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2차 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활동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양근입니다. 지난 10월10일 제2차 본 특위에서 의결하여 제1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현장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해서 각 실·과·소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처리계획은 10월25일까지 제출토록 조치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제3차 본 특위의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격적으로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측량·설계 등 설명회가 시작됨에 따라서 현장지도확인 활동을 통한 항구복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으며 현재 재해 소상공인과 2ha미만의 피해농가에 대한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은데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장의 측량·설계·설명회의 지도확인 활동전개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10월26일부터 11월4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미 측량은 시작이 되어 진척된 상태이고 현장 측량·설계가 마무리되고 착공에 돌입하려면 한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단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업현장의 일정에 따라 현지지도확인 활동을 전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활동하실 대상사업장은 5,000만원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 175개 사업장이 되겠고 방법에 있어서는 3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지역구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해복구사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본 특위 의결사항을 반영한 측량·설계 그리고 설명회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도 점검하여 주시고 특히 현장의 공사추진상 문제점 또는 항구복구 시행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장활동결과는 다음에 특위가 개회되기 전에 취합을 해서 제4차 특위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281점포와 2ha미만 농가로서 50～80%의 피해를 입은 435가구 등 총 716가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8억6,7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대책은 현재 건설과 계획은 수해복구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과의 대책설명을 듣고 검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개반으로 편성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일정을 잡았습니까?

방금 간사님이 일자를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는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한달정도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면 설계 측량이 다 될 것 같은데 특위일정은 10일밖에 안잡았지만 한달정도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나가 민원인들 하고 만나고 위원들이 나가서 설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일정을 잡아서 (청취불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하고 설계용역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현지를 보고 하려면 일정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안에 보면 일정이 나와 있고 실질적인 일정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다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큰 건만 해야죠. 자체설계 하는 것은 설명회 할 필요도 없고요.

도에서 하는 것은 다 설명회를

다해야죠.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도 다 할겁니다.

액수를 정해서 얼마 이상이면 몰라도

도에서 하는 것은 전부 액수가 큰것만 하니까.

가능하다고요?

예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국도비 사업은 100%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본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큰 것은 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저희들이 꼭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님의 의지를 본 의회에서 믿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데 늦게나마 소상공인이나 2㏊미만 농가에 대해서 위로금이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소관별 업무협의가 잘 안되가지고 복구지역이 누락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현지에 가보면 지역사정상 건설과에서 나와서 답사를 하면 지역개발과라고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나오면 건설과라고 하고 이렇게 떠미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비쳐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지역은 재해대책본부가 건설과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빨리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로부터 복구가 누락되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로금 관계도 지역개발과나 사회복지과, 경제과, 파트별로 나누어서 조사가 된다면 애를 안먹을텐데 이런 문제가 소관별로 업무협의가 안돼서 애를 먹는데 재해복구시에도 주민들한테 비쳐지는 면이 자꾸 떠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소관별로 업무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이나 2㏊미만은 재조사된 상태로

처음부터 사회복지과는 이재민관계, 경제과에서 상공인 관계라든가 파트별로 조사가 됐다면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안겪을텐데 그런 것이 소관별로 협조가 안되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 재해복구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관부처간 업무협의를 좀더 긴밀히 하셔서 원활한 수해복구가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고 오늘 의결된 사업장별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소위에 설계측량 및 주민설명회 실제일정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재해특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본 특위가 더욱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