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제4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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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틀 간 시정질문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도중 의원들 간에 상호 의견 충돌도 있었고 또 집행부와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시민들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그렇게 서로 상호 논쟁을 벌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는 자주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생김으로써 우리가 뒤에 반성하는 일들 또 우리가 잘못된 경우는 서로 자각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러면 준비한 의사일정대로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1. 여수시도시계획조례개정건의서 처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의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도 제출된 건의서로써 여수시 문수동 702번지 김광채 외 7인이며 건의 내용은 우리시의 특성상 모든 도시계획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표고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의 균형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전통적인 농촌지역 또는 산간지역의 주거지에서 표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저해되므로 여수시도시계획조례 중 제19조 2항의 제3호 표고의 제한에 있어서는 여수시 전체에 적합한 규정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서는 지난 9월 17일 건의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건의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회신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건의서 뒤쪽에 집행부 공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미 처리가 되었으므로 건의서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로부터 건의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건의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내용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므로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건의서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건의서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명성인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진정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 내 표고 100m 이내로 규정한 개발의 행위허가 규정을 폐지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진정인은 김광채 외 7인과 여수시 문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조례 표준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2001년 10월 13일날 제정됐습니다. 그동안에 개정이 2002년 1월 16일날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19조 2항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주거지역 내 표고 100m 이상은 전면적으로 개발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일발 주거지역 내 면적 660㎡ 200평 이내에는 개발 행위제한은 표고 100m 이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2년 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100m 이상 된 지역이 둔덕동 용수마을하고 미평동 신죽마을, 문수동 부영 10차 뒷산, 여서동 대치마을, 봉강동 한재터널, 덕충동 시립도서관 일원하고 봉계동 대광아파트 이렇게 7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조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타 시조례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시는 100m 이내에 제한하면서 660㎡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서울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부산도 제한사항이 없고 광주는 100m 이내로 묶어놨습니다. 인천은 65m 이내로 묶어놨습니다. 울산은 제한 없고 목포는 50m 이내로 묶어놨습니다. 순천 제한 없고 광양 제한 없고 나주는 100m 이내로 묶어놓고 군산은 60m 이내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60m 이상 70m 미만으로 이렇게 일부 묶어놓은 시도 있고 그냥 전부 풀어놓은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서 처리할 때는 한번 조례 제정이 작년 10월 13일날 되고 그동안에 올해 1월 16일날 한번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할 계획은 없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다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이러한 민원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입법예고하고 각종 심의위원회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조례 제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이행우위원입니다. 표고가 지금 해발을 이야기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광주가 100m로 묶어 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 기본토지가 해발 300m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광주는

행우

이행우위원

광주는 기본적인, 지금 2청사가 해발 몇 m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2청사요?

행우

이행우위원

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2, 30m 될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2, 30m밖에 안 된다고요? 2청사가요?

제가 살고 있는 라인아파트가 지금 90m거든요. 그러면 지금 2청사가 20m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광주는 기본적으로 300m가 넘어갈 겁니다. 근데 100m로 묶어놨다면 이해가 안 가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인제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우리가 광주를 가다 보면 계속 오르막 길 아닙니까? 그만큼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광주는 100m로만 묶은 것이 그렇게 묶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서간 업무차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높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놔놓지를 말든지 자연녹지나 이렇게 보전지역으로 놔놓으면서 행위제한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나서 집도 못 짓게 하면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러 모로 피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역지구를 정하면서 도시계획과하고 좀 협의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업무협조가 안 됐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도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꼭 100m 이렇게 묶어 버리지 마시고요 일부 주거지역은 해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예를 든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정병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3년 1월 1일부로 아까 뭘 개정한다 그랬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관리법이요

병관

정병관위원

국토이용관리법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법률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용에관한법률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100m 규정을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제정한다면 입법예고하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게 인제 시행령까지 공포가 되고 입법예고 하면 빠르면 한 6개월 정도,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만 공포되면 바로 시작을 할랍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시행령만 공포되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이것을 묶어놓고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산림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모든 사안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지금 신안군에서 지금 해상 바다 모래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해 가지고 지금 바닷물의 채취를 금지하다 보니까 모래 값이 지금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순천에서는 일부의 레미콘공장은 석분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더 들여가지고 석분을 가지고 모래화 만들어서 다시 레미콘으로 비벼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승인해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그런다면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태풍피해 복구가 물론 인제 해상 우리는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레미콘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에도 피복석이라든지 잡석 같은 것은 고흥이나 외지에서 지금 싣고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골재를, 그렇다면 우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건축에 대한 자재 확보문제라든지 또 방금 민원인이 제기했던 대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까지 해 가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재판에서 우리가 진다면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다 풀어놨을 때의 훼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장일단은 있지만 나는 광양시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토속채취 허가를 내줄 때 물론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광양은 큰 부두를 만들면서 내가 볼 때 해발 한 350m 이런 산을 통째로 들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다를 매립했어요. 우리 여수에서는 부분허가를 해 주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게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공포돼서 시행이 되면 이런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많은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인을 접했을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도 편리하게 쓰고 우리가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훼손된 것은 훼손되는 대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정 조례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2003년부터 적용을 함으로 해서 괜히 시민들한테 이렇게 사유재산 침해까지 해 가면서 말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만 아니라 다른 조례를 제정해 갖고 운영을 해 보니까 다른 민원도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한번 민원 처리한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 다음에 제정할 때는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더 심도 있게 그렇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과장님! 2002년 1월달에 이 조례 됐다 그랬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2001년 10월 13일자로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해발 100m 이상에는 660㎡ 그 이상의 건축물은 못 짓는다 그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다 그 말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이 아니라 200평 이하 조그마한 면적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박순영위원

가능하고 그 이상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이상은 안 되게 묶어져 있습니다. 높은 데는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때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이유는 인제 해발이 높은 데는 좀 보전하자는 차원도 있죠.

박순영위원

단순히 주거지역인데도 그냥 보전하자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인제 민원이 많으니까 나중에 2002년 1월 16일날 의원님 발의로 해서 200평까지는 해 주자고 풀어줬죠.

박순영위원

그러면 주로 200평 이상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주로 뭣을 의식을 많이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200평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인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그런 것을 의식을 했죠. 그리고 인제 개정할 때에 200평 이하는 단독주택 정도는 허용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2003년에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다시 제정이 되게 되면 이런 문제 내지는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모든 게 가능한 겁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인제 이 민원이 해결될지 안 될지는 인제 제정을 하면서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의원님들 또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입법예고 해 놓으면 또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2003년에 그 법률이 혹시 제정되더라도 확실성은 없네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박순영위원

이런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실한 대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사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 내지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예견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신은 그런 내용이 아닌 금방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는 상반된 그런 회신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지금도 회신 보낸 것하고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겁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진정서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마는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인제 다른 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도 그렇게 제한한 데도 있고 우리보다 더 강하게 한 데도 있고 또 제한을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확답은 못합니다. 제정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는 확답을 못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견을 들을 겁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인제 시민들 또 입법예고를 해 놓으면 시민단체에서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시민단체들,

박순영위원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거 수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준비는 지금 법은 시행됐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시행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입법예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례가, 그러니까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시작은 안 하고 지금 검토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의 답변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조금 서로 상반된, 확실한 답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대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제가 관심 있게 많은 관계 공무원들하고 접촉해서 그 동안에 확인하고 해서 그 내용을 조금 숙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어떤 행정이든지 어떤 개개인의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구여천시를 보면 지금 국가산단으로 주거지역을 묶어버린 지가 20년이 넘고 또 웅천 같은 경우 소호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권한행사하지 못하고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현재 지금 우리 여수시 전체 인구가 33만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유입될 인구 향후 10년을 계산해서 지금 율촌공단의 어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인구유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지정돼 있는 곳이 현재 지금 웅천 54만평 매립 21만평 그리고 또 죽림, 관기단지 현재 확정고시를 시킨 지 지금 벌써 20년이 넘고 실시계획 승인 받은 지 10년이 넘은 105만평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지역이 현재 그리고 화장동에 일부 남은 것들 헤서 지금 현재 율촌공단 컨테이너부두를 만들 때 유입된 인구를 다 수용하고도 남을 그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의 도시계획이 지금 확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 그러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느냐 또한 아까 우리 정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속채취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시에서 해상 쪽에 허가 나온 데가 지금 세 군덴가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허가 확보된 양이 한 400만 루베 그리고 장도에 현대 1산단에서 지금 사용하다 남은 양 약 200만 루베 그리고 현재 지금 U2기지에서 앞으로 발생할 올해부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할 500만 루베 그리고 지금 국도 17호선에서 터널을 뚫는 데 발생되는 양은 한 500만 정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철도를 지금 여천간에서 석창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굉장히 긴, 정부에서 제일 긴 굴을 또 거기다 터널을 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 1,500만 루베 이상 육상용 해상용 자재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전혀 어떤 토속채취 허가라든지 이게 필요치 않습니다. 이 지역상으로 봐서, 지금 현재 발생되는 양도 지금 소화시킬만한 그런 공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해발 100m를 이렇게 지금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김명남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탄원서가 지난해 10월달에 우리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될 때 거기 내용도 이것까지 포함됐는가 몰라도 일단 마지막 손질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시죠? 지난 10월달엔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때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제안설명 할 때는 난개발을 막자 또 자연경관은 보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의원들께서 모두 다 동감이 돼서 이게 통과가 된 걸로 그리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여수시가 지형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익산시나 대전시같이 허허벌판이 아니고 급경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인제 개개인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재산권을 행사할라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족은 해줄 수 없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정병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합해져서 새로운 법이 탄생할 때에 물론 거기 모법이라든지 우리 조례로까지 위임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하나 하나의 민원들이 워낙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내 말이 조금 빗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본 사안하고 이런 것들이 적게 가능하면 축소되도록 이걸 막아낼려면 민원인들이 재산권도 만족하게 행사할 수 있고 또 우리 취지에 맞는 자연보전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보전이 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제 욕심으로는 필지마다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필지마다, 표고 100m 해발 100m 해 가지고 먼 곳에서 보면 그냥 일직선으로 산허리가 짝 잘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물론 그런 것이 유지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앞으로는 필지별로 한번 일단 평가를 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표고 100m해서 잣대 대든지 자를 것도 자를 것이지만 그 지형을 봐서 전부 필지별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앞으로 더 큰 법이 다시 제정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다른 예산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꼭 좀 돼야 돼서 이런 민원을 미리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좋고 미안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약 3, 4년 전에 국토이용계획법 상에 우리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을 우리 시장, 군수가 조례로써 정하면 기본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터놓고 있어도 우리 여수시는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하도록 노력하다가 환경단체라든지 반발이 많아서 그걸 제 자신이 철회를 했습니다. 전국에 79% 시장, 군수가 다 그걸 행사하는데 유독 우리 여수는 못 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그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계장님들도 알고요. 그러한 경험이 지금 우리 여수시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 산골 어디 아무것도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영세 농어민들이 완전히 재산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준농림지나 준도시지역 같은 것이 어떻게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차제에 근본적으로 기본조사를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달성하는 이런 것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합이 돼서 법이 통합돼 가지고 새로 시행령이 나오고 우리 조례가 우리한테 맡겨져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제정할 때에는 그때에 거의 완벽할 정도의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개정 개정 하는 것보다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이 탄원서도 돌아오는 법에 부합돼서 거기서 해결할 것인지 물론 여기서 해결해야 할 것인지는 집행부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연구해 봐야 되겠죠? 합당한지 안 한지를, 그러나 그런 법과 연계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아무튼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나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가 중대한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의서 처리의 건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건의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12월달에 통합이 됩니다. 입법예고하면 약 한 6개월 걸린다는데 시행령 발표하고 바로 개정을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아까 우리 김명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정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현 실정에 맞는 그러한 내용으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처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두리양식장 재해피해 보상요구 탄원서 처리의 건 (14時35分)

의사일정 제2항 가두리양식장 재해피해 보상요구 탄원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탄원서 역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도 제출된 탄원서로써 탄원인은 여수시 남면 심장리 미포 420번지 김성식 외 5인이며 탄원내용은 여름철 태풍피해를 방지하려고 가두리 위치를 허가지역에서 약 150m 옮겨 놓았는데 가두리 위치를 옮긴 피해자에게는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태풍피해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위치변경 피해 양식업자도 똑같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융자금 탕감 및 감면 등이 이루어져서 용기 잃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탄원서 처리를 하고 지난 10월 8일 그 결과를 탄원인에게 회신을 하였습니다. 회신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탄원서 뒤쪽에 집행부 공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탄원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이미 처리가 되었으므로 위원회에서 탄원서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로부터 탄원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진정내용은 수산자원과 소관 사항이므로 수산자원과장님으로부터 탄원서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탄원서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이현찬입니다. 먼저 가두리양식장 재해 피해보상 요구 탄원서에 대한 그동안의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어업권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어업의 종류는 가두리양식 어업면허입니다. 면허번호는 10588호로써 면적은 2헥타 행사자는 9명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어업권자는 어촌계입니다. 심미 어촌계, 현재 시설력은 101대, 태풍 루사피해는 가두리 1개가 전파가 됐고 생물이 18만5천이 지금 유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면 2002년 6월 7일자로 저희들이 어업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어업권 위치이탈로 해서 어촌계장 확인서로 해 가지고 9월 6일자로써 어장 위치 이탈했다는 1차 경고를 행정처분으로 했었습니다. 시정기한은 10월 9일자까지 원 위치로 원상복구를 해라, 그렇게 행정처분이 됐고 두 차례 그것도 10월 10일자로 해서 2차 경고가 시정기한이 11월 19일까지 해서 시정을 하라는 행정처분이 지금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태풍 루사 피해 탄원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탄원서는 10월 1일자로 해서 남면 심장리 미포 장창선 외 5명이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김영진 우리 의원님 또 도지사, 우리 여수시청, 시의회 각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요지는 면허장소 이탈한 가두리양식장인데 적조 태풍 피해복구를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수산 증양식 피해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적조피해는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68어가에 190만5,320미가 피해가 됐고 금액으로는 12억4,629만4천원이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탄원이 해당되는 사람이 4사람인데 10만8,900미 금액으로는 1억183만5천원입니다. 피해일시는 8월 10일부터 8월 23일 적조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태풍피해 현황입니다. 우리 여수시 전체 피해현황은 2,345어가라서 피해 미수는 3,252만5,789미고 금액으로는 418억7,446만원이 피해발생액입니다. 거기에 따른 탄원인 6어가에 대한 탄원 피해현황은 총 생물은 18만5천미에 금액으로는 1억6,650만원이 됩니다. 피해일시로는 태풍이 8월 31일부터 발생해서 9월 1일까지 이틀 동안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시 조치사항으로써는 적조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4일자로 해서 적조대책위원회를 심의한 결과 탄원인들의 적조피해 부분 복구건의는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수산업법 위반시설인데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산업법 위반시설을 해서 복구 건의가 부결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태풍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4일자로 태풍피해 전라남도 합동조사반에서 피해사항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는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과 또 인·허가 지역을 벗어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8일자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회신내용으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적법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로 현재 합동조사반에서 제외된 것으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국무총리실 또 해양수산부, 전라남도도 똑같은 탄원서가 우리시에 이첩돼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이 어업권 피해자기 때문에 민원인이 나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탄원인들 장창선 외 4명에 대한 적조태풍 양식시설들이 피해시에 피해량을 부풀려서 허위로 보고되고 또 면허지 외의 장소에서 양식 및 태풍 적조피해를 중복으로 보고를 했다 여수시 해양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의 진정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시에서는 9월 26일자로 이 관계서류를 여수해양경찰서에다가 관계서류를 통보했고 또한 10월 9일자로 해서 여수해양경찰서에 진정서 확인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써 순천지청 301호실에다가 똑같은 사항으로 적조 태풍 양식시설들의 피해량을 부풀려 허위로 보고했고 또 면허지 이외에 대한 장소에서 양식물 태풍적조를 중복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복구비를 좀 지원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순천 검찰청에 진정을 내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참고로 보시면 복구재해 대상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업재해 피해보상 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제6조 제6항 가호에 보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시설한 양식물의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규정등에관한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보면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도 제외토록 돼 있고 또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세부 작성요령에 보면 무면허 및 시설지역을 벗어나거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설치된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모든 요령이나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지난번 적조피해 관계도 적조대책위원회도 부결이 됐고 태풍관계도 당연히 이것은 지난번 전라남도 중앙 합동조사반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조사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방금 수산자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방금 진정서 처리하기 이전에 이번에 재해사고 지정에 FDA에서 지정하는, FDA는 미국 식약청입니다 지정액을 점검 받느라고 대단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저도 바다를 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을 정리를 해 보면 결국 10588호 2헥타 9명이 개간대 시설을 했는데 결론은 150m 장소를 이탈을 해서 사실상 적조 및 태풍피해에서 수산업법을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아마 혜택을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탄원을 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관계기관에 탄원을 냈는데 결론은 거기에 대한 답은 수산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조나 태풍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하나 도달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쭉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요, 그게 사실입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자, 그래서 그분들이 1차로 탄원서를 내시는 방금 이야기한 어업권자들이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2차로 진정서를 검찰청하고 여수해양경찰서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장창선 씨 등 4명이 적조나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양식시설물을 피해량보다 더 많이 부풀려서 신고를 했다라는 아마 탄원을 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이건 해경이나 검찰에 낸 것이 아니고요 다른 제3자가

길용

이길용위원

아, 제3자가 냈습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3자가 이것이 당연히 면허지도 이탈돼 있는 걸 갖다가 시에다가 보상이나 복구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3자가 검찰이나 해경에다

길용

이길용위원

해 주지 말라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결론적으로 장소를 이탈했기 때문에 해 주지 말라고 검찰청하고 해경에다가 탄원을 낸 겁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태풍이라든가 재해를 많이 입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초등단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정말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어떤 복구를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아까 말씀하신 복구재해대상 관계규정에도 명백히 나와있다 보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탄원서를 몇 번 내고 해도 결론은 피해복구를 못 해 주겠다는 아마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도 그런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어업권자들을 그러니까 10588호 행사자 9명에 대해서 지금 수산자원과장님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전혀 현재로써는 이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지금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실지로 공무원 입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글 안 해도 여러 가지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이런 분들은 적조 때도 피해를 입고 태풍 때도 피해를 입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이 탄원서 낸 사람 이외에도 우리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전복 가두리 면허를 전복을 하시다가 태풍 때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분도 전혀 저희들이 복구를 못 해줬습니다. 또 돌산 쪽에도 보면 몇 집이 그런 집입니다. 허가기관이 우리 태풍이 8월 31일날 태풍이 왔습니다마는 8월 25일날 본인이 깜빡 무지로 인해서 허가를 연장해 주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무허가로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제외가 돼 버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화양면 같은 백야도도 지난번 태풍 때 5억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실은 본인이 인수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것도 참 복구를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런 거 하나 탄원도 이분뿐 아니라 여러 각종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남면 화태 노인 어떤 분은 전복이 죽었는데 그것이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마는 실지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태풍피해 제외가 돼 가지고 이것도 무면허로 되다 보니까 허가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건 빠진 것인데 인제 마침 또 우리가 꼭 태풍에 제외를 시켜 갖고 약 먹고 자살하는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유언비어가 나오고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어떤 이 한 사람 구제가 되다 보면 종합적으로 여수 아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 어류에다 전복을 하다가 우리 배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우리 복구비에 다 빠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한 건 한 건마다 우리가 어떤 현 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리 처리한다는 건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뒷면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10588호에서 빨간 표시가 된 데로 지금 현재 그쪽으로 150m 가량 이동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본인들은 150m이야기를 하는데 실지 당초 면허지는 노란색깔이 면허지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니까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런데 거기다 빨간색까지 실지 면허거리는 150m 아니고 가까운 데는 400m에서 먼 데는 550m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 이탈 그 시설은 지방어항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방어항시설은 일체 어떠한 양식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선박의 정박지나 대피장소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수산물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동의서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동의는 뭐냐 하면 왜 근데 이 어촌계에서는 어촌계 임의대로 관할 관청에 사전 협의 없이 심미 어촌계 가두리양식장 자리 이탈권에 대하여 여기 동의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사실 이것을 심미 어촌계에서는 합리화를 해 줄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소이탈을 한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촌계에서 동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관할 관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설이라든가 이런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는 똑같은 장소이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하게 원 면허위치에서 장소를 400m까지 이동을 한 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장이 거기가 조류가 안 좋아서 폐사가 많다든가 안 그러면 매년 적조피해가 있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모릅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현재 기존에 면허 나 있는 그 자리는 좀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가, 인제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바람막이 할 수 있는 지금 안쪽으로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우리 수산자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법은 원칙 아닙니까? 사전에 아까 2002년 6월 7일날 어업권 실태조사시에 이탈을 해 가지고 확인이 됐고 또 어촌계장이 실지적으로 확인을 해 줬으면 당사자인 어업권자는 방금 이야기같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정을 해 가지고 제 위치로 옮겼다면 사실상 적조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뭔 말씀인가

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