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조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6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일곱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의한 실과별,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변경사항과 추가내시분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를 10%절감 편성하였으며 민선3기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와 태풍피해 복구비 반영과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급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총규모는 당초예산 1,356억2,149만원 보다 29%, 즉 427억6,930만9,000원이 증가한 1,783억9,079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1,691억2,108만1,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57억1,300만1,000원, 세외수입이 169억8,317만원, 지방교부세가 558억7,195만5,000원, 지방양여금이 141억85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6억5,300만원, 국고보조금이 561억5,861만9,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76억3,27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기능별 분류를 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250억7,025만9,000원, 사회개발비가 581억1,065만1,000원, 경제개발비가 802억4,203만8,000원, 민방위비가 2억6,131만1,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54억3,682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92억6,971만8,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비가 76억1,069만1,000원, 의료보호기금이 5억6,347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8억4,445만6,000원, 주택사업비가 3,393만9,000원, 발전소주변사업비 2억1,716만2,000원입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원의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직제개편에 따라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과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참신한 사업들에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라 생각되었으며, 그러나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중 자동차세 4,500만원과 담배소비세 3억3,200만원이 줄어들어 총3억200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해마다 일정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세입은 줄고 있는 실정이며, 담배소비세는 년초부터 추진한 금연 정책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 생각되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남명 조식선생 서사극 공연을 위해 2,500만원을 순수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본 사항은 도민제일정신 함양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일정액의 도비부담이 없이 군비 전액 부담은 실익면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해스포츠파크 환경영향평가 32만㎡를 위한 학술용역비 부담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평가시기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주의의 촉구가 요구되며 운수회사 보조 유류대금, 보건진료소 에어컨 구입비,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등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시성,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 등을 고려할 때 예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막연히 예측 계상함으로 인해 의원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등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요구되어 졌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지원 특별회계의 감액분은 2001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 중 자금 회수분에 대한 증감사항에 대한 조정내용으로 차후부터는 늦어도 1회 추경시에는 전년도 민간융자금 회수분을 조정 증감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간사 김석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총7회에걸친 심사결과 총10건에 1억4,720만원 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삭감항목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에 대해 투자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며 특히 직원휴게실 탁구대 구입비 150만원과 유해조수 올무 구입비 30만원, 향토역사관 DVD 구입비 1,500만원, 이락사 관광안내용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 40만원 등 4건에 1,720만원은 실효성 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또한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비 5,000만원은 장소 미확정 등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투자여건이 미 성숙되어 삭감 결정하였고 남해스포츠파크 환경영향평가 5,000만원, 향토역사관 유물유적 구입비 1,000만원, 향토사료책자발간 500만원, 문화예술공연 지원비 1,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비 등 5건에 8,000만원은 사업비와 단가의 과다선정으로 일부 예산이 추경 편성에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키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조일 의원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