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상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8억 975만 7,000원에서 6,071만원이 증가된 17억 4,9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00만 8,000원이 되어진 것은 읍 면의 영농상담소장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영농상담소장 관계가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한 것을 읍 면 영농상담소장이 읍 면에서 받다가 지난번 8월부로 해서 소속을 저희 기술센터로 환원시킴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산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상담소장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상담소장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도 법정경비에 따른 저희들 상담소장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563만 2,000원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로서 도비 일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보내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파트입니다. 기술보급파트는 869만 5,000원이 증가된 9억 1,5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5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에 도비 2,500만원과 저희 군비 2,000만원 해서 4,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딸기 육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딸기 공중채묘 육모시설이 저희 거창군내에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시설을 하고, 새기술 전시사업으로 감비 재배를 하는, 그러니까 최신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3,630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7,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2,796만원이 감해졌는데 그 냉용에서는 종합검정실 사과실증포 운영, 그리고 온실 및 조직배양실 운영, 연동온실 관리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온실 및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많이 되어진 것은, 저희들이 시설변경을 해가지고 지난 겨울에 연료비를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유리온실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을 834만 5,000원을 감액한 1,9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실관리의 화훼육묘장과 사과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서 함께 가게 되겠습니다.

아니, 계획은 이미, 한 파트는 내려왔습니다. 이번 10월중에 한 사람 가게 되고, 아마 두 사람이 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쪽으로 갑니다.

기간이 7박 8일인가, 계획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1일날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전체 모여서 가는 케이스입니다. 저희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분야, 원예분야, 농촌지도분야, 생활개선분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도에서 연수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시 군에 할당 인원이 내려와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농업분야입니다.

농촌지도파트로 주로 갈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차기 계획이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아니, 도에서 내려오면, 분야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사람하고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단마다 15명 짜여지는 것이 있고, 20명 짜여지는 것이 있고, 여러 분야에 1기, 2기,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아니, 그때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분야를 신청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분야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이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해가지고, 가는 행선지하고 일정하고 쭉 내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내려오더라도 분야별로 골고루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센터 과장님 이하 소장님들께서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199페이지에, 재료비하고 액이 상당히 많이 정했다가 이쪽에 삭감부분이 대비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으며 이 액이 어떻게 정해져서 이렇게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대강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온실 및 조직배양실 운영 분야에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그것은 기존 유리온실의 경우 금년에 난방을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자재배로 작목 전환을 장려해서 하면서, 그래서 당초에는 겨울철에 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작목전환을 하면서 아예 난방을 적게 해서 난방비 절감이 제일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저희 재료비로 해가지고 난방비 절감시설을 안에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제일 첫째는 유리온실이 난방비가 제일 많이 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난방비 절감이 제일 큰 사유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특수작물에만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기타 일반 농작물에는 지원되는 것은 기술센터는 없지요?

지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하는 사업은 행정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는 새기술 전시사업 이래가지고 시범사업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다른 사람이 따르도록, 어떤 면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전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기술센터에 없습니다.

그것은 산업과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범위는 무엇 때문에 했냐 하면, 특수농가만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일반농가에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특수농가만 이렇게 해 주게 되면 결국 민원이 생겨질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예, 그 면은 사업상으로 저희들한테 얹혀져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연동종합온실하는 것이, 옛날 10여 년 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새기술 전시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시효과라든지 효과가 좋고 나서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다 행정사업으로 넘어가서 전면적인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조금 모험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농상담소장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상담소장 어떤, 직급상 위치변경이 있습니까?

직급상의 위치 변경이 아니고,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그런 사항을 모두 읍 면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을 저희 기술센터로 완전 환원시킬 때에는 저희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상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당초는 상담소장들한테 주는 예산이 읍 면에서 주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제개편입니까?

직제개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보면,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읍 면 소속으로 읍 면장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태로 있었는데, 저희들 상담소장의 활동영역이라든지 해서 지난번 8월 한 10일쯤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직제개편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러면 구조조정의 일부가 됩니까?

아니 구조조정도 아니고 그 인원 그대로인데, 단지 읍 면 파견으로 해서 읍 면 소속 하에 두던 것을 저희한테로 환원시킨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한 겁니까?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 상담소장들하고 현 군수님하고의 간담회 석상에서, 자기들이 기술센터의 소속감이 없어지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로 환원시킨 상태입니다.

글쎄 직원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모양이라고 소장께서는 보십니까?

그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단지, 표면상으로 해가지고는, 지난번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제, 명령으로 해서 파견으로 했다가 했는데, 그것을 일종의 환원식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직제의 변화라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서 실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직제의 변화하더라도, 센터 사무실 자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같으면 몰라도 일단은 각 읍 면에 한 명씩 근무지가 배정되어가지고, 그것도, 면행정의 체제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을, 지금 예산서 편성을 보더라도 완전히,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항인데, 이런 것을 의회에 사전에 의논 한 마디 없이 한다는 것은.

당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면의 소속공무원으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 면의 소속공무원은 아니지마는.

예. 되어져 있지는 않았고, 저희 기술센터 소속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소장의 명령으로 해서 거기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파견근무하는 형식이고, 지금도 그 형식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을 면에서 지급을 하다가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겉으로 달라졌다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소장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것같고, 본 위원장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일 겁니다. 그것을 기이, 지금 체제 그대로 간다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을, 이 예산서에 새로 편성하는 번거러움을 가져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숨겨놓은 부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아니 제가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표현의 차이가 아니고.

예. 표현에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한 거나, 또 조금 전에 소장 말씀을 볼 때에는 뭔가, 의회를 생각하시는 소장님 마음자세가 어떤 건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것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바뀐 사항인데,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회에 사전에 말 한 마디 없이, 의논이라 하는 것을 떠나서, 참, 그동안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그동안에 도출되어서, 다시 본래대로 환원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도와달라, 그런 모양을 갖춰가는 게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서로가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공무원 착석) ｏ 수도사업소

예.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 369만 2,000원에서 10억 422만 4,000원이 늘어난 68억 7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상 하수관리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액 33억 500만원에서 9억 3,702만 4,000원이 늘어난 42억 4,2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억 7,565만 6,000원이 늘어난 38억 5,0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난 7월 15일 제5호 태풍 라마순 피해로 위천 당산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973만 2,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로 상 하수도 시설 피해복구사업에 25개소에 8억 3,592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한테 조금 전에 배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조 취수장 및 정수장 피해복구 외 총 5건입니다. 5억 4,153만 8,000원이며 동산마을 배수로 복구에 8,051만 2,000원, 읍 면 간이상수도 19개소에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웅양에 괴화 및 어인마을에 3,200만원, 북상 갈계마을에 960만원, 신원 비국, 내탐, 중유, 소야, 대야마을에 6,640만원, 가조 신천, 부산, 동례, 상수월, 용당소에 4,700만원, 가북면 용산, 동촌, 몽석, 내촌, 강계, 명동 마을에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약수터 비가림시설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500만원과 군비부담금 1,500만원으로서 가조 의상봉 외 1개소, 또 주차장에 전혀 음수대가 없어서 음수대에 1개소, 그리고 미녀봉에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미녀봉 총, 샘 중에서 한 개소 해가지고 총 3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태풍 루사 상 하수도 시설 피해복구사업 설계에 따른 설계비등 9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역시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가북 우혜 간이상수도 피해복구사업은 5,2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따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12억에서 6,720만원이 늘어난 12억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억이 있었는데 실제 이것은 수해복구비와는 조금 관련이 없이, 그동안 관로가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읍 면에서 저희들이 직접 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한 건데, 고제 입석 및 수내마을에 1,500만원, 위천 장기에 800만원, 남하 가천에 500만원, 남상 춘전, 송변에 1,100만원, 가북에 1,100만원 해가지고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대장균수질검사 신설 장비, 18개 장비에 대해가지고 구입비가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건설공사 용역입찰이라든지, 건설공사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공사대장이라든지, 관급자재, 예정가격작성 프로그램 설치비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 21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 2,635만 3,000원에서 2,706만 9,000원이 늘어난 22억 5,3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항목은 저희들 상수도 사용료, 기타사용료로서 상수도사용료가 당초 16억 2,178만 8,000원에서 2,706만 9,000원이 늘어난 16억 4,885만 7,000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706만 9,000원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총 상수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3,541만 3,000원에서 2,706만 9,000원이 늘어난 28억 6,2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취수장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부족해서 2,706만 9,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세요. 지금까지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세요.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약수터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주변 음수대같은 것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한데 특히, 가조에만 집중적으로 3곳을 투자한다 하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저희 군에는 약수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감악산 약수터하고 건계정 거열산성 약수터가 있는데, 감악산에는 거의 설치를 다했고, 건계정도 다했는데, 현재 관광객이 연중 많이 찾는 지역이 의상봉지역하고, 미녀봉지역이 되어서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아주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가지고 등산객 추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실제 또 가보니까 약수터 총 6군데를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옛날부터 유래가 있는 약수터를,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하려고 그냥 계획만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예. 이러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저도 가조 두 군데는 압니다마는, 특히, 남덕유산하고, 금원산하고, 남덕유산에도 엄청나게 등산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 데도 그런 걸 한두 군데 설치해 줌으로써, 더 많은, 외지의 등산객들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확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곳도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옛날에 쓰던 약수터를,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수터가, 공식적인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군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쓰던 약수터가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약수터가 아까, 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하시기를 2곳이 있다고 했는데, 군지나, 전에 향지같은 데는 보면, 비단 가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유래로 내려오는 약수터라든지, 꼭 이것이 약수다, 하는 것보다는 아, 거기 가면 물을 먹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데는 투자를 해도 거창군 전체의 어떤 이미지도 좋을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 앞으로 금원산이라든지, 또 기백산이라든지 저희 군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예산에도 반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도 삿갓봉 발원지를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원지가 황강발원지는 또 거기지만, 이쪽에 또 주상, 웅양, 고제쪽으로도 보면 발원지가 더러 있고, 또 가북에 가면 단지봉에 들어가면 발원지가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발원지같은 것도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변을 정비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할 때 그냥 읍 면별로 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태풍 루사 오고나서 총 19군데하고 한 스물 댓 군데, 근 3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8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이것은 다른 면에서 그만, 보수할 것을 좀 간크게 수해피해로 확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것을 군에서 혜택을 볼 건데, 실제 피해가 나도 우선에 눈에 보이는 것부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상수도 관계는 실제 신경을 못 쓴 것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다보니까 이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면에서 전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공문이 와가지고 바로 돈을 달라 하는데, 바로 물을 먹어야 되니까 안 되어서 우선에 긴급복구라도 해놓고 나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주겠다 해가지고 현지를 가보고 한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시설이 326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보수를 많이 합니다. 올해도 4억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고 했는데, 실제, 농촌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간이상수도 취수원이라든지 배수지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20년 전에 전부 시멘트로 해가지고 발라놓은 곳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이 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설을 보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면 봄에 하든지, 또 가을추수하고 나서 겨울에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면에서, 관련 마을에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철조망도 쳐가지고 잘해놓고 안에 풀도 깎고, 또 1년에 한두 번 또 밑에 바닥까지 청소를 하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거의 물이 안 나오면 몰라도 물이 나오면 한 번도 거기 관리를 안 하는 또 마을도 있고, 그런 것은 좀 실정이 또 다 다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방금 조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인데, 204페이지에요,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한 공사시공을 하는데, 이 사람들 무슨 자격을 소지한 자가 하지요?

예.

일반은 이런 데는 손을 못 댑니까?

도급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상 하수도공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허를 줄 때, 글자 들여다보고 주었는가, 무슨 시험봐서 면허를 봤는가, 물론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증을 소지했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던데,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건설업자.

우리가 한 데는요, 지금 딱 4년째인데, 물 나오는 물탱크 안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위를 암거처럼 넣어가지고 가에다가 암거를 넣어서 잔자갈을 부어가지고 물이 당겨 들어와서 물탱크로 들어오도록 만들라고 가르쳐봐야, 당신이 뭐하느냐 이거라, 우리는 자격증 소지한 자라 이러거든? 이 자식이 뭐 이런 것이 있노, 대번에 뭐 또 어쩔려 하다가, 그걸 참았는데,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그 따위로 (책을 두드리면서) 공사를 하는 놈의 자식들의 어디 있어? 시켜도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물론 해야 되지, 자격증 뭐하러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라도 올바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일꾼들이 와서 하면, 우리는 설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라. 이래서 공사시공을 하는데 지역주민하고 다투는 법이 상당히 있는데 말이오, 특히 조 위원 말씀과 같이 상수도같은 것은, 직접 바로 물을 마시는 것 아닙니까? 허술하게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야 되고, 수원지같은 것 관리하는 것 보면요, 촌에 상수도 물탱크관리를 이렇게 하면, 참 여기 꼭히 모두 농촌에서 순수한 농민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여기 얄궂은 놈 있어 해 끼치려 하면 사람 다 죽여요. 그러니 앞으로, 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는 전부다 읍 면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읍 면장이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데, 실제 건설업자가, 그걸, 돈을 남겨먹는다 하는 것보다는 입으로 들어가는 물이다 생각하면 야물게 할 건데, 업자마다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자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위에서 일곱 번째, 지금 유인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원 원동 간이상수도, 지원 여부에는 0, 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당초에 수월리 원동마을은 피해가 있다고 1,150만원 복구금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올해 군예산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 현지에 가보니까 또, 금액이 소규모고 이래서 실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시행중이네요?

예.

군비로 시행중인 건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는 말이죠. 그러면, 특별회계에 취수장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처음 3,200만원에서 지금 실시설계비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저희 거창 취수장은 실제 거창읍민들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가면 펌프라든지, 굉장히, 200마력짜리이니까 큽니다, 그래서 아주 재래식으로 크레인 들어다가, 또는 지게차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설을 단, 지하로 묻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조금 오버가 된 것인데 실제 저희들 뒤에 있는 논하고 사넣어가지고 하다 보면 설계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달라지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려고 당초에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서 보니까 문제점이, 저희들 200마력짜리가 펌프가 4대 있습니다. 그런데 2대씩 해가지고 12시간 교대로 물을, 500㎜관 하나, 300㎜관 해서 800㎜ 올렸는데, 이 펌프도 2개 더 해야 되고.

수도사업소장, 설명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알고 싶은 것은, 돈이 없었으면 3,000만원짜리 용역설계를 하려고 했던 건지, 돈대로 설계를 하려고 했던 건지, 그 의도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원래 돈대로 3,200만원짜리 설계를 하려고 했던 건지.

처음에는 뒤에 부지만 확보를 해가지고 취수장 시설만 확장하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저희들이 쓰는 사무실이 지금 환경관리공사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수도시설에 있는 근무자도 우리가 빠져나오고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수도사업소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을 하려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수장도 새로 확장하고 증설하려 하니까 사업비가 오버가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는 관리사무소 건물은 신축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설계용역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내년도의 건축비라든지 사업비는 내년도예산에 확보하려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본 위원장이 소장한테 묻고 있는 것은, 어떤, 예산서에 실시설계비가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가지고 올라왔으면,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관해서 사전에 뭔가 어느 정도라도 그림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가 상정이 되어야만 제대로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적에 업무보고가 다 된 겁니까?

네.

아, 그래요? 본 위원장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 저희들이 추가로 설계가 되면 와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진과정을, 위원회 위원님들이 제때제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도사업소 수해복구 부분이라든가 군민들 안전과 직결된 염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 많은 지적과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앞으로 업무집행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일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