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2002년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28억 4,600만원보다 79억 6천만원이 증가한 908억 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증액 교부된 재원조정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79억 1,800만원, 특별회계에서 4,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동구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 민간자본보조금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학운중 테니스장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6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약사암보수 민간자본 보조금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소관으로 등산로 보안등설치 시설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예산액은 5억 6,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액 중 204만원은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근무자 피복비로 증액하였고 2,400만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83만 9천원은 의회사무국 소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증액하고 5억원은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비로 증액하였으며, 2,500만원은 건설과 소관 계림파출소 뒷편 도로개설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932만1천원은 건설과 소관 보안등 신설비로 증액함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삭감 및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액 삭감된 동구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은 지원동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을 위해 교부된 지방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교부 목적과는 다른 재향군인회관 건립비로 사용되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당초 교부세 교부 목적인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운중 테니스장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는 동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테니스장을 보수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학운중이 폐교될 위기에 처해있고 학교 시설물을 행정기관에서 보수?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하면서 차후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정지를 물색하여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사암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은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거쳐 추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등산로 보안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아직도 주택가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일부만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여 일부 금액을 보안등 신설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경로당 개보수비는 월동기를 앞두고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함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편성요구된 부족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림2동 계림파출소 뒷편 도로개설은 협소한 도로로 인하여 청소차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예산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출입문 보강사업과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시설비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수탁 계약시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위탁을 받고자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법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조건과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계약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준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시설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전액 삭감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지하수 개발은 당초 계약전에 우리구가 해 주어야 할 사항이며, 출입문보강은 우리구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추후 법인지원금 전액 납부와 수련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에게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출타중인 관계로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 그리고의원님 여러분! 제109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고견과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신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하신 의견은 구정현안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주민의 여망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며 예산집행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전주언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정을수 의원외 4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복 의원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정을수 의원외 4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대표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일정한 규정이 없어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진정 내용의 적합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접수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진정인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본 규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5조에 무분별한 진정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정서가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원수 또는 의회의장과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그리고 진정인의 주소 및 성명,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안 제6조에 접수된 진정서는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소관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며, 기간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정인에게 처리 진행상황과 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본 규정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전체 위원이 뜻을 같이 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수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1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용품 소요조회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행하였으나 행정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용품 소요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 례안(동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