진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대학이 모자라는 시절 같으면 그 당시 홍총장님도 의지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외부에서의 걱정은 점차적으로 대학운영이라든가 다른 타대학이나 또 대학정원보다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 때는 쉽게 해서 대학설립을 학교를 늘리려고 하는 분들의 그게 많이 뒤쳐진다는거죠. 현실적으로 짓고 설립한다는게 이제는 힘들게 자꾸만 시민들이 자꾸 걱정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쉽게 해서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는데 이제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니까 저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전에 보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더 우리가 나중에 그런 땅에 물론 싸서 우리가 사겠지만 지금 우리가 땅을 구매나 시에서 판매할 때는 조건이 상당히 현시가보다는 상위합니다. 평균 1.5배보다 상위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나중에 설립이 되었을 때는 아주 좋고 반듯하지만 안되었을 때는 비난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그 주변의 조건이 좋아 가지고 시 자산이 전체적으로 커진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내 학계의 문제, 어쩌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감소부분 그리고 전체 관내대학으로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을 전체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대학에 진학해도 대학정원이 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봅시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잠시 더 관망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다시 제3차 회의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