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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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은 행정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국은 총 21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대하여 기본현황은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과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먼저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영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14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박 8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연수를 받고, 아니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다녀온 사람들이 관련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즉, 물론 언론에 난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회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실지로 연수를 다녀와서 다녀온 부서에서 근무한 예가 거의 없다고 하는 이런 정부 통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해외를 다녀왔을 때 다녀와서 관련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해외배낭여행의 목적은 어떠한 연수 목적으로 사실 간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하면서 해외를 나감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해외의 모든 문명문화를 같이 접하고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질향상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연수목적으로 갔다면 그 목적에 맞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사기앙양과 겸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또는 여러 가지의 모든 문화를 폭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보냅니다.

정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성남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하고 예산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가 제2건국은 정부에서 금년 초에 이러한 기구라고 그럴까, 한시적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제2건국, 말 개념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중앙에서도 명확하게 어떠한 섹터를 정하기 보다 각 자치단체에서 제2건국에 향한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특히 제2건국에서 이웃알기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제일 급한 것 같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여기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중추적으로 한 것으로 해서 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예산지원은?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산은 현재 7,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국화꽃 이러한 종묘대도 대금집행이 있고 또 그린투어, 농촌체험, 그래서 어린 초등학교,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데리고 양평에 가서 2박 3일 이러한 행사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성남시제2건추위에서 하는 일은 이웃알기추진 이것 하나밖에,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아니지요. 이웃알기운동을 중추적으로 일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제2건국을 위해서 한 사업은 이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몇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제2건국팀장이, 사무실에 같이 있지 않고 별도로 나가서 운영하고 있어서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팀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예.

담당

업담당경영사

한경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잡으시면서 새로 발족된 정신운동입니다. 사실 저희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이웃알기운동을 하게된 이유는 중앙에서 저희한테 지시하는 그런 운동이 저희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웃알기운동을 중심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전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교육 위주의 남북화해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그것은 감사자료요구를 해서 받도록 해주시고.

진섭

최진섭위원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들어가세요. 답변 됐습니까?

진섭

최진섭위원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정응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배낭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7박 8일간 배낭여행을 갔다 온 분들하고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갔다 온 다음에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을 보고서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제점 도출됐던 부분은 여행기간이 좀 짧다는 것하고 이게 배낭여행이니까 자기가 가이드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일하는 데도 굉장히 사기가 오르고 좋다. 왜냐하면 여기 국내에서만 있다가 자기 혼자 외국을 나가서 배낭을 짊어지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여행도 하고 오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일하는데 진취적이고 뭔가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기간이 짧아서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것은 요망사항으로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는 안전을 위해서 두 명이 같이 다니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했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각종 언어를 배워야겠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외국의 모든 문화유적지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문화유적지를 좀 더 잘 관리해야 되겠다. 또 여행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도 관광문화를 더 잘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얻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홍경표위원

갔다 와서 그런 토론회가 있었느냐고.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있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요. 30명은 어떤 식으로 보냅니까? 우수공무원을 보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우선은 자원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우선 배분할 때 한 개 과로 몰리지 않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격무부서나 어려운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위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배를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예산 6,000여만원이 드는 것은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갔다 와서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된다든지 토론회를 열어서 다른 공무원도 배울 점이 많다든지, 효율적인 문제가 있음으로써 배낭여행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래서 배낭여행은 전부 직원으로만 갔습니다. 계장급들은 참여를 안 하고 8급 9급 기능 이렇게 직원들 위주로 해서 보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13쪽에 공직자 취미모임 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체육시설 이용에 4개소가 있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는 민간체육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렇게 찍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뒤에는 어학분야나 다른 분야에는 월 5만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영 헬스 빙상은 월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요금이 2,500원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갔을 때 출입하면서 자기 소속을 기록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전액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가는 금액이 얼마씩 안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갈 때마다 보통 수영장 같은 것 이런 데는 금액이 2,500원 2,200원 이런 정도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주민센터가 우리가 41개 동인데 1년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강사료에 대한 1만원씩 지원하는 것,

완창

김완창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되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총 금액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은 각 동마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집계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동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완창

김완창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센터 활성화 계획, 향후 열린시민화합 이렇게 주관을 해서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수발표회만 지원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민센터 보조금을 증액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검토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보조금이 너무 적어요. 동에서 보면 강사료도 없어서 초빙하는 데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분당의 정자1동 같은 데는 39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됩니다만 우리 본시가지는 워낙 낙후돼서 어려우니까 이번 회기 때 이것 좀 많이 증액을 해서 잘 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운영 관계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조례 통과할 때 그 내용과 같이 어려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강사료, 수강료를 받도록 조례에 해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을 수강료를 일부 받아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성남시만 특별하게 운영될 수가 없고 중앙하고 같이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강태식위원

어린이그린투어 농촌체험이 운영이 있는데, 참가대상이 61명인데, 우리 성남에 초등학교만 해도 5, 60개 학교가 되고 학생수만 해도 수만이 되는데, 단 1회에 한해서 61명이라면 기왕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계획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게 처음 해봤기 때문에 반응도 봐야 되고,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처음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신청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수용이 안 되고 이것은 어차피 부분적으로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에 해봤기 때문에 경험삼아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각 동에는 문화의집이 있어서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각 노인정이나 복지센터 노인정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거기를 참여하거든요. 기왕에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강사를 1회에 한두 번씩이라도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민요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노인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라도 문화의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동마다 시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지정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동마다 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동마다 특색있게 한 가지씩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특색있게 하나씩 정한 것이고 저희가 지정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2002년도 기획예산과 업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 31페이지 상단에 주요사업 심사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재편성되면서 지난날의 경제통상국이나 이런 데들이 각 과들이 나누어졌잖아요. 이번에 보면 기획예산과는 자치행정 소관인데 특히나 새로 된 위원님들도 계신데, '주요사업 심사평가 실시 대상사업 20개 사업, 평가결과 정상추진 17개 사업, 부진사업 3개 사업,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2002년 추진상황에서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고금리 채무 5.2% 이상 조기상환 추진, 정기상환 : 성남대로 확장공사 등 24건 191억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2건 357억 5,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왕이면 무슨 사업이라고 명칭을 나누어주셔야지, 앞장에는 정상추진 17개 사업, 부진사업 3개 사업, 뒤에는 24건에 191억 5,000만원이고 12건에 357억 5,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세부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떤 건 얼마, 어떤 건 얼마, 항목 정도를 페이지에다 하면 몇 줄 안 되니까 해주면 되는데 그래야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시면 되잖아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이 알고 어떤 것이 왜 잘못되었구나 알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묶어서 정상사업 17개, 부진사업 3개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내부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야 자료 가지고 알겠지만 의원들이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세세하게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나열하려다보니까 지면을 많이 차지해서 사실 못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다 해서 한 페이지도 안 들어가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 자료를 뽑아서 지금 달라고 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남시 예산서를 보면 품목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익숙해져서 별로 불편은 못 느끼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을 성과별로 사업별로 하면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는데,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이렇게 혼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 중앙부서도 거의 사업별로 가고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행자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대부분 공히 똑같은데 혼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품목평가라든지 일부는 기획예산 제도라든지 또 재료비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단체 나름대로는 그렇게 성과주의로만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 과천시나 서울시도 그렇게 성과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 위탁을 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떤 성과를 검토하고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성과주의로 못 가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이 어려우면 KDI나 KBC 같은데 용역을 의뢰하면 한 달이면 끝날텐데.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좀 투명하게 해서, 웬만하면 전부 민간위탁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결정할 때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어떤 사업 성과라든지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 위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아직 성과주의로 가기는 아직 우리 인력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89.2%가 되는데 전국에서 자립도가 몇 위쯤 됩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6위쯤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대단하네요. 자립도는 높아서 좋은데 국고에서 지원해 줄 때는 많이 삭감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괜히 올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립도를 낮게 잡을 수 없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상반적인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결산을 할 때 행자부에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벌써 재정력이 거기서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당에 계원예술학교를 보니까 국고지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립도가 높아서 그렇대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다른 데서 성남시를 볼 때는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6위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재정자립도는 89.2%인데 성남시의 재정지수는 얼마입니까? 그것이 실질적이지 자립도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자립도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재정지수도 높은 편입니다.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가 재정력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한 재정력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재작년까지는 저희시가 최고 컸다가 작년부터 수원시에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구면이나 재정면이나 저희 시가 전국에서 으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강태식위원

강태식 위원입니다. 시민아이디어 공모작 포상제 운영에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대원천과 단대천 복개로 인해서 그 위에 화단 조성을 해놨는데 해마다 보면 나무를 심어놓고 제때 물을 안 주고 그래서 나무가 죽으면 뽑아내고 또 심고 뽑아내고 또 심고 이런 장면을 상당히 많이 보았는데 제가 외국에 사막지대를 가니까 그 사막에 나무를 살리는 방법이 스프링클러를 해서 자동으로 틀어서 정기적으로 물이 나오게끔 해서 나무를 살리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성남에도 탄천 물을 끌어온다든가 수도배관을 끌어 올려서 날이 가물 때 정기적으로 꼭지만 틀면 자동으로 물이 나와서 물을 주고 나무를 살려서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중앙분리대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식

강태식위원

예. 그리고 요즘 화단 조성을 해놓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물차에 싣고 와서 물을 주고 다니는데 그 인건비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시설을 하면 영구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시설을 한 번 해서 나무도 보호하고 재정도 아끼는 이중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생각 같은데요,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 하면 시민아이디어 사항에 넣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세종로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민동익위원

시민아이디어 공모작 포상제 운영에 대해서 알아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탄천에 간이 징검다리 설치(금광1동, 강미란)' 해가지고 추진사항으로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아직 시작은 안 하고 검토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의문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나 안전사고 문제로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물에 빠지면, 요즘은 잘못되면 무조건 시에다가 보상 요구를 하는데,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야탑동 분당쪽에 보면 아치식으로 한 것을 세월교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것 말고 이 징검다리는 건너다니는 돌다리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야탑1동에서 분당구청하고 세월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구청하고도 대화를 해보았는데 처음에 성남시가 하나 놨던 것이 홍수 피해로 떠내려간 적이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세월교 자체가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장마가 오면 양쪽을 통제해 줘야 되는 문제라든가 1년에 보수하는 데도 천여만원 드는 것으로 관계자가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징검다리 문제도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개천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편리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세월교하고 징검다리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재 답변으로는 징검다리 부분도 물 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상당히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서 얼마 정도 추진이 되었느냐, 실질적으로 개천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인지 검토중에 있는 것인지,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무부서에서도 검토를 처음에 의견을 낼 때도 아까 염려하신 대로 그런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탄천 넓은 데에는 사실 저희가 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분당천이라든지 좁은 공간, 제가 알기로는 중앙공원 있는 데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공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우리 야탑동에도 원래 세월교를 원했다가, 그것이 약 2억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실 문제, 또 홍수 났을 때 양쪽을 통제해서 만약의 인명피해 이런 것은 관리문제 보수문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그쪽에 세월교는 우리가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쪽 여수천 쪽에 징검다리 쪽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여수천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쪽에도 검토해주셔서, 제가 볼 때는 징검다리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징검다리가 있으면 나을 것 같아요. 물도 정화되잖아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우선 기성세대들은 그런 정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애들도 좋아해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방익환 위원장, 정응섭 간사와 사회교대)

시민봉사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정응섭간사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선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민간단체 협력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성남시새마을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가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회원이 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을 보면 바르게살기에도 가입되어 있고 새마을에 나가시는 분들도 가입되어 있고 통장들도 가입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매달 회의도 안 해요.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원액이 6,557만원인데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명단을 제출해서 다른 단체에 협력된 단체에 꼭 가입해도 되는지 여기에만 가입이 되는지, 그 문제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3개 단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557만원 중에는 시지부 정액보조금 1,200만원, 동 회원 정액보조 2,640만원,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라고 일컫는데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동장을 할 때도 보면 새마을지도자 겸 통장을 하다가 새마을지도자를 않고 통장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회원 명부 관리를 그 동안에 자유총연맹이 성남시지부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진 회장님이 와서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참고로 몇 개 동이나 되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지금 100%는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간사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42페이지 지정게시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입찰을 하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지금까지 한 경우를 보면 게시판 운영 관리는 광고협회 김상목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2년입니다.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누가 하든지 간에 민간위탁을 해준 데 대해서 시에다가 납부금은 밀리지 않고 잘 냅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납부금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돈을 내는 것은,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돈 내는 것은 지정 게시대에 구청에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당 7,000원인데요,

홍경표위원

그런 것 말고 크게 시에서 간판을 해놓고 몇년씩 해주잖아요. 업자한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없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지정 게시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벽보판을 떼고 있는데 대안이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시민 편의제공도 겸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 관계는 극히 미미합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정응섭간사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강태식위원

강태식 위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항을 보면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향군인회가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은 6·25 수호 전쟁기념 6월 25일날 행사 때 6·25 참전용사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한 위로행사를 겸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 보면 500∼600명이 넘게 모여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많이는 참석을 못 하고 약 500∼600명 모이는데 제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1,000만원 가지고는 그 분들을 모셔서 1년에 한 번 하는 6·25 참전용사, 그 분들이 70∼80 된 분들이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요즘에 구에서 노인잔치 하는 데도 보조금이 1,00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그 분들을 오시라고는 해놨는데 오시면 제대로 접대할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지원하시면서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하셔서 조금 그런 데는 지원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민간 비영리 단체라고 해도 아까 비영리단체법에 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재향군인회에서 보조금이 나갈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100인 이상 1년 이상, 쉽게 얘기하면 무슨 단체가 되겠지요. 그런 재향군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행사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1,0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것이 시 보조금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일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경기도에서 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액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의해서 최하는 26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급한 것이 6,780만원 중에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더 상향해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응섭간사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각 구별로 실시하는지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가 1개 반이 있고 구가 3개 반씩 12명 해서 총 4개 반 18명이 되어 있고, 업무는 간선도로는 시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밤 11시 반 이런 때는 포장마차에서 음식 찌거기를 그냥 하수도로 쏟아붓는다고요. 그래서 구청으로 전화했더니 요즘 원안시스템으로 다 되지 않나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전부 타 과로 환경위생과로 넘기고 또 주민자치과로 해라,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주민자치과가 맞고요,

진섭

최진섭위원

주민자치과에 했더니 거기서는 환경위생과 담당이라고 하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상은 그것은 환경위생법에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광고물 노상적치물 관계로 인해서 주민자치과 민간협력담당에서 하고 있어야 되고 법 적용은 환경위생과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은,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을 가릴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이라고 했으면 통일을 시켰어야지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지금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이나 뒤에 보시면 가로환경담당에서 광고물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광고물 노상적치물 처리부서가 맡아야 됩니다. 그 업무는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은 아닙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응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방익환위원장

끝으로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성남시민의날 기념 사이버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 간사, 방익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보통신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익환

방익환위원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50페이지에 주민 1가구 1E-mail 체계 구축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선 시청 내지는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성남시 cans21에 E-mail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부터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 하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E-mail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 시 조직도상에 보시면 시청하고 사업소 공무원들은 전체 저희 E-mail을 거기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E-mail을 주는 데가 다양하게 여러 군데가 있다보니까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E-mail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GIS 기본도를 분당만 하는지, 수정 중원은 기본도가 다 구축되어 있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기본도가 다 구축되어 있는데요, 분당쪽이 96년도 항측자료에 의해서 먼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동자료가 24% 정도,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데라든가 문정동 앞에 정신문화원 지나가는 길 등 많은 변동이 있었고 본시가지는 98년도 자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된 분당지역만 수정도화 구축을 하고 본시가지도 기간이 지나서 하면 다시 해야지요.

진섭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항공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월 몇 회 나옵니까? 그 분들 편리한 대로 6개월이면 6개월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항공촬영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3월달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것을 왜 심도있게 물어보느냐 하면, 건축과에 옥상 불법건축물 보고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 오는 데가 한 동에 몇 군데밖에 없어요. 법은 평등해야 된다고. 똑같이 옥상에 불법이 있으면 불법건축물이란 것을 같이 내보내야 되는데 몇 사람만 보내서 이 문제가 대단히 동민이나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나 시에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불법이 있으면 연락을 똑같이 평등하게 해주세요.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는 현재 모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청취라든가 업무보고를 여지껏 의회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청취를 하면서도 속기를 안 하면서 업무청취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은 생각 안 하더라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업무청취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업무청취가 상정은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인사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판단해봐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총괄적인 업무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나머지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것은 성의껏 답변하겠다고 하니까 이사장님은 인사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떠냐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알아주실 것은 속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하자고 해서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속기가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안 되는 이유가?

익환

방익환위원장

안 되는 이유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예산은 나가잖아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산은 나가도, 예산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는 할 수 있어도 업무청취하면서 속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되었네요.

진섭

최진섭위원

관행이 그런 겁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관행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은 엄밀히 보면 민간인입니다. 예산 나가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속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기획예산과 경영사업계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도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해서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여기서 총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예산 전체적으로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하시잖아요. 주차장 관계는 건설부서 아파트 관계는 주택부서 각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신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규정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하는데 별도 업무보고 하는 게 항상 위원회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해야 되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장도 주차장 업무나 위탁이 13개 업무가 가 있어서 다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할 수 없이 팀장들이 들어와서 보고하게끔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보고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돈만 내주지 거기에서 실지 관장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모르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최진섭위원

자료만 봐도 행정국 전체보다도 더 많아요. 예산도 1년에 190억이나 쓰는데.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190억이면 많은데 민간단체거든요.

진섭

최진섭위원

민간단체라도 뭐가 잘못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