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민의 정부 들어 대북 관련 사업인 금강산사업이 확대되면서 고성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동해선 건설과 경원선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금강산가는 철도인 경원선의 주요노선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민이 너무 안위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경원선 복원과 관련된 우리군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통일의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접경지역지원법이 재정된 후 현재까지 우리군이 접경지역개발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강원도 예산에 접경지역개발과 관련되어 우리군에 배정된 국비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철원읍에 추진중인 철원문화복지센터 추진 사업의 소요예산중 마사의 기금등이 현재까지 착금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난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쌀수입 개방에 대비한 기능성 쌀의 생산을 위하여 가시오가피쌀 시식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에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기능성 쌀의 생산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기능성 쌀의 생산시설의 확보 및 판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샘통 인근의 철새보호지구 변경지정과 관련된 용역 추진 현황과 본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통일의 중심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하나인 국도 87호선 확·포장구간이 우리군이 원하고 있는 운천 시점이 아닌 관인면 중리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포천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에 본 노선의 변경에 대하여 집행부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현황과 시공중 이거나 향후 설치예정인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무허가 건물 단속실적 및 적발된 건물에 대한 처리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철원읍과 동송읍의 경계인 사문안천이 복개되면서 철원, 동송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일조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현재 도로상에 포장마차, 폐농기계등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어 우범지역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 하천부지등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 드렸습니다. 이중 담당과장의 출장으로 부득이 답변 청취가 불가능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과 99년 수해에 의한 복구 사업 등으로 철원군의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6년 수해시 청양1리 사격장골 수해복구 공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43번국도인 갈말읍 강포리 강원·경기 도계에 설치된 홍보탑이 주류 생산업체의 제품광고와 강원도와 철원군을 상징하는 홍보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명품인 오대쌀의 홍보내용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남대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김화 상수도확장공사의 군비투자 내역과 재원이 확보가 가능한지, 특히 군비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WTO 쌀 수입개방을 앞두고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건물이 현재 비어 있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동절기 난방시설의 동파 등으로 향후 본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중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질문인 WTO 쌀 수입개방을 앞두고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답변과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일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 답변으로 대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배 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재정된 후 현재까지 우리군의 접경지역개발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셨으며, 또한 2003년도 강원도 예산에 접경지역개발과 관련되어 우리군에 배정된 국비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은 시·도 지역계획과 행정자치부종합계획,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 지역계획 수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을 통보 받아서 시, 도지사가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계획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주민공청회를 걸쳐 1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종합계획사업으로 확정하고 동 계획에 의거 국고를 특별 지원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지원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약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중앙지대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수요건인 철도 도로망의 확충과 기반시설 투자등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2차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총 101건에 3조 2천 5백 9십 4억원을 선정하고 도에 건의하여 현재 소관 중앙부처별로 심의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계획에 포함된 우리군 사업을 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도로확포장사업이 26건의 2천 2백 2십 7억 4천 4백만원, 도로개설등 기타 사업 27건에 1조 9백 3십 6억 8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에 1천 2백 9십억, 상수도관련 사업 1건에 5백 9십 4억 5천6백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기타 사업 8건에 5백 2십 6억 5천 3백만원, 문화시설사업 5건에 7십8억원, 지역산업육성산업으로 농업관련사업 12건에, 2천 4백 3십 1억 9천 4백만원, 축산관련사업 8건에 3백 1십억 3백 8천만원, 경지정리 및 기타 농촌기반정비사업 1건에 2십 6억 8천 4백만원,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접경지역 관광개발사업 1건에 1백 6억 2천만원, 생태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사업 1건에 2백 4십억원, 지역 고유문화 보존과 창조를 위하여 문화유산보존사업 1건에 2십 6억원, 평화기반 핵심 전략사업과 남북공동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남북교류관련사업 2건에 6천 5백억원, 지역별 전략사업 5건에 7천 3백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심의 후 선정되면 의원님들께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에 배정된 국비사업 관련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으나 행정자치부에서 3개 시·도 사업으로 1천4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될 경우 우리군은 약 6십억원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재정 취지에 맞게 분단 50여년 동안 국가 안보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각종 규제 틀에서 고통을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투자해야 될 사업, 도·군비가 투자되어야 할 사업, 지역의 소규모 현안 사업을 포함 요구하여 중앙부처에 심의를 받고 있으므로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요구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6년과 99년 수해에 의한 복구사업 등으로 철원군의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2002년도 9월 30일 현재 채무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중 96년도 수해복구사업비 4십 4억원은 2000년도에 기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잔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2백 3십 6억원이 있습니다. 이중 99년도 수해복구 사업비가 7십 9억원, 2000년도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사업비가 6십 8억원으로서 수해복구관련 사업비가 총 채무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비가 59억원으로서 25%를 차지하고 있어, 수해복구 및 상수도 사업비가 주요 채무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채무상환비율은 행정자치부 기준보다 낮은 6.01%가 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행정자치부 기준 30%미만인 17.9%로서 연차별 상환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채무상환비율과 부채비율이 일정한도에 도달할시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재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재정여건에 따라 채무상환 재원으로 우선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계획에 포함된 우리군 사업을 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란에 도로개설등 기타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경원선 복원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강화에서 고성으로 잇는 국도승격으로 해 가지고 도로사업을 해 달라는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도로구요, 철도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까?

철도도 있습니다. 경원선 철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알아봤더니 안되어 있더라구요. 전혀 우리군에서는 이 경원선에 관한 부분들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기타 고성군이나 또 경기도 지역으로 철도개설이 되고 그 부분도 면회소 자체도 그쪽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전부터 물류기지쪽으로 갔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철원군에서 목소리가 안나니까 정책상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7월달에 행정자치부 회의에 참석을 했고, 행정자치부에 실무 과장이 직접 답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에서 101건중 4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가 중앙고속도로가 철원연결, 그 다음에 경원선 철도복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강화에서 고성까지 가는 국도 신설,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포천 들어오는 전철을 철원까지 연결을 해 달라, 이 4건만 우선 해결이 되면 101건 아니라 200건을 건의한 사항중에서도 4건만 해결되면 그 외의 것은 부수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 그래서 철원군은 4건은 우선 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다 다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우리군 채무상환비율이 약 한 6%로서 행자부 적정 기준보다 10%이하로 밑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철원군 주민들은 우리 철원군 채무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2003년도 군 살림과 군 사업에는 축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들어오는 것을 봐서 사업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드린 대로 채무비율이 전부다 상수도, 수해복구 그 다음에 그 임진강수계 이걸로 해서 거의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부채를 갖다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말씀들 드렸지만 만약 행정자치부 기준을 초과 했을 때는 그 감책 위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2002년도 말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채무 현황표에 보면 제일 밑에 한가지만 보겠습니다. 김화 상수도 이전 확장사업 거기서 금년도에 원금이 3억이고 이자부분에서 1억 3천 1백만원, 그런데 이자가 3억에 대한 이자가 1억 3천 1백만원씩이나 나옵니까?

이거는 왜그러냐 하면 당년도는 괜찮지만 누진해서 8.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 가지고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년도별로 저희들이 상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표를 드린 것은 3백4십2억으로 의원님들이 채무조서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3십 6억이라는게 금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1십 1억 7천 1백만원을 상환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수도 관련해서 9억이 채무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1월이나 정례 추경 때는 약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여기 채무상환비율과 부채비율에서 일정한도 도달할 시 감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재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일정한도가 어느 한도를 말씀하시는지.

표에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자치부 기준 %를 상이 했을 때는 감채기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30%이상이 되었을 때, 그전에는 괜찮다.

그렇죠. 감채기금을 설치 안하고 운영을 하고 행정자치부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감채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조례를 재정할 뜻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체 발행을 신청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그게 8월달에 상수도사업을 해 가지고 5십 5억을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말씀 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5십 5억을 올렸습니다.

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다고요?

예, 그 때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부채에 대한 조서를 드릴 때 한장씩 드렸는데 이것을 드릴때 저희들이 드린 걸로 생각을 합니다. 8월달에 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5십5억 기체상환요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기억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기체 발행승인신청시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먼저 말씀 드린 대로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기체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래는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체발행시에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경훈 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여덟번째로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단속실적 및 적발된 건물에 대한 처리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은 총 8건을 적발하여 철원경찰서에 모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중 1건은 건축주가 자진철거 하였고, 나머지 7건중 3건은 양성화 조치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추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무허가 건물발생은 건축법규의 완화로 종전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아울러 반상회보, 관내 신문 등을 통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겠으며 기 편성된 단속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무허가 건물 단속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날립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추진절차라든가 고발 조치 후 양성화 이렇게 되는데, 하천부지의 것도 그렇습니까?

그 상태를 제가 확인 못해봐서 그러는데 어디 위치인지 고발 된 건 없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게 무허가 건물이 하룻저녁에 짓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총 9명이면 1개 읍·면에 한 사람씩 이라고 보면 그 읍에 적어도 지역마다 하루에 한번씩만 나가도 이 무허가 건물은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내버려 두는 것인지 법적 절차만 받고, 아니면 다른 제재조치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엄격히 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강제로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웬만하면 양성화 해주기 위해서 강압적이거나 하지 않고 적발 되는 대로 고발조치하고 벌금이 검찰에서 떨어지면 나중에 처리하는 그런 정도 외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 하천부지 쉽게 말씀 드리면 사문안천이라든가 각종 지금 용수로 나가는 그 부분, 각종 하천부분에 많이 점유를 해서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막 건물을 짓는데 그걸 그냥 양성화 시켜 주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과장님 제가 왜 그걸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군에서 소하천정비사업하는 관계로 해서 교통부분은 많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도로 기능상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포장마차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짓고 또 공장건물도 짓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기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항시 그걸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건물 다 지어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별도 조사해가지고 현황이랑 해서 저희들이 서면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양성화는 된 겁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가 뭐 현황 이런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군에서는 향후 만약 그 부분이 된다면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일단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허가든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이 되어 버린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계획이었거든요. 다시 말씀 드린 대로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두환 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남대천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에 군비 투자 내역과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특히 군비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1백 3십 6억원으로 재원별로는 양여금 7십 2억원, 도비 3십 2억, 군비 3십 2억원으로서 별지 년도별 예산확보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 양여금 4십 7억원, 도비 1십 5억원, 군비 2십 1억원을 포함하여 총 8십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 부담해야 할 군비는 1십 1억원으로 2004년도에 6억원, 2005년도에 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재원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의 군비투자내역과 재원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백 8십 2억원으로서 2002년도 말까지 1백 8십억원을 투자하여 일단계 사업인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을 완료하여 기급수 구역을 공급하고 2단계 사업은 2005년말까지 4백 2억원을 확보하여 미급수 지역인 육단리, 자등리, 생창리등 지역에 안정된 음용수 공급을 목표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5십억, 환특자금 6십억원, 군비 2십억원을 포함하여 총 1백 3십 1억원 확보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체환특자금융자상환과 군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단계 사업은 2004말까지로 하고 2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재원확보에 따라 배수관을 확충하여 공급코자 목표연도를 변경추진중에 있으며 년도별 재원확보계획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김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리 주민 그 최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장소 거기에는 주민과 협의를 거쳤습니까?

그 2차 후보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락 학사4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부락 대표들하고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고 일정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창리 취수장건에 대해서 지금 공사진척이 일부 배수지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그 35%의 공정에 달하고 있구요. 올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고 했을 때는 한 40%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환경수도과장님하고 부군수님까지 자리한 자리에서 생창리 취수 반대측하고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을 투입시켜서 생창리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느 정도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보상은 의원님들하고 남대위측 대표들하고 회의를 가졌었는데 결과가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을 부락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군에 제출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남대위측하고 회의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회의자체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대위측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다시 위원장을 선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남대위측 추진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다시 저희하고 협의를 가져가지고 대책에 대해 상의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창리 주민과 협의를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샘통 인근의 철새보호지구 변경지정과 관련된 용역 추진현황과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발주현황을 말씀 드리면 철새도래지 보존계획 및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1억 9천 7백 1십 4만 9천원의 계약금액으로 2001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2월 28일까지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한국자연정보연구원하고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작년 12월 29일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했으며 금년 7월 26일날 의원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7월 30일날 용역중간보고회 및 주민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연구 용역사업은 지난 7월 30일 중간보고회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에 도래하는 모든 조류현황과 서식지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철새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되 통일을 대비하여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지가 될 월정역 구 철원 시가지를 비롯해서 도시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외곽지역으로 서식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철새보존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2002년 7월 30일 주민공청회시 공식 발표한 다음 4개항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개항을 말씀 드리면, 1.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73년 기지정 철새도래지 변경지정과 확대지정은 하지 않는다. 2. 지역주민이 원하는 73년 기지정 국가지정문화재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해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3. 철새탐조 관광지 개발사업은 이미 착공하여 시공중인 철새조망대 시설공사만 공기내에 완료토록 하되 착수하지 않은 진입도로, 주차장등 부대시설사업은 그 추진을 중지한다. 4. 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지난 중간 보고회시 발표한 4개항을 제대로 지켜서 철새보존과 관련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없애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화지청에서 자금 영달을 받아가지고 땅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부분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만약에 그 부분이 된 다면 그 샘통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연계사업계획 구상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의 실무자들도 당초에는 천연기념물로 해서 어떤 철새도래지를 지정을 해서 묶는 것을 당초에 기본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것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역으로 생태계보존 지역이나 뭐 이런 철새도래지로 묶는 것이 말하자면 그것이 최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압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입한 땅은 향후 처리 방안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하고 연계를 해서 그냥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간보고회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 느끼고 참여 할 수 있는 참여해서 같이 철새보존의 필요성을 느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철새도래지로 지정만 안된다면 철새를 보호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부 농민들께서 물론 여가 선용이라든지 내년도 일을 생각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우리는 철새먹이도 구입을 해서 주는 실정인데 그 추경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는 추경 보상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지 않는 논에 대해서 다음년도에 추경을 할 때에 어떤 손해보상 방안 이런 것을 금액적으로 산출을 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거의 잡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거의 실행될 것으로 확정 거의 다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환경과에서는 아마 금년도서부터 먹이 주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철새들이 내려오는 장소 거기 먹이 주는 장소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차량이 드나들고 하면 사실 다음연도에 추경하는데 지장을 주니까 그것을 아마 일부 보상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 관광경제과에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게 아니고 추경을 하지 않는 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민북지역의 어느 지역에 철새들이 들어가서 먹이를 먹는지 모르는데 추경을 안한다해서 다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강구할 때는 방안이 나오면 철원읍 지역발전협의회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군의 방침이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것도 자문을 받아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주민공청회를 거치면 그런 아우성도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그부분을 역점을 두셔 가지고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철새도래지를 지정을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철원군이 모든 군사시설보호법 이런 모든 법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데 자꾸 무슨 지정이다 무슨 지정이다 해가지고 너무 규제를 받다 보니까 주민들도 추경이다 추경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보상차원을 지정을 안하고 자연철새도래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민북지역의 말하자면 사람들이 잘 안가는 곳에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그 광활한 지역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추경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보상을 해주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지역의 어느 일부지역에 철새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 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 지정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의 정서하고 좀 어긋나는 방침이다 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도 어느 지역인가는 우리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불편이 없고 철새들이 꼭 있어야 할 때 뭐 이런 지역이라면 혹시라도 지금 말하자면 철 너머에 그 지역은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니까 많이 가 있는데 이남지역에 먹이관계 때문에 많이 넘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것까지 포함을 해서 도래지 지정관계는 아까 방침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정을 하진 않는다고 문화재청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힘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물으신 경원선복원과 관련된 우리군의 의견전달 내용과 향후 통일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경원선복원사업의 추진경위에 앞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 복원구간은 연천군 신서면 신탄리에서 철원군 철원읍 월정리까지 14.84km이며 소요사업비는 3백 3억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94년부터 96년까지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7월말까지 편입용지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보상비는 1십억 4천 7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우리군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중앙정부에 조기복원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간의 협력, 통일 무드 조성 등 중앙정보정책결정과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군 전 주민이 일치 단결하여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추진한다면 경원선 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원선 복원 외에도 향후 통일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금강산선 복원과 평화시 조성,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중부 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장등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물으신 국도 87호선 확·포장구간이 우리군이 원하고 있는 운천 시점이 아닌 중리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확정된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87호선은 그 동안 수년에 걸쳐 우리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우리군에서 건의한 운천 검문소 기점이 아닌 관인면 중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작년 8월25일 대통령령 제17348호로 지정 확정된 바 있으며 아직까지 확·포장계획이 발표된 바 없고 확·포장시에는 최대한 시가지를 우회하며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자동차 전용 도로화로 중 고속도로의 기능을 부여하는 추세이며,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거나 기존 43국도 4차선이 포천구간에서 이미 교통량 처리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볼때 국도87호선 지정은 4차선 이상으로 확·포장시 우리군 주민 특히 철원 동송읍 주민의 수도권 진입을 원활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첨부해 드린 도면과 같이 인근 3번국도를 이용한 의정부 진입도는 1번 국도등 경기도 서북권의 신규 개발지인 파주, 고양시 등과의 연결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노선이며 창수면에서 37번국도와 군내면서 43번국도와 내촌면에서 47번국도와 교차하는 등 종점부인 대마리 3번국도를 비롯한 4개국도 노선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로로 부각될 것을 확신하고 있으나 우리군 주민의 대다수가 운천 노선을 원한다면 5년마다 시행되는 국도 노선 변경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승열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물으신 우리군 공영주차장 현황과 시공중이거나 향후 설치예정인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영주차장 사업은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노외주차장은 어제 김종수 의원님의 여덟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중복되는 답변 내용은 제하고 가급적 답변 드리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현황을 설명 드리면 작년도에 화지리 41-121번지내 781평방미터 16면을 설치하였고, 신철원내 648-2번지내 1,524평방미터에 52면등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총 7개소에 15,531평방미터로서 승용차기준 67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 배부하여 드린 표와 같이 신철원 시장내 주차장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며 향후 주민 주차수요량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 설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안승열 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물으신 사문안천 복개도로 주변의 폐농기계 포장마차등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로주변 하천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문안천 복개 도로는 대교천에서 동송읍사무소입구까지 1,250m로 금년 확정 고시된 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 폭 20m로 축소 변경결정 하였으며 본 도로구간의 편입토지는 총 66필지에 25,955평방미터로 그 중 국공유지가 42필지 23,029평방미터이며 잔여 국공유지는 첨부하여드린 표와 같이 2만5천여 평방미터에 이르나 일부면적은 인근 주 민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개 후 잔여 국공유지의 무질서한 점유로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사문안천 주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정비기본계획에 도로확장 및 보도 자전거 도로 설치와 국공유지 집단지역에 주차장 조성, 어린이 공원, 소공원등 다양한 주민 활용공간을 조성하고자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안이 수립 되는대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릴 예정이오며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6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소도읍개발사업 접경지지원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며 금오 사문안천 복개 도로 주변 환경정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물으신 사격장골천 수해복구공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격장골천은 하천연장 6,700m중 5,750m가 두차례 수해 복구와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으로 개수되어 개수율이 86%에 이르는 소하천으로 미개수구간중 청양1교 상류 400m 구간은 금년도 하도정비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청양1교 하류에서 남대천과 합류되는 550m 구간은 96, 99수해복구 공사시 편입토지 소유자중 일부의 보상 불응으로 개수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본 구간 550m 사업시행에는 전구간 토지소유자 5인의 전원 보상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토지사용승낙을 취득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물으신 강포리 도계에 홍보탑이 주류생산업체의 군·도정홍보로 되어 있는 바 오대쌀 홍보로 교체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포리 도계의 홍보아취 설치 경위를 설명 드리면 우리군에서 강포리 도계에 군정 및 도정홍보용 아취를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함으로서 우리군에서 예산절감과 군정 및 도정구호 게첨으로 홍보효과를 얻고 추후 발생하는 유지 관리비도 민간업자가 부담하되 민간업자은 2005년 4월까지 아취 중앙에 민간회사의 광고를 계지할 수 있도록 96년 4월 민간광고업체인 삼흥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삼흥사와 두산주조간에 광고게첨계약은 2003년 4월까지이며 광고비는 월 1백2십만원으로 우리군에서 내년 4월이후 오대쌀 광고를 할 경우 계약만료일인 2005년 4월까지 약 3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이 만료되어 소유권이 우리군으로 이관되는 2005년 4월이후 우리군에서 광고문을 게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승열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동송 시내 길거리에 되어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노상주차장입니다.

그거와 같이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요.

어제 김종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거든요. 노외주차장은 지금 말씀 드린 7개소에 대한 것은 부설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인근 시장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공간으로도 이용을 하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이 확충이 되면 노상주차장은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는 장애자협회에 줘서 장애자협회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노상주차장은 폐지를 해서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는데 동송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두군데 노외주차장을 조성해 놨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좀더 확충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용이 되는게 아니고 상가 주변사람들이 한달 내내라고 하면 어떨까만 일년 내내입니다.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주차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실제로 시장 주변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다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야로, 그런데 실제로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동송발전협의회에서도 중점 단속요청이 있어 가지고 9월부터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바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시정이 안되고 있고 상당한 분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대는 분들이 그 인접된 상가에 주인들이 자기집 앞에 차를 대 놓고 하루종일 있는 경우도 그래서 딴 차들을 댈 수 없게 의자나 이런 것을 내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단속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려면 끌어다 전부 이동주차를 시켜 놓고 견인비를 받고 하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부터 좀더 확실하고 분명한 주차 금지구역을 더 확대 지정하고 그래서 더 확실한 단속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시면 좀더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가 말씀 드리는건 시가지 주차장 말씀입니다. 거기를 주변사람들이 이용할 부분되면 오히려 더 그 쪽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건데, 바로 그 부분을 이용가치를 판단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외각지역에 실제로 시장에 가서 편의를 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문안천 도시계획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곳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아까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무허가 건물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인지 또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 제가 알기로도 벌금을 물려 가지고 또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지 만약 정비가 되면 그 사람들 피해 보상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무허가 건물에서는 보상이 없고 또 무단 점령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

강제 철겁니까?

강제 집행합니다. 당연히 강제집행하고 보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사문안천 부근이 하천부지는 아니고요. 국공유지입니다. 하천부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건데 하천부지라고 하면 하천이 구역내에 있는 것이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라고 볼 수 없고 국공유지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재정비 이전까지는 사문안천 주변에 20m의 도시계획 도로와 양쪽에 10m에 공공공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짓는 그러니까 40m 안에는 아무것도 못 짓는 그런게 일률적으로 대교천시점에서 동송읍사무소 입구까지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해 놨던 것을 저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쭉 하면서 그 부분은 너무 과다하다 그 안에는 사유지도 거의 1/3이상이 되기 때문에 과다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줄여서 공공공지를 다 없애고 도시계획도로 20m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m 안에는 지금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것들이 군도 접촉되는 부분에 일부 있고 그 외는 없습니다. 전부다 도로 20m 밖에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공공공지에 묶여 있던 그중에 일부 국공유지를 포장마차가 몇 개 들어서 있고 또 거기에 경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게 이제 도시계획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특별하게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임대계약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나중에 저희가 아직 개발계획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은 나중 문제라 할 지라도 일단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경작이나 또 포장마차고 하면 천막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건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군에서 너무 지나친 행정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저희가 개발계획수립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있는 것이고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거하는 이런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청양1리 사격장골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자 반대로 96년도에 수해가 난 곳인데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 반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96년 수해 이후 수해가 났는데 복구가 안 됐다고 하는 건 지나친 생각이시구요. 96년 수해가 난 것은 다 원상복구는 다 끝났고 또 99년 수해가 또 있었습니다마는 99년 수해도 원상복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개량복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신다면 받아 들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개량복구가 않된 이유는 청양1교에서부터 43국도까지 이르는 구간이 지금 550m라고 말씀 드린건 양안인데 그 부분이 토지 소유자가 다섯명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 사람들도 세분이 있고 지역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토지보상가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더 넓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하천 폭대로 현재에 있는 하천 폭에 거의 배 정도로 넓혀야 되는데 응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폭 대로 원상복구를 해 놓으면 또 망가질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일부는 금년수해에도 일부가 논이 넘어서 일부 유실되고 매몰되었기 때문에 해 달라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분들 아직까지 보상에 불응하는 분들을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도정비 예산도 일부러 빼 놓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도 협의 설득이 안돼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을 못합니까?

못합니다. 강제수행이 안되거든요. 소하천은.

좀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지보상의 평가는 이게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올려 주고 내려 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3번 국도 강포리 도계에 홍보탑이 이제 철원군 홍보탑과 함께 주류 생산업체인 산소주가 버젓이 철원군의 입간판으로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과 같이 월광고료가 12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 만료기간까지는 3천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안에 바꿀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희가 두산주조 광고가 내년까지인데 그 외에 다른 광고가 게재될 수도 있습니다. 2005년도 4월까지는 저희가 인수하지 않는 한 그런데 당시에 96년 4월달에 그 아치를 설치할 때는 그 아취 설치비용이 거의 억대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민자유치해서 상당히 기발한 발상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전혀 저희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 전면에 있는 도정구호나 이런것들을 홍보용으로 다시 구호로 안 넣고 오대쌀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중앙아취 지금 두산주조의 광고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를 넣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 4월달에 이미 계약돼서 2005년까지 지금 한 3년 남았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 지금껏 지나 왔는데 3년만 참으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전면적인 광고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3천만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고 그 3천만원을 줘야 되는 입장, 120만원을 보수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총회로 3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군에서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따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답답한 마음에서 설치당시 그 아취 소요 비용이 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 비용이 없어서 철원군 입간판에 다른 광고물이 그것도 철원군 얼굴입니다. 거기에 산소주간판이 있는거에 대해서 통탄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각의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일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96년도 것을 착상했을 때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분위기가 민간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는 것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권장을 했고, 저희가 처음으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아취라고 하는 작은 시설물을 하고 거기에 광고의 이권을 준 것인데 수년이 경과된 현재의 입장에 봤을 땐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지금처럼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래도 좋은 착상을 한건데 지금와서도 이렇게 보면 그 때 당시의 사업비는 상당히 큰 우리군 예산형편에는 상당히 큰 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봐서는 3천만원은 큰 예산은 아닌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의원님들 총의가 그러시다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바로 내년 4월 이후에는 우리군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물에서 이흥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럼 현재 산 간판을 양 옆으로 붙여 주시고 우리 철원군의 오대쌀 간판이라든지 이것을 붙이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일단 계약자인 삼흥사와 협의해서 일단 돈을 줘야 돼요. 광고료를 줘야 됩니다.

아니 강원도로 철원군 간판을 붙이는데 양쪽에 산 소주를 붙여 주는데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그 두산이 삼흥사와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산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안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내년 4월 이후에 계약을 갱신할 시점에서 협의는 가능합니다.

협의한번 하셔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철원군에 얼굴을 비춰 주고 양 옆으로 산에 대해서 붙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흥재 의원님하고 부의장님 의견하고 좀 다른데요. 하여튼 의원님들 일곱분께서 의견을 내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국도 87호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는 후방검문소 자일리라고 하나요? 거기서부터 대마리까지 국도로 승격시켜서 통일을 대비한 4차선의 도로를 만들자는 소망으로 건의해서 자일리에서 대마리까지의 지방도가 이제 승격이 되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용삼 의원하고 이인제 의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군민들과 자축연까지 벌이고 그 다음에 어느날 내촌면에서 대마리로 바뀌어졌다고 그런 소문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아는 길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까? 그쪽으로 노선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그 시대에 대통령령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고시하므로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확정 했을 경우에 한 다음에 안 사항이고 그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요구한 안이 자일리안인데 이것이 상노리, 중리를 거치는 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도면을 첨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구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87번 국도, 국도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2개 시·군을 거쳐서 지나가는 도로인데 등급이 제일 높은게 국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리를 통과하는 안을 전체 노선을 첨부한 도로망을 보시면 3번국도가 있고 저희군에 들어오는 것은 3번국도, 43번국도, 47번도가 우리군을 들어오는 중요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5번 국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개의 도로입니다. 47번은 김화지역을 들어오고 43번은 갈말지역 3번지역은 철원지역을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동송지역만 국도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읍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87번 국도가 확정된 사항을 보시면 43번국도하고 3번국도 중간지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선을 보면, 그러면 그 노선은 정당하다. 타당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기술자 입장이나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운천쪽으로 간다면 관인면에서 그러니까 상노리에서부터 자일리까지 겨우 얼마 안되는 10km정도 되는 그 노선이 4차선이 안 된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87번국도 현재 지정된 노선이 창수면이나 뭐 가산면, 군내면, 신북면등 이건 포천의 중심지를 통과하는 노선이 되고 또 37번 국도하고 43번 국도 또 47번 국도를 연결해 주는 노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앞으로 건교부에서는 포천군내 43번국도를 아주 교통량이 소화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느끼지만 영중만 지나가도 이미 차량이 꽉 밀려 가지고 의정부까지 나가는데도 서너시간씩 걸리는데 그래서 대체도로를 만들 길이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봤을때는 43번국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새로운 도로를 그래서 지정한 것이고 의정부에서부터 우리철원까지 오는 과정을 87번을 지정해 가지고 의정부에서부터 포천구간은 일부는 12차선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만 12차선에서부터 4차선까지로 구상을 하는데 12차선, 8차선, 6차선 이렇게 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교통량을 소화 시키자는게 건교부의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서울순환 외곽고속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안 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건교부의 설명을 듣고는 이 87번 현재 지정한 안이 오히려 우리군 또 철원, 동송 주민한테 큰 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노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말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한 4년, 3~4년 후에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처럼 자일리 노선을 주장하신다면 다시 그때 노선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철원군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런 거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자일리서부터 대마리까지 연결시키는 짧은 도로는 예산 관계상 하기가 쉽고 또 내촌면 인가부터 할 때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 하는 의혹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중요한 게 확장은 무조건 교통량입니다.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확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리 주민이 건의하고 원한다고 해서 그 교통량이 한두대 지나지 않는 도로는 확장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 87번 국도로 지정되어 있는 노선을 우리 철원, 동송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자주 이용을 하고 많이 다니시면 그 보다 더 빨리 확장이 될 것이고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시면 그 확장은 점점 늦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지금 굳이 우리가 43번국도 지금 운천쪽을 고집하시는데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영중만가도 양문만 지나가면 벌써 포화 상태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노선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빨리 왜 4차선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운천을 나가려고 4차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정부나 서울로 빨리 나가려고 해서 4차선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87번 노선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얘기는 서로가 논쟁의 소재가 될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정당하다는 표시를 분명히 듣고 본인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 이해를 구하고자 도면까지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고석정 삼거리에서 문혜리 부분은 국도로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43번하고 이번 87번 확정된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누차 말씀 드립니다만 국도 승격이라고 하는 국도에 대한 문제는 5년마다 확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작년에 국도가 대통령령으로 이미 고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시기가 아니고 앞으로 한 3년쯤 지나면 교통량 추이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추이를 봐서 다시 재 검토를 또 합니다. 그때 다시 지금 김종수 의원님의 의견이라든지,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을 다시 반영을 그때 가서 해 보겠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확정된 부분에서 43번 문혜리쪽에 가는 부분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나중에 변경되었을 때.

그것은 지금 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한 3년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교통량이라든가 하는 것을 추이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 입니다. 안승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쌀수입 개방에 대비한 기능성 쌀의 생산을 위하여 가시오가피쌀 시식회를 실시한 바 현재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기능성 쌀의 생산 계획과 향후 본 기능성 쌀의 생산시설 확보 및 판로대책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시오가피쌀 제품화를 위한 중간평가를 지난 9월 18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쌀의 이미지 홍보효과는 물론 쌀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을 선전해서 미래에 대비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쌀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무세미장치 1억 3천만원, 유효성분 코팅기 4천만원등 1억 7천만원의 시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상품개발이 완료되는 2003년 2월부터는 강원농업기술원 특화작목 개발시험장에 제품의 가공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특화작목개발 시험장에 코팅쌀 제조시설을 금년말까지 갖출 계획으로 시설 능력은 시간당 250kg정도입니다. 가시오갈피쌀의 가공과 생산된 제품은 농협 또는 농업인단체에 시험판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생산시설의 설치는 향후 그 시장성을 고려하고 가시오갈피쌀이 관내 생산량등을 감안해서 추후에 갖출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능성 쌀은 가시오갈피쌀이 시장성을 인정받아 생산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져 성공한다면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음양곽 즉 삼지구엽초를 활용한 쌀 개발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시오갈피쌀에 대한 시장성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품이 아직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기능성 쌀 개발된 것을 타 시군의 사례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격적으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제품화가 안되어 가지고 상품성을 내 놓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일방적인 현황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시장성이라든가 판매전략이라든가 이런 수효처 뭐 이런 부분 아니면 그 기능성 쌀이 탄생되려면 지금 여기도 말씀하셨듯이 1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뭐 이런 견문을 넓혀야 실질적으로 가시오가피쌀 개발에 의례만 한 것이지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인력이 투입 되가지고 그런 시장성 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현재는 성과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기능성 쌀이 약 21가지가 개발이 된 것으로 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근심을 하고 그 전국 각 시, 군에서 쌀 축제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을 현지에 보내서 사례들을 조사하고 또 현재 기능성 쌀이 개발된 시, 군에 판매량이라든지 현황 등을 조사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주에도 담당직원을 이 제품을 연구하고 있는 강원도 특화작묵시험장에 보내서 먼저 평가회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참석하신 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건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돼서 말씀 드리는 부분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부분은 가보지 않고 좀더 발달된 우리나라가 그런 기능성 쌀에 부족하다면 뭐 동남아 같은 그런 쌀소비국가들 특히 뭐 선진국이라는 일본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능성 쌀이 어떻게 제조돼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고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안 가보고는 결국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후 그런 쪽에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UR에 대비한 우리 철원쌀 특히, 우리 오대쌀 이부분을 기능성화 되어가지고 많이 판매가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제품이 나와야 되겠고 또 이것이 일단 개발이 된다면 이게 시장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호성이 있어 가지고 꼭 철원쌀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최대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저번에 소장님 덕택에 시식회도 해 보고 했는데 그 날 우리 시식하신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쌀 밥맛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그 날 각자 평을 내린 쪽지를 드려서 통합된 연구원이 통합 되서 다시 개정할 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부드럽게 쌀을 만들면서 밥 맛 나는 기능성 쌀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날 설문서에 나오신 의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부 요약을 해서 기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화작목개발심사에 건의를 했구요.

빛깔도 누래 가지고 밥을 딱 해 놓으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일반 쌀하고 차별화가 되야 되고 색깔이나 향기 둘 중에 차별화가 되야 하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시오갈피가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내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색깔은 좀 차별화 하려고 하니까 현재 보고를 받으셨지만 가시오갈피 추출액의 농도를 0.2%의 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농도를 더 짙게 0.3% 또는 0.4%로 올렸을 때 색깔이 좀더 진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음에 견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는 0.2%액, 0.3%액, 0.4%액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한번 가져와서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에서 반응이 이게 쌀이라는 색깔이 보통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흰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색깔이 좀 짙었을 때 또 이게 거부 반응이 나오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2~3가지 정도로 차이를 나게 해 가지고 이제 11월, 12월달에 가져오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시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전국에 지금 21가지 기능성 쌀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상품을 전부 표본을 수집해서 내년 2월쯤 해서 종합평가 할 때는 다 의원님들이 보시도록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시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쌀판매 전략의 일안으로 기능성 쌀을 만들고자 해서 가시오갈피쌀을 했는데 저번에 그것이 더 진전되지 않는 한 아까 안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참작을 하셔서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꼭 가시오갈피쌀만이 판매경쟁력에서 떨어진다면 구태여 변경시켜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시오갈피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원군에 가시오갈피를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어 있습니까, 몇 농가에 몇 ha나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개인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김화읍 청양6리에 소지한 북부농업시험장에서 삼지구엽초 묘목을 재배해서 분양을 해서 분양 받은 것은 작년도에 3천주를 작년에 총 9천주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철원군에 3천주를 분양을 받았고 올해는 이제 8천주 중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5천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라면 평당 4주를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상태니까 농가별로 좀 밀식을 해서 심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평당 4주정도 심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식제가 되도록 한 것은 현재 8천주입니다.

8천주인데, 우리가 2003년 2월부터 상품을 나눠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8천주를 가지면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8천주에 한해서 계속 더 재배할 농가가 있습니까?

저희도 근심을 하는 것이 쌀은 우리 철원군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쌀은 문제가 없는데 가시오갈피를 구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타 시·군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꼭 우리군에 있는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타시·군에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기존에 저희가 도 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도 2만주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철원군에 분양이 많이 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이 원료 확보가 제일 근심입니다.

재료가 일단 판매량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 재료자체도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소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는 겁니다. 일단 만약에 판매량이 대략 나간다면 일단 기본에 재료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위치에서 타 시, 군에서 구입을 하면 그만큼 철원군에 손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가시오갈피를 심어서 보통 활용할 수 있기까지는 약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씨를 채취해서 씨를 활용할 수 있기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심는 것은 당장 사용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우리 관내에도 저희가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만 기존의 농가에도 가지고 있는것들이 또 있습니다. 또 자생적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많은 양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식재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노력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농가에다 작목반 그런 식으로 권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과 연결해서 우리 철원군에 가시오갈피를 집단화 단지화 해야 되겠다. 작년, 올해까지 심은 것은 하도 많은 분들이 가시오갈피의 좋다는 많은 홍보를 들으시고 식재를 하시려고 애를 써서 여러 농가에 분양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가시오갈피 쌀과 관계 해서라도 단 한두 농가라도 집단화를 해서 단지화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내년엔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