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필수경비 계상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따라 인건비는 238억 2,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386억 3,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1,161억 4,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72억 1,6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1,051억 9,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부담은 751억 9,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2억 5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499억 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3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088억 9,9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3,277억 5,500만원보다 81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2,454억 9,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082억 3,800만원보다 372억 5,400만원이 기타특별회계는 367억 1,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63억 3,500만원보다 3억 7,600만원이 증액됐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66억 9,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31억 8,200만원보다 435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6억 2,700만원 세외수입 58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 149억 4,300만원 보조금이 132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 2,45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경비는 7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가로등 보안등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등으로, 보조사업은 271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도로사업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으로 자체사업은 75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자전거 도로 개설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고 채무 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재해대책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추경예산 363억 3,500만원보다 3억 76만원이 증액되어 367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차입금 상환비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4,900만원이 증액되어 차량보관소 공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38억 5,3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427억 8,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44억 2,100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183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 427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을 200만원 증액하여 인건비로 재고자산은 택지개발지구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잔여사업비 및 보상금에서 22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정부채상환 225억원을 증액하여 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25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나머지 199억 6,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28억 4,3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5억 4,700만원 영업외수익 1,9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을 7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정수구입비 15억원을 삭감하고 급수 공사비 등으로 7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은 8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이자로 고정부채상환은 15억원을 증액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 원금으로 가동설비자산은 1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비급수 지역 배수관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88억 9,900만원으로 이는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24.8%인 811억 4,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7.9%인 372억 5,400만원이 증가된 2,454억 9,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인 3억 7,600만원이 증가된 367억 1,1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2.3%인 435억 1,400만원이 증가된 1,266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의 증감 요인을 제1회추경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372억 5,400만원이 증가된 2,454억 9,2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5억원, 재산세 7억원, 도시계획세 4억 3,000만원 등 제1회추경보다 16억 2,7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재산세 매각수입 1억원, 이월금 10억 7,600만원 공기업 전입금 26억원, 일반부담금 22억원, 기타 잡수입 11억 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용료 5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2,100만원이 감소되어 58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9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5억 7,500만원 도비보조금은 116억 7,600만원이 증가되어 132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17억 5,200만원이 증가된 560억 5,800만원이며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4억 4,800만원이 증액된 789억 2,5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52억 900만원이 증액된 935억 9,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 4,700만원이 증액된 161억 9,000만원으로 예비비 3억 7,900만원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지원 1억 4,400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지원 1억 5,20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추경보다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367억 1,1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9,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 3,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27억 8,200만원이 증액된 938억 5,300만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3,200만원이 증가된 328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 변경 내시되고 조직개편과 양여금사업 등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예기치 못한 사업과 일부 불용액의 삭감 조정 등으로 부득이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그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2001년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1,273억 6,600만원이나 되고 불용액도 무려 536억 8,900만원이 됨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로 추경의 사유와 시기가 타당한지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이 입증된 계획성 있는 사업인지 당초 적당히 계상했다 집행이 어렵게 되자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는지와 기타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