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윤입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상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어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9조 제2항, 제3항, 제6항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용어를 개정하고...

위원 여러분,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앉아서 설명하도록 할까요?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둘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항 부과징수사무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중 99년9월1일부터 동기능전환 시범동 실시에 따른 동인1·2·4가동을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2002년12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 통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 시 원활하고 책임있는 고지서 송달을 위해 통장의 고지서 송달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해서 탈루된 세원을 포착,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된 취득세원으로 되어 있어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에 한정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탈루된 구세,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를 이야기합니다. 징수 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탈루된 취득세원을 탈루된 세원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구세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용어를 통일하고 통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 시 책임있고 정확한 송달을 위해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탈루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구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임시회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10월15일 제출되어 2002년10월21일부터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2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제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 제9조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 제10조 1항 단서규정 삭제는 동기능전환으로 동장에 내부위임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나 동장책임 하에 통·반장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제10조 2항 단서조항의 신설은 통장의 고지서 송달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항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 제1항 제4호 내용 중 취득세원을 세원으로 개정, 지방세 중 탈루된 취득세에 국한 된 것을 지방세 전세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적극적인 탈루된 세원발굴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항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통장한테 전하면 예산은 2,700만원이라 했습니까?

2,980만원,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편송달하면...

우편송달을 할 경우에는 규정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5,960만원의 소요액이 들어갑니다. 전부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로 안하면 안돼요?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장한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역담당직원이 정해서 했는데 본연의 업무도 있고 사실 낮에 나가면 주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가면 관내파악도 되어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이 아니겠나,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 구에 파악해보니까 6개 구청이 전부 통장님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수당도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년도 예산에 4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도 좀 이것하고 같이 가결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제도가 통장말고 전에는 한 건당 3만원 했죠?

한 건당이 아니고 한번 지방세가 나갈 때 1인당...

3만원 주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급료를 받고 또 그것은 외수당으로 3만원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처음에?

그것은 자체 우리가 동기능전환을 하고 난 뒤에. 전에는 동에 통담당직원이 있었습니다. 구역담당직원이 있어서 고지서 송달을 하고 주민애로사항도 수렴하고 했습니다마는 동에는 민원업무와 복지업무만 국한되어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내부방침으로 통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당시에 출장여비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갈 때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장여비조로?

예.

그러면 출장여비조로 이거를 3만원 줬고 이번에 통장으로 바꾸면 출장여비가 아니고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예.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종전대로 직원한테 주던 금액을 통장들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래하면 2,970만원 정도 되고 등기송료를 보내면 1,595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1억5,900만원.

1억5,900만원?

예.

그러니까 등기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만약에 세무과 직원이 안 나가면 중간에 나가는 출장하고 이럴 때 업무가 마비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지장이 많죠.

이래되면 통장에게 주면 세무과 직원들은 중간에 일할 게 많습니다. 직원이 전부 얼마 됩니까?

현재 49명입니다.

49명인데 중간에 그러면 혹시 통장님들 미뤄주고 직원들 편안하게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세무과 직원만 돌리는 게 아니고 타 실·과, 통이 전체 185개통인데 여기 통담당자를 타 과 직원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세무과만 고지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구청전체 상위직급을 해가지고 계장부터 주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려야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은 편안하게 쓰고 통장들 시키면 돈은 나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이론 아닙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잘못되는 것이고 이것 참고하셔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어차피 통장들이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규정화해서 수당도 지급을 하고,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책임감도 부여를 하고 동장책임 하에 전부 돌릴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같은 비용이니까 거기에 미루고 한다는 그 뜻인데...

절대 미루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낮에 민원업무를 보러오는데 고지서 송달하러 나가버리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전문업무인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담당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민원편의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중납부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저도 이중납부를 해봤는데 납부를 하고 나면 돈 찾으러 가라고 합니다. 장부 한번 보세요. 대봉동 55-68 해가지고 보면 거기에 이중납부 되어가지고 했는 게 몇 번 찾아가고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내가 세 번 그래 된 걸로 아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영수증 없으면 두 번 내야 됩니다.

그것은 납세의무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업무가 한 회에 3만원인데 통장하고 의견수렴 해봤습니까? 통장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따라오게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지방세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보면 동장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또 통장을 통해서 하부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제도를 할 때는 동장들 의견을 받아서...

동장의견까지 받습니까?

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건 단순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일이 많다고 그러대요. 적십자회비는 없기 때문에 일이 덜어졌다 하는데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통장이 민원인들하고 제일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통장들 기분도 맞춰가면서 구정 세정업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취득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탈루가 발생합니까?

종교단체나 감면법인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라든지 비과세로 되어있다가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안 할 때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무허가 건축물 신·증축이라든지 이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받는 겁니다.

납세의무자가 성실히 신고를 안하고...

예. 무허가로.

이걸 발굴 해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거군요. 포상은 탈루된 세액 얼마를 징수하든 간에 250만원 예산이 서있고 어떤 면에서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의욕을 가지려고 하면 그에 상응한 그런 것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구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25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상응하는 금액을 올리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탈루세액이 안 생기게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이걸...

그런데 이건 우리가 사전에 1년에 한번 조사를 하는데 사실 납세의무자 쪽에 탈루세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장에 되어있는 건 대장과세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정환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0ℓ, 20ℓ 종량제봉투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아간 후에 가정에서 다시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되어 있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또 봉투색깔은 엷은 녹색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사용봉투의 제작사양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제출일자는 2002년10월15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일자는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쓰레기종량제 봉투 종류를 일반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고 있으나, 자원절약을 위하여 환경부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재사용봉투 사용확대지침에 따라 재사용봉투를 추가하고 재사용봉투의 색상과 도안을 포장개념의 이미지로 개선하여 1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하고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하므로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항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형유통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유통업체에서는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물건을 사가면 어디에 담아줘도 담아줘야 될 건데 소비자가 그걸 사면 저는 이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검은 봉지 그것도 1매에 5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봉지를 유통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했는데 그냥...

돈을 받고 있습니다.

봤는데, 검은 봉지도 소비자가 다 물고 삽니까?

예.

결국 그러면 재활용이 아니고 어차피 가서 사는 것은 물건 사러갈 때에는 어디에 담아줘도 담아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 사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재활용할 것도 없고 1회용하고 똑같네요?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은 봉지 1매에 50원으로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물건을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종량제 봉투로 사용 못합니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배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 봉지 대신 재사용봉투 이걸 사용하면 물건 담아가서 운반목적을 달성하고 나서는 일반쓰레기를 기존 종량제 봉투와 같은 차원에서 내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편리한 걸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건 검은 봉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형 백화점에 가면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포장도 다 다릅니다. 고급 쇼핑백에 주는 업소도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검은 봉지에 넣어주는 건 주로 식품 같은 것 이런 데만 취급을 하지 다른 매장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취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50원씩 주고 산다지만 굳이 재래시장 같은 데는 말이죠. 봉투값도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 씁니다. 유통에 대해서 적용이 다 되려고 하면 상당히 방대한데 지금 여기에서 표준을 삼고 얘기하는 것은 대형유통업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마트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반슈퍼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백화점 같은 데는 검은 봉지 사용하는 건 식품취급업소 극히 소수이지 전매장에 검은 봉지 넣어주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백화점 이용도 해봤는데 봉투값 별도로 받는 데 없던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유통과정에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는 자체봉투를 제작해서 계산서에 보면 봉투값이 별도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 갖다주면 환불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봉투제작값이 50원은 너무 싸게 되어있습니다. 싸게 되어있기 때문에 판매업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면 홈플러스, 대구백화점이면 대구백화점, 쇼핑센터에서 일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걸 이거와 같이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앞으로 가격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재사용봉투를 제작해서 그런 데다가 납품을 해서 앞으로 이 봉투를 하도록 권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각 구청에서 재활용봉투를 우선 대형매장 우리 관내에 있는 동아백화점, 대백프라자, 동아쇼핑, 그 다음에 동아백화점, 슈퍼에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하자. 그 다음에 주민들이 관내에 슈퍼에 가면 쓰레기봉투를 삽니다. 사는 걸 갖다가 쇼핑하면서 이 봉투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다시 내라 이런 취지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판매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은 조금 슈퍼나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건 주로 50원입니다. 그 단일품목에 50원인데 그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과연 이걸 사가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측면이 우리 국가에 큰 목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환경부에서 이걸 만들어서 각 시·군에 보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덧붙여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건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대신동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서문시장은 재래시장입니다. 일반 검은 봉투를 소매로 파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야적장처럼 적재를 해놓고 파는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그런 봉투를 제작과정부터 사용 안 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계도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그런 걸 취급하는 사람부터 계도를 하고 앞으로 검은 봉투, 필요 없는 봉투는 안 만들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점을 연구하셔가지고 유통이 안 되게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봉투가격이 비싸진다 이 말입니다. 비싸지면 현실적으로 위에서 사용하라 한다고 사용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동일합니다. 색상, 디자인만 차이나지 가격은 똑같습니다. 지금 50원보다는 비싸다 국장님 말씀은 이런 얘기고.

자기로 봐서는 50원이 득이 되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중구는 득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지금 백화점에는 자기들 상호 찍힌 봉투를 사용을 하죠?

예, 맞습니다.

돈 안 받잖아요?

돈 받습니다.

장바구니 가져가면 50원짜리 할인권을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 김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고 봉투가 전체적으로 파는 양이 얼마 됩니까?

연간 종량제봉투 1,631,000매 됩니다.

1,631,000매를 팔면 우리 기존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판매대금은 11억6,300만원.

예산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예. 봉투수입액하고 청소 예산하고 점하는 비율은 약 30%.

30%밖에 안됩니까?

예.

예산도 30%밖에 안 세워집니까?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총 청소비용에 봉투판매액은 30%밖에 차지 안 한다 그 말씀입니다. 종량제 봉투판매가 작년도 예로 들 것 같으면 약 11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처음부터 예산 세우는 것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그것하고는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봉투판매비용은 약 11억6천만원 들지만 제작비용은 약 8,400만원정도밖에 안 듭니다.

제작비용은 공장에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 세입입니다.

구 세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서문시장 얘기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미리 통보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시작해야 될 줄 아는데 이게 환경차원에서 하고 우리 쓰레기봉투를 원만하게 팔려고 하면 재래시장에도 이것을 쓰라고 공문을 미리 보내야 됩니다. 이래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조금 파는 장사소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환경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장사소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디 짊어지고 다니면서 아무 데 가가지고 곳곳마다 안 팔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만 환경차원에서 한다 하면 재래시장에도 특별히 공문도 보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이건 대형백화점에 파는 거죠?

우선 시범적으로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다 혜택을 보려면 백화점에 안가는 분도 있거든요. 일반상점에서는 1회용 봉투를 사서 사용해야 되고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이런 봉투에 담아와서 보통은 50원을 환불받는데 이걸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하는 차원인데 혹시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투에 보면 재활용 종량제봉투라고 되어있는데 백화점에서 고급물품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이 봉투에 담아준다고 가정했을 때 사모님들의 선입관 같은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부에서도 색상 같은 것을 조금 고려를 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밖에서 투시가 안되도록 색깔도 넣고 재질 자체도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 인장강도를 강화시켜가지고 더 보강했는...

예쁘고 아름답다?

예.

그러니까 재사용종량제 봉투 하는 건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 구마다 통용이 된다?

예. 전국적인 공통입니다. 환경부지침으로 시·도에 되어가지고...

보니까 연간 134억의 경제편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국적인 통계입니까?

예.

그러면 먼저 번에 국장님께서 한번 하시던데 일반 쓰레기봉투도 새마을금고에 취급할 의향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금고에서 원하는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는데 마을금고에서 판매를 원하면 판매업소로 지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취급하기를 원하는 금고는 취급하도록 한다. 시기는?

그건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국장님한테 물은 것도 아닌데 국장님이 답변하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2년10월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