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시고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자치발전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임시회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두촌면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여러분과 내면 이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평교 의원님, 김창휘 의원님, 허필홍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만족하지 못 할 경우 서면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평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는 군수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서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본 결과 우리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를 보필하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언어의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없고 자기 언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말로서 의원을 설득하려는... 말로서 꾀를 부리는 그런 부분이 일부 보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소신하고 주민이 바라는 것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네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홍천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구조로 이루어진 타시·군과 달리 동쪽은 높은 산악지대, 중간은 소규모 평야지대, 서쪽은 강을 중심으로 한 3개 권역이 각각 독특한 개성과 생활문화를 지니고 있고 소득구조 또한 많은 부분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군정추진 양상을 보면 말로는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행정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천편일률적 행정, 비빔밥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문화적 개성과 지역적, 환경적 장점을 살려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개성을 도태시킨 결과를 초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군정책임자의 안목과 지식, 경험, 경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되는데 민선3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과 청사진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활을 건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홍천군처럼 2002년 기준 연간 당초예산규모가 1,500억원대에 불과하고, 자체수입률이 20.7%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여건에서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상급기관이나 기업, 민간단체와의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군정책임자의 서울 출장기록을 살펴보면 많아야 연간 14회에 18일, 그나마도 중앙부처 업무협의는 3, 4일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하루평균 2회이상 자질구레한 관내 행사에나 찾아다니면서 다음 번 표나 다지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 이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홍천군은 다른 어느 시·군보다 출향인사들이 많으나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이 분들을 모셔다가 애향친선대회라는 이름으로 밥 한 끼 먹는 행사가 고작이었으며, 이 분들의 애향심과 경험, 지식을 군정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결집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출향 인사와 연고인사를 포함한 범 군민적 상설교섭기구를 구성함으로써 중앙부처의 지원, 기업유치, 관광사업, 농·특산품 판로개척, 홍보 등에 보다 조직적, 적극적인 활동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묻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에 대학이 유치되면 그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천군에 대학유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은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대학유치위원회가 태동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그 실적이나 활동이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므로 부지지원 등에 군비를 투입할 수 없는 등 각종 법규나 규제에 묶여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를 위촉하여 유치위원들과 함께 교육 인적자원부, 각 국 대사관 등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가면서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등 특히 유럽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습득되어온 작지만 훌륭한 메리트가 있는 예컨대 게임대학, 유리금속공예, 보석가공·주조기술, 요리기술 등의 관련 대학들을 방문하여 분교를 유치하는 등으로 활동을 전개해 볼 의사가 없는지? 부지문제도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홍천군 관련 유수기업체와 중기적인 시차를 두고 협력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 주요 국도 중에서 편도 1차선 상태로 머물러 있는 도로는 56번 국도뿐이라고 생각되는바 화촌, 서석, 내면을 경유하면서 동면, 내촌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56번국도는 영서와 영동을 연결해 주고 영동고속도로와 44번 국도 확장으로 인하여 개발과 상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2만여 인구의 내륙지역 발전을 위하여 그 확장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56번 국도에 대한 확장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협의해 본 일이 있는지, 아니면 명년도 전 군민의 서명을 받아 건설교통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의 성격이 수 개 실과에 중복되는 것도 있으므로 개별실과에 질문하는 것보다 부군수에게 일괄하여 다섯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팔봉산 관광휴양지와 가리산 자연휴양림에는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형편이나 개장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면에서나 운영기술면에서나 홍보면에서 이렇다할 발전이 없고 오히려 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수지면에서 살펴본다면 팔봉산 관광휴양지의 경우 2002년 9월말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세입이 2억 7600만원인데 비해 7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만도 4억 4700여만원에 이르러 매번 투자되는 시설비와 보수비는 제외하더라도 자립률이 61.7%에 불과한 실정이며 가리산 휴양림의 경우는 시설투자비를 빼고 순수 운영비와 인건비만도 2000년말 적자가 759만원, 2001년말 4649만원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으며 이용객 수에 있어서도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존치 하는지 의아스러운 이러한 사업장들을 과감히 매각하거나 전문가인 유수 관광회사 등에 위탁 운영한다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의 의사는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에 대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받거나 분쟁조정을 위하여 결성된 군정관련 각종 단체나 위원회 중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원활치 못한 위원회, 단체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하여 행정이 복잡해지고 각급 기관장들이나 지역사회 중추 인사들이 이중 삼중으로 이에 얽매여 공·사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면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위원회와 단체 등을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셋째 각종 체육단체 현황과 관련 행사나 회의 등이 연간 얼마나 되며 이와 같은 행사와 회의 등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에 진력해야 할 인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복성이 있는 행사를 단일화시키거나 행사 참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2002년 7월 22일 군수가 의회에서 행한 군정연설에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중복분야에 대한 통합을 적극 유도하여 군민체육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진척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는 폭증되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의 업무는 건강에 무리가 올 정도로 폭주되고 있으며 스트레스 또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나 법규와 지침에 묶여 어느 것 하나 구체화하여 지원 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상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지급규정의 경우 그 산출기초가 시간적 공간적 변화가 급격한 이 시대에도 버스요금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오지근무 공무원의 수당이 고작 월2만원으로서 사실상 이름뿐인 사기진작에 머무르고 있는데 공원 사기앙양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군수산하 전 공무원에게 자가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지원해 주지 못하더라도 규정된 여비 외에 월 5만원씩 기름 값을 보조해 줄 의사는 없는지? 특히, 특수지 근무공무원들은 인격적으로 전혀 흠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나 심지어는 약혼자조차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예까지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매년 특수지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로 배낭여행팀을 구성하여 비용을 보조하여 주는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는 우리 홍천군 남면 제곡리 출신으로 찰리 채플린이나 로버트 테일러 등 당대의 세계적 명사들이 최승희를 존경해마지 않았던 실증적인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때는 월북예술인으로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금기시 되어 왔으나 한국문단의 거목 정지용 시인 등과 더불어 많은 예술인들이 해금되어 그들의 예술세계가 재조명되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승희의 춤 세계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중국, 일본과 동남아, 멀리 유럽에서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승희의 출생지인 홍천에 최승희 기념관과 무용학교를 조성하고 그의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의 예술세계를 승화, 보급시키도록 하는 한편 매년 최승희 무용제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춤의 메카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습니다. 도·군비 부담 지시되어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당초 도가 부담 내시 하였으나 후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변경내시하여 고스란히 군에 떠넘긴 사업들이 있는데 2000~2002년까지만 보더라도 정주권개발사업외 3개사업 총 사업비 143억 5000만원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21억 9000만원이 이에 해당하고 특히 1997~2001년간 추진한 홍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사업비 305억 6000만원중 11%인 무려 33억원이 전액 미부담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라는 사고에 기인한 횡포 내지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해석되며 또한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는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홍천군의 능력부재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주무자로서의 기획감사실장은 이에 대해 통열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말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유사한 강원도의 폭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아직까지도 핸드폰 불통지역이 많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있으며 해당회사에 협조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빠른 시일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우리사회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에서 한국계 소아마비 학생 한 명이 대학 건물 출입구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을 했는데 학교가 이를 받아들여 오직 이 학생 한 명을 위하여 고색 창연한 건물의 일부를 헐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만들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위대함을 깊이 느낀 적이 있지만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할 우리 홍천군청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3층의 각 실과 사무실이나 건물 뒤편 사무실들을 마음대로 옮겨 다니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행정타운에 새로 입주하는 각급 기관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설 협조요청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관내 모든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허가 부서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 요건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홍천읍에 소재한 장애인 작업장에 목욕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작업장에 필수 불가결한 목욕시설을 시급히 만들어 줄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월동비 지원액이 부족하여 세계 13위 경제강국 오늘의 기초를 닦으신 어르신들의 경로당 월동대책에 소홀함이 없는지, 만일 일부보조만 되고 있다면 과감히 전액 보조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군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에게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군내에는 많은 불량농토가 있으나 객토사업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므로 개별농가에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나 군의 지원도 지극히 소극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근 타시군의 경우 전략적으로 많은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농가 부채를 경감해 주는 사례도 있는데 홍천군에서도 기금을 조성하여 불량농지에만 생존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농가들에게 계속적으로 객토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재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29개소이고 소류지는 15개소 도합 44개소의 보와 소류지가 있는데 저수량이 최대 25만㎥에 이르는 것도 있고 설치연도는 50여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보와 소류지는 갈수기에 대비하여 평소 준설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생각되나 또한 이번 태풍 루사에서 보듯이 일시에 다량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엄청난 재앙의 진원지로 변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데 평소 관리대책과 안전점검 및 비상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도 군민의 안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비상시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군에서 개설한 임도가 30개소 105㎞에 달하고 투입된 사업비가 5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한 임도가 산불이 났을 때에만 쓸 수 있도록 평소에는 출입구를 단단히 봉쇄해 놓고 있어 매우 비경제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입구를 개방할 경우 쓰레기를 몰래 버린다거나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보다는 임도의 활용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고시킬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당해 마을 주민, 국유임도를 개설 관리하고 있는 홍천국유림관리소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부분은 서로 연결하거나 연장하여 마을과 마을간 지름길로 활용한다거나 대부분 경관이 빼어난 장점을 활용하여 산악자전거도로, 자동차 순환코스, 봄가을 자연감상로, 고로쇠 자작나무 수액채취 현장체험코스로 활용한다면 산과 도로를 산불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모두의 일체감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며 관광회사와 연계 농가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생각과 또한 군내 험한 산악지대 한 곳을 선정하여 자동차 랠리 코스를 개설해 볼 의사가 없는지 산림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관내 도로변에 가로수가 없는 곳이 많고 그나마도 은행나무, 벚나무처럼 다른 시·군과 같이 천편일률적인 수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면적이 광활하고 서로 다른 기후와 환경이 존재하는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가 협조하여 식재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골재 채취원이 거의 고갈되어 각종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골재공급의 대부분을 몇몇 석산업자에 의지하고 있어 불량골재공급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조차도 골재의 품질 식별을 육안에 의존하고 있어 공사현장에서 불량골재를 제거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기대할 수 없으며 상황이 이러하므로 하물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현지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아무리 철저한 감독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해동안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비가 수백 억 원에 달하고 2002년 9월말 현재 한 개 골재회사의 공급량이 9만㎥, 15M/T덤프기준 9천여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질의 골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에 따른 군 자체 기준치를 상향설정하고 자체검사기구를 확보하여 불시에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 공무원 이장, 지역주민에게 이를 철저히 교육시킴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게 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농산물 개방 파고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의 농업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친 초토화가 예상되는데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것, 한국농업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 그 중에서도 홍천군만의 노하우를 살린 새로운 작목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말로는 이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대체 작목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른 시·군과 차별화로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작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제시하고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의 토지는 오랜 기간 화학비료를 과다 사용한 탓에 토양이 산성화되어 작물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병충해 발생 빈도가 늘어났으며 농산물의 품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화학 등 비료회사에 문의해 본 결과 지자체에서 주문하면 토양성분에 맞는 비료를 별도로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군내 전 농토에 대한 토양검사는 되어 있는지 또한 이에 적합한 맞춤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질소, 인산, 칼륨의 함량을 감소시켜 성분 불균형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명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필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필홍 의원입니다. 저의 본 질문은 어제 모두 끝났지만 존경하는 홍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배려덕분에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발전된 우리 군이 되기 위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의회의 군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관하러 오신 지역주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 부군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만 5천 홍천군민의 대표자이면서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며 노력하시는 노승철 군수님께 민속5일장 시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군수님 임기를 시작한지 아직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주변사항이나 설문서의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아주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인들간의 이해관계, 실행후의 성공여부, 실패시의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천의 현재 시장경기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만큼 침체되어 아주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홍천시장의 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5일장의 개최장소, 구역, 시기, 주차문제, 해당상인들과 이해관계, 실질적인 운영주체, 활성화된 타지역 민속장의 장단점,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전담부서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과감한 추진을 기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사항이며 의회개원 때 또다시 약속하신 민속5일장 부활의 추진의지, 부활에 따른 장단점, 지금까지 구체적인 준비의 성과,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 제가 질문했던 56번 국도는 교통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56번 국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도 제가 중앙 의원회관에 올라가서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 같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정말로 내륙지역에 있는 2만여 인구가 이 도로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56번 국도를 들어가는 입구가 대포집 가는 뒷골목처럼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을 우리가 타개하지 않으면 내륙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교통량의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56번 국도를 왕복 4차선화 함으로써 영동과 영서의 길이 내륙으로 트이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경기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사회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유력한 인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왕복 4차선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산관광지와 가리산휴양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물론 군에서 애착을 갖는 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군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계속 커가고 있고, 마치 혹이 달린 것처럼 계속해서 부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면 하다 못해 그 경영기법도 배울 수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3내지 5년 후에는 관광객도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운영기술도 배우고 거기를 이용하는 전국의 관광객이라든가 피서를 오는 이런 분들도 훨씬 늘어나리라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계약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단체현황... 체육단체가 물론 지금 우리사회가 분화가 되어 가고 그러한 단체를 많이 육성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을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지역에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는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단체간에 이상한 미묘한 신경전이라든가 경쟁의식이라든가... 선의경쟁이 아니라 갈등의 원천으로 이것이 오히려 주민의 화합이나 이런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저해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4개 단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그것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단위연맹이라든가... 이런 단체장들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로 통합해 보자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통합해 보려고 노력해 보다가 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양쪽 눈치보느라고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특수지 공무원 문제는 저도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진지하게 땅 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해 봤더니 정말로 약혼자조차도 전혀 흠결이 없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시험을 쳐서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흠결이 전혀 없고 그 사람 인격에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혼을 한 약혼자조차도 내면에서 근무한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징계를 받았는가 이러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족들까지 집안에서 처음 발령 받으면 그렇게 변하는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지에 오는 공무원들은 오기만 하면 가는 것이 우선 소망이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일이 잘되는 것인데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그러한 식으로 열등의식을 갖는다거나 그러한 분위기에 젖어 있다면 그 조직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처럼 기숙사가 지금 그렇게 잘못되어 왔다면 부군수님이 보시기 전에 홍천군청에서는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한 번 기숙사를 점검해 보고 그런 것을 느낀 간부공무원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법규에 묶여서 어떤 것을 해주기는 힘들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려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열등의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까지 방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를 할 때에 특수지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당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줬는지 하고, 앞으로 별도의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별도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님 답변내용에 대해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동안에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나갈 때 특수지 공무원들이 그 중에서 몇%를 차지했었느냐는 자료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군체육산하... 즉, 지금 얘기하는 엘리트체육은 생활체육 관계 예산지원은 국비가 50%인데 제가 알기로는 1억 65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단체가 적고 이런 데도 엘리트체육분야는 4억 3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갈등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생활체육은 중앙에도 생활체육과가 있다시피 12월달 내내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생활체육이고, 생활체육에서 엘리트를 볼 때에는 도민체전 하나 출전하는데 그치는 체육회다 이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항상 생활 속에 노인서부터 어린이, 부녀자들까지 참석이 되는 그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에 서로 반대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도 지금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지금 이것이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갈등을 빚으니까 통합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원예산이 1억 6500만원의 생활체육회, 단체도 적은 데 금액은 엘리트체육에 4억 3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갈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생활체육회는 사무국장의 인건비 보조가 안나가고 엘리트체육에는... 제가 알기로 5급에서 6급에 체육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여기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데 적은 예산 지원 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진짜 통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근무 공무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지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근무평점 시 가점을 줍니까?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근입니다. 제가 관외출장 가는 관계로 기획실장님 보다 먼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먼저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을 세 가지 주셨고, 김창휘 의원님께서 한 가지 주셔 가지고 네 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공직자 능력개발 그룹연수와 모범공무원의 연수 내지 산업시찰에 대해서 지난해 실적과 성과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밝히라고 하셨고 아울러 금년도 계획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는 공직자능력개발 그룹연수를 해서 지난 3월에 4기, 10월에 4기해서 8기에 걸쳐서 480명을 양평에 있는 남한강연수원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위탁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 내용은 우리 공직자로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깨는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공직내부에서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해서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극기훈련이라든가 대민친절서비스 교육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에 연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서 우리 군에도 300여억원의 피해가 나고 특히 영동지역에는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해가 심해서 우리 군민은 물론 도민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과 또는 도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본 계획이 취소되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아울러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성과를 분석하고 알찬 그룹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입니다. 지난해에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3일간 39명이 금강산에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11월중에 약 2박3일간 45명정도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제주도나 남해안의 선진지를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전반에 대해서 기금조성 현황과 장학금 지급현황, 또 운영사항을 밝혀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것과 또 우리 군말고 다른 각 기관단체에서 장학금 지급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는 97년 1월 17일날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조례를 제정공포해서 2002년 2월 1일날 설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운영위원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7회까지 운영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조성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것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을 목표로 1년에 2억원씩 군에서 출연금을 내면 20억원이 됩니다. 20억원 기금조성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군에서 10억원이 출연이 됐고, 독지가라든가 뜻 있는 분들의 출연금, 이자수입해서 현재까지 13억 39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3개년이 됐습니다만 2000년에는 21명에 4000만원 작년에는 24명에 5400만원, 금년에는 26명을 선발해서 570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까지 71명에 1억 51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잔액은 11억 8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은 이중에도 무궁화장학회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10월 17일날 지금까지 장학생을 선발해서 심의운영 해 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의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결론을 못 짓고 11월중에 다시 운영회를 개최해서 심의기준을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 관내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현재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임기내에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동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계획,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면 주민자치센터는 홍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첫 번째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 24일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돼서 7월 22일날 17명의 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후에 8월 16일날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가기 위해서 양구군 양구읍, 남면, 광산읍 3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시설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가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문화사랑방과 청소년 공부방, 지역정보실,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이렇게 5개 시설을 선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는 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11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개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 운영하는데도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상 시설이나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호응이 있고 관심 있어 하다가 일정기간 몇 달 지나면 다소 식상해 하는 결과가 있다. 이러니까 이용률이 다소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의회에서 제정 공포할 적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도 예상이 되고, 대다수의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면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시범운영해서 잘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좋다고 하면 타읍면도 확대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평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군 관내에는 지역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통지역을 파악해 본 적이 있으며, 관계기관에 협조의뢰를 해서 빨리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또는 그렇지 않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는 이동통신사업체가 011과 017를 관장하는 SK텔레콤과 019를 관장하는 LG텔레콤, 016과 018을 관장하는 KTF 3개 이동통신사업체가 있습니다. 3개업체에서 우리 군 관내에 약 60여개의 기지국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핸드폰이 원활히 소통이 되기 위해서 기지국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KTF에서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비해서 연말까지 22개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22개소가 설치되면 지금보다 주민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협조해서 알아본 결과 3개회사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지역이 핸드폰이 원활히 소통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그 지역에 수혜 가구수라든가 인구수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신규가입자수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계절적이든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3개회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핸드폰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저희가 불통지역을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최근에 파악한 것은 한 마을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 지금 9개 마을이 되어 있고, 같은 마을이라고 해도 자연부락단위로 불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이런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해당회사에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협조도 요구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자 사기진작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1년도 모범공무원 안보현장을 39명이 금강산을 다녀오셨는데, 2000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과 2001년... 2002년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3개년에 특수지 공무원이 이 안에 얼만큼 들어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핸드폰 불통지역에 대한 것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반드시 제가 한번 짚어볼 의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해 주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금강산 관광은 처음으로 갔고요, 지난해 가고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갈 때마다 모범공무원을 선출을 하게 되면 군청이나 사업소가 편중되지 않게 현지에 근무하는 현원에 비례해서 골고루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면지역도 확실히 몇 명인지 모릅니다만 내면지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제가 문서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에 대해서 연말에 한번 짚으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골고루 배분하는 차원을 떠나서 특수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과 의원간에 발언을 하고 의사를 피력하는 데에 대해서 모욕을 주거나 인격을 훼손하거나 또 그 의원이 발언한데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지만 전적으로 그 의견을 묵살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그때마다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대로 앞으로 회의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오전에 신평교 의원님하고 김창휘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홍천읍의 시승격 추진과 관련해서 시승격에 따른 읍·면민의 득과 실은 무엇이며 시로 승격되어야 하는 이유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제도로 시승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보면 시승격시 구비요건을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반시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이상이 되고 시가지 거주인구가 또 거주가구가 각각 60%이상이 되도록 법적으로 요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라든지, 인구 5만이상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법적으로 요건 구비한 후에 승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군이 될 때에 시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시승격에 대한 법적 구비요건을 비추어 봐서 우리 군이 현재 법적인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인구 5만이상의 도시지역을 갖추고 있느냐하는 것은 현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미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형태를 지니고 있는 홍천읍의 경우 인구가 3만3천명으로 기본요건 5만명에 6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가 45%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은 2, 3차 산업이 65%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 평균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군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1%이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20.7%가 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인구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승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승격시 장단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시적 차원에서 당장 드러나는 것이 시로 승격이 되면 우선 특별교부세를 신설시로 승격이 될 때에는 15억원을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특별교부세 외에는 군비로 부담이 됐는데 앞으로 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시민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부담이 일부 증가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세 1종의 경우 군에서는 1만8천원의 정액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로 될 때에 1종 면허세가 3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 의해서 현재 농어촌지역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22%까지 경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의료보험료 경감혜택이 시로 승격될 때에는 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외 대학교 농어촌특례 입학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농어민자녀 장학금 혜택이 소멸된다고 하는 단점도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시로 승격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로 됐을 때에 시민으로서 높은 자긍심과 자존심을 향유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라고 하는 호칭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도시개발 촉진과 인지도가 크게 향상이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인구요건이라든지 또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우리 군이 시로 승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요건구비 사항에도 밝힌 바와 같이 도시지역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군에서 추진해 전념한 결과 상당한 진척을 보았습니다. 특히 도시기반확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했고, 자전거도로, 주차장을 확충을 했고, 또 환경 기초시설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를 개설하는 이러한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한 행정타운조성도 우리가 시승격을 대비한 행정의 추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서도 기업유치를 도모한다든지 관광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인요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사이에 홍천군 의회에서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등 미처리된 현황과 사유, 그리고 향후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 의회의 기능은 주민복지,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목적달성을 위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견제하고 통제하며 군정 수행에 대한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그 몫을 다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간 이러한 의회의 위치와 기능 수행을 위해서 부단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그 결과에 대한 시정 건의 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사이에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시정 건의한 사항은 총 203건이 됩니다. 2001년도에 116건, 2002년도에 8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신 사항이 시정 52건, 건의 79건 등 총 131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답변 드리면 총 131건 중 현재 다소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료된 것이 86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37건, 아직까지 예산상의 한계점이라든지, 시기적인 미도래라든지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미처리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그 8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다소 처리한 과정에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계획에 따라서 시정건의 사항이 반드시 시정 내지는 개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용역발주현황 및 납품지연 내역과 군 자체설계와 외부발주 설계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개 연도에 저희 군에서 용역발주현황은 총 30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83건이 시설공사용역이고 학술용역은 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에 따른 외주발주설계용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공사 283건과 학술용역 20건 등 30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체된 내역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3건이 지체가 됐고 2002년도 용역발주는 15건이 지체가 돼서 총 18건이 지체가 됐고 이에 따라서 지체상금부과액은 총 1779만 3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납품지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군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보다도 용역납품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발주가 지연이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발주를 할 때에는 납품기한 내에 모든 용역설계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라든지 용역기관에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설공사 및 학술용역에 대한 자체설계와 외주용역설계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내부규정으로 용역설계 기준이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은 외주발주를 해라, 또 어떠한 사업은 자체발주를 해라 이러한 법적인 또 내부 규정으로 설계용역기준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공사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공사와 시기적으로 사업물량이 많아서 기술직 공무원 자체설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때에는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여 학술연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도비부담 내시 후 감액한 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비부담 내시 후 최초 내시대로 도비지원이 되지 못해서 군비로 대체부담 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특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실무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도비를 최초 내시 후 삭감하거나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홍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44억3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대부분 지방양여금이고, 이와 같이 시군에 지방비 부담이 대체부담토록 되는 것은 강원도의 재정부족 사유도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법적인 강제의무조항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도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도비 보조 내시 후 감액된 사례는 저희 군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간 도비 부담에 대한 것을 조속히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간담회라든지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촉구해왔습니다만 도의 재원부족으로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부담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상도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각종 회의시 지원촉구를 한다든지 또 도의원 활용 또는 지역연고를 통한 지원활동을 전개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여러 의원님께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첨언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비 부담률을 5%에서 40%까지 줄이는 대신 연차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겠다 하는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시승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보면 시를 만드는 것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도내만 보더라도 춘천시와 춘성군이 합해졌고, 원주도 원주시와 원성군이 합해졌고, 삼척도 삼척시와 삼척군이 전부 합쳐졌고, 강릉도 강릉시와 명주군이 합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광활한 면적에서 홍천읍을 시로 승격을 시켜 놓고 나면 다른 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서 예를 드시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농 복합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와 군이 통합이 돼서 시가 되는 사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의 경우에는 시와 군이 통합이 될 것이 없습니다. 인접해 있는... 춘천시하고 통합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 군에 도시적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모체로 해서 시로 승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홍천읍은 우리 군의 중심부이고, 중심부에 도시적 형태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 도시적 형태가 갖추어진 이 지역에 인구가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홍천읍이 시가 됐다고 한 후에 면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홍천시의 면지역은 면지역이 독립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와 군과의 달라지는 시에 대한 혜택이 면까지도 다 영향을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와 군이 합해진 지역이 오히려 군일 때만 못하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 되고 나니까... 춘천시 예를 든다면 시내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지 면단위를 개발이 늦습니다. 말로는 균형개발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 홍천도 홍천읍을 중심으로 한 이 근교에만 개발이 빠르지 오히려 변두리 쪽에는 개발이 늦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슨 균형개발이나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면 물론 여기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은 자긍심이 고취가 되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 농촌지역에서는 더 소외감을 느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시로 만든다면 현재 홍천군 전체를 가지고 시로 만들 계획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이 전체 시로 된다고 하면 전체 1,818㎢가 다 시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은 전체면적을 갖다가 동시적으로 다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려면 거점도시화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홍천군이 시가 됐을 때에는 홍천읍의 개발에 대한 것은 다른 면지역보다 우월적으로 앞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 놓고 거점화시킨 다음에 주변지역을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전체지역이 개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시로 됐다고 했을 때에 아까 장단점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재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나타난 사항을 갖다가 제시해 드린 것뿐이고 앞으로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구기준으로 5만을 넘기려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고령화 돼가고 있는데, 전부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유입시킨 다고 하면 농촌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읍주민 인구증가를 위해서 외지에서 홍천이 살기 좋다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홍천읍의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인구가 홍천읍으로 집중화하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행정의 고민도 바로 우리 군의 인구를 좀 증가시켜야 되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각종 군에서 하고 있는 군정시책에도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군으로 전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의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이 잘 살 지역이다 이런 판단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개발을 할 때는 개발을 하고 보전할 때는 보전을 해서 우리 군을 선호해서 전입을 해 올 수 있는 유인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얻지 않고는 외부에서 우리 군으로 자진적으로 전입을 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보전이라든지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각종 자원을 잘 다듬고 또 이것을 소득원화 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유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휘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려다가 하도 석연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부담내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홍천군의 기획감사실장인지 강원도 재정담당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법적 의무조항이 없다는 얘기와 강원도의 재정부족 사유도 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의 공통사항이다 이러한 것은 정말로 홍천군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력이 없고 다만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이러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한 것처럼 법적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면 시정에 사는 일반 주민도 신의성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돈 100만원을 꿔서 언제 갚겠다고 하면 차용증 없이도 며칠 날 이자 주고 며칠 날 갚습니다. 그런데 신의성실로 전제로 해서 행정이 지속되는데 도와 군간에 법적의무조항을 전제로 하고 또 강원도의 재정부족이 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또 각 시군 공통사항이다 이러한 것은 도의 재정 책임자인지 홍천군의 기획감사실장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정말로 이러한 돈이 4개 사업에 44억원이 올 것이 안 왔다고 하면 국회의원도 모셔오고 도의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도의원도 모셔오고 해서 대책회의도 몇 번 열고 그렇게 해야 여기에 계수도 하나도 넣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도 넣지 않고 시장군수 간담회, 또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에 계속 촉구했다는 것은 근거 없이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이 44억원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이러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또 일부러도 사람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홍천군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원도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에 도비가 미착금 된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했습니다. 다만 여기 답변 드린 사항은 전반적인 상황과 여건이 이렇다는 것을 좀더 소상히 답변 드리고자 표현을 했다 뿐이지. 저희 실무자로서 도비에 대해서 조속히 착금이 돼 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또 도의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도 계속 챙기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촉구를 해 가지고... 작년도만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체 미착금이 23여억원이 됐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작년에 5억원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소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동해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났기 때문에 도비가 그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이 예기치 않은 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미착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조속히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할 때에는 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 없애고 노력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진솔하게 하고 노력한 흔적을 반드시 수치로서 확실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대민종합이동봉사반 운영계획 및 규모와 연봉지역에 행정민원실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현황과 목적사업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감전산화 추진과 관련하여 인감전산화에 대한 준비사항과 문제점, 대국민 홍보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민종합이동봉사반 운영계획 및 규모 그리고 연봉지역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종합이동봉사반 운영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벽오지주민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적극적 개념의 행정서비스 수단 중의 하나로서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합동으로 봉사함으로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해 드리고자 시행 중에 있는 대민시책입니다. 연중 운영계획 및 규모는 매분기 1회, 연4회 면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 및 인원은 12개 기관단체에서 50여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우리 군의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3개부서가 맡고 있고, 참여기관 및 단체로는 홍천경찰서, 홍천소방서, 제1야수단 농기계 수리팀, 국군철정병원 한방팀, 한국가스안정공사강원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점,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회, 법무사회, 이미용학원, 삼성, 대우, 엘지전자 등 가전 삼사 서비스센터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말현재 서면, 내촌면, 내면 등 3개지역에서 총 545건의 민원처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분야별로는 원동기면허시험 실시 등 이동경찰서 47건, 내과 한방 정신보건진료 등 이동보건진료 215건, 농기계수리 56건, 이미용봉사 59건, 전기가스 소방안전점검 및 조치 82건, 소비자보호상담 19건, 가전제품수리 24건, 무료법률상담 등 기타 43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4/4분기 대민종합이동봉사반을 오늘 현재 북방면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에도 분기별 1회씩 연 4회에 걸쳐 면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PC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컴퓨터 수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동봉사분야를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질문주신 홍천읍 연봉지역 현장민원실 운영 여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면 모곡1개지역에 98년부터 그 전에 설치되었던 출장소를 폐지하고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당시 추진 중이던 행정기구 및 인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읍면 기능을 축소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내 5개지역에 운영 중이던 출장소를 폐지하면서 면사무소와 5㎞이상 원거리에 위치한 모곡지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민원실 설치근거는 우리 군에서 98년 10월 9일자로 제정운영 중에 있는 홍천군 읍면 현장민원실 설치 및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상에 현장민원실 설치기준으로는 기존출장소가 설치되었던 지역이면서 200세대이상 인구 800명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민원발급량이 연간 2천건이상인 지역, 그리고 읍면청사와의 거리가 5㎞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거규정 이외에 PC나 팩스를 이용한 각종 전산기기 확대 보급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전자정부, 전자민원 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홍천읍 연봉지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제증명발급 등의 민원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군청 민원실내에 시범 설치 운영 중인 민원무인발급기의 시험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시험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에 민원무인발급기를 확대 설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개발이익환수제 운영현황과 목적사업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제로 대표되는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던 80년대 후반에 도입된 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서 근거법률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89년 12월 30일 제정되어 9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도시구역내에서는 990㎡이상의 규모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며,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1,650㎡이상의 개발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91년 이후 금년 10월 15일현재까지 부과징수된 현황은 부과 28건에 3억 8371만 5천원이며, 징수를 23건에 2억 5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가 미도래된 1건을 제외한 체납액은 총 4건에 1억 27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방법은 개발사업이 준공된 시점의 지가에서 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 즉, 개발시점 지가와 투자된 개발비용 그리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하고 남게되는 지가 차액의 25/100을 부담금으로 산정해서 개발사업을 위탁도급한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군이 타시군지역에 비교하여 비싸다는 여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이후의 허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부과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별 차등부과는 검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인감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에서 보유한 PC의 처리속도 지원문제와 인감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용량 때문에, 그리고 군민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발생 등을 염려해 주시면서 인감 전산화에 대한 준비사항과 문제점, 대군민홍보사항에 대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은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느 동·읍면사무소나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감을 인용으로 화상으로 전산 입력하는 등 인감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상황은 금년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스캐너 등의 입력장비와 프로그램을 읍면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총 3만 8740건의 신고인감에 대한 확인을 거쳐 새로이 신고해야 할 인감의 인용 8,133건을 적출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인감전산화에 필요한 추진인력을 금년 4단계 공공근로 인력 10명을 읍면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전용PC 10대를 사기 위한 예산 1500만원을 2차 추경에 계상하여 승인요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후에 PC를 구입하여 인감전산화에 투입한다면 처리속도 문제나 용량문제 등 PC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대군민홍보는 지금까지 추진된 준비작업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었던 관계로 별도의 홍보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감전산화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시험운영을 실시하게 되는 2003년 1월부터는 방송사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감정비 대상자에 대하여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미정비자에 대하여는 전산입력 기간 동안 최종 안내장을 발부토록 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민홍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운영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은 혼란이나 문제점을 철저히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평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여유자금 운영현황과 군금고 운영에서 세입자금 수납대행 운영에 관해서 밝혀달라는 사항과 하나는 수의계약 운영에 있어서 현재 운영현황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밝혀달라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의 여유자금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001년도 여유자금 운영현황은 여유자금이 총 1600억원 이였습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 목표액은 25억원이 목표였었는데 수입은 32억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협 홍천군지부인 홍천군금고의 금리 181일 기준으로 4.25%로 신종환매채 예금에서 얻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여유자금은 역시 1120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 목표액 33억원 중에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27억1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금의 종류와 금리, 예치금융기관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세입금 대행점에 관한 계약내용은 먼저 수납대행점은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와 국민은행 홍천지점, 조흥은행 홍천지점, 홍천우체국, 홍천축산협동조합, 홍천신용조합, 산림조합 등 10개기관과 수납대행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납대행점 계약의 내용은 전문과 총 14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제1조에서 업무범위, 제2조에서 수납대행 사무소의 지정, 제3조 개좌의 설치, 제4조 수납처리, 제5조 수납금 예금과 송금 이체방법, 제6조 조기이체요구, 제7조가 이자 및 결산, 제8조가 수납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제9조 업소변경의 통지 및 업무 통계, 제10조가 손해배상, 제11조 검사, 제12조 업무정지 및 계약해지, 제13조 조문해석에 관한 사항, 14조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 운영현황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계약체결 하는 방법은 크게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계약 원칙은 일반경쟁원칙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제도 자체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이 있고 용이한 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우려가 있고 예산절감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략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경력이동 긴급한 행사성 기타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경우에 단체특정인의 기술용역,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 다섯 번째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 7000만원이상이고, 5000만원이하가 되면 3000만원이하는 물품제조 기타의 계약의 경우, 여섯 번째 규정에 의해서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매입하는 경우 특정연고자 지역주민의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덟 번째 성과를 비춰 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 공사관계가 주요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시행령 제26조에서 수의계약은 종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억원이하와 7000만원이하에 소방공사의 경우 5000만원이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전까지는 공사는 7000만원이하 전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 중에 견실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부터 3000만원이상 모든 공사를 실시하고 3000만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경제상태를 고려해서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해서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발견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때로는 계약 체결한 후에 시공회사가 자금능력이 딸리다 보니까 공사 중에 공사비를 압류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공사대금 압류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업체는 못하도록 공고명시해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 있으면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의 여유자금 운영에 대해서 1600억원을 신종환매체로 181일 기준 4.25%의 금리로 홍천군지부에 예치를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정도 금액이라면 비단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 관내를 벗어난 외지에 있는 대형 은행에 연락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예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엊그제 수해복구에 대한 공사비리가 나오니까 놀래 가지고 수의계약 7000만원이나 50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경쟁입찰을 2002년 3월 15일부터 3000만원이상의 모든 공사로 금액단위 하한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공무원이나 업자의 의식에 관한 문제이지, 낮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해마다 군청의 예산이 단위수가 높아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도 높아 가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에서 비리가 한번 났다고 해서 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일반시공업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단위수를 낮춤으로 해서 오히려 능률을 저하시키고 효율성을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환원할 의사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신평교 의원님과 김창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대행계약서상에 갑을병으로 되어 있는데, 병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인가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 국민은행홍천지점, 조흥은행홍천지점, 홍천우체국, 홍천축산조합 등 10개 금융기관이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 금융기관 계약서가 각각 별개로 작성돼서 현재 비치가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에서 지방세를 수납하는 근거는, 이것이 농협군지부와 수납대행점 계약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지역농협과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는 규명을 못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와 지역농협을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앙회에서 일괄해서 군과 계약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검사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검사하는 문제는 수납대행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서 읍면장과 읍면단위조합과 군과 직인을 찍어서 같이 계약을 한 계약서가 별개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금고문제와 수납대행점을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중앙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면서 얻는 여러 가지 수익이 많은 데, 이것이 지역농협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 이면계약서를 작성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취지를 상당히 존경을 하겠습니다. 고맙다고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금방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군정질문을 해 주셨다는 사항을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에게 통지를 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창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에 관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지은행을 불러서 입찰을 봐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시도를 해봤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도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유자금은 이것은 1년간 운영한 누계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에 1600억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지은행을 불러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홍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여유자금 활용에 관해서는 군금고 내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은행을 불러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이자율 높은 이윤으로 하는 것은 시도를 못했습니다. 수의계약 단위를 낮춰서 오히려 효율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관해서... 또 이것을 환원할 의지가 없는지에 관해서는 7월 군정업무 보고시에 김창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취지가 맞습니다. 수해복구 비리와 관련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성을 축소시키자는 취지로 3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부터 시행하던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과거로 환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에서만 낮춰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이상 운영해 보면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역시 제도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쪽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김창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에 1600만원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181일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1일을 예치했을 경우 에 4.25%의 이율을 받는 것인데, 181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던 적던 떠나서 그래도 한번 유치를 했다고 하면 우리군 금고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수십 억에서 수백 억... 수백 억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이 잘못되어 있다면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관내 농협을 보호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당장... 군정이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한다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한푼이라도 우리가 더 수익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규칙을 개정하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운영에 관한 문제는 타시군의 경우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킨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빨리 환원을 해서 능률향상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이나 업자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무회계규칙은 행자부 표준안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임의로 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역시 저도 실무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자율이 당장 우리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에는 우대금리... 저희가 우대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4.25% 받고 있습니다. 일반금리는 2.5%입니다. 우대금리로 적용해서 4.25%를 준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겠다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칙에 걸려서 군금고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않고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단위를 환원하는 문제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5일부터 시행했다고 봅니다만 대부분 금년도 발주공사는 그 이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의해서 계약한 업자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정도는 더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지금 당장은 관계공무원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군정질문을 여러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하다가 환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 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방단체가 건전한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승인요청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안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일단 어째든 간에 규칙개정에 대한 승인요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금고를 군청과 계약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병에 대한 단위농협... 즉, 지역조합에서 공과금 등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많습니다. 일반지역 조합원에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 경제사업을 주로... 신경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은 중앙의 주관으로 일반지역조합은 경제사업을 주로 추진하라는 방침 아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각종 공과금은 수납하고 18% 이익은 중앙군지부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찰옥수수축제 이런 때도 1000만원씩 기부금을 찰옥수수축제위원회에 기부를 합니다. 군지부장이 축제위원장입니다. 1000만원을 군지부에서 금고지정으로 말미암아 신평교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순이익이 30억원이상 반영이 된다면 1000만원을 군지부에서 그냥 혼자 내야지 지역조합에 배분을 해서 부담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30억원이상의 군금고를 유치하면서 순이익이 발생된다면 찰옥수수축제에 1000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홍천군이 자금을 7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군지부장은 이 축제에 대한 전액을 기부하던지 5000만원이상을 군지부장이 부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금고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건의해 볼 용의는 있는지, 또 그런 사실이... 지역농협에 부담... 하다 못해 식사대금이 나와도 쪼개서 물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가 항간에 듣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군지부에서 좀더... 군수님 뒤만 따라다니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최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찰옥수수축제에 출연금을 군지부에서 부담한 사항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지역조합에 분담을 시켜서 군지부에서 부담한 것 같은 데, 이런 문제는 군금고 계약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군금고 계약에 의해서... 아까 신평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순전히 그것에 의해서 그런 이득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최기석 의원님께서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다는 것을 역시 지부장하고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금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워서 저로서는 뭐라고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사대금쪽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신평교 의원님과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와 생활안정지원, 자활지원에 대한 2002년도 시행현황,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에 따른 홍천군의 성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준은 월 소득 4인가족 기준해서 99만원, 그 다음에 재산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3600만원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는 1,543가구에 2,123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32억 7645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개별법에 의해서 교육급여라든가 해산급여, 장재급여, 자활근로사업, 간병인지원, 집수리지원, 생활안정융자금을 지원을 했으며 향후에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수시, 정기, 연중 신청조사에 의해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수급권자 대부분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안정융자금을 신청을 하면 보증인 한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천원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면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데 그 보증인을 세우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자활조건부 생활수급자가 58명입니다. 사실은 연령과 건강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신적으로 일을 해서 자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잘 하지 않고, 또 생활보호법에서는 취로사업을 하면 기초생활비를 받고 그 외로 부가적인 생활소득이 됐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산적복지... 일할 거리를 주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월소득이 초과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비를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당을 하루 2만원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일비 5천원을 제외하고 1만5천원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달에 취로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의 월소득을 잡아주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생계비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활사업이 저조하고 또 우리 군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50명이상이 되면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 시단위는 후견인 기관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군단위는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지역은 지역특성상 58명이 되어 있지만 거리상 산재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못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 저희가 원주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견기관들을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대상자를 데려다가 제과제빵기계를 들여다가 기술을 가르쳐서 그 분들이 나가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기관이 후견기관인데, 우리는 후견기관을 지정을 받지를 못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홍천군에도 어떤 단체가 후견기관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까지 신청이 올라갔는데 불가한 것으로 해서 지정이 내려와서 지정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자활지원사업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자활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 폭을 대폭 늘려 주십사 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지금 현재 5년거치 5년상환인데 금리가 6.0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적용해 오던 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기관의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들이 어렵게 이것을 이용하기 무척 힘들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신평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할 우리 홍천군청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3층의 각 실과 사무실이나 건물 뒤편 사무실을 마음대로 옮겨다니면서 일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신행정타운에 새로 입주하는 각급 기관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설협조 요청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관내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허가 부서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요건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알고자 한다는 내용의 질문과 홍천읍에 소재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목욕시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작업장에 필수불가결한 목욕시설을 시급히 만들어 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 곧 겨울이 다가 오는데 월동비 지원액이 부족해서 우리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기시는 경로당 월동대책에 소홀함이 없는지, 만일 일부보조만 되고 있다면 과감히 전액보조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 계획이 어떠한지, 또 노약자와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층이상, 또 연면적 2000㎡이상인 건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노인일산부편의시설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제4조 규정에 해서 그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용도별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업무시설, 아파트 10세대이상, 연립주택 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승강이,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1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타건물도 용도별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청사에는 99년도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본관 4층 및 별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신행정타운에 입주한 농업기술센터도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설치를 하였고, 신축 중인 홍천경찰서,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부서에서 건축민원 처리시에 저희 사회복지과와 관련법을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권장 편의시설도 설치토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목욕시설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우리 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 장애인보호작업장 옆에 식당과 회의실을 이용하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장애인 전용 목욕탕 및 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자료를 수집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경로당은 총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천군에서 지원기준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중앙에서는 1개소당 난방비는 25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심야전기보일러는 개소당 6개월을 잡아서 1개월 7만원씩 42만원을 지원토록 했고, 또 기름보일러는 개소당 연 72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771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액이 5745만원이 되어 있고 소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1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965만원이 부족 되는데 이 금액은 2회 추경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족액이 추가예산에 반영이 되면 경로당에 월동대책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월동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급자 중에 중증장애인들은 생계보조수당을 별도로 5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공적부조는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독거노인이라든가 가정위탁보호아동, 자영미인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우이웃돕기운동과 연계해서 후원자들에 대한 연결을 최대한 하도록 해서 저소득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안정자금지원 이 두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운영을 잘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극적으로 대한다면 이 상태에서 보증 설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신청하는 사람이 보증인을 안 데려오면 안해주면 그만이고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제도 같은 것이 있다면 정말로 과감하게 한 번 이 분들을 위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볼 의향이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목욕시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다닥다닥 붙이고 그 다음에 목욕시설도 옆에 붙이고 이러면 꼴불견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가는 시군처럼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인데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더욱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요긴하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노약자이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제도가 가능한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목욕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립식 건물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건축을 해도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건립한지 얼마 안되니까 그냥 놔두고, 지금 식당과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립식 건물은 다 들어내고 거기에 목욕탕이나 이미용실을 짓고... 2층에 지금 사용하는 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저희가 잡고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관을 지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로 홍천군의 수질측정망 운영실태하고 앞으로 대책,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질측정망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수질측정망은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30개소는 홍천강이 아닌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10개 읍면의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수질측정망 한 결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망 2개월에 1회씩 법적으로 측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릴 내용 중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등급이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OD를 기준으로 해서 1.0이하인 경우에는 1등급 수질로 판정을 하고 1등급이 넘어서 2.5까지는 2등급,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5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월부터 저희가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2000년 2월달에 30개소를 했을 때 기준치 1.0이 넘는 장소는 없었습니다. 3월달에는 6개소가 있었고, 5월달에 11개소, 7월 3개소, 9월 2개소 이렇게 1등급을 약간 상회하는 1.1에서 1.2정도... 그 내용은 제출된 답변서 이면에 각 하천별로 월별로 점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나타났듯이 3월과 5월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해서 각종 생활주변에서 유입되는 오수들이 나와서 수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3개소는 철정교하고 연봉교, 팔봉교 3개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에 넣지 못해서 그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대부분 1등급입니다만 팔봉교 주변이 매월 1회씩 하는데 4회정도가 기준치 1.0을 초과해서 1.2정도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홍천강은 지천부터 홍천 큰 강까지 청평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1급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가 나와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도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초과 하천에 대한 향후 대책은 우리가 관리하는 30개소 중에 2회이상 1.0을 초과한 하천은 오안천하고 장전평천입니다. 오안천은 농공단지하고 일반기업체가 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원이 완전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방류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장전평천은 지난해부터 도로개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입된 오염원이 수질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고, 팔봉교 부근이 간혹 1.0을 넘는 것은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오염원이 완전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홍천강의 수질은 강원도 내에서 가장 좋은 이런 것으로... 도내 평균치를 참고적으로 보면 홍천강은 1등급 수질로서 오염은 되지 않고 굉장히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홍천강의 수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앞으로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청정한 홍천강을 지키는 것은 홍천군의 생사를 걸만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이 모든 산업이나 지역개발이든지 소득증대분야, 관광분야가 홍천강 오염돼서 2급수로 전락이 됐을 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홍천강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어느 시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명제를 놓고 우리 홍천강 수질을 지킬 수 있는 시책이 어떤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 123개소, 양어장 12개, 골프장 1개소, 운수정비업체가 12개소, 오수처리시설 58개소, 단독정화조가 595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7,052개에 수질오염원은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지도단속하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오염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단독정화조를 설치를 했지만 그 기능이 미흡한 농가가 주택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시키고 개선작업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재래식 화장실 개량이 해마다 8동씩 해서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430동 화장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방류되는 재래식이 아니고 수세식이나 이런 정화조를 설치하는 화장실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홍천읍인 도시지역으로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 관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홍천읍지역에 오수고 하고 우수를 분류를 해서 생활오수는 모두 차집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전량 유입을 시켜야 되는 대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는 어려우리라고 판단되지만 홍천강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시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문제는 한우와 젖소는 별로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사육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돼지의 경우에는 사육장 면적이 50㎡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되고 여기에 상응하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정화시설이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내 축산분뇨처리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수거를 해서 그쪽으로 이송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기준면적 미만인 농가, 또 업자하고 위탁계약을 하지 못해 가지고 축산분뇨가 농경지나 이런 곳에 버려지거나 우기시에 다수 방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도를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하절기 피서철에 외지관광객들이 버린 하천변의 쓰레기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폈습니다만 청소인력을 내년도에는 좀더 증원을 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을 강화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와 곁들여서 하천변에 무질서한 차량 진입이라든지 관광객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관리휴양지도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소 운영을 했는데,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 지역여건이 되어 있으면 관광객들을 그곳으로 몰고, 개설되지 않은 부분은 하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홍천온천하고 하이트맥주 홍천공장, 상오안 농공단지, 대명비발디파크 등이 사실 가장 큰 사업체이면서도 오염원을 배출할 수는 규모가 큰 사업장들입니다.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점검을 하고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합적인 사항을 봐서 환경부서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대체인력으로 금년도에 환경감찰원을 4명을 5개월동안 고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명정도 감찰원을 고용해서 성수기만이라도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 발생양은 총 9월말현재 2,390여톤이 발생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일 발생량 9톤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법령이 기준된 것을 보면 1인 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40g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7만5천명에 대입을 시켜보면 1일 약 18톤이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18톤 중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자가로 처리하는... 농가에서 소, 돼지 먹이로 쓰고 이런 것을 다 제외해 놓으면 약 9톤정도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체 물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읍면 등을 통해서 집계를 해보면 매립되는 것이 1,140톤으로 48%, 가축사료 등 재활용되는 것이 약 1,245톤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음식물 쓰레기에는 염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염분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가축사료로 바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정부 방침은 2005년부터 시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쓰레기장으로 못 들어가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지역은 아직까지 환경부 지시나 지침 또는 법령에서 군지역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지역도 머지 않아서 이런 조치를 받고 제재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이 지렁이가 먹고 분변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분변이 개량토양제로 해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도입하려면 여기 여주군 같은 경우에 23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국비 3억원, 도비 14억원, 군비가 5억 70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내년도에 국비보조 신청하는 시점이 4월말 정도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지원될는지 불투명합니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은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동면 월운리에 개운농장이 있습니다. 이상만씨가 운영하는 농장인데, 1,500평 부지 위에 하우스 13동을 지어 가지고 지렁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 하면 지렁이 1㎏당 1만원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렁이에서 나온 분변토가 포장을 해서 20㎏에 3천원정도 해서 이 분이 지난해부터 금년도에 월평균 수입하고 해서 연간소득을 추계 해보니까 약 8000만원에서 1억원정도 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주군 같은 데는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수입측면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측면으로 해서 군의 수입으로 짜야 하는 것은 불가능한 판단이고, 다만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비용을 환산해서 수지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변토를 가지고 토양개량을 시키는 그런 1석2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음식물 처리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여주군의 사례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쪽에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신평교 의원님과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청정농산물 계약재배에 관하여 현재 홍천지역에서 식량작물과 채소 등을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계약 체결된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산물 계약재배사항으로는 식량작물인 벼와 잡곡류는 이롬라이프와 한 살림, 예장생협, 동원산업 여기에 908.5톤을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메벼, 찰벼, 현미찹쌀이 842.4톤이고, 잡곡류는 132.3톤이 되겠습니다. 채소 및 특용작물은 케일 이외에 9개품으로서 85.1톤 계약재배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의 고품질 농산물 선호추세에 맞추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계약재배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현재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면적이 203.5㏊로 그중 벼가 103.4㏊, 기타 97.1㏊입니다. 이 면적은 강원도에 34%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벼 친환경단지를 추가 육성하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2003년도에 계약재배를 희망하고 있는 이롬라이프는 우리나라 전체 생식회사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매출액이 2000~3000억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한 7, 800톤을 더 도에 요구를 하고, 이 관계 때문에 오늘 도에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홍천지역에 인증농가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천지역 인삼식재 현황과 향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확대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홍천지역 인삼식재 현황은 215.8㏊입니다. 그 중에 지역농업인이 187.5㏊를 재배하고 있고, 28.3㏊가 외지인에 의해서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홍천은 6년근에 적지이고 고소득작물로 경작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군에서는 인삼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인삼경작 예정지에 지력 증진을 위한 녹비용 호맥종자와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미생물 농약도 아울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저온저장고 지원과 인삼축제를 통한 홍천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인삼의 고장 홍천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군에는 많은 불량농토가 있는데 객토사업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되므로 농가 스스로 객토를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나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타시군의 경우 전략적으로 많은 기금을 조성하는 등 해서 부채를 경감해 주는 사례도 있는데 홍천군에서도 기금을 조성하여 불량농지에만 생존을 의지 할 수밖에 없는 농가에게 계속적으로 객토자금을 지원해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객토사업 자금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희망 농가에 의해서 저희가 객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당 120만원의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리5%, 3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객토실적은 273㏊이고, 그중 농가가 융자를 받은 면적은 119㏊로 농가 희망량 전량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정을 해서 객토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발전기금을 20억원정도를 조성해서 각종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저리융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객토사업도 대상사업으로 포함해서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부터는 푸른들가꾸기사업과 산지자원화를 통한 하계 퇴비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지력증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저수지 유지관리 및 집중호우시 재앙의 우려가 있는 바 평소 관리대책과 안전점검 및 비상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비상시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저수지는 총 42개소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29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저수지 시설은 한해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수지준설, 보강 또는 개보수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13개소의 저수지 준설과 개보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2년도 14개소에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배수로 확장과 수문 등을 재정비해서 집중호우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봄가을에 수리시설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전점검 및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우기 전에 저수지 수위 사전조절로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농지개량계와 농업기반공사와 사전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한해 및 재해 사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노승락입니다. 먼저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건설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 사방댐 사업현황과 이에 따른 식수원 이용전환 사업 시행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현재 사방댐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계획에 포함된 7개소를 포함하면 앞으로 32개소가 됩니다. 2002년도에 시설한 사방댐은 13개소로서 2001년도 수해복구 이월사업으로 두촌면에 8개소, 북방면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2년도 시책사업으로 두촌면에 2개소, 북방면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14억 2200만원이며,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된 사방댐은 8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7개소를 시설할 계획인데, 이것은 현재 공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식수원 이용전환사업 시행에 관하여는 댐 설치목적이 강우시 저사 및 유목, 유석 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나 향후 간이상수도 시설에 따라 식수원 이용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방댐 집중호우시 돌, 자갈, 모래, 흙 같은 침식 분개물질을 억제하기 위하여 또 산사태로 인한 토사피해를 저지하는 기능 외에 평상이 댐에 물을 저장하여 갈수기에 물을 사용할 수 있어 가뭄 해소를 위한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기에 대한 물저장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산 발전을 위한 축산협동조합과 연계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홍천한우 늘푸름의 증식을 위해서 홍천축협과 사용농가의 유기적인 협조로 연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한우등록사업, 송아지안정제사업, 초음파육질측정, 인터넷 홍보 및 축산물 브랜드사업, 한우거세지원 및 알콜사료지원과 저 콜레스테롤 고급육 생산용 사료개발 외에 한우 인공수정료지급, 다산장려금 지급 등 홍천한우 늘푸름의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늘푸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축협인터넷 사이트를 준비중에 있으며, 전국 축산물 브랜드전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이밖에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늘려가며 앞으로 홍천한우의 차별화를 위해서 저콜레스테롤 고급육 생산용 가칭 늘푸름 1호, 2호, 3호 등 사료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천한우 늘푸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임도를 평상시 닫아 놓지 말고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임도시설을 이용하여 농가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생각과, 군의 험악한 한 곳을 선정하여 자동차랠리코스를 개설할 의지가 없는지와 가로수가 없는 곳이 많은 데에 대한 군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에는 임도가 84개 노선에 총 415㎞가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군에 개설 관계하고 있는 임도 30개노선에 105㎞이며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54개 노선에 313㎞가 있습니다. 이 임도는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은 산불예방과 임도주변에 쓰레기 투기에 인근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설한 것이며, 외지 입산객을 위하여 출입구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시 이장이나 산림축산과로 연락을 하면 입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에게 키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출입구 개폐에 대하여는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개폐여부는 결정하겠으며, 기존 임도는 절개지 때문에 경관이 아름답지 못해서 2003년부터... 동면 성수리에서부터 남산으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연차적으로 임지 노견에 산벚나무 등 화목류를 식재고 산약초를 식재하여 절개지를 보호하고 임도경관을 환경친화적인 임도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관광부서와 협조해서 관광자원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도로, 자동차순환코스, 자동차 랠리코스를 개발하여 농가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우리 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관광을 개발하여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는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식재를 하였으나 도로 여건상 노견이 좁거나 농지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농가에서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로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를 전면 조사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를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은행나무와 벚나무로 편중된 것은 한정된 가로수종의 공급이라는 점과 병충해가 없고 도시공해... 단풍이 아름답고 비교적 이식이 용이한 가로수를 식재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 됐습니다. 이상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오전에 신평교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납품 현황과 상오안 농공단지 18개 업체에 대한 지원사항, 또 인력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 군이 이제는 농공단지를 추진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판단이 돼서 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홍천읍 남면, 북방 일원을 한 4, 5만평대의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4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의 승인,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실시설계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18개 업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 근로자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만원씩 지원을 하였고 2000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8억 6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보도블록과 보차도 경계석 보수공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양수시설 2개소에 수중모터 교체사업비로 17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노동인력문제는 저희들이 매월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저희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유신방송 등의 홍보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에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노동인력 등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책 일환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방안과 경제관광 분리 및 인원 보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영업시간이 확대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것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영호남에서 찾는 관광객이 앞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과 대구에 조명광고 2개소를 설치를 했고, 저희 관내에 있는 홍보안내판 11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도 5만부를 제작 휴게소와 여행사에 배포를 했으며, 체험인삼투어를 개최를 해서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를 하였으며, 생태관광 등산로 4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4계절 관광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관광 분리 및 인원보충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정부의 새로운 표준정원 산정방법에 의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이것이 제가 율전2리에서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80㎏이 필요하다고 해서 80㎏를 해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회시가 왔어도 이 골재가 정말로 거기에 필요한 골재이고, 강도라든가 혹은 입도라든가 이런 데도 적정한 것인지는 제 눈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책을 빌려다가 밤에 봐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골재분야가 우리 다른 것은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다 자리가 잡혀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골재분야는 가장 취약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현지에 있는 담당공무원조차도 시공을 땅바닥만 굳으면 시멘트를 거기에 깔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골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맨땅을 다져서 시멘트를 까는 것이 낫지요. 이것이 전부는 석산업자들이 만드는데 현지에 가보면...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으로는 골재들이... 돌멩이들이 붙어 있고, 석분이 들어가서 다져져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지에 가보면 제 눈으로는 거의가 흙입니다. 돌이 섞인 것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도 최근에 야기되었습니다만 감정을 가지고 사업을 중단시키고 골재를 떠다가 분석을 시키는 것처럼 이러는 데, 이 골재에 대한 것을 적어도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면에서 하는 그런 작은 소규모 단위라도 무작위로 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라도 1년에 몇 군데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비용이 과연 분석하고 검사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은 최소한 이장정도는 현장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업자의 양심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꼭대기만 뎅그러니 시멘트만 남고 밑에는 다 쓸려져 나가는 이러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구를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고, 너무 돈이 많이 들면 예산에라도 계상 해서 무작위로 1년에 몇 번이라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서 업자한테 경각심을 준다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확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적은 인력에 수해복구에, 수많은 공사에 밤을 세워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홍천군 건설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업무 총수라면 그 읍면단위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작은 공사라도 모델은 만들어줘서 그것은 하나씩 배부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일에 쫓기어서 분석 의뢰는 자주 못했더라도 읍면에서 하는 공사도 골재는 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델이라도 상한·하한선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로 2년에 한 번이라도 두 세 군데라도 그것을 추출해 가지고 검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질문을 했는데 장비 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을 분석하는...

전반적인 상태로 하면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압축강도기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아마 억대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억대를 확보할 수 없다면 예산이라도 명년도부터 계상해서 무작위로 몇 군대씩이라도 해 가지고... 업자를 보면 산꼭대기에 있는 것을 그냥 장비로 끌어내려서 섞어서 분쇄해서 그냥 같이 갖다가 판다고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현장을 봤을 때... 그러한 면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정말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파도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도가 없겠거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곧 내일이라도 우리에게 파도가 닥친다는 생각에서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답변에 보면 오대쌀, 수라쌀이 나옵니다만 저는 요즘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동북 삼성에서 기르는 요녕성, 길림성에서 기르는 쌀이... 그 자포니카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1/7 가격에 들어오고, 전문적으로 한국을 공약하기 위해서 고품질에 가장 맛있는 쌀을 재배한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노력을 한다면 요즘 중국 같은 데는 자주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가서 그 사람들이 기르는... 한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기르는 쌀 맛이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이것을 선전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겠다는 오대쌀 수라쌀하고 비교해서 정말로 앞으로 자신 있게 우리가 할 그러한 미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든가 이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1/7이하의 가격으로 들어오고 맛도 우리보다 좋다면 우리는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거꾸러지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적어도 위기의식을 가지고는 연구를 해봐달라는 얘기입니다. 평소처럼 늘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해주시고, 배 포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배 포도가 과연 우리 남쪽에서 기르는 품종하고 홍천만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맛에서 그러냐, 당도에서 그러냐, 맛에서 그러냐... 어떤 것에서 이것을 우리 홍천군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아마 실험기구는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산나물이라도 하나 갖다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특색에 맞게 연구해 보자든지...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연구를 하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엄나무를 대단위로 식재를 해서... 엄나무를 대단위로 식재를 해서 선전도 해보고 한다든지... 때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드릅나무를 그렇게 한 마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채마을로 지정 받은... 평창군인가 어디인가 산채마을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몇 억의 지원금을 받아서 전적으로 산채마을에 매달려 가지고 주민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만 제가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우리 군에 특색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자료가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