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권주화위원님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권주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도 방금전에 했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적임자를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안일남위원님이 간사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민정호위원님으로부터 간사를 안일남위원님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안일남위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안일남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배포된 유인물대로 운영하고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운영계획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종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구에 위임되어 처리되었던 병사사무가 병역법 개정으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중 병사, 향토예비군 관련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업소설치운영에관한지침에 따라 본청의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우리군 상수도 주요시설이 위치한 영동정수장으로 이전하여 자치단체간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고 현장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위치를 본청에서 영동정수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호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하여 농가 저리융자사업인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의 대부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다수의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구당 융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환기간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연대보증제도를 2인 이상에서 500만원 이하는 1인, 500만원 초과는 2인으로 보증인 자격요건을 같은 읍면 거주자에서 영동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과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사무분장 조정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행정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병무관련 민원업무의 처리가 대폭적으로 개선 보완됨에 따라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를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과 그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쳤고 관련법상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위치 이전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위치를 이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운영의 적정성 측면으로 볼 때 군민의 건강과 연계된 현장행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로서 본청 소재지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 업무수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군의 상수도 주요시설이 위치한 영동정수장에 사업소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업소 운영의 효율화와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소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금융권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주민소득사업의 대부이율은 변동이 없어 영세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저리자금으로서의 기능이 퇴색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주민소득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됨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입법예고절차와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은 건별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병무행정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던 사무를 완전히 이관하게 되면 병적사항에 대한 민원서류발급을 일선 행정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 예를 들어 병적증명서를 읍면간 분리해서 FAX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느냐 이거죠.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한 민원서류를 뗄때도 청주병무청을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까지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액 군으로 수입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존함을 말씀하시고 특위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본위원이 질문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짧게 답변해 주셔서 질의 답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안을 보면 일반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사업소설치운영에관한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계획이나 의지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계획했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균형과 형평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타시군에서 하니까 따라한다는 식이에요. 다음부터는 의회에 제출하는 안의 제안이유를 잘 검토해서 문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안이 개정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소를 영동정수장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바로 밟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70평을 신축하려고 예산을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편성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안이 계류된다거나 부결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돌출되지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확인 드렸는데 본 안이 10월4일날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10월11일 본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안은 예산요구 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서 그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서 의회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간담회때도 제출자료가 잘못돼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위는 어찌보면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행정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행정능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후자를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도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는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에는 예산안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자체부터가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를 하려면 관련 근거가 있어야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근거에 응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했으면서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조례개정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엄청난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오늘 의결이 된다고 해도 본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송해서 군수가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되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남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루어지는 예산편성 행위는 전부 위법행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의 각종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방금 민정호위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못을 시인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돼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도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3호 안건명은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휴양림운영과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휴양림에 입장하는자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을 납부하도록 징수기준을 제4조안에 정하고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숲속의집 및 휴양림사용자의 입장료면제에 대한 근거를 제5조안에 마련하며,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시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토록 근거를 제7조안에 마련하고, 영동군민에 한하여 입장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8조안에 규정하며 휴양림시설물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예약·접수하며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예약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제9조안에 정함에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따로로 붙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산림법 33조 휴양림입장료 등 제1항에는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로 정한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절차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입법예고결과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적 의견은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산림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을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을 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의 보호와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등의 상위법이나 내용상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등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이용료는 투자사업비와 군재정수입을 고려하여 타지역의 평균치 요금보다 상향책정 되었으나 원활한 관리와 운영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천태산이라든지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의 경우 균일화되지 않고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얘기좀 해 주시고

천태산하고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의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 관계는 저희들이 타시군 19개소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비교했습니다. 천태산하면 자연발생유원지이고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은 우리가 국비, 군비 포함해서 1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자연휴양림과 자연발생유원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급수대가 자연휴양림에는 완비돼 있기 때문에 타도, 타시군에는 3,000원 하는 데도 있고 대형은 6,000원 하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2항에 보면 휴양림시설예약은 시설물사용예정일 1월 전부터 접수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사용예정일 30일로 규정해서 30일 전부터 접수한다.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30일 전이 1월 전이니까

이런 조문은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쓰면 안되는거죠. 그 부분은 사실 집행부의 안이 1월로 나왔는데 여름성수기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2개월 전이나 3개월 전으로 예약을 받아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중예약을 받아야 맞는 것인데 집행부의 공공행사 때문에 이런 제안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60일로 한다든지 30일로 한다든지 폭을 넓혔으면 좋겠구요. 시설 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공공행사를 대상으로 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부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을 하는데 당초 이 시설을 하게 된 목적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지 공공행사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60일 정도로 해서 미리 예약을 받아야지 1월이라는 것은 너무 공공행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다음 10조위탁관리에 관한 것인데 규정에 의해서 위탁관리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탁자를 선임해서 군수가 위탁을 할적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한다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했고 수입관계 등 여러 가지를 봐서, 휴양림조성 및 관리운영위탁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위탁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후일 위탁을 해야 될 사례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위탁권자인 군수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신설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민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이 되구요. 저희들이 어떤 안을 수정한다든가 또는 위탁을 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보완해서 수정안을 의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반론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꼭 의회에 사전협의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십니까?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수정해서 통과시키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 반론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임의로 수정통과를 안시키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수정통과를 시키면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삽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 민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구요. 지금 본위원이나 본 의회는 조례에 대한 안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시행규칙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조례에 이것을 삽입하자는 것이지 시행규칙에 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세히 설명을 안해도 잘 이해하실 것이고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서조항을 넣어서 위탁을 하고자 할때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안을 보완해서 심의·의결할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이신 민정호위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조2항은 1개월 전으로 돼 있는데 60일 전으로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구요. 10조에는 단서조항에 위탁시에는 본 의회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수정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었는데 우리가 1개월 전으로 했는데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1개월 전으로 잡은 것은 성수기로 봐서. 60일이다 하면 사실 비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수기 때문에 1개월을 잡은 것이지 왜냐하면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용자가 선의의 피해,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개월 전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우선 시행을 해보고 많이 오게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1개월 전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으므로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0일 수정 제의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30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다면 원안에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당초 시설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벗어나서 공공행사나 아니면 기관행사를 위해서 기간을 이렇게 짧게 정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서도 민정호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와 토론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민정호위원님이 몇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양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위탁할 때는 의회와 상의하는 조항을 삽입해서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다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조에 말이에요. 위탁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시행규칙에 넣으면 단서조항을 꼭 달아야 되는 것인지

조례에다 넣는다는 얘기 입니다.

글쎄 그 얘기인데 보통 부수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에 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항목만 별도로 한다면 위탁관리 하는 것은 앞으로도 조례는 이런 체계로 이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8.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2002년 1월14일자로 개정되어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시도에서 시군으로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하여 수리계관리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수리계관리조례 및 규칙을 토대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를 배치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규약,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수해구역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리계의 자격조건은 수해지역안에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물권을 가진자가 자격이 되며 조직기준은 소유자의 수가 5인 이상 수해지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리계의 임무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과 재해복구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라 하면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집수관거 관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 수리계 조직은 저수지 24개소, 양수장 5개소, 취입보 26개소, 암반관정 4개소 총 59개소가 수리계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리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운영경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수리계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농업용수시설관리와 농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와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부터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수지라든가 모든 것을 관련 안하고 군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합니까?

아니요. 기반공사에서 조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지요.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수리계는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안되고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물이 충분하고 애로사항이 없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물이 부족할 때는 위계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수리계가 조직된 목적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을 때의 규제가 없어요?

뭐가요. 물이 적을 때요?

수리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지금은 밭기반정비사업이 많이 되다보니까 물을 대도 미터기에 의해서 자기가 얼마썼다 하는 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위에서 부터 쓰게 하든지 밑에서 부터 쓰게 하든지 하는 자체내의 계약이 시행될 때는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지켜지지 않는 그 조항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 준다든지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쉽게 말하면 물싸움을 하고 있는 그 체제를 집행부에서 규제하고 수리계에 정해진 법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법적조치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고 있다구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손을 떼고 있는거고 지금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것을 안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걸 규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에 지금 59개소 수리계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수리계장에게 그 기간만이라도 일당을 주고 있어요. 사실 물이 필요없는 데는 운영이 좀 미비한 상태고 잘 되는 데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보수를 부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확보해서 전기세를 주고 있는데 수리계의 운영만 잘 되면 사실은 별문제 없어요. 수리계장 월급을 주는데도 있어요. 월급도 주고 부락에서 같이 농민이다 보니까 한달에 20만원 주는데도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민자체에서 하는 것을 군에서 월급주고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앞으로 수리계만 조직이 잘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되는 데가 문제 있어요. 그래서 수리계 조직운영에 대해서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리계 관리조례가 군으로 넘어왔으니까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수리계가 사실 엉망이에요. 잘 안돼요. 과장님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례안이 확정이 된다면 강력한 수리계가 운영돼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모임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리계운영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안에 대해서 토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