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청취 시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금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사항이나 포괄적인 사항은 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청취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사항을 적어서 집행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우선 인사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번에 1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장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답변을 저희가 서울시나 관계 청에 알아봐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내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두번째 102회 임시회의에 의원발의시간에 김기명 위원님께서 경기교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소관 과의 설명을 할 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인사말씀드리기 전에 장대훈 위원님 먼저 말씀드린 것 공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말씀 요지와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이번에 경량전철 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간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선 장대훈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 청에 확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우선 버스노선과 배차시간을 직접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는데 서울 방면 버스노선의 변화의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활용하여 시영버스를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주셨고, 의왕, 군포, 안양군의 삼영운수, 보영운수 535대 대형버스회사가 운영 포기할 지경인데 우리 시의 부실 업체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일부 답변은 드렸는데 미약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관계 청에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정책개발팀을 해서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배경은 현행 버스노선체계를 2003년에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 노선 체계 개편에 따른 반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내용이 지하철사령실과 같은, 서울에는 지하철사령실이 있습니다, 버스사령실을 설치해서 인공위성을 통한 중앙통제관리실에서 운행실태를 분석하고 실시간 버스운행간격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반발 민원 최소화, 비수익노선 적자 부분에 대한 보상, 대형화 시책사업 협조 업체 융자 등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공영주차장 등 차고지 조성 제공지원방안 검토가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계외 운영대책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도권과 연계된 시민과 대책협의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의 용역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의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 시에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의 답변 중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활용하여 시영버스운영방안 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사송동 시내버스차고지는 주차면수가 461면입니다. 차고지 461면에는 시내버스형 대형 주차면이 347면이 구획이 예정되어 있고 운수 종사자들의 출·퇴근용 소형차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114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3월 8일부터 같은 해 8월 14일까지 실시한 기본조사설계용역에 의해서 과업수행을 시내버스만을 대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시 수요 예측을 2008년 기준으로 해서 495면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533면, 즉 대형이 419면, 소형이 119면의 차고지를 검토, 설계를 해서 저희가 환경청에 보존녹지 보존을 위한 임야훼손면적에 전체적으로 올렸더니 이러한 축소조건을 환경청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규모를 533면에서 461면으로 72면이 축소가 되었고, 시내버스만을 수용할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시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과천시의 경우 4개 노선 4대를, 요금이 350원꼴이 되겠습니다. 외곽 농촌지역에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를 제외한 비 첨두시에는 이용객이 없어서 연간 2억 5,000만원의 적자 운영으로 민영화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외곽지역 비수익노선에 대한 노선 체계 개선으로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업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업체 현황은 시내버스 2개 업체 461대, 마을버스 14개 업체 13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교통정책에 따라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재정지원금과 유류보조금이 지원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경영 개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사업계획을 전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총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확정 시달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22억원이 배정이 되었으며 재원은 국비보조금 50%, 시비 5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할인손실 보전 및 교통카드 손실 보전에 대한 금액하고 운송시설의 개선, 승객 안전, 서비스 개선 사업 및 경영 개선에 지원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부도 업체는 재정지원금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사업용 중에서 버스, 택시, 화물 차량에 대한 경유나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여 운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으로 2001년 6월 유류가격 대비 실제 인상된 부분만을 지급으로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가격 변동확인은 한국석유공사가 조사한 가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유류보조금 지원은 건교부로부터 안분배정액이 25억 1,9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안분배정액 범위내에서 유류사용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운송사업자의 신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의 정책기준에 따라 마을버스에는 재정지원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수익노선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인 삼보운수와, 대일교통의 재정적자 운영실태를 분석한 바 8월말 현재 삼보운수는 1억 7,500만원, 대일교통이 7,100만원의 재정적자로 운행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오지노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시내버스에만 지원되고 있는 재정지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도에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부지사 회의 때 가서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비수익노선 마을버스 이 외에도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사항인데 도에서 현재 무산이 되어서 2월 10일자로 다시 이 문서를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도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전개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도의회 의원님들과도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서 도의회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위원님께서 3분발언하신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비는 되어 있는데 도로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장기계획 선상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장 결심과정을 받는 동안에 언론에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용인이나 의정부, 하남 이쪽이 경전철을 추진해서 시공에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항시 얘기하는 것이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연결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예비 1노선, 2노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1노선은 산성동 남한산성 입구에서 시청으로 해서 모란, 제2종합운동장, 이매역사, 율동공원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용역사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지 발표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언론에 나간 것 같습니다. 두번째 노선은 미금 분당선에서 미금에서 금곡, 정자에서 중앙공원, 연수원까지 계획을 한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비 노선은 여기에 제2종합운동장에서 도촌동까지인데 도촌동에 저희가 8,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교통이 굉장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에다 자료를 준 것이 중동터널하고 연결되는 자료를 하나 줘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2노선이라는 것이 판교하고 이매역, 이매역은 이번 회기 중에 한 번 모실려고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매역사가 예전에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아서 이런 문제가 많고 현재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데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다는 결과로 나와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철로에 열차가 다니는 것이 보이도록 뚫어놨습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의논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현장 답사하고 거기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금주 회기나 아니면 어느 날짜를 택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남은 일찍 시작을 해서 그 결과가 안 이루어졌지만 용인시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장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크게 개선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오지노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용역사에다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된다면 도면은 한 번씩 거기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교통 재무구조가 나빠진 건 언제부터예요?

교통 관계 부서가 애매한 부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무구조에 대한 것은 저희 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다가, 이따가 교통과장이 쭉 보고를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운영하던 일부 이사진이 퇴진하고 새로운 이사진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문제가 있어서 사장이나 이사진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됐습니다.

이따가 교통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6대 중에 70여대가 이미 그 사람들이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매각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이 저희도 차를 몰고다니지만 100%의 손실을 하는데 사고가 나면 자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니까 250%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지, 예비차대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이 그 중에서도 보험금만 보니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머지 114대에 대한 것은 될 수 있는 한은 성남시에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조해서 도와줘야 될 형편이 있어서 114대에 대한 것이 나중에, 저희가 중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업체와 업체간에 서로 해서 빅딜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114대가 들어와서 성남시내버스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신고만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남의 구역내에서 하는 버스는 성남시내버스하고 경기교통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인시나 이런 데가 매각을 한다면 시의 인가청이 용인시가 서울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관여하죠. 다해가지고 나중에 신고만 저희한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고, 두번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주주들하고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사람도 있고 범시민대책위가 있고, 범시민대책위는 뭐냐 하면 너희들하고는 단결할 수 없다고 해서, 퇴직한 근로자들인테 퇴직금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미 부도사태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이고 비상대책위에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4자건 5자건 협의를 해봐라, 그 중에서도 저희한테 버스를 저희 인가청이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성남시내버스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계를 하는 것인데 다른 부분에다 무슨 서울시의 인가청이라든가 경기도 내지 사업체 인가청에다 하면 하고 나중에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신고 처리하고 관리만 저희 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파악할 수도 없고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재무구조가 나빠진 것이 몇 년도부터인지 알고 싶었고, 세번째는 성남시 보조금 25억이 나간다고 하는데 재무제표나 이런 것이 올라와요?

그런 것은 안 올라옵니다.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되는데,

성남시에서 25억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대한 것, 그것만 나가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면 못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라든가 기업에 대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과가 연말이면 연말 보조금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안 올라온다구요?

예. 그것은 저희한테,

학생할인을 해서 밑진 것이 얼마고 카드로 해서 밑진 것이 얼마, 서비스 개선을 해서 얼마 거기에 대한 항목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면,

지원금에 대한 보고를 업체에서 안 하는지요?

올해 22억인데 전체 선 것이 22억입니다. 경기교통이 22억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8억 8,000만원 있는 것을 경기교통이 임금도 못 준다고 해서 추석 전에 우선 먼저 하고 추경에,

유류지원대로 나간 것이 급여를 줬다면 만약에 후생금으로 썼다면 계정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유류보조금에 대한,

됐습니다.

성남시내에서 움직이는 사업용차의 전체가 22억이고 경기교통 몫은 인상분만 한 1억 5,000만원 됩니다.

됐습니다. 감사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전철은 용역을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까?

그 부분만 따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옛날에 5, 60만에서 100만이 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도로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특히 구시가지,

서영기술단이 용역회사라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로중·장기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경전철 관계까지도 검토를 해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도로중·장기계획입니다. 그 결과가 오면 의회에 별도로 내용별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먼저 저희 재난재해관리과에서 1년 동안,

위원장님! 재난재해관리과의 요새 당면 사항만 보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보고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1년 동안 저희 재난재해관리과에서 집행한 내용을 서류에 의해서 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행정감사 시 지적을 해주시면 2003년도에 반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장대훈 위원님께서 102회 임시회의 때 독정천 복개공사시 하천구역내 미보상토지내역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필지별 상세내역과 연도별 공시지가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에 미흡한 것이 있으시면 다시 요구를 해주시면 다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재해관리과의 현안사항은 재난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예고 없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상황 유지를 하고 있고, 재해대책에서는 3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재해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재해업무가 사실상 끝났고 앞으로 설해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상황실이 비상근무를 계속하면서 실시 부서인 도로과에서 설해대책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관리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서면에 보시면 22페이지에 상적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2급 하천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에서 4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나머지 4개소 중에서 상적천, 운중천, 금토천, 동막천이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2급 하천은 도지사 관할 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개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상적천 개수공사도 전액 도비사업인데 특별히 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시에 건설부에서 피해 지역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당했던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상적천만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3월 6일날 경기도에서 수해 상습지 개수공사를 지정 통보를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60%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2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0월 24일날 도의원 간담회 시에 내년도 예산에 52억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께 지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2003년도 5월달에 용지보상을 추진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2002년도 9월말 현재 교통사고 40건이라는 것은 사망사고를 말하는 건가요, 또한 버스나 택시나 일반 승합차를 전부 합친 건지요?

예. 합친 것이고요. 40건은 사망사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1년도에는 교통사고건수가 56건이었었는데 2002년도에는 40건으로 16건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국민적인 교통홍보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 안전사고는 공사 중에 추락사 이런 것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안전사고가 7건 정도이었는데,

제가 교통사고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주로 시내쪽으로 사고인가요?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관내에서도 외곽지역에서인지 시내 중심부에서 많이 나는 사항인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도심지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성남시내도 이제는 차량 정체가 심해서 과거의 제 경험으로 봐서 도로에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을 때는 사망사고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차량이 혼잡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굉장히 줄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님! 도로과도 당면한 현안사항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세요.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1월 1일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중점 대상 노선이 51개 노선에 202㎞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 적설량이 10㎝ 미만이 왔을 때는 392명 정도가 근무를 할 겁니다. 그리고 2단계로 10㎝ 이상이 오면 2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설운영반은 66개 반에 132명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는 9종에 201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로써는 염화칼슘이 8만 9,000포, 소금이 9만 4,000포대, 모래가 1,500포대 정도, 그 다음에 적사함이 63개 노선에 983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주머니를 1,461개소에 5만 6,650개소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강수 일수를 보면 99년도에 10일, 2000년도가 18일, 작년도가 1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동원 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사항이고, 참고로 저희들이 시점부를 터널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2차선 왕복차선으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4차선으로 도의 도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경기도에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기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오남터널 개설공사가 대략 준공 연월일이 언제쯤 되나요?

2005년말로 보고 있습니다.

법상 어떨지는 모르지만 건축과에서 예측컨데 그 지역이 도로가 확장될 수도 있는 지역으로 감지를 하는데 건축허가가 연립주택이 도로변으로 건축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곳이 확장되리라 믿는 것은 아니지만 확장이 될 때는 상당한 시 예산이 나가지 않나, 법적으로 사선을 그어가지고 그 도로변에는 건축이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중·장기계획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도로 확장이 되면 그때는 도시계획을 적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도시계획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하건데 1m가 되든 2m가 되든 꼭 늘려야 되는 도로인데 연립주택이 신축이 나가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동터널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도촌동에 계획단지가 생긴다면 그 도로하고 연계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남로간에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m, 2m가 문제가 아니라 4차선 정도는 해야 우남로를 빠져나갑니다. 앞으로 도촌동에 8,000세대가 들어오면 성남대로가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완길입니다.

참고적으로 핵심사항만 보고하세요.

먼저 경기교통 관련해서 김기명 위원께서도 3분발언이 계셨고 위원님들한테도 경기교통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고 사무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교통에서 성남시내버스로 양도양수에 따른 위법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양도양수가 무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자협의기구를 구성해서 토론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양수한 것은 성남시내버스 7개 노선에 144대를 했습니다. 실지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2002년 9월 3일입니다. 9월 3일날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서 저희 성남시내버스주식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 동법시행규칙제35조에서 여기에 양도양수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사항의 필요 서류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양도양수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법에서는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신고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18일자로 저희 시에 신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기준에 맞는, 기준 대수가 30대 이상인 버스회사면 되고 차고지가 한 대당 평균 대형차는 38평방, 중형차는 25평방의 평균 면적과 사무실, 휴게실, 교육실 등 부대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업체에 양도양수를 하면서 신고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교통에서 144대를 양도하고 남는 것이 242대입니다. 이것은 면허기준입니다. 거기서 차를 보유했던 차가 없든간에 242대의 면허기준 대수의 확보면적이 7,766평방이면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 차고지 확보면적이 9,118평방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유 차고면적은 의무 면적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류를 확인한 후에 9월 24일자로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신고 수리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법인체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면적이라든가 이사회가 전체 의결을 했느냐 등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서 신고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도 이후에 두 군데에 가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는데 고문 변호사 말씀도 회사의 부도라고 해서 대표자나 주주들의 권리를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는 계속합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구속되어 있는 법인이나 주주들이 자기네 의사라고 해서 다른 업체에 매각을 해서 저희 시면 당연히 성남시내버스 하나니까 신고 수리를, 어쨌든 법에는 없더라도 퇴직자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근로자 문제를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양수 문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내 업체라든가 서울시내 팔 업체에 소재한 업체에 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해당 시군에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하등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통보만 하면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조기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인데 우리 시에서는 부도가 나고나서부터 서울시하고 안양시, 광주시에 개선명령 협조를 해가지고 12개 노선에 86대가 대체 투입되어서, 실지 25일날 차가 서서 26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4, 5일간은 엄청난 불편을 느꼈는데 대체 투입이 되고 나서는, 안양이라든가 남한산성유원지 안쪽으로 넘어가는 데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는 인근 업체들에 의해서 대체 투입이 되어 있고, 다만 불편한 것은 한 번 타고 갈 것을 좀 걸어가서 탄다든가 두 번 타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시민들 전체의 발을 묶고 있다든가 이런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5번 버스는 대체 투입을 안 했는데 경기교통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14대가 면허가 나있는데 13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교통에서 부도가 났지만 일부 유류값을 이사가 부담을 해가면서 보험료 내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대체 투입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어쨌든 100번이라는 잠실 가는 버스도 운행을 하고 마천동 지역은 서울에 가서 차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크게 시민 불편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민원이 많았던 것이 회수권 문제였습니다. 경기교통에서 발행한 회수권이 따른 회사에서, 전에는 성남시내버스라든가 경기교통, 경기고속, 동성 이런 데서 서로 회수권을 받아서 업체간에 정산을 해주고 그러다가 부도가 난 이후에는 전 업체가 경기교통 회수권은 안 받겠다고 써붙여서 학생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판매업소가 도로변 가판대인데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저희가 10월 14일날 그 전에도 몇 번 권고하고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자금을 대고 경기교통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사가 있습니다. 그 이사를 불러서 경기교통에서 회수권 문제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들하고 얘기조차 안 하겠다. 교통행정과에 오지도 말라. 어떤 협조도 안 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더니 10월 18일까지 회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판매소분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22개소에 1,700만원어치를 회수를 했습니다. 판매업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은 자기네 말로는 다 회수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내버스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내버스에 주장한 것은 어차피 양도양수한 노선이 있으니까 7개 노선에서 학생들이 쓰는 회수권은 받아달라. 그랬더니 성남시내버스에서 10월말까지 회수된 것이 확인이 되면 11월부터는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회수권 문제는 좀,

회수권 문제는,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셨으면,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입니다. 저희는 사업소가 아니고 일반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들 환경개선사업에 금년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이 깨끗해 졌고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원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