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제102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 시행 됨에 따라 고흥 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중 직제 명칭 변경과 추가 및 삭제 사항이 발생하여 개정케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3조 총무 위원 회 소관사항 중 자치지원과를 추가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환경보호과, 군립 도서관 이 총무과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삭제하고,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사항 중 농정과를 농림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통과를 추가하며 산림과를 삭제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의 직무 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안 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코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전 위원 의 중지를 모은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신태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02군유재산관리계획(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간사 송경석 의원 입니다. 제10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요일 휴무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휴직 자의 연가 가능 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입니다. 본 안은 군 본청 주위에 위치한 고흥읍 옥하리 124번지 내 구 군수 관사의 철거에 관한 건으로써 해당건물은 1872년도에 건축된 130여 년이 경과된 낡은 목조 가옥으로 개·보수하여 원형을 상실, 보존가치 또한 적고 타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구조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바 민선자치시대 이후 승용차를 이용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의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청사 주변의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 들의 청사 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복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복원공사를 할 수 있도록 비디오, 사진촬영 등 기록 보존토록 하고 본 건물을 철거한 후 기존 토지와 함께 주차장 용도로 전환하여 주 민의 불편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 건의 의안심사 보고 내용은 제 규정에 합당한 사항으로 본 위원 회 위원 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간사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송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 건의 의안 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고흥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고흥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고흥군재난·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 제출)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송경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 건의 의안 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2001년읍면발주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류중재 의원 등 14인 발의)

류중재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의 근거에 따라 제102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 에 의하여 2001년도에 시행 했던 읍면 발주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 개요를 살펴보면 기간 은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실시했습니다. 확인반은 14명의 의원 과 6명의 수행공무원을 포함한 20명이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대상 사업장은 16개 읍·면 의 653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 일정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시행 도중 설계를 변경했던 76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확인 방법으로써는 읍·면 별 확인 일정에 의하여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그리고 공사 시행 시기의 합리적인 선택, 시공상태와 면밀한 공사감독 실시여부 및 유지보수와 사후관리 상태 등을 주어진 일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19건이 도출되었으며 설계 부적정, 시공 및 공사감독 부실, 사무처리 소홀, 공사 발주 시기 부적정 등 모두 4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계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나 진입로 포장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현지조사 후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고 원활한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을 도모하는 한편 안전 사고 예방도 고려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하나 풍양면 공호 농로 포장 공사 및 고흥읍 등암리 백년 농로 포장공사를 시행 하면서 커브 구간이 90°직각으로 설계 시공되었으며, 점암면 여호리 여호 간척지 농로 포장 공사는 당초 4.5m에서 4.0m로 설계 변경되었으나 현장 확인결과 4.5m로 시공되었고, 또한 사업발주 설계시 현장을 충분히 조사 후 설계 시공하여야 함에도 사업발주 후 총 61 건의 설계 변경을 하였음은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여건과 공사 시행 중 발생한 제반 문제점을 현장위주로 철저히 점검하여 완벽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공 및 공사감독 부실 분야로 배수구에 설치하는 스틸 그레이팅은 강우시 배수와 하수구 침전물 제거를 위해 설치하는 바 도양읍 봉암리 녹동6구 도로포장을 시행 하면서 스틸 그레이팅을 고정 설치하여 분리가 불가능하게 시공되었고 또한, 도양읍 봉암리 석사 체육관에서 동일 목욕탕 사 이의 도로 포장공사는 지면보다 높게 설치되여 배수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시공되었으며, 두원면 용산 금계 우수 배제 시설공사와 금산면 대흥 소재지 하수구 개거 공사도 유격이 많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조잡하게 시공된 사업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시설물 하나로도 충분히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로 포장시 교차로 미설치입니다. 농로 포장공사 현장 확인결과 대부분의 농로폭이 3m로 설계 시공되여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200m마다 1개소씩 차량 및 농기계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날로 대형화 추세에 있는 농기계 및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설계서 작성부터 반영하여야 하고 기 시공되어 있는 농로에는 교차로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남양면 남양리 남양산성 진입로 포장 공사시에는 15m 구간이 조잡 시공으로 석축 일부가 유실되어 붕괴가 우려되니 조속히 보완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해내 2 방조제 보수공사는 면석으로 시공함이 바람직하나 야면석으로 조잡하게 시공이 되어 있었으며, 봉래면 외초리 쉼터 공사는 현재 대부분 농어촌에는 인구 노령화로 인해 노약자가 쉼터를 이용하는 바 본 공사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목재 등으로 계단을 설치해야 하나 면이 날카로운 대리 석으로 시공하여 안전 사고 발생 소지가 있어 설계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담당한 토목분야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공사 준공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공사관련 사무처리 소홀 분야로서 대서면 화산리 귀산 개거 시설 공사의 경우 착공 내력서가 첨부되지 않아 계약 물량이 불확실하며 자재 수불부 정리가 소홀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읍·면 공사감독인 토목직 공무원 1인이 공사감독 이외에 잡다한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업무과다로 인하여 공사 제반 사항에 충실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읍면장은 현장에 자주 출장하여 감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관계 서류 비치 정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공사 발주 시기 부적정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653 건의 사업 중 27%에 해당하는 178 건의 콘크리트 시공사업이 12월말 착공, 금년 1～2월중에 준공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도가 영하 4℃ 이하일 때와 영상 25℃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 또는 대책을 강구해서 동해 등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러한 사업은 최종 추경에 확정된 사업장도 있지만 대부분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동절기에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혹서, 혹한기를 피하여 사업이 발주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은 유형별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원 전체가 함께 느꼈던 사항은 앞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읍면 계약 담당 공무원의 사무처리 방법이 각각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 의 일괄교육을 통하여 계약 업무의 일원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사업효과 증대와 군민 편익 제고를 위해서 공사 관련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모든 사업의 지도·감독과 준공검사에 임한다면 공사의 부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함과 아울러 현지확인 기간 중 성실하게 협조해 준 읍면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작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모두 19 건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현지 확인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류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2001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한 사항이므로 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해 등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 4도 이하일 때와 25도 이상일 때”라고 적어졌는데 우리 의원 님께서 영하 4도라고 낭독을 하셔서 뒤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들어봤을 때 잘못 판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아 드리고자 합니다. 영하 4도가 아니라 영상 4도였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중재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한 2001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8. 태풍피해벼전량수매를촉구하는건의문채택의건(송경량 의원 등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