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타당성 판단은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용도 등을 분석 검토합니다. 타당성 판단 세부 내용은..... 폐하천, 폐제방, 도로개설 후 자투리 토지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구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를 200㎡이하의 소규모대지,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토지 등으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매각대상토지 현장을 확인, 인접대지 소유자들과의 분쟁 및 민원발생여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점유자의 개보수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각대상 재산으로 검토되면 출장 복명서를 제출, 구청장의 결심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매각후 매입자의 자투리토지와 합병 신축 등으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내역 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적불보합지역이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적불보합지역은 4군데가 있는데, 1910년부터 1919년 사이에 조선 조사국에서 측량상 착오로 인해 가지고 주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6.25사변 피란민들이 와서 무질서하게 토지에다가 집을 건축해 가지고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받아서 정산하든지 용역을 줘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은 언제까지라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기는 되겠다 그지요?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공유매각에 따른 매각도 하기 전에 점유하고 있는...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대부료를 안 내고 무단 점유하는 고질자를 다니면서 확인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해서 대부료보다 금액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점유하고 있는 부위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것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데는 ....

현재로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전부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212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에 보시면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소요예산 7억2,8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신도로나 신건물의 명칭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주민들이 실지로 이용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당초에 주민과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공감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됐던 그런 문제이며, 향후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 놓은 만큼 이용도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주민들과의 공청회는 동별로 이미 이루어졌고, 구의회 차원에서 구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차도까지 그려 가지고 보고를 다 했는 상태입니다. 홍보는 구소식지하고 서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구소식지 이외 대경방송에도 저희들이 방송을 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우리 구단위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MBC], [KBS] 등 방송을 통해 수차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 전 세대별로 홍보를 할려고 전단지 인쇄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완전하게 완료가 되고 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각 가정마다 보기 좋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짓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 오래 계시는 분이 있는데, 구지명을 토대로 해서 이름 지었는 그게 우리 철자법이라든가 틀리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글학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가 되고 나면 주민들이 실제 판단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고 추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걸 주민등록법까지 개정해서 주민등록법에도 새주소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안 되고, 중앙 부서에서 조치가 내려오는 대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주민들이 빨리 이름이나 이런 내용만 들어도 알 수 있도록 정착이 돼 줘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 효과면에서 나타나는데 행정 따로 주민 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런 경우가 아니겠나? 물론, 구에서나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는 예산도 비축이 안 돼서 건물 번호판만 부착하고 있는데 도로명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도로명판 지점을 1,298개 지점을 조사해 가지고 이 지점마다 서구청길이다. 이런 식으로 길 이름을 전부 다 골목 입구마다 전부 합니다. 이정표 형태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207페이지에 200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에서 1,423필지 중에 상향이 4개하고 하향이 2건,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에서 3만8,010필지, 검증에서 1만3,292필지, 이것은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전부 조정을 다 합니까?

우선 표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표준지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각 구 단위로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423개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고시합니다. 저희들이 구단위에서는 의견을 올려 가지고 저희들 의견이 상향 4건, 하향 2건있는 게 반영돼 가지고 1,422필지 중에 건설교통부가 상향 4건, 하향 2건 해 줬습니다. 제외대상은 1만710종인데, 제외대상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유휴용지 이런 것은 비과세지입니다. 비과세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3만8,010필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가 조사했는 걸 가지고 100% 거기다 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전체 조사필지 3분의1 정도는 감정평가사에게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하는 게 어떻게 하냐하면, 전년 지가보다 높게 올라갔다든가 전년 지가보다 낮게 올랐는 걸 순차적으로 뽑았는 게 1만3,290필지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가 검증했는 필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IMF]도 맞고 전체적으로 토지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4m같은 경우나 골목길 2m 길에는 그 전에 공시지가 평가를 많이 높이더라도 지금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나간 분들이 사실 올리는 것은 올려도 내리는 것은 안 내려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공시지가를 얼마로 올렸던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잘못하고 있고, 지금또 현재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보면 공시지가보다도 오히려 약하게 받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할 때 정말로 2m 접했는 건물이라든지 4m 접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공시지가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잘 다뤄가지고 올렸으면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자기네들 책상에 앉아서만 이것이 이러 할 것이다. 이렇게 올라 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했는 것도 좀 많지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평가했는 것하고 현재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가심의회를 할 때 각 동네마다 잘 조사를 해서 올려가지고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부터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내역에 면적단위는 ㎡입니까?

예.

2001년도 내당동 431-1번지 학교용지 지목에 749.8㎡를 매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매각당시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드릴께요.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제7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제3항]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호]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호]에는 330㎡이하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혹시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걸 어디에 매각을 하신 거지요? 본 위원이 방금 읽어드린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르면 [2호] [3호]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대장가액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가액은 넘어서는 걸로 추측이 되고 확인을 하실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을 해 주시고,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구정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매각 처분되는 게 절차적으로 타당한 듯 보이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취득 1건당 1,000㎡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과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큰 제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이거든요? 즉,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 관리계획을 총괄재산담당자 혹은 재산관리자가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의회의결을 거치고 당해연도에 맞게끔 처분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의 대상이 토지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1,000㎡이상 되는 필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각에 관한 것이거든요?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계획수립이 아니고 처분할 경우에는 확인해 드렸던 조례에 따르면 330㎡이하이거나 대장가액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매각 처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매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출하고 계신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에 해당근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즉답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규를 찾아가지고 전부 확인을 할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으로 바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적치물 관계 때문에 질의합니다. 구 헌병검문소 내당삼거리 이불점이 많은데, 내당2동 파출소 앞으로 가면 적치물이 인도까지 나와 있는 것까지는 장사하시다 보면 이불의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로변에까지 나와서 포장을 합니다. 차가 못 다닙니다. 거기 차도 많이 밀리고 한데 그쪽 부분에 상당히 정체도 많이 되고 한데, 도로적치물 관계에 한번 단속은 하셨습니까?

내당2.3동 지역인데요, 거기에 저도 동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순찰팀의 현재 업무기능이 순찰을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 주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지적을 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이달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주택가 차량이라든지 골목가 차량을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 낯뜨거울 정도로 카드로 심지어 여자나체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불법광고를 꼽아놓은 것 아시죠? 경찰서에서도 그걸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차 유리를 전면 다 꼽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내당1동, 평리6동 여관골목에 차를 대 놓으면 학생들이 지나가면 어른들이 낯뜨거워서 보지 못할 정도예요. 고발을 막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모르고 창문을 내리면 그게 안으로 딸려 들어갑니다. 저도 차 유리를 15만원 주고 고친 적이 있습니다. 안에 하도 많이 딸려 들어와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빨리 시정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에 도로가 골목업소에 소방도로에 바람을 넣어서 탑을 세워가지고 움직이는 것, 어느 과장님이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말고 저녁에 한번 나가 보시면 오후 일몰시간이 지나면 벌써 탑을 세워 놓습니다. 차량이 전부 다 양방통행차량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식당, 점포업소라고 해서 실지로 도로지만 불법광고물이 대형 아닙니까?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시설물을 철거하시든지 야간에 직접 나가 보시면 금방 철수할 수 있습니다. 차 지나가고 난 뒤에 설치한다면 벌금을 매길 수 있으면 벌금을 매겨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특히, 전봇대에 번개시장이나 벼룩시장 등을 한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법광고물을 많이 매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특히, 차량에 꼽는 불법광고물은 본 위원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생각해도 얼굴 뜨겁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이 직원들 하루만 내 보내면 불과 업소가 몇 개 안 됩니다. 단속을 하면 안 꼽았다가 또 요새는 사채업자들이 이상한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순찰기능과 처리는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순찰을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8페이지 일반현황에 나와 있듯이 환경기동정비팀은 2002년12월31일까지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책자 220페이지에 보면 앞으로의 순찰방향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해 놨습니다. 계절별 혹은 취약분야별 테마기획 순찰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10월24일입니다. 11월, 12월, 남은 두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는 자세로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2년 올해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행되게 되는데 지금 환경기동정비팀에 내년도 운영이나 지금현재로서는 한시적 기구로 운영키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 행정자치부동기능전환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각 구에 5급 1명씩을 한시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기동정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을 연장을 해서 할지 이걸 철회를 할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존폐가 좌우될텐데 일단은 한시정원이 존속이 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이 정원을 가지고 지금현재 환경기동순찰팀처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1개 계로 축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는 이 기능이 감사실에 감사계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것을 기구를 확대해서 다른 업무를 수용해서 기구를 확대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조직관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동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드컵도 치르고 앞으로 U대회도 있는데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환경기동팀장으로서 환경기동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팀이 계속 존재한다면 어떻고, 안 그러면 없어진다면 어떻고, 앞으로 존속되도록 하면 어느 효과가 있다.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결정해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질의를 하시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팀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순찰기능은 있기는 있어야죠. 이게 없어서는 안 되고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을 한 과 체제로 이렇게 둘 것이냐, 그것을 1개의 계로 해서 운영할 것이냐, 또 이걸 더 확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1개의 계 정도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유형별로 보면, 2001년도에는 청소는 78건, 2002년도에는 132건을 하셨습니다. 청소범위는 어디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청소하는 범위,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청소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것이 적치되어 있다. 이것만 적발해 와서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봉원희위원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각 여관마다 [호스티스]이런 광고물이라든지 식당 앞에 탑 세우는 이런 광고물이라든지 신문광고,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무분별하게 너무 혼잡하게 진열을 하고 있어요. 벼룩시장 같은 것은 전주에 붙이는 것 한전에 허가를 받으면 허가비를 주고 합니까? 그냥 신고제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불법광고물은 저희들 취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팀이면 한전에 연락을 하셔서 전봇대에 보면 벼룩시장이라든지 각 신문 광고물이 많이 묶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동네에 한 전주만 몇 군데 만 그런 게 아니라 전봇대마다 이런 광고물을 설치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네 주민들이 너무 보기에 안 좋다. 이러니까 구에 들어가서 이것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전에 한번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한 장소에 집합장소를 선정을 해서 광고물을 하시고 전봇대마다 허가를 안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금년 9월말까지 불법광고물만 해도 66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박재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3쪽하고 업무보고 221쪽에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구정환경순찰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해 놨는데, 숫자가 안 맞거든요?

감사자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564쪽은 시정견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산하 직원들이 하는 시정견문만 되어 있는 것이고, 업무보고 222쪽에 추진실적은 구정통보 및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이래 가지고 이것은 구정통보하고 시정견문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건축, 건설 쪽에 순찰하시게 되면 건축, 건설의 어느 쪽에 순찰강화를 합니까?

주로 건축, 건설 공사장주변 가림판의 설치가 안 되어 있다. 통행에 지장이 있다. 지저분하다.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주로 공사장이죠. 그리고 도로적치물 이런 겁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공가, 빈집 아시죠? 관내에 몇 집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것은...

환경 순찰하시면 공가에도 상당히 많은 오물 투기하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빈 집터 같은데, 이웃집에서 쓰레기를 무단 방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건수별로 저희들이 지적해 와서 환경관리과로 청소를 하도록 기동순찰반을 내 보내서 즉시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가가 몇 집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회의 질문 때 본 위원이 했는데, 아쉽게도 파악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그게 문제가 돼 갖고 많이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조차도 안 돼서 각 동에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파악이 됩니다. 사실 문제점도 많고 거기에 보면 부랑자부터 굉장히 문제가 안 많습니까? 순찰해 보면 아시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17개 동에 본 회의에서 질문하려고 하다가 그만 뒀는데, 파악조차도 안 됐다고 하는 자체가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해당되는 공가에 대해서 순찰을 좀더 강화해 주시고, 환경관리과 소속, 또 방역관계는 보건소 소속, 관련이 많이 됩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순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시 생략하는 것을 대구광역시 서구공유재산조례 [제7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심의를 생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공공용지의 취득, 상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토지에는 학교부지도 학교에 매각이 된 겁니까?

내서 초등학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