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지원 확정됨에 따라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 재정력을 집중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가 변경된 현안사업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1%인 279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2002년 예산총액은 1,740억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9천4백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28억3천2백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230억9천5백만원 증가로 인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549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71억6천6백만원 보다 278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법정필수 경비의 계상 등에 최소의 필요예산을 투입하고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예산 군비부담금을 기채 또는 채무부담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9억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 부담 5억원, 지역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필수부담 경비 4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용예산 5억원을 삭감,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금 21억원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오천제공사 송수관로이설 보상금 5천3백만원을 교부받아 당해사업에 전액 투자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천6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적립금수입 9백만원을 삭감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운영토록 전환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잡수입 등이 8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항상 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의원님, 그리고 주민들의 합심으로, 슬기롭게 대처하였음을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위기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전환시켜 우리군이 명실상부한 환동해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여건을 강화해 나가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0월 17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지난 10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