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 보건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보건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님. 목차 보니까 3개 보건소 업무가 동일합니다. 한 보건소를 선택하셔서 일괄 설명들으시고 일괄 질의 받았으면 합니다.

특별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하시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소장님, 유인물로 갈음을 하되 특수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3개 구 보건소 다 동일하게 특수사업만 나와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치료예약을 말합니다.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매주 토요일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 날짜를 정해줘서 그 날짜에 나와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철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철은 금이빨이라든가,

틀니를 말하는 것입니까?

틀니는 의치를 말합니다.

보철이 비쌉니까?

의치가 비쌉니다. 보철은 개당 단가기 때문에 많이 할 경우에 의치보다도 비쌀 수가 있습니다.

보철은 한 명뿐이 없어서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주로 의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참고적으로 저번에 우리 독감예방주사를 각 보건소마다 놨죠?

예.

그런데 어느날 뉴스에 독감예방주사를 작년도 약품을 금년도에 다시 포장해서 놨다는데 혹시 우리 성남시에는 그런 약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새로 다 구입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품이,

그런 약품은 납품이 안 됐습니다.

중원구, 분당구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법령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한창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찜질방이라는 데 있죠?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입는 가운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가운을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주고 빌려서 입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소독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떤 피부병 환자가 발생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샘플링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소독에 만전을 기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죠? 찜질방 옷 소독에 대한,

찜질방 업종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소관 업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욕탕업으로 분류된 한증막은 위생과에서 관장하는데 이 찜질방은 관장하는 부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생과 소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전염병인 피부병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업무라고도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 업무를 담당하시는 3개 구 보건소장님들께서는 이것을 행정지침이라든가 법률적인 것이 없어도 우리시만이라도 빨리 연구를 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시에서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샘플링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독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든 점검을 해서 우리시에 피부병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관계법과 예방차원에서,

잠깐만 부언해서 3대 때 찜질방, 한증막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을 말씀드렸던 안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것을 단속은 가서 하되 불법의료행위 밖에는 단속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가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한 번 가보고 다시는 안 가는데, 좋은 의견이신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불법의료행위 뿐이 아니라 너무 더럽게 해서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단속이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 적극 관련법을 검토하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독감예방약품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회사 제품이 어디 제품입니까?

한국백신입니다.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충분히 구입했어요?

예.

신현갑 위원님.

이동목욕사업에 예산액이 370만원인데 160만원 쓰셨네요. 주로 어디에 예산이 집행됩니까?

자원봉사자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목욕용품,

그러면 4/4분기 중 3/4분기가 지나갔는데 반 정도밖에 안 쓰셨네요. 좀 더 돌아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52회면 3/4분기 중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것 같네. 그렇죠?

주2회 나가죠.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을 많이 올렸으면 합니다. 이제 여름철 지났으니까 목욕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목욕횟수라든가 할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더 발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윤춘모 위원입니다. 이동목욕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 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 치매노인 등 해서 목욕대상자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사실상 이동목욕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특별사업이죠? 중원구나 분당구에는 없는 거죠?

예.

차가 한 대고요?

예.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수요가 성남시 전체에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저희 수정구는 파악된 대상자가 45명∼50명 내외 그 범위입니다.

중원구나 분당구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상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원2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의 목욕탕을 지난번 개소식 때 가보니까 실제 지하고 또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지하까지 내려가는데 계단이 있어서 장애요인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목욕을 못하는 인원이 많은데 인구 100만의 성남 도시에서 이동목욕차량이 한 대고 그것도 한 개 보건소에서 3개 보건소를 다 커버한다는 게 이것이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시책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동불편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런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수정구에서 한 대로 하는 것을 차량 대수를 늘리고 인력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장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자원봉사단체에 아웃소싱을 줘서 차량도 늘리고, 이것이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위탁을 줘서 활발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고혈압 교육 및 투약관리, 당뇨 교육 및 투약관리가 있는데 투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제한적으로 투약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는데 이중에서 방문보건대상자인 경우에는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상대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31페이지 무료치과진료하는데 있어서 예산액이 2,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집행액은 1,3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액이 많이 남도록 집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예약된 환자가 15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잔여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직 청구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사업에 다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너무 예산이 남았길래,

청구 안 된 부분도 있고, 예약된 부분,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수정구 보건소를 한번 방문했더니 소장님 안 계시는데 화장실이 무척 낡았더군요. 2003년도에는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 저희 보건소가 18년 됐는데 많이 낡아서 안에 내부를 개보수하는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중원구보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많으신데 조금 전에 노인정 한방이동진료를 하셨다고 했죠? 58개 노인정에 하셨는데 치료상담 분야라든가 치위생 분야라든가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동방문하실 때마다 노인정에 소독을 해주세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매일 와서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이러시다보면 늘 앉아계시는데 젊은 사람들도 기력이 떨어지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냄새가 많이 나니까 3개 구 보건소 공히 노인정 방문하실 때마다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그렇게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나중에 다른 구 보건소장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상의해 보신다고 하면 안 하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저도 노인정에 나가봤는데 노인정 문제가 소독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노인의 건강적인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위생 관념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독 관계도 일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왜냐하면 저희가 나간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가도 해드리겠는데 돌다보면 그 노인정에 1년에 2번, 3번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교육가실 때 경로당별로 1년에 한 번 내지 2번밖에 못 가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 경로당을 겸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방 지나다니려면 냄새가 많이 나서 더 신경을 안 써.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할 때 관장이면 복지관 모든 것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껏해야 1년에 한 번씩 고기 삶아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시키시되, 물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독 같은 것을 관장들한테 매달 실시를 해라 이렇게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3개 구 보건소장님들께 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 보호하는 질환이 결핵이라든지 해서 6가지인가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치매요양소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던가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양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말고 공립.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호하는 질환 중에 전염성이 강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농경사회보다 치매환자가 더 많아져요. 80만 넘으면 누구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먼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치매요양소 건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 3개 보건소에서 내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성남시립치매요양소를 건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3개 보건소 공히 가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돌보고 있는 치매환자들을 다해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시 관계자들하고 해서 우리 성남시립치매요양소 이런 것을 건립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만 들면 치매가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중원구보건소에서 2001년도에 조사는 일단 했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내 치매환자가 과연 몇 명이고,

조사해서 뭐했습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페이퍼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유병율이 8.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하는 것은 간단하겠네.

간단한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2001년도에 자료조사를 했고 2002년도에 이런 예방사업을 하면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조금 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2003년 업무보고 때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와 관계없이 요양소 건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니까 그 자료를 공히 통합해서 내세요.

저희 지역에 치매환자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는데 보통 유병율은 노인 인구의 8% 안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자료는 있는데 보건소별로 치매환자관리하는 숫자인데 전체 환자 중에 파악된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 정도 안팍으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료양로원, 시립양로원도 중요하지만 치매환자를 돌보는 시립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4대 의회에서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위원장님, 그 자료를 받아서 해봅시다.

치매기금도 조성해야 되요.

윤춘모 위원입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치매유병율이 연령대별로 해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연령대가 몇 세 정도인지,

일단 75세 이상이 가장 많고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원인적인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치매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고,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발성으로 뇌에 작은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치매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치매를 할 때 일단 선별검사를 한 다음에 원인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진행됐는지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주면 다발성으로 자꾸 막히는 경우에는 더이상 진행 안 되도록 약을 먹으면서 바로 프로그램을 하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약이 있습니다. 약물 투여와 동시에 치료를 하면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내분비성 질환에 의한 치매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약물을 먹으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소 개념은 사회과고 저희 보건소는 그런 개념으로 치료, 예방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낮치료 프로그램을 8시간 동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는 위탁을 받아서 8시간 동안 그분들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 원인을 알아서 인지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줄 예정입니다. 정확한 것은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치매관리사업을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수정구는 치매현황을 파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도 좋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에서 1994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5세∼69세가 3.7%, 70세∼74세가 6.7%, 75세∼79세가 14.9%, 80세 이상이 27.2%가 치매유병율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99년에 배상수 교수가 65세∼69세의 유병율이 5.2%, 70세∼74세가 12.5%, 75세∼79세가 15%, 80세 이상이 35.2%가 치매유병율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실제 94년도에 조사된 것에 의하면 75세 이상의 발병율이 거의 40%, 50% 가까운 발병율이고 그것이 배상수 교수가 99년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치매율이 70세로 좀 내려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노인인구가 5만 1,000명이에요. 그 중에서 중원구가 1만 3,200명, 수정구가 1만 3,700명, 분당구가 2만 4,000명 이래서 5만 1,000명의 노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원구가 등록치매환자가 74명이라면 1만 3,000명 중에서 74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방프로그램운영에 음악교실, 예방교육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중원구보건소에 1만 3,000명 중에서 연령대가 치매유병율이 가장 많은 70세부터 그 인원들이 몇 명인지 그 중에서 지금 치매환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춰나가야지 노인 중에서 치매 신고된 사람들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2003년도에 수정구에 용역사업이 있는데 3개 보건소가 공동으로 정확하게 노인인구 5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령대로 구분해서 현재 연령대 노인들이 처한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연령대별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수요를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치매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종합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치매요양소를 건립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판단이 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종합적으로 치매관리종합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노인치매환자들도 다 영세한 노인들만 거기 오시죠? 거기에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세한 노인 대상이죠?

영세한 노인뿐만 아니라 의료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디를 가셔야 될지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치매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진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원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80세라도 치매 아닌 분이 있고 50세라도 치매인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접근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선별 검사를 해서 발견한 다음에 정밀 검사를 받아서 이분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그 원인과 정도에 따라 경증인지 중증인지 원인에 따라,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개 알고 있기를 영세민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남시 노인 인구가 5만 1,000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영세민들.

영세민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를 수용 못하니까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시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5만 1,000명에 대해서는 다 못하지만 우리가 치매관리도 중요하지만 치매예방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성한 사람이 계속 성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춘모 위원께서 얘기하신 전체 노인들을 상대로 한 예방프로그램도 강구해야 된다,

예방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전체 노인 대상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약은 정가표시가 되어 있죠? 판매가가 표시되어 있는데 한약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 약국에서 살 때요?

한약방에서.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약국 약값 지도도 보건소에서 하죠? 그러면 한의원, 한약방에 약값 지도는 누가 합니까?

한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한약을 만든 것은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고 수가가 나오는데 일반 한약재는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수가로 되어 있고 수가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없습니다.

한약값은 엿장수 마음이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중국산은 싸고 국산도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세상에 엿장수 마음이 어딨어요?

전문가들만 품질을 볼 수가 있고 저희나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율시장에 맡긴 상태입니다.

감기 걸린 데도 한약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값이 천차만별이라 묻는 것입니다. 보약도 여러 가지가 있고 법치국가에서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약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한약 유통공사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일단은 생산이 되면 전부 유통공사에서 제품화되어서 가격 매기고 해서 일반한약이나 약방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제 인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 인구가 43만명인데 수정구와 중원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에 보면 36명인데 35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수정이나 중원이나 분당이나 공히 인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행자부 인사지침안에 의해서 정원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대로 된 것입니까?

자치단체 총정원은 행자부에서 관장하는데 자치단체 안에서 인원조정은 자치단체별로 시청에서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보건소에는 서기관 소장 티오가 있고 그 밑에 바로 계장해서 중간 단계인 과장 티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과장 티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보건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시에 말씀드리겠지만 공식 석상을 통해서 인원을 충원시켜서 과장 제도도 만들고 분당보건소가 인구에 비해 규모가 커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인원을 충원시켜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연구하고 건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의사는 계약직으로 1년에 연봉으로 합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상용으로 하루 단가를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식으로 한다면 한의사가 고급인력인데 누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연봉 계약직으로 해서 어떤 생활에 보장을 해줘야만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생활 보장이 안 되는데 고급 인력이 와서 일용직으로 누가 와서 근무하겠습니까? 계약직 1년 연봉으로 하면 그만큼 일을 하면 그만큼 봉급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보수는 단가를 올려서 현실화시켜줄 수가 있는데 계약직하는 것은 정식 티오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 티오에 늘어나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 됩니까?

8만 450원. 연봉으로,

공휴일에는 전혀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주휴수당, 월차수당 다 줘서 연봉으로 따져보니까 4,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일반의사도 나급이 초봉으로 따지면 4,000만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수는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원구에서도 결원, 수정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결원이에요?

저희만 결원입니다.

그러면 중원구가 서둘러서 그런 면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혹시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실시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합니까?

예.

좋은 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들한테 금액으로 줘서 좋겠습니다만 일반 좋으신 분들이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병원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우리 비젼성남에라도 소장님이 그것을 홍보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서 자꾸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자꾸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료진료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 병원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대학교에 있는 분도 있고 개인병원 하시는 분도 있고 주관하시는 분은 차병원에 박사님 한 분이 주관하시는데 이분들이 중앙 매스컴에 여러 차례 방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약값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말이나 이런 때 표창도 의뢰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국민건강증진사업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7회, 어린이 비만편식 예방교육이 7회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유치원 아동이 보건소에 와서 1주일에 한 번씩하고 저희가 나가서도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에는 흡연예방교육은 전문가들을 의뢰해서 학교 나가서 하고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주로 유치원에서 하는 것은 금붕어 실험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담배 니코틴을 뽑아서 금붕어한테 한 번 시각적으로 보는 게 인상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중학교나 이런 데 가서 흡연 유혹 받을 때 거부할 수 있게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건소에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학교는 초등학교 여섯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네 군데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간호선생님들이 있죠? 그 선생님들과 보건소하고 관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학교 통해서 보건사업을 하게 될 때 양호선생님 협조를 많이 받고, 구강에 관한 것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양호교사들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초대해서 교육시키고 해서 협조는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교육 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에 있는 간호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 인력이 딸려서 지금 어려운데 간호선생님만 잘 교육시켜서 관계만 갖고 있으면 굳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교육시키지 않아도 효과는 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미라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치과무료진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 치아혼매기 같은 경우는 28.2% 정도 됐다는 거죠?

예, 이것은 구강보건사업에서 영세민, 저소득층 아동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보건소가 야탑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분당 전체를 보시고 보건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저소득층이 있는 곳이 야탑동, 구미동, 정자동 세 군데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하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조건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다 골고루 있습니다. 치아혼매기는 동사무소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일정을 통보해서 보건소에 와서 다 치료받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구미동 쪽에서 무료진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대원에 있는데 구미동까지 갔다오시는 거예요. 갔다오는데 2시간, 그냥 반나절이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료셔틀버스라든지, 토요일 쉬잖아요. 그러면 시청에 버스가 많으니까 미리 예약 접수를 신청 받아서 복지회관에서 대부분 분당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동사무소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지 않습니까? 신청 받아서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오시게 하는 그런 편의 제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의견 개진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회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별로는 각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영생관리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겠습니다. 9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익일 화요일은 감사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