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과 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15時06分)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창식입니다. 오늘 상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먼저 총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등 6장까지 약 14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중요사항만 보고하도록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목적은 우리 주민의 건강만 삶의 유지를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질적인 증대와 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절차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매 4년마다 시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2주 이상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 절차가 끝나면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보건의료의 수요측정 그 다음에 보건위생에 관한 장·단기공급대책 그 다음에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지원의 조달 및 관리 그 다음에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을 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연차별 계획은 지역보건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익년 2월 말까지 평가해서 다시 재활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대별해 보면 먼저 1장과 2장은 현재 보건소 의료자원 현황과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실적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하고 4장은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3기에 추진할 사업내용을, 그 다음에 5장은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의료기관 상호 간의 기능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통계자료는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01년 말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미리 설명 드립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진단 중에 보건의료 자원 중에서 수요측면에 보면 우리 시 인구는 2000년 말 현재로 99,138가구에 320,146명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항은 의료보장 인구로써 지역의료보험 인구가 우리가 108,734명 그 다음에 직장의료보험이 164,540명 그 다음에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이 29,581명 그리고 의료보호인구가 17,291명 모두 320,146명의 자원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인구는 현재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독거노인이 약 2,463명 장애등록수가 9,918명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17,291명 노인부부세대가 3,213명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145명 모두 약 33,02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3%에 해당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 의료이용 현황 중에서 지역보건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관내 이용자수는 16,842명이 입원하고 있고 또 타 시·군이나 타 지역에 입원하고 있는 인구가 약 9,958명으로 이렇게 입원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보건기관 이용현황으로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한 실적이 25,529명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지소를 거쳐서 진료 받는 인원이 약 13만6천명 보건진료소에서 받는 인원이 28만4913명으로 전체 약 44만6403명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인접한 읍·면·동에서 이용하는 인원수는 평균 2～3천명 정도이고 벽지라든지 도서에서 이용하는 인원은 약 3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자원현황 중 의료기관 및 인력현황은 우리 시에가 병·의원이 122개소에 의사 수가 약 153명과 종합병원은 3개소에 874동의 병상과 의사가 6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밖에 치과가 59개소 한방병원하고 의원해서 약 32개소 그 다음에 약국이 102개소 그래서 의료자원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에 배치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는 약 31명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건의료관련 민간조직은 현재 우리 대한의사회 여수지부 등 12개 관련단체가 우리하고 같이 서로 협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주민 건강수준인 사망 순위를 말씀드리면 뇌졸증이 가장 많고 다음은 교통사고환자 그 다음에 간암환자 그 다음에 일반사고 그 다음에 간경화 위암 호흡기질환 폐결핵 이렇게 10대 질환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 는 보건기관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많은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자기부담이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은 노인층하고 영·유아로 편중돼 있고 그리고 시민 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데이터 확보가 우리 보건소에는 아직까지 어렵고 그 다음에 후천적인 장애 등의 서비스 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지대한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전문인력과 최신장비 등이 아주 부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라든가 민간의료기관과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을 위한 서비스 공급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 조직진단 중에서 우리 보건기관 조직진단 내용만 설명 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조직진단은 스와트 분석기법에 의해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적환경에 대한 진단으로 첫째 기회요인으로써는 금년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앞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연기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 또 위협요인으로는 우리 보건소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서 일반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강점은 우리 통합 시로써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값싸게 진료비라든가 무료제공 하는 서비스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약점은 지리적으로 여건상 도서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유일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에 충족을 하지 못하는데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적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회요인은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 현재 금년 중에 증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증축하다 보면은 진료보건과 그 다음에 금년에 실시하는 건강증진센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앞으로 위협요인이 되는 것은 진료요원들이 우리가 순환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점은 앞으로 보건소가 금년 12월 말이면은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됩니다. 그러면은 지역보건의료 정보를 전산관리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약점은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지역을 포함한 방대하게 지리적 여건으로 응급환자가 발생시에 신속한 후송장비 등이 없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천화학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시민건강증진과 사고발생시 전문치료기관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잘 활용해서 강점과 기회요인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또 강점을 이용해서는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약점은 기회요인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약점과 위협요인을 제거하는데 우리 보건소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실적은 63페이지 3장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추진하여야 될 사업으로는 핵심사업은 도서주민 건강검진사업으로 4개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동검진, 순회보건교육, 지역보건사업과 건강검진실태조사사업을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4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 선정배경은 앞으로 보건의료기관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지역의 문제점은 우리가 2001년도에 2개 면에 대해서 692명을 수검을 했는데 이 중에 304명이 재검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은 연차별 이동검진계획은 우리가 총 4년간 할 수 있는 인원이 5,225명을 4년간 실시하되 병행해서 순회보건교육과 당뇨환자 고혈압환자에 대해서 지역보건사업으로 우리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와 여수 방사선과의원 그리고 전남병원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년도에 환류 시켜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사업 중에서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영유아보건사업으로는 BCG접종 그 다음에 DPT, POLIO, MMR, B형 간염에 주력하고 학생보건사업은 대상이 4년간 할 사람이 54,49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연차별로 일본뇌염이라든지 BCG 반흔조사를 해서 무반응자에 대한 접종을 하고 성교육 그 다음에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성인보건사업은 18세 이상 65세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B형 간염 예방접종 그 다음에 무료 암검진, 위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심전도, 초음파검진을 연차별로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성보건사업으로써 임산부등록관리라든지 산전관리라든지 산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으로써 앞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그 다음에 주간보호사업, 건강검진사업 그래서 노인 등에 대해서 순회진료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계획에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모두 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사업으로는 금연실천교육, 음주인구 감소에 역점을 두고 또 그 다음에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써는 질병 모니터 망을 강화해서 감시체계를 확립해서 사전 예방에 전력을 다 하겠고 그리고 방역소독과 성병관리 결핵관리 임시예방접종 한센병관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서 전염병 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퇴행성질환자 관리사업을 위해서 환자발견을 위해서는 혈압측정이라든지 당뇨검사를 해서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고 환자관리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증진보건사업을 위해서 보건요원에 대한 증진보건사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앞으로 치매환자관리라든지 약물오·남용관리에 의해서 정신질환 재활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고 했고 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추후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와 (청취불능)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구강보건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꼭 실시하고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은 앞으로 65세 이상 그리고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한 자에 대해서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등에 추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영양개선사업을 위해서 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당뇨라든지 혈압교육이라든지 경로당 순회교육 일반에 대한 영양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보건사업으로는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 물리치료사업을, 그 다음에 뇌혈관질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로 재활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행정위주사업인 의무 관리사업하고 약무관리사업 그 다음에 공중보건위생 및 식품위생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상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 7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미약하나마 앞으로 공단지역에 주변 산단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실태를 매년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인력은 앞으로 2010년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면은 보건의료기관도 확충되도록 건의해서 의료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그 다음에 기존시설 정비계획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6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 등 약 12억6927만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휴양시설은 현재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라면 관기리에다가 건립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는 약 6억92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4년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년간 투입하게 될 예산은 총 인건비가 약 17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140억 정도 되고 해서 모두 395억92백만원을 앞으로 4년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 열심히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주간 공고를 거쳐서 시민의 의견도 수렴했고 또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또 많은 질문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특히 우리 여수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 키우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우리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다룰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전심전력해서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전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기반구축을 해서 꼭 목표를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면은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뭐 페이지 별로 할 겁니까? 포괄적으로 할 겁니까?

포괄적으로 해야죠. 여기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많은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까? 전체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손듦)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집으로 송부된 걸 보고 쭉 검토를 했는데 지금 여천공단 근로자가 약 3만여 명 되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공단근로자에 관한 것은 공단 제2의료보험지역이라 해 가지고 공단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빠져 버렸거든요? 이게 내용에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가 저촉이 되지마는 그래도 여수시에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민들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공단근로자들이 만약에 산재냐 아니냐 평가를 했을 때 백데이터를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쪽에도 좀 치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43조에 보면은 노동부장관이 실시에 건강검진계획 항목이 나왔습니다. 약 9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특수검진 하는 방법은 약재로 하는 방법과 약 3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동부장관이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지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금년부터 우리 지역 산단 주변마을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검진항목,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정하는 9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앞으로 제공하려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들도 여기서 데이터를 관리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질의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앞 번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이 허위였다라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데이터를 모 공장에서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유포를 시켰다하는 내용을 못 들었습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수시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단 주변마을 말씀이 나왔는데 116쪽에 보니까 지금 산단 주변마을에 이주대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6쪽에 보면 사업비 계획해 갖고 5개 동 6개 마을 나와 있거든요? 2002년 2003년도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산단 이주대책쪽에다가 거기도 통계를 잡아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금년 중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5개 동 6개 마을 1791세대 그러면은 추상적인 내용뿐이 안 된다. 왜? 이 중에서 나갈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연차적 시행계획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여기서 보고 했으면 좋으련만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현곤입니다. 궁금한 것이 좀 많은데 몇 가지만, 시간도 그렇고 또 다른 분도 있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 2004, 2005, 2006년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인구증가율을 상당히 좀 계산을 했구만요

예.

인구검진대상자를 보면은 한 5천명 정도, 이 요약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요약편을 11페이지 보면은 성인인구수 해 가지고 2003년도에 21만9295명에서 2006년도 22만4812명 이렇게 늘었죠?

예.

한 4년 동안에 3% 정도 2.5% 정도 증가한 걸로 보는데 그런데 모든 계획이 보면은 똑같이 2003년 4년 5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인구증가에 대한 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13페이지 보면은 연도별 추진계획 있죠?

예.

그 다음에 7페이지 좀 보십시오, 재정계획. 2003년도에 보면은 이동검진계획이 11백만원, 11백만원 맞죠? 그 다음에 2004년도 에 1099만6천원, 2005년도에 1099만6천원, 2006년도에 1099만6천원 순회보건교육 3천3백, 3천3백, 3천3백 지역보건사업 8백, 8백, 8백, 8백, 실태조사 4백, 4백 의료장비 2003년도에 250만원 그 외에는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도 어떤 재정계획이라든지 어떤 검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뒤에도 보면. 특별히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동검진의 경우는 우리가 도서지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지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인구가 아닌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1페이지는 우리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인구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세 이상부터 6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노인보건사업은 의치보철사업이나 주간보호사업 이런 사업은 그 해당되는 계층 인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인구를 전체인구를 갖고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보면은 노인보건사업 있죠?

예? 14페이지요?

13페이지, 건강검진 364, 순회진료 1천, 주간보호사업 2천4백, 노인의치보철사업 40, 40, 40 똑같은데 인구가 3% 정도 늘면은 노인인구는 훨씬 그보다 더 증가할 걸로 보거든요?

노인의철사업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전부 다 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책정해 주는 하달해 주는 목표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갖고 우리 전체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연차별 이렇게 실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예측액이 그렇게 똑같이 2003년도나 2006년도나 똑같이 잡은 것은 너무 성의 없이 잡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12페이지 보면 모성보건사업 마찬가지고 그 앞에 보면은 학생보건사업 뭐 거의 학생보건사업도 초등학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 해 가지고 초등학교 28,971명 2003년도 2004년도 28,971 2005년도 28,971 2006년도 28,971 초등학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BCG접종은 0세 분에 해당됩니다. 한번 맞아버리면 그 반응만 생기면 영원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줄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뇌염이라든가 일본뇌염접종도 최하로 중학교까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접종 인원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계속 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이것이 그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대상자가 2003년도나 2006년도나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고 예측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이지 우리가 전체로 우리가 계획이지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부적으로 수립됩니다. 이것은 4년 동안에 우리가 연차별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보면은 다 이런 가상수치로 해서 우리가 인구 수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적정인구수에 늘어나는 인구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조례를 만들 때는 2001년도 통계를 갖고 기준으로 만들어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 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들 때 아주 자세히 수립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자세히 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예측해 가지고 뭐 수치까지 해서 몇 명까지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대충 보면 인구증가율이 있고 또 어떤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증가해 왔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증가로 갈 거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추세가 어떤 데이터든지 추세가 나옵니다. 그 추세를 반영해 가지고 과거에 2004년부터 2006년도를 세운다면은 그 전에 4년 동안의 어떤 추세를 봐서 앞으로 4년을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은 그대로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수치로 한다면은 뭐 칸을 이렇게 네 칸 칠 것도 없이 2003년도 2006년도 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했으면 쉬울 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게 무성의하게 작성된 계획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를 제가 이해를 좀 못해 가지고 여쭤 볼려고 하는데요 재활보건사업 있죠?

예.

사업현황 및 목표해 가지고 장애자수가 10,057명으로 돼 있고 지체장애가 5,694명 시각장애가 1,297명 청각장애 1,696명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은 2003년도에 보면은 지제장애가 5,69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가 298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1,297명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298명으로 돼 있는 이유가 수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앞에 위에 현황과 목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추세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아까 기본현황에서 우리 현재 장애자 수가 몇 명이냐면 9천9백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추진할 걸로 보고 여기에 따른 또 이것은 2000년도의 사회여성과에 등록돼 있는 환자를 기준해서 이것을 2002년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돼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본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연차별로도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번에 1번 사업현황 및 목표는 현재 2002년도의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아. 재활보건사업 해 갖고 1. 사업현황 및 목표, 21페이지요.

예.

그건 2002년도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 사회여성과에 등록돼 있는 현재 수인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가 1,297명이 등록돼 있구만요.

예.

그런데 2003년도에는 1,297명이 298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예?

298명으로, 시각장애가.

아니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늘어날 걸로 예상인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297명이 298명으로 줄어있는데 수치가 잘못 표기됐다면 몰라도 그것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그랬지 내가 줄어든다는 말은 안 했죠.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수요전망이 나타나는 그 숫자를 갖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해 논 것입니다, 추세를 갖고.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각장애가 1,297명으로 돼 있지 시 사회여성과 등록자 수 1,297명으로 돼 있죠? 시각장애자 수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로 등록돼 있는 수고 밑에 있는 그 숫자는 앞으로 늘어나갈 추세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사람만 이야기해 논 겁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과장님 지금 서현곤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상반된 내용인데요 아무리 구워 맞출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지금, 21페이지는. 한번 계산해 보면 안 맞는데 수정보완을 하신다고 그래야지 자꾸 해봐야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 자꾸 추진계획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현곤위원님 그렇죠? 지금.

시각장애가 1,297명이 아니라 297명 아닙니까?

지제장애는 5,694명이 등록돼 있죠?

예.

그런데 2003년도에 그러면은 5,697명이 또 추가로 등록된다 그 말입니까?

예?

아니 그러면 지체장애자, 장애자수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있죠?

예.

위에 보면 지체장애가 5,694명이 돼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2003년도에 지체장애자수를 보면 5,697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등록된 게 아니고 추가로 늘어난다 그 말입니까?

수정한다고 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할랍니다.

인쇄를 이렇게 해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보고하면서 숫자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못해 갖고 오면은 보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숫자 맞춰 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어.

앞으로 잘 할랍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최종선위원 손듦)

예. 최종선위원님.

계획 세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실적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많이 그렇습니다마는 5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1999년하고 2000년 2001년 이렇게 실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뭐 예산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현재 계획을 이렇게 220명을 당초 계획에 잡았는데 실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분도 좀 추가되고 또 우리 자체 시비도 부담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001년 계획은 장애·거동불편자 2,625명이 계획이 서 있는데 실적은 627명이거든요? 그와 반면에 또 1999년에 당뇨, 계획은 402명 서 있는데 실적은 4,332명으로 나와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유가 꼭 예산문제일까요?

이 부분은 당뇨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뇨검사 하는 스틱 안 있습니까? 스틱을 검사인원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해 논 것 같습니다.

아니 해 논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저 뒤에 명단 작성하시는 분들 4년 전에도 이렇게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 예를 들어서 고생은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어디 전 것을 다 베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계획 중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수질의료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수질. 시내 시민들은 정확한 정수장에서 걸러서 음용수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농촌지역은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간이급수시설, 간이급수시설은 기껏해야 소독 좀 해 가지고 먹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조사를 해 보면 못 먹을 지하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농촌지역에. 그런데 이 계획에 4년간 계획에 수질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다뤘습니다.

그렇지 않죠.

현재 업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물먹는 그런 것은 되겠지마는 보건의료계획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의료계획 중에 농촌 농민들이 지하수를 먹고 질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는 이 의료계획 안에는 분명히 넣어 가지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상수도 설치한다면은 어떠한 돈이 들더라도 상수도 설치를 해 주게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것이 뭐 방역을 한다든지 무슨 다른 것을 다 한다는데 수질검사 부분은 기껏해야 공동정호 뭐 학교 기타 몇 군데, 과연 이 의료계획 중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수질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없다는 것이 좀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상수도사업소 하고 합의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아니죠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한 것은 좋지마는 우리 여수시민이 이 수질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를 시키면 상수도사업소가 들을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우리가 자기들이 의뢰를 하면은 우리가 검사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에 대한 뭐 정수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

과장님! 정수시설을 해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시골의 우물, 지하수 정기적으로 어디 몇 군데를 정해 가지고 검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 가지고 가부 여부를 분명히 다음에 실적에가 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렇구만요, 밑에가. 정말 수질이 오염이 돼서 질병예방 차원에서는 이건 꼭 상수도 정상수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을 여기에다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앞으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4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4년 의료계획을 세워놓으면서 고생도 하셨지마는 뒤에 명단 나온 걸 보니까 고생도 하셨지마는 좀더, 또 4년 후에는 또 할 것이고 계속 4년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과연 수질만큼 그걸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계획안이니까 수질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집어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검토할랍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만약 나오면 지금 지하수 못 믿습니다. 지금 농촌사람들은 지하수 먹고 있는데 지금 어딘가는 썩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 그런 데다가 당연히 그건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하여튼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최종선위원님이나 서현곤위원님이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의 답변서도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수가 1059만4천원으로 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유료대 지원할 때. 우리가 답변자료에 보면은 5가 하나 빠졌습니다. 1억559만4천명인데 답변서가 잘못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 숫자부분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배운 지 얼마, 쳐다본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우리 과장님들은 30년 보통 20년 하신 분들 아닙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뭐 의료보험계획 안 하면서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계획 물론 계획이 조금이라도 안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사치에 가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5쪽에 보면은 에이즈환자나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쩠습니까? 15쪽. 본책 15쪽.

에이즈 환자는 현재 늘어나지 않는 상태고요

결핵환자는 그러면

결핵환자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24명 정도. 양성환자가 있고 음성환자가 있고 앞으로 요관찰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계속 지금 누워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객담하고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해서 BCG접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같은 것은 관리를 좀 어찌 보면 소홀히 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21쪽에 보면은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공단 등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소에서는 어째 고혈압이나 당뇨 결핵 이런 것은 삼일동 같은 데는 하나도 검진이 없는데 이것은 실적이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삼일쪽요? 삼일동에

21쪽에 보면 하나도 없네요?

21쪽요?

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21페이지.

아, 삼일 여기는 거기에가 통합보건요원이 없고 우리 여기는 보건소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보건소 인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건의료관련 민간조직 해 가지고 노인보건교육 실시, 노인정 경로당 순회검진 및 진료 이런 것이 보면은 비고 난에 순회 몇 대하고 실적 같은 것이 좀 기록이 돼야지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 무조건 계획만 세워 놔 가지고 실질상으로 앞 번에 했는가 안 했는가 가늠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뒤쪽에 대기오염수준 이런 부분들도 2001년도 여수시 대기오염측정자료 그래 놨는데 이런 부분도 지난 것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와 가지고 예를 들면 아황산가스가 더 PPM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것도 한 2, 3년씩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 놓으실려면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은 실질상으로 경상비율이 지금 53.15% 아닙니까? 2001년도에.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높다고 생각, 높은 이유가 뭡니까?

경상비가요?

경상비율이.

그게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인건비 비율은 46.85가 위에 있고 그건 별개 아닙니까?

예.

높은 이유가 뭡니까? 중점적으로 뭐 꼭 필요사항이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에이즈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검진을 위해서 우리가 당뇨교육이라든지 할 때는 그 물자를 사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증가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략적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본 것만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은 약점이 돼 갖고 있는 중간에

예?

약점 돼 있는데 중간에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교육이수자의 해당 업무 미배치와 인력이 보건소로 편중되어 보건인력부족 등 인력배치가 불합리하고 관리위주의 정형화된 조직체계로 조직간 업무분장이 비효율적이다고 약점을 적어 왔는데 혹시 시장님에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건의는 했는데 우리 보건소 현재 기능상 읍·면지소 요원들은 도서에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돼 갖고 순환보직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데 이게 통합보건요원하고 치과위생보건사업자에 대해서는 삼산면으로 갈 때는 몇 년 이렇게 나오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순환시키다 보니까 이런 거기에서 1년간 있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진료자료라든지 이런 현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것이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여기 보면 또 도서벽지에 순환배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런 약점들 단점부분은 집행부 장에게 해 가지고 보완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책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약점이 있는데 이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쪽 보면 2001～2020년까지 여수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실질상으로 우리 보건소는 장비 자체가 이런 병·의원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들이 찾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찾거든요? 혹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재정상 우리 맞게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중장기계획에 수립돼 있는 부분, 우리가 현재 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도 요새는 옛날같이 일반 공중의가 아니라 전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면 교체됩니다, 2년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장비를 갖다 논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그리고 또 활용도 못하고 노후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수준에 맞는 장비 정도는 우리가 확보하도록 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장비를 강화하고 화상진료시스템 의료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 설치, 부족한 의료인력 보충 그리 해 놔서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그 화상진료 부분은 앞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상진료는 가능하지마는 일반 보건소에서 시설장비를 강화를 하고 그랬는데 시기상도 현실상도 좀 방금 설명하신 대로 보건의가 2년 있다 가는데 현실하고 너무나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맞는 수준으로 보강해 나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다음에 물어본 김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은 평가결과에 근거한 부진요인 해소방안 그래 가지고 민·관 연계 산전·후 관리사업 모델개발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51쪽. 현실적으로 맞는 계획인지

아, 이건 실적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2기 때 추진한 실적을 지금 현재 나열해 놓은 겁니다.

실적이라

예.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3쪽에 보면은 문제점 및 추진전략 재활보건사업 인력 미확보로 사업추진 애로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앞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103쪽.

예. 103쪽.

제일 밑에 문제점, 인력 미확보로 사업추진 애로 그랬는데 실지 정원은 한정돼 가지고 있는데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지금 현재 장기계획에 보면은 호스피스사업이라고 해 갖고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여기는 애로 그랬는데 문제점이 그러면 해결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예.

나는 전번에 우리 보면 구강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구강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구강사업은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냥.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간단하게.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합시다.

어떻게 할랍니까?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하시라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구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백위원님,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예-예. 저는 끝났습니다.

구강사업 불소 함유량이 몇 PPM입니까? 원수에

그것은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차원에서

아니요, 사회여성과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그것을 영양상태를체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런 사업도 펼쳐봐야 된다고 나열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과가 해요, 하지만 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신질환 환자를 여기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여기에 나열해 놨어요. 그러면 추진전략을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신질환자 관리를 할 겁니까?

지금 우리 현재 보건소 체제는 보건요원 중에서 정신보건 요원에 대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원에 대해서. 우리 등록돼 있는 사람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심한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입원시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른 치매전문병원이 생기면 거기에서 같이 우리 전문교육을 받은 이수한 자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치매병원에 정신질환 환자가 같이 입원해 갖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 큰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원에 보내지만 치매환자 중에도 정신질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치매 정신질환자 말고, 그럼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정신질환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치매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됩니까? 정신질환자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지금 파악이 돼 갖고 있습니까? 여수 전체 정신질환자 파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지요?

아닙니다. 돼 있습니다. 저희 의무과에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돼 있어요?

예.

각 동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 있습니까?

126명 있답니다.

126명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우리 정신보건요원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원환자에 대해서 입원 의뢰를 해 갖고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럼 간단히 우리 서강동 몇 명이에요? 정신질환자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몇 명이에요? 파악이 돼 있는가 나 볼려고 해요?

동별 현황까지는 아직 여기서 측정 못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동별로 관리가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현황을 안 갖고 와서 답변을 못한 것이지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동에 협조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 좀 하세요. 어쩝니까?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170 몇 명 그래가지고 어디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질환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가봤어요. 엊그제요. 집에 가니까 연장 연장은 다 훔쳐다 놨어요. 이거 섬뜩하다고요. 이런 것이요. 보건소에서 추진계획이 문제점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관리 좀 하세요. 내가 왜 서강동을 물어 보냐면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지금 이것이 만약 에 사건이 일어나면 크게 일어납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을 파악하셔 갖고, 예방차원에서 하시고 마약지도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약국 병원이지요?

예.

그럼 거기에서도 마약을 공식적으로 마약처방에 의해서 마약을 처방을 해주지요?

예.

그러면 그 재고량이 마약은 마약대로 보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창고에다가 하고 있지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합니까?

우리가 현재 마약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지정된 병원이라든가 약국에서 팔 수 있는 전문의료약품에 있는 마약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재고관리는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은 파기시키고 그리고 현황관리는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 차질이 없어요?

절대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병원이라든가 약국에서 정말 치료를 한 3일 받으면 4일 청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지도단속은 우리 보건에서 합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합니까?

우리 관내 약국에서

아니,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 앞에 지상보도에 났잖아요. 왜냐하면 3일 치료받았는데 하루 더 이렇게 청구를 해 가지고

아, 의료비 청구관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소에 의사 되신 분들이 밤에 야간 개인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즉 말해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위법입니다. 우리 관내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명세합니다. 여기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틀림없지요?

확실합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방금 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지금 116쪽에 여수산단 주변 마을 건강 조사 그랬는데 5개 동 6개 마을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삼, 중흥, 월하 그리고 .......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계획서를 검토를 해보고 몇 가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할랍니다. 우리 여수시는 전남 제1의 도시입니다.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 실력이 전남 제1의 실력을 갖춘 그런 공무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애향심 면에서나 실력 면에서. 그런데 이 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본 계획에서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 또 해오던 사업 외에 이 계획기간에 새롭게 한번 해 볼란다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핵심사업이라고 선정했습니다. 도서검진사업이요.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도서검진사업

예. 도서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조기에 도서주민들에게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해볼려고 우리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옛날에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여천시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서검진사업으로 묘도동에 자주 왔는데요, 했어요.

그것은 이동순회 진료 검진을 했고, 전체 순회 진료 검진은 없지요.

아니지요. 저희로 봐서는 옛날 여천시 때부터 그것은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 지침에는 없어, 지침에는 없는데 우리시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서 특별히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번에 이 계획에 넣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딱 두 가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천산단주변 마을에 우리가 자체로 건강검진해 준다는 거하고

과장님, 과장님 지금 묻는 것만 합시다. 많으니까 양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물어 보나마나 겠네요. 타 시·군에서는 도입하지 않거나 타 시·군에서는 있더라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을 우리 지역만 특별히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해서 아까 앞에서 언급한 거랑 비슷합니다마는 특별히 도입된 사업도 산단 건강검진하고, 도서검진 그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여수시가 이 앞에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많은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식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행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보건진료에 대한 신뢰성만 낮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전반에 관해서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신뢰도가 낮은 것이 뭐냐하면 단 한 부서라도 뭔가 개혁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미처 생각도 못했던 것을 먼저 알아서 발굴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요. 항상 지침 타령이고 여기에도 보니까 나와 있네요. 목적에가 2기에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이번에 또 한다 이런 식인데 매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수치 틀리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볼 때 자, 앞으로 이 본 계획기간에 우리 여수시에서 중점적으로 보수해서 이것은 꼭 해내고 말겠다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도서지역 검진하는 것도 산단검진이나 옛날 우리 주민들이 악을 쓰고 얼마나 했습니까? 다 했어요. 나름대로 꼭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했고, 이것은 생색내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와 갖고 뭘 어떻게 한답니까? 이주한다니까 그걸 넣는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특정 연구 과제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업계획이든 4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에 우리시에 각 도서가 연구과제가 한 두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4년 동안에 특정 질병을 연구한다, 산단지역에는 피부병이 많단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란다 들지 또 아까 우리 최종선위원님이 얘기했지요. 농어촌 지역에 제일 문제가 수질입니다. 이 수질에 대해서 우리 묘도 같은 데는 보건소로 수질검사 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그 수질이 식당을 할란다 그러면 전부다 불합격이에요. 왜, 수질이 안 맞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됩니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상수도과에 있다, 말이 됩니까 지하수 먹는데 상수도과가 뭔 상관이 있어요. 보건소가 해야된단 말입니다. 이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 십년 된 일인데 이런 계획서조차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연구 과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체 기존 의료 기관에서는 우리가 나을 수 없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퇴행성 관절염, 수술하면 낫는다고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셔 버리면 수술도 못하고 또 이상하게 신경통 이런 것은 특별하게 해 가지고 딱 낫는 것도 없거든요. 이런 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체 의학을 도입을 해볼 연구, 대체 의학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맞게 도입할 수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 민간에서는 다 연구하고 있어요. 시에서 앞서서 공적기관에서 앞서서 이런 연구도 해볼란다 들지 이 주민건강을 위한 연구 과제가 있어야지요. 그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두 개밖에 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옛날했던 거예요. 전부다, 문장 자체도 그렇고 페이지 수만 다르겠지요. 그 다음에 통계는 다르겠지요. 옛날하고 똑같애. 그런데 특징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여수시 보건소에서는 한방 비율을 예를 들어서 현재 양약 비율하고 지금 현재 서양 의약하고 다르게 예를 들면 50% 까지 끌어올리겠다, 계획기간에 안 그러면 80%까지 끌어 올려 보겠다, 왜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어린이 영유아 예방 접종하고 주로 노인들 상대로 많이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특징 아닙니까. 그것이 그 특징에 맞게 노인들 질환에 대해서는 한방이 많이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방진료 비율을 80% 까지 예를 들어서 올려 보겠다 들지 이런 특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냥 옛날 했던 대로 할랍니다 하는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그러면 보건소 진료 수준을 종합 의료원 수준으로 높여 보겠다 그러면 그때는 인력도 보강돼야 되겠고 예산도 보강돼야 하겠지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좁으니까 증축 할란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계획 때마다 나오는 것이고, 아예 우리 시세가 33만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어떠 어떠한 변화가 오겠다 그래서 맞춰서 이 수준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남은 한 차 갖고 있지만 우리는 열 차를 만들란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또 진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특징이 없다, 그 다음에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란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치과가 없던 것을 치과를 했고, 이번에 한방이 없었는데 한방을 넣을란다 그랬는데 그것은 의사들의 이런 진료 방법의 차이고 질병이에요. 질병, 아까 내가 말한 노인성 퇴행성 관절염이나 신경통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그런 과목을 하나 여기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이 도시 지역은 다릅니다. 도시 지역은 애기들이 클 때부터 콘크리트에 아예 살고 이러니까 다르고 그 다음에 신발이나 의복이 달라요.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 다르고 그런데 농촌은 왜 전체 농어촌 인구가 관절염이나 신경통에 시달리냐 그러면 옛날보다 잘 먹으면서도 이 모든 도로를 콘크리트로 공글하고 마당까지 공글을 하다보니까 신발은 옛날 그 신발 그 딱딱한 할머니들 슬리퍼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완화 장치가 없어요. 고무신 신다가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걷다보면 많이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 질병에 대한 그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전문성을 한번 이번 기회에 갖출란다 하는 것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진료 구분을 사업계획 구분을 어린 영유아, 학생, 그 다음에 성인, 노인 어떻게 구분해서 보건의료계획이 수립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역 특성을 전혀 무시하고 여수라는 도농통합 도시에다가 산단이 있는 이런 도시 특성을 전혀 무시하고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야 하냐면 농어촌과 그 다음에 도시지역, 산단지역, 그 다음에 산단 근로자 등으로 구분해서 의료 계획이 따로 수립돼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메모도 안 하시고 머리가 좋으니까 잘 들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따로 여기에서 과장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빠진 것을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그냥 과장님 소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 다음에 대체해야 되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특색 있는 보건소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종합 의료 수준으로 높여라, 다음에 특정질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면 좋겠다 아주 바람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리 못한 것이 아직까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첫째 간단한 진료도 되겠지만 질병예방 교육 아까도 제가 건강검진 예를 들어서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하는 것을 치료를 전문치료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는 기능을 할 수 없다, 체제가 우리 보건법에가 그렇게 돼있고 또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내에 있는 병·의원들이 이런 부분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분야를 갖춰버리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또 우리 기능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전문장비라든지 이런 막대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짧게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있는데 저는 우리 시 형편에따라서 어느 시·군이든지 특색있게 한 가지씩이라도 나, 이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게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대체의학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란다는 것은 그건 병원하고 상관없잖아요.

대체의학도 보건소에서

연구를 하는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못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특정질병에 대한 전문성 갖춘다는 것이 우리 현재 아까 내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각 의료기관에서는 없어요. 있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까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볼란다, 지금 민간요법 많이 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아까는 대체의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말고 또 우리 주민들이 당뇨나 이런 것에 민간요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성분을 예를 들어서 당뇨와 관련되는지 민간요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연구과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취합해 가지고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이걸 다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위원님.

핵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건강검진사업이 5,225명이지요?

예.

예산은 대개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금년에 서 있는 수준 48백만원 정도, 금년에 하반기에 예산 따온 것이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전액

그러면 600명, 650명 할 수 있습니까? 그것가지고

금년에 3천명 정도 됩니다.

3천명,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검진사업은 조기에 한정 발견에 의해서 암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을 해준다 지금까지 도서주민들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특색있게 해볼란다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지요. 그 사업이 이동건강 검진 아닙니까? 도서

그것이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무과에서 같이 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는 년에 약 13백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네?

13백 명 정도 그리 돼 있지요?

이것은 지금 내년 3기 계획에 해당하는 계획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

4년 동안에 1년에 13백 명 정도로, 그러니까 내년 그러면 13백 명 정도 그 핵심사업에 드는 비용이 대개 4년 동안 얼마나 들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 2억 정도 4년간 하면 그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4년 동안 2억, 그러면 이동검진장비는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뭔 얘기냐 하면 4년에 한 2억이면 핵심사업을 어찌 도서지방 5,225명 정도만 해가지고 해주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40세 이상 지역가입자가 약 7만1천명이 되는데 그래서 지역을 탈퇴해 가지고 아니면 연령을 올려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든지 하지 어찌 도서지방만 해 가지고 사실은 4년에 2억이면 적은 액수입니다. 조금 금액을 올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우리 도서민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현재 인구가 40세 이하는 거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세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다른 지역에는 암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진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핵심사업이면 될 수 있으면 전역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지 어디 국한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갖고 했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35페이지 세부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랍니다. 보건소 인력 현황 있지요?

예.

이쪽에 보면 계에 보면 현원하고 기준이 있는데 현원은 현재 인원이고 기준은 아마 티오를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 현원은 현재 티오상에 나와 있는 인원이고 기준은 우리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지역 기준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법에 나와 있는

예. 배치기준이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이러 이렇다 딱 정해놓은 인원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145명인데 198명이면 현재 53명이 더 기준보다 많은 인원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임시직 일용해서 30명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인원인지, 기준에는 없는데 현원에 있거든요. 어떤 인원입니까?

보조자들,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료 보조요원으로 와서 채용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부라든지 방역 인부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앞으로 변동이 없는 앞으로도 4년 후 까지 계속 갈 인원들입니까?

예.

아, 4년 후 까지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2010세계박람회가 되면 우리 조직이 늘어나면 그때에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때에는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기준보다 많아서 조금 나중에 연차적으로 줄어갈 것인지 늘어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참고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38명이고, 현원이 81명인데 진짜 81명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겁니까? 한 2, 3배정도 많습니다.

정현원은 우리가 티오상 배치 기준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 내에 배치인원 의사라든지, 치과의사라든지 될 수 있으면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은 정원은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해서 나와 있는 인원이고 현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81명이 현원입니까?

예.

누구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작성하신 분이, 제가 더해보니까 81명이 안 되는데, 81명이라고 해서요?

31명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31명입니다. 예. 8자가 3자로 돼야 됩니다.

수치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그것은 수정을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보게 되는데 아까 강용주위원도 보고 제가 보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 피임사업 있지 않습니까? 99년도에 이미 영구가 40명, 40명, 계속해서 99년도 2000년, 2001년 이렇게 돼 있었고, 일시가 99년도 724명해서 실적이 724명, 2000년도에 686명이 실적이 686명 이렇게 돼 있는데 2002년도 금년에도 계획이 없는 거지요? 금년도에 계획이 없는 거지요? 피임사업

보건사업은요 국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수시에다가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면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이렇게 안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두 부부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결혼해 갖고 1.3명이 나옵니다. 프랑스는 1.7명, 1.8명인데 선진국가도 1.3명이 되다보니까 인구가 두 명이 1.3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임사업이 지금 2000년, 2001년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면 사업이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자녀가 3명이라는 것을 창피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명만 낳아서 키우자 그랬는데 지금은 1.3명이라고 하니까 인구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구 피임 정책이 아니고 장려 정책으로 어린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장려를 해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686명, 578명을 피임을 시켜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애기 낳는 다고 장려금을 주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로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도 피임한다는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4%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인구증가율을 높여야 될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59페이지, 55페이지 그쪽은 여러 가지 보니까 수치가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수정을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 드릴랍니다.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4년마다 해서 한번씩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수치가 안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살만큼 수치가 돼 있어요. 계획하고 실적하고가 이것이 차이도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해명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자세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수치 관계를 따지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질의할랍니다. 현재 이걸 보면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한번을 거쳤다고 했지요?

예.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완된 내용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나와 계시는 백용구위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여수시에 가두리 양식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료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 다루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제3기입니다. 1기도 했고, 2기도 했고 이번에 제 3기인데 우리 여수시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해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그러니까 공해가 많은 지역 특히나 울산시나 포항시나 창원시 같은데 이런 데도 분명히 의료계획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안하고 우리시 의료안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가까운 우리 목포에 있는 대불공단, 우리 지방공단에 있는 부분하고 우리 울산공단에도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룰 수 없다 그래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수산단주변 마을을 미숙하나마 넣었는데 다른 울산이라든가 목포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울산이나 창원이나 포항이나 이런데 의료계획안에는 주변 산단마을에 건강진단 이런 것은 없었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 됐을 때 여수시가 암 환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고 뒤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해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걸 보면 10대 질환이라고 나온 게 있지요. 10대 질환, 몇 페이지지요, 그게

30쪽입니다.

30쪽에 10대 질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질환을 가만히 보니까 암을 따로 따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암환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말입니다 어떤가 그것도 비율 검토한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봤는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우리 지금 현재 사망자를 기준으로 해서 10대 질환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만 우리 자체로 분석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수 시민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꼭 여수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은 어떠한 질환이 있고, 우리 여수시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환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것을 연구도 하고 또 검토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고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현재 인근 전라남도 전체는 우리 여수시 보건의료계획 수준으로 돼 있고 또 이 내용도 우리는 여수시에 맞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다른 시·군 보다도 뒤지거나 그러지 않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특히나 우리가 지역적인 특수성,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가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전에 구 교동사무소, 여수시 구 고소동사무소에 보건지소 관계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보건지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전임 계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고 전에 교동사무소에다가 도서지역 동정쪽이 전에는 우체국 뒤에가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노인 인구가 많은데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 교동사무소에다가 설치할 예산까지 한번 계획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우체국 뒤면 옛날 여수시 보건소 자리였습니다. 옛날에 시 보건소가 생기기 전에 그때는 거기는 여수시 보건소 자리인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요, 그 다음에 여서동으로 통합해 가면 이쪽 여수로 옮겨온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소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짧게 말씀 드릴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대도시에다가 시내 보건지소를 만들어 보고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도 시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에도 확대 발전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져 놓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더군다나 변두리 지역은 거의다가 영세민이 많습니다. 노령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이 변두리지역입니다. 동문동, 만흥동, 서강동, 광림동, 충무동 이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들 하고 언제 보건소 내에 회의하는 기회가 생기면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랍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과장님, 작년도에 교동쪽에 보건지소인가 설립하다가 인테리어까지 하다가 의사협회에서 해가지고 안 했잖아요. 그거 해놓고

제가 잘 모르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하는 담당 있음) 제가 없었거든요. 몰랐고요

과장님, 작년에 저도 아는데 보건소 내에서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른다는 것은 확실히 모른다고 말해야지 제가 안다면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저는 밖에 있어도 알고 있는데 정보를 들어서 과장님이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 의사협의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까지 하다가 철수했잖아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내무위에서 의결을 하면은 본회의에서는 위원장님이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안건, 간단한 한, 두 페이지에 있는 그런 안건도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수치가 있는 것은 이건 자료가 같이 나와줘야 돼요. 항상 부탁을 합니다마는 이 관련된 중요자료는 같이 첨부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메모를 해 가지고 이따 답변도 하고 그러지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우리 내무위에서 또 질문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질문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위원장 혼자 다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참석 안 한 의원들은 또 다 묻고 싶어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요 통계는 전부 다 자료를 연도별로 필요한 것은 연도별로 다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점사업 중에 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의료보험공단에서 합니까? 1년에 주민등록사항 해 가지고 남아서 건강검진 하는 것이 있어요, 짝수 홀수 해 가지고.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이 안 되죠 그것은.

검진내용이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검진내용이 중복이 안 돼, 그것도 암 뭐 이런 것도 다 들었던데?

아니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짝·홀수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죠.

아니 항목이 거기서도 하고 있는 걸 우리 여기서도 한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검진내용이 무엇 무엇할 겁니까?

우리가 대행을, 보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이게 중점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중점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도 우리 보건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묘도, 같이 이야기합시다, 병원까지 지정해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

병원까지 지정을 해 갖고 나와요. 18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하라고.

예.

그러면 그때 그걸 받아 놓고 병원을 안 가고 우리 보건소에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중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아니 그건 이중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정병원을 했으면 그리 가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본인이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해 갖고 왔을 때는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또. 그러죠?

그러면, 아 이게 예산의 문제 같네요?

아니죠 우리 보건소

아니 제가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본인이 안 하면 할 수 없지마는 우리가 건강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공단에서 할 때 우리가 이용자가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이용자 본인부담금 있고 우리가 또 건강검진 할 때는 본인부담이 없고 우리 일반 병원으로 갈 때는 본인부담금만 내고 가는 거고요 건강검진은 없습니다 부담이.

그러면 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했으면 그걸 공단에 내면은 공단에서는 따로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받아버렸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슨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이게 특색사업인데 중점사업인데.

아니 보건소 진료수입사업도 되고 우리가 건강검진하면은 그 비용을 우리가 청구를 하거든요? 공단에다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해도 다 하죠? 한 번씩.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특색사업이다 그래 갖고 넣을 필요, 중점사업이라 그래 갖고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대행사업으로 한달지 무슨 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 줌으로써 또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 오는 또 부수적인 이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행해서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찌 중점사업이 아까 자랑스럽게 말씀한 중점사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계획 안 세우더라도 우리 주민이 예산도 물론 부담 없이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목이 틀리는지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이 좀 답변을, 우리 계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있어요? 위원장님!

예. 답변 듣도록 합시다. 답변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의도가 그렇다면은 그건 필요하거든요? 저도 나와도 안 갔습니다마는 특히 도서지방은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검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까? 7% 8%.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에도 반 이상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그걸,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을 어디 딴 데서 안 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의도다 그러면은 뭐 중점사업으로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유도를 할려고

이따 설명을, 틀림없이 이건 나오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통계 기초적인 것 중요자료 말씀하신 것

예.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역보건법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보건계획만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고 법적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까 제가 요구하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한 내용이 수치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런 건 어차피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빠져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맞추는 것이지 실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뭐 특별히 추가로 해 가지고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이 꼭 있는데 그냥 법적 요건만 맞춘 겁니까?

우리 계획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 아까 제가 설명에서 우리 지역보건의료에 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일반계획으로 이것은 우리가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한다는 것만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세부 시행계획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외 사업을 전부 다 망라해서 넣습니다, 시행계획 할 때는. 그리고 (청취불능)별로 항상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또 도에도 일부 내고 복지부까지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여기서는 세부적인 것까지 안 들어갔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릴랍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본회의에서 의결될 사항이죠?

예. 그러죠.

그리고 계획이기 때문에 답변이 실적 같으면은 뭐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게 좋은데 계획이니까 그 목적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을 우리 위원장이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검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숫자 자체도 안 맞고 이런 것은 이거 내 놓으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아니 잠깐요, 위원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나왔던 틀린 부분 그 다음에 자료도 요구했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이걸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래도 좀 특색 있게 연구과제라도 하나 넣어 가지고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연구과제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넣을 수는 있겠죠.

예.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자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은 이 계획이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항상 계획이란 것은 수정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나 또 거기에 따른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연구과제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도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이라 함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잠깐요, 지역보건법에 보면요 제5조에가 뭐가 돼 있냐면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완전히 포괄적인 것이고 또 거기에서 조금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또 잘못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수정이 되고 또 보완이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를랍니다. 그리고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태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의사진행이 좀 미숙해서 그런가 우리 지금 회의진행한 지가 2시간 30분이 다 됩니다. 왜냐 그러면 포괄적으로 할려면은 그 질문하는 사람 횟수를 준다거나 좀 줄여서 한다거나 메모를 해 가지고 한번 한다거나 보충질의는 우리 과장님한테 안 맞는 것도 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지마는 이거는 좀 위원장님이 원만하게 해 가지 고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우리가 또 전부 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개성도 있고 또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또 중요한 사항이고 또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는 어떤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의견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수렴하고 또 검토하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조금 시간이많이 걸리고 또 답변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도 짧게 하시고 또 답변도 좀 짧게 하시고 해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정태호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미숙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우리가 내무위원회가 뭐든지 의사결정이나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잘 한다하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도 뭐 대충 유보쪽 안도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중장기관광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안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마다 매년 또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또 예산이 여기에 수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설령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이 답변하는 걸 깜빡 잊고 못 할 경우에는 간사가 하신다든지 우리 내무위에서 또 보충답변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계획안이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주고 1년마다 매년 계획이 별도로 나오니까 그때 또 우리가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과장님도 혹시 우리 내무위에서 심의하면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메모가 됐다니까 중요사항을 메모해서 1년 계획을 짤 때 그것을 삽입을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이것을 이 계획대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이 보건소는요 국가에서 혜택 보는 부분들이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손듦)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여기 각종 데이터가 빠진 사항 위원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백용구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그 내용을 우리 속기록을 보고 하나 하나 메모해 갖고 검토, 우리 의견이 이러이러해서 본회의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다뤘다 하는 내용을 본회의 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할 때. 그래야지 이 수치도 안 맞고 이대로 내놨다가는 내무위원회에서 뭣했냐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때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째 강용주위원님 소수의견이라도 적어 놓을까요? 어쩔까요?

지금 주요내용에 만흥지역 덕충 일부 오림 쭉, 지금까지 지역별로 지원금을 해 준 시기가 언제부터 해 주었습니까?

97년부터 해 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얼마를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총 금액을 동별로 나열된 것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년도별로, 동별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년도별로라도

예. 년도별로 93년부터 96년까지 지난번에

93년부터입니까?

예. 이것은 마을 간접비용으로 해 가지고

93년도부터 간접비용으로 준 것은 몇 년도까지예요?

28억28백만원입니다.

28억28백만원

97년도에 5억, 97년부터 98년까지가 6,735만6천원

아니 98년도에 얼마예요?

같이 합해서 줬습니다.

97년 8년 합친 게 얼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6,735만6천원입니다.

6,730만원요?

6,735만6천원입니다.

99년

99년에 837만6천원을 줬습니다. 2000년도에 1,063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년도별로 적게 금액이 지금 하향조정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줬기 때문에 반입수수료가

본회의 자료하고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자료가 두 개가 돼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년도별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들어 온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폐기물이 딴 데로 유출이 됐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건

똑같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차등이 납니까?

저희 매립장에 들어온 것은 정확히 저울로 달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매립장에 들어 와서 딴 데로 유출된 것은 없고 이게 시내에서 발생된 시기에 따라서 일반사업장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해에는 반입수수료가 많고 조금 적게 발생된 해에는 적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이 지금 주로 들어가는 입구가 석천마을 그리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 거기로 들어갑니다.

100% 들어가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 들어갑니까? 만흥지역입니까? 아, 덕충하고 만흥하고 같이 묶어진 지역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죠. 만덕동 중에서 그건 옛날에 덕충동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003년도 대충 지금 폐기물 들어 갈 금액은 혹시 예상치가 있습니까?

예.

대충 예상치가 얼마입니까?

한 3천만원 정도

3천백만원입니까?

예. 그 정도 저희들이

그러면 이 1,065만원이고 2000년도에, 그러면 이 차이는 또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한 것은 지급분이고 조성분은 좀더 많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급한 것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해 놓고 지급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어째서 안 합니까?

지급 안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동 협의체가 있고 시 협의체가 있는데 동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를 얼마나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시 협의체에서 심의해서 주게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아직 안 올라와 가지고 못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덕충동 폐기물처리장 그쪽에 어떤 부분을 나열해 논 것이고,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 (청취불능) 폐기물이 있어서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내력을 97년부터의 내력을 저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한 부 자료로 주실 수는 없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어저께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97년부터 34억8천만원을 줬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지금 내용하고는 상이해 버려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린 것이 방금 조성금액은 34억8334만6천원을 조성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조성금액이 100%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 미지급분도 있고 2000년도에도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조성금액은 34억8334만원6천원이 맞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어저께 지원했다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좀 보여드릴랍니다. 보고서에 지원이라고 딱 써 놨어요 여기다가. 34억8천만원을 지원이라고 써놨다니까 요.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장님이 틀렸든가 과장님이 틀렸든가 뭐가 하나 틀렸어요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이 34억8346만원입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일부는 지금 미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지급된 금액이 지금 한 20억 이상 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착오가 생기는데 미지급액 그러면 정확히 6,897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6,897만9천원에다가 34억1436만7천원을 보태면 34억8334만6천원이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불러 주신 것이 수치를 잘못 불러줬습니다. 공 하나를 빼버리고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8억이면 8억, 10억이면 10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빼 버리고 6,735만6천원입니다라고 보고했단 그 말입니다. 그걸 아무리 97년부터 짜 맞출려고 해도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34억8천만원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4억1436만7천원하고 미지급된 6,897만9천원을 보태면은 34억83백만원이 돼요.

아까 전자에 주재선위원이 물어 봤을 때 97년도에는 5억입니다. 98년도에는 1,735만6천원입니다. 99년도에는 837만6천원입니다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97년부터 그러면 과장님 보고한 내용하고 쭉 더해 가지고 34억8천만원이 나옵니까? 지금, 6천만원 더 해 갖고.

나오죠. 제가 지금, 이건요 지원금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원금을 말씀드린 것이 주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원금을 말씀드렸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갭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안 맞는다고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조성금 총 금액이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34억8334만6천원이고 그 동안에 지원해 준 금액이 34억1436만7천원원인데 지금 아까 그런 사이에 미지급분이 지금 6,897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하고 34억1436만7천원을 보태면 34억8334만6천원이 맞을 겁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안 맞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 주무 한번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봐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말이 맞습니까?

전숙룡 : 과장님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원금을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99년 2000년도로 지급된 금액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34억83백만원에 대한 이 조성분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사업비로 해 가지고 28억28백만원이 집행이 돼 있고요, 간접사업비입니다 간접보상비. 그리고 97년도에 보조금으로 해서 5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조례개정 해 갖고 97년부터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 쭉 반입수수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정합시다. 어저께 국장님이 말씀한 것이 97년부터가 아니고 93년도부터로 정정해야 됩니다.

전숙룡 : 예.

본회의에 답변한 자료가

전숙룡 :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맞습니다 계산이.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맞다라고만 이야기 하니까 답답하죠 저희들이.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계수가

아, 하여튼 두 분이 알아서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선위원님.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게 하자 이런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내가 있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는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인근의 순천시나 광양시에 비해서 지원마을이 지원된 금액이 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적어요 더. 즉 말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우리 인근지역은 고흥군하고 우리 여수시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출연금 100분의 10 수수료 해서 주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순천에는 작년 1억2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출연기금이라는 것은 많이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조례까지 제정해서 했는데 순천시는 1억2천을 해 줬는데 우리는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3천백만원인가 되죠?

예.

그리고 광양시는 또 96년에서부터 간접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모든 것을 하면 41억3천만원 정도가 광양시가 주민들에게 주어졌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금방 말씀하시듯이 되는데 34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그냥 이미 처음에 우리는 지불이 34억8천만원 정도가 지불이 됐으니까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조례개정 원인이 있다면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93년도부터 지금 이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그 인접 시·군은 최근에 2, 3년 전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특히 순천, 광양은 인접해 가지고 광양서 만들 때 순천서 보조를 안 해주면 광양직원들이 반대를 하고 또 순천에서 만들 때 광양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아마 최근에 우리보다 늦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93년도에

아니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서로 유치를 안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저게 가용년도가 예상년도가 2020년이죠?

예.

그때까지는 뭐 발 펴고 이렇게 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지원마을에 광양시는 어찌 됐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41억3천만원이 갔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출연금에서 가구 당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원래는 종합사업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종합사업으로, 마을단위사업으로.

그러면은 여기 뒤에 26조에 가구 당 지불할 수 있다, 가구 당 지불할 수 없어요?

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27조 1항에 과장님!

예.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가구별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통상 법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이 있습니다. 직접영향권은 진짜 매립장으로 해서 살 수가 없는 지역, 도저히 매립장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직접영향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교롭게도 그런 직접 영향권 내에는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영향권으로 해서 6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아,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이 있는 곳은 전부 간접영향권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과장님 관점이십니까?

아닙니다. 제 관점이 아니고 다른

어디 상위법입니까?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그 해석이 직접 영향권은 매립으로 인해서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는 지역을 직접 영향권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종량제봉투 문제도 많이 나올 겁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시설설치 있죠?

지원금 말씀입니까?

지원사업의 내용 중에 관광산업시설을 설치를 주민들이 자치센터에서 요구하면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쓰레기장 주변에 우리 지역은 만성리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장 주변에 과연 관광산업시설을 휴게소라든지 휴양소라든지 토산품판매장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줄 수 있다, 요구하면 그러는데 꼭 이분들이 그 지원사업 대상지역에서 거기에서만 관광할 때 이걸 지원합니까? 오히려 그 주민들이 다른 데 즉 말해서 오동도라도 예를 들어서 오동도라도 우리 동네 수익사업으로 거기다가 무슨 토산품판매장이라도 하나 내 주십시오 했을 때 또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장소입니까?

그건 전자의 경우로 해석하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간접영향권지역 내에.

그러면 이건 있으나 마나네요?

아니 우리 시의 경우는 그렇지마는 딴 지역은 그 지역 내에가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가

아니 다른 지역은 오히려 더 없죠. 매립장 옆에가 무슨 관광시설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즉 말해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주다 보니까 너무나 다른 인근 시·군하고는 좀 혜택이 덜 돌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부분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언제든지 혐오시설 이런 것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우리 동네에서 설치를 했더니 우리 삶의 윤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보여 줘야지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도축장이라든지 뭐 화장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원활히 풀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옥심위원 손듦)

예. 박옥심위원님.

광림동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랍니다. 여기 위에를 보면요 오림동 일부 광림동 오림동 내동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림동 일부는 어디며 광무동 오림 내동 뒷면에 보면은 또 내동 오림 내동으로 돼 있거든요?

당초에 행정동으로 해 가지고 오림지역이랄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놨는데 저게 이제 법정동 하면서 광림동도 동이 전체인데 어디를 할 것이냐 해서 오림 내동으로 이게 지금 그 중에 피해가 많다는 데가 오림 내동이기 때문에 오림 내동을 명시를 해 논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한 것보다는 동 협의체하고 협의체위원님들 하고 시협의체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이것이 입법예고까지 해서 결정이 된 것을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동 안 동네요 거기가 지원이 될 부분은 동으로 나갑니까? 개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동협의체가. 동협의체로 나갑니다.

아니 왜 이걸 내가 물어보냐 그러면요 거기가 제일 파리가 많아 갖고요 파리가 물었다 하면은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자체 동에 이렇게 폐기물로 해서 돈이 지원이 된다면 소독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파리만 끓으면은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일부 해도 그것이 안 잡힌 모양이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수위원 손듦)

예. 심재수위원님.

지금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주변지역이 좀 확대되는 거죠?

아닙니다. 확대는 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대로 있는 것을 이름을

예. 배분비율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건 이해가 되고요, 이게 빠진 것이 지금 법에는 폐기물 이 반입량이 돈을 안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죠? 봉투로 쓰레기 봉투로 하면은

예. 생활폐기물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죠?

예.

이것은 지금 산정이 안 되죠? 대금에 산정이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할려면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요 아까 본회의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건데 법에가 주라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보니까

아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므로 인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이 우리 경우단 말입니다.

폐기물은 지금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전부 다 100% 징수를 안 한 경우고 우리는 일부나마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권해석을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자, 자, 들어보세요. 이건 맞죠? 징수를 안 하죠? 이건.

예.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만 들어 있어요, 일반폐기물은 안 들어 있고.

생활폐기물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은 사업장폐기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이용가치가.

주종이 생활폐기물이죠.

그렇죠 생활폐기물이죠. 그래서 생활폐기물 반입량도 이 법에 나와 있듯이 반입량도 그 비율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제 거기가 생활폐기물을 줘야 한다는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을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그 사업장폐기물 일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받는 것 외에도 또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요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걸 유권해석 할 것 있습니까?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유권해석 한다는데 뭘 그렇게

아니 이것이 내일 이거 또 당장 나올 이야기라, 그래서

아니 아니 심재수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본회의 때 김상열의원이 이야기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것을 질의해서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다 답변이 끝났으니까 보내드린다 그겁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딴 것은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입법예고 해 가지고 의견을 많이 들었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석천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혹시 이름 아십니까?

석천마을이 가장 가까운 마을입니다. 석천 그 사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요.

아니 석천마을은 이제 대상이고 대상이 안 되는 가장 가까운 마을

그것이 이제 덕충동 석천마을이 가깝고 그 밑에가 조금 점진적으로 이제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런 걸 입법예고 해 가지고 찬성 찬성 찬성 돼 있는데 찬성하는 것은 이제 받은 사람은 찬성하겠는데 이걸 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그 차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 받으니까 찬성을 했는데 그 옆에 마을, 피해는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의견도 안 들어보고 불만이 쌓여 가지고 나중에 또 크게 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입법예고 의견에 대해서 혹시 여태까지 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구역이 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옛날 여천시쪽은 가까운 월내로 가고 우리 본 여수시하고 돌산이 본매립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유도를 여천쪽으로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쪽에서 한 건 없죠?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뭐 수수료가 나간다 그래 가지고 여천으로 많이 빼라 그런 것은 없죠?

전부 다 우리 한

꼭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여수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그건 하등의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세입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창구가 이원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나 관계는 없습니다. 반입수수료가 전부 다 우리 한 구좌로 들어옵니다.

아니죠 여천의 것은 안 줘야 정상이죠.

예?

여천의 것은 안 줘야지

왜 안 줘요?

일부지역이 없는데 그걸 그러면

예?

지역이 없는데 줘서는 안 되죠.

사업장 폐기물은 우리 월내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월내로 들어오나 우리 만흥동으로나 세입은 다 우리 만흥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죠.

아니

아, 지원금을요?

지원금이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지원금이.

지원금을 월내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월내로 많이 유도를 해 버리고 이쪽 덕충동으로 유도를 안 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내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잘 지도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좀 투입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해 달라고, 구역을 나눠 가지고 여기 것은 이쪽으로 여기 것은 이쪽으로 구역을 나눠서 지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예.

삼일면 거기는 공단쓰레기 아닙니까? 폐기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양수질오염 거기가 이게 피해 있다고 나왔는데 해양 어떻게 거기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이게 지금 8개 항목을 가지고 한 1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수질 피해가 있는 데는 덕충 본동 저기 만덕 터널 있는데 그쪽에 약간 피해 있는 걸로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테이지가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 있어요? 거기가.

거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요약서가 나와있기 때문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크게 오염될 수 있냐 그거 우리 육안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최종방류구가 덕충동 굴 옆에가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영향이 있지 않겠냐 해서 용역조사기관에서 1년 동안 조사해서 딴 데보다는 바다가 있는, 약간 이건 피해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 거기다 프로테이지를 만들어 놓은

해수욕장으로는 피해 없죠?

예. 없습니다. 매년 수질검사 하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발언하신 걸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계근대가 CCTV가 있어 갖고 차량대수가 들어오는 것이 일일이 체크 다 되죠?

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쓰레기 총 생활쓰레기 반입량 월별 현황 또 산업쓰레기 반입량, 전체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자료가 부족해서 감사자료에 그걸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에 의하면은 그쪽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차량번호가 전부 다 찍히죠?

다 찍히죠.

CCTV에 전부 다 찍히죠?

예. 딱 컴퓨터에 나와버립니다.

그걸 확인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번에 제가 감사자료에 부족하길래 전문위원보고 그 부분 반입량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다시 요구해 놨거든요? 추가해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요구 한 것은 정확하게 해서 좀 해 주시면은 그 양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질의·답변 때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박정채 위원 추상은 위원 백용구 위원 정태호 위원 주재선 위원 강진원 위원 최종선 위원 서현곤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위원 심재수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보건행정과장 박창식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