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가 유인물과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청소차량 약품구입이 당초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2차 감염을 예상해서 고급약품을 선정해서 당초보다 예산이 초과되어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산업종사자 연찬회와 선진지 견학은 올해 폭우로 인해서 해당 지역 내지는 저희들 여건상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진공노면청소차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살수차가 없어서 바닥에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진공노면청소차에 고압살수 장치가 붙어 있는 고급형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수도권매립 반입수수료입니다. 1년에 보통 4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에 나머지 액수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9페이지, 시설비로서 음식물처리시설 지붕보수공사는 음식물처리시설 지붕이 낡아서 하늘이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보수가 요구되어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국비 1억9,800만원에 대해 반환금인데요, 당초에 경기도에서 저희 시에 올해 계획이 1일 10톤 규모의 증설 계획이 있었는데, 광역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 계획이 우선 부천으로 보조금을 보조하고, 우리는 2004년도에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9,8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아니, 그 전에 환경타운도 광역화 한다고 해서 협의는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과 도가 그 일환으로 1억9,8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2004년도에 다시 될 수 있는지?

지난 번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자료에도 2004년도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네.

그런데 동부권 협의 사항이 그것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거기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아니라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도 그렇고, 소각 시설만이 아니라 단일 품목으로 할 것이냐, 총체적으로 할 것이냐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광역화시설을 위해서 부천에 1일 2,000톤 규모로 계산을 했는데, 시제로 주민들이나 시민 단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800평 규모로, 앞으로 20년 후에 부천시의 음식물 쓰레기가 800톤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시설이 많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최악의 경우 자원화시설이 안 되었을 때에는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최악의 경우는 부천으로 위탁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부천시도 현재 800톤 규모인데, 현재 350톤 정도 나오고 있어서 여유시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광역화는 대전제이고, 우리도 이런 시설을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무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화시설은 기대치이고, 이거는 이것대로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5년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시설은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실제로 상당히 민감하신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이 배출은 안 될 수는 없지만 일반 쓰레기 소각장처럼 많이 배출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냄새거든요. 음식물을 처리할 때 냄새문제인데, 그것도 탈취제라든지, 현대 기술공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신 시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과오납금인데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을 기 설치했는데, 집행잔액이 200만2,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소독약품 구입이 있잖아요, 냄새제거도 하지만 살충제를 섞어서 바닥에 구더기가 죽도록, 약을 좀 강한 것으로 해서, 또 차량도 여러 대를 마련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고생을 하셨지만 내년에도 좋은 약을 써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국내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으로서 예산 부서에서 일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프로그램운영용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골초등학교에서 2기에 걸쳐 자전거 교습을 실시했는데, 60여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현재에는 접수하신 분들이 60여명이 또 있는데, 금년도에 교육을 다 시켜서 자전거를 타는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덕풍2교부터 4교 사이에 11월 6일까지 준공기한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할 때에 소극적인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되고 가시화 된다면 많은 인원, 또 여러 주부님들께서 많이 등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건강 증진이나 여가선용, 교통대책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여러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시는데, 자전거 교습을 수료한 후 자전거를 타시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는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와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골초등학교 테니스장 있는 곳에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걸로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골 자전거 도로가 하천과 인접해 있잖아요.

지금은 연습하는 게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혹시 추락해서 사고가 날 지 모르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13km 정도 되는데,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좀 더 확실하게 하시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의 자전거 사업 같은 것은,...

관리도 그렇고, 어차피 환경박람회 때 한 것은 실패작이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겠다면 40대까지는 좋다고.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지만 호응도가 높으면 전 지역에 다 보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만약에 자전거를 배우신 분들은 현재 60여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모두가 자전거를 각 가정에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교육용으로 쓰는지 그걸 정확히 답변을 해 달라고.

네, 저희가 자전거를 배우는데 쓰는 교육용으로 쓰는 겁니다.

고골초등학교에도 20～30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교육교재로 쓰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40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도 수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인식입니다. 산업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닭 뉴캐슬병 예방주사는 예산액 증감 없이 국비가 삭감되고 대신 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급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이 올랐기 때문에 480만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은 당초에 국비와 도비, 시비로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재배 시·군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호우피해 복구비로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피해를 본 농작물로서 9,1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서 1만원씩 17두에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3억6,2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수출 종묘사업이라고 해서 종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15농가에 대해 신청을 하였으나 도에서 나와서 심사결과 15농가 중에 13농가는 작년도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니냐, 그래서 제척이 되는 바람이 3억6,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논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607만8,000원인데, 저희 관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인증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서 순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ha에 ha당 50만6,500원으로 6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으로서 벌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장마 때 90통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573만8,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노트북 컴퓨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200만원이 보조되어 시비를 보태서 한 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출연금이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2,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96년도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시에서 여태까지 출연한 것이 4억2,1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하남시에서 수해농가 실적은 7월 현재 43건에 10억7,000만원을 융자혜택을 받았고, 96년 이후에 현재까지는 252건에 73억원의 융자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농약대 4농가가 피해를 봤고, 밑에 비닐하우스도 1개 동이,...

이건 대상이 누구냐고?

신장2동에 이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공동방제단이 있어요? 33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앞에서 삭감된 33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차피 시비로 전환을 하는데, 공동방제팀이나 뭐가 있느냐고?

저희가 공동방제는 마을 단위가 되는데, 저희가 농약대를 마을 단위로 배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잖아요. 약만 보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약만 보급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는 공동 방제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운기에 동력으로 분무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타인 경지도 해 주거든. 살포 면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느냐 그걸 묻는 거야.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농약 소요량만 지원이 됩니다.

작업하는 사람이 신청하는지, 아니면 경지 면적으로 하는지,...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농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입제입니까, 유제입니까?

유제로 운영합니다.

유제도 있고, 가루, 분제도 있던데,...

후라단 이런 것은 아니구요?

네, 그건 아닙니다.

후라단은 초창기에 많이 주는 것이고,...

내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 330만원인데, 지금 보면 일부는 우리 시비로 농약대를 지원 받고, 어떤 사람은 자가 구입을 해서 하는데, 내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공동방제라는 정의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전량 지원해서 전 경지면적이 공동방제가 되도록 그런 의지로 조사도 하고 지원해 줘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재산관리팀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627만3,000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132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하단입니다. 쌈지공원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천현동 41-8번지 28평, 1,960만원, 천현동 40-6번지 40평, 2,800만원, 신장동 505-12번지 1억1,200만원, 신장동 407-19번지 45평, 1억5,750만원, 신장동 505-4번지 22평, 7,700만원, 신장동 505-5, 6번지 57평, 1억9,950만원, 신장동 505-7번지 15평, 5,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기간이 1년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땅 값이 전부 상당히 비싸네요?

네, 전은 70만원이고요,...

아니, 협의 수매를 하면서도 평당 단가가 비싸다 그런 얘기야. 자투리라고 하는 것은 공개념상 보면 소유자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데, 너무나 형성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저희가 공시지가의 140%로 잡았습니다.

다른 곳은 일반 도시계획을 하거나 뭘 하면 협의 수매라든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데도 이런 것은 조금 재량사항으로 여유가 있고, 실제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못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공공의 성격은 똑같거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임문택 위원,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곳이 어디지?

신장1동 한진연립 옆이죠.

기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매입한 토지도 시는 제3자가 무단 점유를 하게 하고, 이용토록 하고 있다고. 그런 것도 성실히 하지 못하면서 말이지,... 물론,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변 경관이라든지 주변 주민들한테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성격인데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는 공공의 성격으로 쓰지 못하고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주무 과에서는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런걸 알아요, 어디인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쌈지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글쎄, 이건 이해가 가는데, 여타 필지로 공용으로 써야 할 부분이 개인에게 그냥 무단 점용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고.

네, 앞으로 찾아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벚꽃단지조성 설계용역비 7,100만원입니다. 성립전 승인 예산으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예요? 하남시 전역은 아닐 테고,...

네, 조정경기장 뒤쪽에 제2 나무고아원을 설치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토질이 좋지 않아서 벚꽃나무를 심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도의 예산상 당초에 16억이 재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는 설계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면 토질을 개량해서 심어야 할 것 같애요.

지난 번에 흙을 받을 때 고운 흙을 선별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좋은 흙은 아닙니다.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해 낸 다음에,...

왜냐하면 거기 적송 나무도 심어서 전부 죽어서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벚꽃나무도 돈을 들여서 만약에 심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셨으면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위치가 나무고아원에서 강변 쪽으로, 아니면 이쪽 앞쪽으로,...

조정경기장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

네.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데요, 지금 벚꽃단지 조성길이 선동부터 팔당대교까지 카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카페들 모임에서 강변도로를 벚꽃단지 길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시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관광코스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벚꽃단지가 그 뒤쪽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기대효과도 없는데, 기존에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나 도로에 벚꽃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이나 어떤 기대효과가 분명히 큰데, 2기 시장님이 반대해서 안 했다는데, 지금도 강변도로 카페 대표자들을 만나면 이 얘기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실제적으로 현지 답사를 해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벚꽃 가로수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아마 판단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50억 이상 조경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남시에 득이 되는 계획이라면 담당 부서가 틀리더라도 협조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득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그 뒤쪽에 심어놓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고 담장개량 및 쌈지공원 사업 포기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4쪽에 시범사업 3,000만원을 삭감해서 동부초교에 6,500만원, 서부초교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6,500만원을 편성했고, 서부초교에는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범사업비를 삭감해서 3,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건설안전관리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연구개발비로서 용도지역 세분화 관련 환경성 검토 용역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인증 발급기는 민원인들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 시,...

어디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데.

85페이지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수해 피해복구 장비임차 성립전 승인 1,5000만원을 요구했고, 재료비에서 수해방재 자제구입 성립전 승인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망월천 개수공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5억, 도비 3억3,34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망월천 개수공사 부대비 44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학암천 소하천 정비공사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진등천 소하천 정비공사 6,000만원, 이성산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7,700만원, 상사창동 소하천 구거공사 6,000만원, 초이동 227번지에서 226-1번지까지 구거정비공사 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삭감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암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학암동 김일씨 집에서 산성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천 옆 군부대 옆에 매운탕 장사, 각종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비도 절대 부족하고, 또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도 있어서 이 사업 집행을 못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진등천 소하천정비공사는 동원주유소 지나서 온천마을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소하천이 있는데, 여기도 사유지 협의가 안 되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어서,...

과장님,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축사를 지으면서 하천에 자그마한 관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죠, 축사가 하천으로 올라가 있는데,... 제가 이번 수해 때 하우스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수해를 입었거든요. 제가 가 봤을 때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가 보셔서, 제가 새벽 5시부터 가서 물을 푸고 했는데도 도저히 못해서 나중에 방까지 다 들어가서 짐을 꺼냈는데, 현장을 가 보시고 삭감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게 풍산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돈을 들일 필요는 없는데, 내년 여름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현장을 보시고 삭감하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박스가 오륜로 밑으로 횡단해서 화원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걸 하려면 그 사람들과 협의 보상이 되지 않으면 토지 수용이라든지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행정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저도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번에 택지개발로 들어가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여요.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하면 축사고 뭐고 다 부순 다음에 다시 하수도를 묻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름에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대단합니다. 거기 4가구가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물이 들었어요. 물론, 하우스에 방을 만든 것은 잘못이지만 거기까지 물이 찼는데, 가보시지 않고 무조건 삭감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도시건설과장은 학암천도 그렇고, 진등천은 나중에 여타 계획이 있어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문제점이 있지만, 학암천 같은 경우도 보면 종전 건설안전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과목만 다르다보니까 5,000만원이 계상 되었던 부분이거든?

학암천 같은 경우도 당초에 1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글쎄, 과목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예산 편성 자체도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예산안을 의회에 올릴 때에는 예산담당관도 충분히 기획을 해서 소요 재원이 확보되면 계상을 해야지 과목만 달아놓고 삭감해 버리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 달라구요. 또 한 번 과목을 달았다가 삭감해 버리면 이 다음에 여기는 사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한 번 삭감한 곳에 또 예산을 누가 세워주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담당관도 이런 것은 충분히 배려해서, 이것은 이름만 달았다가 지워버릴 것이냐, 그거는 장난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철저한 계획을 갖고 재원이 확보되면 연차계획으로 하든지 예산을 올려줘야지, 일부만 올렸다가 삭감하는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줘요.

다음에 초이동 이성산천 소하천 정비공사 1억7,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군부대 후문 밑에, 먼저 시정질문 답변 때 수해냐, 아니면 하자냐 하는 하류 지역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제기, 사업비의 부족,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나 소하천 정비계획이 확정은 못했어도 수립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정질문 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물론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불합리하게 삭감이 되었다던가, 현장 조사가 잘못되었다던가, 이런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 여건 같은 것을 보면 소하천이 44개소가 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이 빨리 수립되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유지가 편입된 것은 보상도 해서 민원도 해소가 되어야 하고, 또 폐천부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승인 받는 것도 해마다 국유재산 사용료만 낼 것이 아니라 하천 공사가 되어 폐천부지가 되면 용도폐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하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행자부 협의가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경기도 승인 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신 유형욱 의원님과 협조를 구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 1급 하천이 어디죠?

지방 1급은 없고요,...

우리는 없지?

네.

이번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금년 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1급 하천은 없으나 국가하천과,...

그러나 대상은 아니냐고?

지금 소송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이동 227번지에서 226-1번지선도 초이동 구 동사무소 있는 곳에서부터 초이～광암간 개설한 도로까지 구거 겸 도로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민원 야기,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빨리 소하천정비 계획이 확정되어야 해당 매입토지로 하는데,...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먼저 사업 설명회 때 주민 반발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그 사업만 진행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밑으로 하면 새로운 사유지 보상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춘궁동 500번지 일원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풍～감북간 도로공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춘궁동 오폐수 차집관로 현장을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이렇게 자빠져 있는데, 그런 것은 고쳐놓지 않나요? 길이 파헤쳐 나간 곳이 있어요. 자갈만 깔아놓고,...

지난 번에 도지사도 현장을 방문하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환기구, 뭐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있던데,...

네, 차집관로 환기구,...

환기구가 지금도 쓰러져 있어요.

상단에는 차집관로가 매설된 곳이 없어요?

그 위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점이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거기서 차집관로가 연계해서 더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자전거 도로가 일부 유실이 된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바로 밑에,...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장마가 끝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수해로 자빠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거기가 수해 구간이라도 그대로 흙만 끌어올려 놨으니 남이 보기에도 흉하다 그런 얘기야.

기둥도 자빠져서 있고, 철로 만든 휀도 나자빠져 있고, 고물 장사가 주워 가면 그만일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먼저도 건설안전과 소관이었는데, 도로교통과, 건설안전과에서는 수해가 발생하면 바로 도로 옆에 구거 있고,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가 가면 복구하는 것이 부서별 이기 때문에 자기 할 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런 꼴볼견은 안 나오도록 해 줘야 한다고.

네, 그 다음에 하사창동 252번지부터 257번지선 하수도공사는 고골초등학교 사거리가 있습니다. 교산 사거리부터 궁터 음식점 구간에 도로 밑으로 1,000m/m짜리 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으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류 지역에서 나오는 유량이 부족해서 중간 길로 해서 덕풍천으로 물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합류식으로 하수도 겸 관을 설치해서 덕풍천으로 배수하기 위해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춘궁동 489-4번지선 하수도공사는 춘궁동 저수지 위에 판교～구리간 통로박스가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중간쯤에 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겸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저수지를 통해서 배수시키는데 관 이 적어서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사창동 391-1번지부터 132번지 일원 하수도공사는 춘궁동 아카시아 산장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오폐수 시설이 그린벨트 동에도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내년부터 용역을 세워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수관로는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폐수만 하는 겁니까?

다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우수까지요?

네.

그러면 나름대로 급한 곳이 있겠지만 앞으로 국비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선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사유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업신청을 할 때 신청하는 쪽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무조건 사업신청이 있다고 해서 세워놓고, 거기에서 사유지 보상 문제가 발생되어 삭감한다는 것은 미리 미리 시에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조 위원님 말씀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환경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상지 선정할 때 선정을 기해야 할 것 같고, 소하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앞으로 대상지를 심층 분석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 처리된다던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해제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것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서를 31일 날인가, 저희들이 불러서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미사동 오·우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인데, 옛날 이화장에서부터 선착장까지 가던 곳에 하수도공사를 끝냈는데, 관급자재 공사비가 부족해서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알미동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2억7,354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알미동 오수처리장 설치공사가 환경부에서 물 값을 받잖아요, 그걸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한강수계로 국비가 6억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요?

6억1,500만원.

그리고 추가로 2억7,300만원을,...

이건 시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비 지원 받는 것도 많은데, 그 지역에서 확실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동네에는 쓸 곳이 없어서 개인 통장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데 시 예산으로 신청을 많이 했어요?

팔당댐 밑의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한강상수원에 방류를 하다보니까 수질도 악화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정화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도 해마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정화조가 사실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정화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민 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처리시설 예산을 저번에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7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모자란다고?

네.

그건 원래 직접회계로 처리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보상금 계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는 그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향후 거기는 인구 자연 발생분을 계산하지 않고 해서 충분히 계산해서 여유 있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억7,300만원을 추가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엊그저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건교부에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있어서 14억이나 15억원 정도 투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 정도면 됩니다” 라고 했고, 오히려 의회에서는 거꾸로 “그것 가지고는 장기 대비가 안 된다”, 바로 현재의 인구만 가지고 한 것이고, 자연 증가분까지 예측을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것이 일반회계의 시비로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이고, 이건 뭐냐하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추가되면 여기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고. 그런데 이걸 시비로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재원 변경이고, 순수 시비 부담은 아니다?

네.

아니 글쎄, 그래도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에는 충분히 감안해서, 인구 자연 증가분까지 예상해서, 그래도 한 20년은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여유 있게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이 순수 시비가 아니라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된 후 자체 회계처럼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액 사유는 과다설계가 되었다든지, 그거는 규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

먼저는 그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여유까지 예상해서 해 줬는데, 증액되는 사유는 설계상 변경이 생겼다든지,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하기 위해 편입토지가 더 늘었다든지,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 그런 얘기지.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줘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영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차량등록팀이 9월 14일날 기구 편제가 되어 일반운영비 1,035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은 저희 관내에 가로·보안등이 약 5,000여개 정도 되는데, 한 달 전기사용료가 4,000여 만원이 됩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을 세우느라고 요구했습니다. 75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기구 개편에 의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현재 수로원 4명이 저희 관내 전체에 소파보수를 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도 인부 3명을 고용해서 썼는데, 앞으로 3개월도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쓰기 위해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책임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구 조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는 지역 이외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속된말로 사진을 찍어서 사전 착공을 했다고 시장을 고발한다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서 얘기를 잘 해서 현장에 있는 장비를 대여해 주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간이 약 25일 가량 소요가 되는데, 그 이전에 표본 조사를 해서 유물이 안 나온다는 확인을 받아서 그 이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약 20여일 소요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덕풍～감북간.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 우리는 공사도 못하는데 그 분들 관리 상태요?

네.

그게 중요하다면 자기네들이 관리하는데 천막을 처 놓는다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가빠인가 그걸로 덮어놓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온다면 이 쪽에서도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지, 엉망이에요.

그 양반들 성미를 건드려 놓으면 공사에 차질이 있고, 이 사람들이 큰 약점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게 나오면 전체 공사를 약점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관리 상태를 잘 해놓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괜찮지만 하남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그냥 방치해놓고, 누가 가서 보면 분묘 이장한 자리인 줄로 알지, 유구 조사를 하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남시 관내의 각종 도로사업이 문화재청에서 유구 조사 등 이런 것으로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좋은 뜻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나쁜 뜻으로 가게 생겼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개선해서 종료하도록 해서 공사진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2류 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은혜사우나 앞인데, 도비 배분에 따른 시비를 책정했습니다. 천주교성당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비를 확정했습니다.

천주교 성당은 어디입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망월동에 있는 거요?

덕풍2동이죠.

환경사업소 앞 덕풍천 좌안은 현대베스코아에서 뚝방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보상되었어요?

아직 보상에 들어갈 단계가 아니고, 도시계획 절차가,...

아니, 그것 때문에 간단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1차로 보상가액이 나온 것과 에코타운을 지으면서 농협 앞에서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똑같은 그린벨트잖아요?

네.

그 쪽에서 감정가액은 그린벨트 도로 옆으로 붙은 게 110만원 정도인데, 이쪽은 40만원인가 이렇게,...

지금 사용 용도가 제방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는 감정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에코타운에서 하는 바로 옆, 인근 토지잖아요. 그런데 감정가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면 과연 토지주가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또 거기는 합당한 근거도 옆에 있는 토지인데, 그게 좀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에코타운은 도시계획 구역이고, 여기는 그린벨트의 제방입니다. 그래서 에코타운 부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방 말고, 제방 옆에 답 아닌가요?

제방 옆에 확장 부분에 답인데, 물론 감정사가 하지만 제방 옆에 토지 효용도를 보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보상이니까,...

모든 보상 단가가 현실가 보상이 안 되고, 거의 60～70%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하기가 거의 90% 이상 불가능합니다. 공사를 추진하는데 보상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돈을 주고 싶어도 감정사라는 특수 전문직들이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한 후 평가액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도 감정사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그 금액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에코타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20m 확장되는데, 거기는 맹지도 제방과 접해 있는 답보다는 더 많은 보상 감정가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문택 위원이 얘기한 부분, 기정에 6억을 세웠는데 7억이 증액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 당시 기본설계 때 잘못되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 총 공사비가 13억원이었는데, 예산 형편상 본예산과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가 맨날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총 공사 가액이 외형 얼마이고, 그것이 재정이나 재원 배분 계획에 의해서 얼마를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때에는 그러한 사업 개요 없이 예산을 해놓고, 또 증액은 배액이 되니까 이해하기도 곤란하고, 남이 볼 때에는 보편 타당성 있는 예산을 심사했느냐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로 4억6,000만원이 도비로 내시가 되었고,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에 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사 입구에서,...

여기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인데, 애당초부터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에서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 내에서 보상도 가능하고, 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세운 그 목을 쫓아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사 입구에서 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월 26일날 관련 의원님과 동장님, 각 실·과·소에서 노선안 검토한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산곡초교에서 민원마을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 5,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수도 교체공사와 중복이 되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암동 298번지 도로개설공사도 토지주와 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한 것은 좋은데, 이거 말고 지난해에 명시이월되었던 9,000만원인가 있을 거야.

8,000만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불용 처리 전에 다시 한 번 최소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사안을 설명하고, 향후 우선 해제 취락이 될텐데, 나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고, 이거는 일단 감액이 되었고, 명시이월 분은 불용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전 설명회를 한 후에 불용 처리를 하든 뭘 하라고.

네, 다음은 동부신협에서 현대아파트간 덧씌우기 공사는 자전거 도로 공사비에서 대체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삭감 요구를 했고, 각급 도로 정비 소파, 덧씌우기, 균열보수 등 공사는 기정 3억원인데, 3억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일동 327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감북동 사무소 앞인데요, 부족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하사창동 시온산교회 도로포장공사 2,000만원, 감일～감이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부족분 5,000만원,...

금년도에 착공해서 어느 정도,...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동절기 이전에 빨리빨리 해 줘요.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지연되었는데요, 수자원공사가 앞질러서 공사를 하고, 뒤로 계속 포장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마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덕풍시장 가로등 설치공사 8개소에 2,000만원,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신장지하도 가로등 기초보수 공사 3,500만원, 각급 도로 누전선로 보수공사 2,200만원,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1억7,800만원은 기 공사한 부분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지출을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하사창동 305～343번지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000만원, 상사창동 340～393번지선 콘크리트 포장공사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장초교 사거리에서 지하차도간 보도정비 공사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시의 중심로로서 얼굴인데, 상태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을 해소코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싸리골가든에서 참새골간 도로포장공사비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수자원공사와 시기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일～감이 구간도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놓고 공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이동 4, 8통 노인정 옆 노후교량 재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02년도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3억1,800만원 가량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법에 따라 국고 50%, 시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억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모든 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노면표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보행자 신호등 위치개선, 제어기 좌대 높이조정도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를 위해 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에 도비에 따른 시비를 책정해서 요구했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 중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비 미지급분, 교통신호기 선로보수공사,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설치공사, 버스정류장 및 승강장 위치개선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했고, 버스공영차고지 추가조성공사는 당초에 공사를 하다가 현재 축사를 보상을 줘서 거기에 추가 조성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택시업체 무전기구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 8,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택시업체 영수증 발급이 시기적으로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기 및 카드결재기 지원사업을 삭감하고, 무전기 구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초교에서 지하차도 입구까지의 인도공사는 에코타운 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반대편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중에 울타리 설치보수 공사는 저희가 견인해 놓은 차량에 귀중품이나 물건을 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재보수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감된 내용인데,... 169페이지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렸고, 방치차량보관소 휀스 설치공사로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종전에 설명 드린 대로 방치차량에 대한 내부 부속품이나 귀중품을 도둑질 해 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재의 휀스를 더 보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디죠?

검단산 밑에 농수산물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현재 방치차량을 견인해서 거기에 모아놓는데, 그 차량에서도 쓸만한 것들을 전부 빼가기 때문에 향후에 소유주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치 차량도 갖다놓고, 기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농수산물 판매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광학교 주변 주차장은 그린벨트내의 훼손 부담금과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용역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설계비로 6,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시내에 주차장이 좁아서 말썽이 되는 그런 사항을 2개소 가량을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받아서 구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용역비입니다.

시장이 얘기하는 약 200억원을 투자해서 2～3개소를 하겠다는 곳에 대한 실시설계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200억원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꾀 많은 규모를 세워야 하는데, 이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덕풍1동 모범단지 위에 덕풍공원이 있습니다. 덕풍공원 내에 지하 주차장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곳의 산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꾸밀 목적으로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도로교통과장도 근시안적인 해법을 찾지 말고, 기발한 착상을 가지고 해서 만년대계의 해법을 찾는 입장에서 설계비도 계상이 되더라도 그런 목으로 쓰라 그런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신장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20억을 들여 기존 주택 한 두 채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했지만 우리 하남시가 본래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지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 곳에 대한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고지서 봉합압축기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경상예산입니다. 하절기 방역활동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672만4,000원은 시청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금년 신규 구입한 방문보건차량 유지비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4,172만6,000원,...

보건소장님, 청소년 흡연 실태연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서울 보건대학교와 하남시가 관학 협력체로 관계를 맺고 있는 보건 대학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하남시 내에 보건연구에 관한 것을 용역을 준 적이 있었고, 그 때는 학교 내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한 번 조사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올리기 전에 서울 보건대학교와 사전에 협의해서 청소년 흡연실태에 대한 것만이라도 상황을 조사해 보도록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하남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합니까?

하남시만 합니다. 저희가 자체 계획서를 올려서 각 지역마다 연구나 아니면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하남시는 그 중에 청소년 금연사업을 선택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55쪽,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로 총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에서 교육 참석과 방문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자조모임 간담회로 해서 내용을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사업으로 1,08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자산취득비도 건강증진사업 국비 내시 일부가 되겠는데, 저희가 보건교육을 위해서 노트북 및 칼라프린터 등 교육 기자재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으로 방문보건사업 업무대행,...

보건소장님, 다른 부서에서 노트북을 구입할 때 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300만원씩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2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침 내용에 기자재 같은 경우는 최대 200만원 이상은 구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짜리를 사서 나중에 효용성이 없으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빔 프로젝트용 노트북에서 최대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항목으로 탄력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구입해야지, 싼 것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지침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문보건사업 업무대행비로 2,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보건소내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약간 조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를 다시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대상자 숫자를 낮춰서 꼭 필요한 수만큼의 인원 조정을 해서 그 전에 업무대행자를 3명으로 예상했던 것을 1명으로 우선적으로 선출하여 하반기에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파트타임과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 활용하도록 2003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페이지에 소형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뭐예요?

금년도에 도비 보조로 방문보건 차량 1대를 4월에 신규 구입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운영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량 1대가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표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주요 내역을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138억2,680만6,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액은 87억9,355만5,000원, 이번에 증액된 세입은 50억3,3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사업 수익이 당초에 80억9,8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게 43억2,57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43억2,577만2,000원에 대한 내용은 영업외 수익에서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관리 업무대행에 따른 부담금 2,400만원을 전입 받게 되었고, 이월금은 2001년 결산에 의해서 42억9,949만원이 이월이 되어 당초에 35억을 잡았던 것이 77악9,9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가미수금은 1억원을 추정했으나 228만2,000원이 늘어서 1억2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입니다. 당초 6억9,471만2,000원에서 이번에 7억74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1억원이고, 타 특별회계 부담금에 교산사거리에서 광암정수장까지 가는 도로변에 상수도 이설비 9,800만원, 배알미동 상수도공사 국비 1억3,000만원, 맑은 물 가꾸기 공급사업 1억8,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전입금 1억9,9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규모는 138억2,6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총계 규모는 세출과 세입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전체적으로 519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9월 14일 인사이동에 따라 인원이 늘고 줄어듦에 따라 약간 변동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 예산입니다. 2001년도 사업이 2002년도로 이월되어 당초에 20억원을 계상했던 것이 11억7,171만8,000원이 늘어서 총 이월사업비가 31억7,1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당초에 23억5,034만3,000원에서 이번에 6억6,280만4,000원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의 주요 시설은 자본잉여금 수입 중에 맑은 물 공급사업 1억8,000만원 도비 보조내시가 이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한 시비 확보사업 측면에 4억2,000만원과 도비 1억9,000만원을 합해 6억원과 기계장치 시설비 45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50만원해서 6억6,280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비로 32억392만5,000원을 계상해서 규모는 138억2,6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목 변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회계 부담금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유지관리를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400만원이 전입되어 수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도 정수비의 인건비는 정수장 근무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인원대상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 산출한 것으로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정수장 약품비에서 정수약품 활성탄을 삭감하겠습니다. 재고량이 10톤이 있기 때문에 2003년 상반기까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폐수처리약품 폴리머응집제도 현재 재고량이 800kg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금년 5월에 ISO 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환경기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개월마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비용으로서 금년에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되는 비용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수선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유지관리는 당초에 2,400만원을 계상했으나 현재 사용액이 5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비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파 및 긴급누수복구공사는 기정에 9,000만원을 계상했으나 8,000만원 정도 사용해서 연말까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사업은 금년 사업을 마무리해서 잉여금 2,048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 시청에 있는 관리부서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인건비 산정은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절수디스크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 설치를 2002년 9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수용가의 절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수디스크 1만7,000세대에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비 1,3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재료비입니다. 절수디스크를 설치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에 하남시 수돗물 홍보물 전시관은 뭐예요?

저희 정수관에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이라든지, 안전성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관을 정수관에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개방계획과 같이 운영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수장 시설을 관람할 때 너무 위험하더라구요. 걸어 다니는데, 안전망이라던가 이런 게 좀,...

네, 그런 것은 감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