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 등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10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진규 의원, 간사에 홍순만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10월 24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고 10월 24일 제2차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유치추진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회 활동사항으로 10월 24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김원오 의원입니다.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해복구 및 당면업무 추진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시장님,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10월 11일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감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등 총25개 부서이며 감사기간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 정국섭 의원외 5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 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직원 3명으로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였으며 총 213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며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4대 의회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인별로 많은 준비 및 노력과 축적된 경험, 의정 활동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감사활동이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이번 감사는 전보다 의원 정수가 2명이나 줄었고 집행부 또한 인원감축 및 수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쏟고 있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 간의 시정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들이 활발하고 깊이 있게 논의됨으로써 예년에 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성실히 이행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시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사항은 시기를 전혀 고려치 않은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항도 다수 발견되어 보완 서면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것은 집행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위원들로부터 받은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여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앞으로 우리시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의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은 우리시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2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ｏ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김진규 위원입니다. 2002년 10월 1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개최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1,537,689천원으로 일반회계 110,027,389천원, 특별회계 15,110,300천원이며 추경합산 예산규모는 302,720,19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60,865,252천원, 특별회계가 34,654,939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서 지난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김진동 시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동해시에서 명예시민증은 외국인에게만 수여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해외동포 및 타지역 내국인에게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동해시를 빛낸 국내·외 여러분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의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기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사용하고 있는 시기는 '80년도 시개청 이후부터 지금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 동해시 CIP선정시 지금 새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를 확정은 했습니다만 그동안 시장님 부재중으로 직무대행 체제 시기이기 때문에 상정하지 못하고 이번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안 심의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10월 24일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해피해자에대한동해시세감면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희입니다. 수해피해자에대한동해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8월 제15호 태풍 루사의 집중 호우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중 시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감면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자로서 감면범위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6가지 종류입니다. 감면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실·멸실된 건축물을 2년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또한 유실·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농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금년말까지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사업소가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재산할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수해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금년도 종토세와 자동차세 내년도 재산세와 주민세를 면제하며 또한 수해피해자가 시세 감면 결정 이전에 시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해피해자에대한동해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은 10월 24일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해피해자에대한동해시세감면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 제5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2002년도 제5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태풍 루사 피해지역의 신속한 주택복구를 위한 소규모 점유토지의 처분과 체육공원시설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각대상 재산은 태풍 피해복구 주택복구를 위한 소규모토지 19필지 2,456.1㎡로서 대장가격은 1억1,497만원입니다. 다음 취득대상으로 민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광지주변 환경정비 및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망상동 396-36번지외 2필지 7,046㎡에 민자를 유치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한 후 시에서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심의회시 보고드렸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5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 2002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수립하였고 이후 4차에 걸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 시행 중이나 최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긴급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5차 변경안이 작성 제출된 바 그 내용을 보면 태풍 피해지역 주택복구를 위한 주택점유 및 인접토지를 주택부지 점유자나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망상 체육공원시설 민자유치에 따른 공원조성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상 체육공원시설의 기부채납으로의 취득 건은 당해지역의 정서가 반영되게끔 충분한 이해와 협조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망상관광지 개발과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기에 이번 제5차 관리계획에서 삭제시키고 향후 충분한 연구 검토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입니다. 2002년도 제5차 동해시관리계획변경안중 망상 체육공원시설 민자유치후 시설물 기부채납 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본 의원의 제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의원님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02년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오 위원장님과 정국섭 간사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과 홍순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진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로 추워지는 시기에 수재민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