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예 남명수 위원입니다. 그 강당, 민원실 강당에 설치하는 것을 삭감을 하셨는데 단상 설치가 다 끝났어요? 진천읍

그렇게 하고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실장님께 한가지 물어 볼께요. 진천읍에 보일러, 냉방시설 관계 때문에 감사하신 적이 있죠?

예 163페이지, 노거수 나무 1,500만원 세운 거 있죠?

노거수는

나무가지 쳐버리고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손댈 것이 별로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사는 공사는 그 옆에 민가쪽으로 뻗어 나갔던 나무 하나가 속이 비어서 부러질 우려가 있어서 위험했었는데, 그래서 위험한 것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이니까 다시한번 저기해 보고 그것 때문에 세운 거다 이거죠?

남명수 위원입니다. 그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별도로 자기네 수시시설에 대한 피해 보고를 안합니까?

우리야 종합 행정이니까 그 업무 관계부처 관계 없이 일단은 종합적인 재해가 났을 적에 보고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에 반영할 때 농업기반공사라는 거대한 저기인데 정부 사업기관인데 거기에서 자체사업이 돼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그 사람들 시설물을 군 재정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군비가 상당액이 부담이 되어서 되는, 지금 4억원이 들어가니까 25% 이상이 들어가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안따질래야 안따질 수가 없어요. 자기네 재산은 권한대로 하고 올 같은 해에 물관리를 잘못해서 지사장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 같은 것을 하나 관리도 못하고 이런 것은 부담해주고 하면 형평에 안맞지않느냐,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남명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백서는 참 생각을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격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축산 농가라든가 공무원 여러 분야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한 사항을 기재를 해서 해가지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페이지 관계 없이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서 좋은 책자가 돼가지고 보존을 할 수 있는 기록이 남도록 해주시고 기왕 하시는 길에 매몰된 생체돼지도 사후관리라든지 지금까지 없는 과정에서 피해오는 그런 것도 상세히 기록을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시켜서 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가도 보급을 해 주고 관내에도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사태에 대한 시설비는 우리가 먼저 번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한전을 잘 다루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에 부사장실도 갔었고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앞뒤가 다른 사람들예요, 전부. 우리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공무원에 마음 자세하고는 참 달라요. 우리가 어차피 관내에 임도시설을 했던 안했던 간에 그 사람들이 손을 대서 임도시설했으면 완전한 임도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잘 다루어 나가시고 우리가 하는 거 하고는 사업같은 것을 잘 하는 분야도 많아요. 기술도 앞서 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관내 임도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메기보상금은 어떻게 근거를 잡은 겁니까? 99페이지

큰 것이 아니고 치어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10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를 지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원예도 유통과 소관이죠? 그러면 양묘생산 수해 복구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떠 내려갔습니다.

삼용리의 장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인산리를 갔다 왔어요. 가보고 장미도 뺐습니다. 새벽에 다녀보니까 다 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저기인데 담당한 부서에는 작물은 보상이 이렇게 되고 또 가슴아프게 군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고 권장한 사업이 올해 수장이 되어서 그 농민들 안타까운 데 있는 농민들한테 한 푼의 보상이 없이 나가는데 국가지정 양묘단지라고 해서 하나하나 숫자까지 표기를 해서 보상할 정도면 우리 농민들 가지고 있는 다른 피해 농가도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어떠한지, 또 피해 보상에 대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건 관련부서한테 같이 묻겠습니다. 벼농사를 세 마지기 네 마지기 짓는 사람 다 씻겨 내려가서 벼 이삭만 앙상하게 남아서 수확이 안되는 농가는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형평에 맞지않는 수해 보상이 아니냐 해서 묻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업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지 않느냐, 보상이

다 보상을 받는 겁니까? 작물 저기도

기본적인 것은 주는 거고. 묘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물으니까

알아요.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면 농민들도 얼마나 저기하냐, 이것을 보니까 너무 편파적으로다가, 정부까지

그러면 삼용리에 있는 화훼단지에도 보상이 나갔다?

알았습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종 박물관 기본 계획공모하는 거 있죠? 심사,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도 상당히 됩니다. 또 항간에는 인근 시에서 모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불상사도 일어나고 해서 이런 것을 볼 때 군하고 원광식씨 하고 계약한 사항을 읽어봤더니 강행성도 없어요. 일반 내용적으로다가 계약을 작성해서 해 놓았는데 언젠가는 민간하고 관하고 쌍방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모하는 것도 건립하는 것도 그렇고 박물관에 진열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항이 의문점이 많은 나오고 있어요. 또 사업비가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중에서 찾아봐서 자문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잘못되면 상당한, 군민한테 누가 되고 질책을 받는 이런 사업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는 진천을 멀리 봤을 때에 과연 이런 시설물에 있어서 밖에 있는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형태가 돼가지고 잘 되었다 소리가 나와야지 잘 못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큰일입니다. 한가지 한가지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다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좀 업무가 수행이 되고 이웃 군 마냥 이런 불상사가 나지않도록 해주시고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착공이 되도록 일 해 주시고 설계비가 얼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종 박물관을 우리 진천을 빛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진열관계등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어제 현지를 갔다와서 본회의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못한 사항이, 현지를 아침에 가봤어요. 보니까 과연 우리가 설계를 처음해 할 때 우리가 처음서부터 잡아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고 바닥같은 표면 처리도 지금과 같은 설계변경이 나오지않아도 될 사하으로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수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형 자체가 물이 고이는 지형예요. 옛날부터 수분이 상당히 많은 지형이고 표면처리를 잘못해서 시공으르 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콘크리드에 수분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20cm 더 올려서 쳤더라면 재 처리를 하지않아도 몇 천만원 안들여도 될 사항을 설계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80억씩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는 영구적인 건물인데 소홀히 해서 건물 작품이 잘못되었을 때는 후대를 두고두고 욕 얻어 먹을 입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할 때 문화체육과 군민들에게 직접 연결이 돼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여기에 주변 생활 관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조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이나 모든 것이 집중돼있으니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는데 문화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금 6억 5,000만원 세운 예산 중에서 꼭 설명서를 내준 부분에 해야 될 부분과 안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고 문화의집, 동료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이 꼭 필요로 한다면 5,000만원 국비 보조 아닙니까?

국비 보조를,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롤 1,500만원 내려온 겁니까?

잔액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고 1,500만원이 되는 겁니까?

국비 보조가 1,500만원 국가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얘기인데 1억 5,000만원보다 더 힘들게 얻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맙고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기니까, 우리 5억 4,000인가? 예산이?

4억입니까?

4,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쓰고 해서 6,000이 모자라서 보증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