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시고 쌀쌀한 날씨임에도 우리군의 자치발전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임시회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서석면, 남면, 서면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선종 의원님, 김광태 의원님, 정진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자료를 요구하면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지역 출신 박선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노층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지역의 일군으로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부푼 꿈을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4개월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초선인 저의 가슴이 마냥 설레게 하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제121회 임시회 군정질문 마지막날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부군수님을 시작으로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의 순서로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국토는 자연조건을 최대한 살리며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불법농지전용 등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집중호우 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이 파괴되고 있는 아쉬운 실정으로서 민원인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이라든가 또는 토지형질허가 신청시 관련법에 의한 하자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사무를 당연히 기한내 처리하겠지만 홍천군의 장래와 현 시국을 감안할 때 강화해야 할 부분과 완화해야 할 것이 뒤바뀌는 한편, 불법농지전용, 불법산림훼손 등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우량농지가 잠식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정부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된다면 지금 보다 더 많은 행락객이 우리 군으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시군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우리 홍천군의 소중한 자산은 청정 이미지인 푸른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 관내 주요 강변 및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각종 오물로 하천이 오염되고 미관을 해치는 등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실정인데 이에 따른 예방대책과 향후 중점 추진할 시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여가선용과 건강에 대한 의식이 점차 증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군에서 지원한 읍면별 시설현황과 향후 이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부서별 관외 원정경기 시 지원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노인 게이트볼 대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역 등 넓은 들판에 간이화장실과 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는 있는 시설이 없어 영농철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농경지내에 간이화장실과 농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과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영농철에 용수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에 농업용 생활용수시설 및 관정현황과 가뭄에 대비한 적정한 농업용수개발수요량 판단 및 이를 확대 지원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현재까지의 홍천도축장에 가축별 도축 및 유통현황과 도축장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한 도축된 젖소의 경우 젖소 고기는 어디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홍천한우 늘푸름의 표시는 식당이나 식육점에서 눈에 띄는 곳이 있으나 젖소고기 파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젖소 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가 된다면 홍천군의 한우고기에 크나큰 영향이 미치므로 특별한 관리와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홍천한우 늘푸름 판매 확대방안이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사용농가의 폐수처리시설 현황과 미설치 농가에 대한 대책과 지원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면 시동장터는 시동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현 시동장터를 홍천군에 기부했습니다. 당시 관계 공무원의 무관심 속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헌납자의 후손이 과거를 무시고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의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시점이 되어 있어 그 책임을 주민이 부담을 해야 한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울분한 목소리를 담당부서나 군수께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내 사유지 해결방안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5일장으로 운영되던 남면 양덕원 시장터는 시장이 폐쇄된 지 오래되어 장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근 20여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적정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5일장은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남면 5일장을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구시장내 군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신축이나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입안이 결정되고 5년이 경과하면 재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재정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어 시대에 걸 맞는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에 기 설치된 노후 공공시설인 도로경계석, 인도블록, 하수도시설 등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비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인도정비를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시공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9년 10월 21일 헌법재소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근거한 10년이상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용지는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7월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예정인 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등으로 주민의 이익을 침해는 지역과 주택의 개보수나 신축을 하지 못하는 등 이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과 대책, 그 보상 방법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올해 호황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우리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버섯재배시설의 50%가 화재의 위험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화재예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소수의 버섯재배농가는 여름철에도 버섯재배사를 활용하지만 대다수의 농가는 냉동기 미확보로 여름철 버섯재배를 못하고 있는 애석한 실정입니다. 향후 노후화 된 버섯재배의 시설개선과 냉온시설 등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여 4계절 재배가 가능하도록 이를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우리 군은 청정농업 환경을 이용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업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친환경농업과 차별화 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자상거래 정착과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세일행정과 산지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제값 받는 농업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 저공해 오리논쌀 재배농가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생산량이 증가되어 수확된 쌀의 판매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질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도 있고 진실 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과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질문을 하시는 동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방청객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방청객 모든 분들의 성심성의 앞에 아낌없는 사의를 표해 올리면서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6개 실과소에 12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자치행정과장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단위 행정과 정보이용센터에 설치된 컴퓨터의 기능과 역할이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향후 마을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최신설비로 교체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정보화에 일등 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많은 인원의 유치가 가능하므로 찰옥수수축제 때와서 군부대 창설기념일 등을 통하여 군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대회나 축제를 사병들의 가족까지 초청하여 개최함으로써 홍천군의 홍보와 노령화되는 농촌에 대대적인 일손 돕기 등에 유대강화를 도모할 계획과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수해복구에 취입보와 같은 농업기반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많은 데 이에 대한 복구계획이 있었으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쌀 등 각종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어 벼농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벼농사에 차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비가림 재배를 통한 오이, 고추 등 원예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도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지버섯이 수출 작목으로 성장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확대지원을 함으로서 외화획득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단위 복지회관 목욕탕에 유류대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오지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한문교육과 예절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석면 복지회관은 결혼 회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현재 화장실이 협소하여 하객과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비닐 수거를 위한 비닐봉투를 무료로 공급을 함으로서 효율적인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석면 터미널 화장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에게 묻습니다. 동학혁명의 성역화 사업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주변에 필요한 땅을 군유지와 교환 확보한 후 점차적으로 성역화하고 동면 수타사, 남면 친환경농업체험장, 서면 팔봉산과 대명콘도, 홍천의 온천과 하이트맥주공장, 두촌에 가리산휴양지, 내촌면에 기미만세기념공원, 서석면 동학혁명유적지, 내면 휴양림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화 하여 명실공히 강원도 관광일번지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대답을 하시는데 지역주민의 협조만을 요구하셨지 행정의 수장으로써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주민들의 이러 이러한 협조가 필요하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의원들과 주민의 협조만을 당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사항에서 2001년도에 총 18만 6,404평이 전용이 됐고, 2002년 10월현재 10만 4천평이 전용이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어떠한 용도로 전용이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내용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쓰레기 투기에 만족할만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본 의원은 환경보호의 관심이 많은 NGO단체도 있고 노인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환경감시에 대한 제복과 완장, 모자를 지급해 가지고 그 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책을 하는 겸 이런 환경감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모자라는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감시원에게 일당을 주고 제복 값이 들어서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완장과 모자만 지급하고라도 그 분들이 어디 행차할 때... 그냥 놀러간다거나 업무가 있어 갈 때도 그것을 쓰고 가면 어떤 쓰레기 투기할 사람들이 환경보호법이 엄해서 감히 투기를 못하고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욕을 가진 노인이나 단체에게 모자나 완장정도만 지급을 해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유념을 하셔서 조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이 광활하고 산과 계곡이 많아서 군에서 애를 많이 먹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에 있는 새마을단체라든가 동사무소의 새마을단체, 구청의 단체 혹은 자연환경보전협회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전한 기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서울에서 가깝고 우리지역 놀러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계곡이나 산을 일정구간을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연중계속해서 휴식도 하고 마음대로, 또 어떤 시설도 필요하다면 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의 능력이 모자라면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런 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종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 우리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시기상조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모자나 조끼나 이런을 해 입혀서 명예감시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부군수님 답변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또 드리느냐 하면요. 본 의원이 1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부군수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검토만 하는지.... 제가 무슨 대안을 제시를 했느냐하면요. 혹시라도... 제일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집배원들입니다. 집배원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라. 또 노인회도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모자하고 조끼정도만... 한 개 노인회... 강변이나 하천이나 좋은 산 있는 쪽에 있는 노인회만 하면 되지 노인회 전체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노인회에 조끼 두 개정도만 해드리면 그 분들 일당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나가실 때 모자 쓰고 나가시고 조끼 입고 나가시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는 예방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쓰레기를 일단 버려놓으면 하천이고 강변이고 다 환경이 다 폐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했는데 부군수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작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을 한번 불러 가지고... 작년에도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왔었는데... 또 부군수님 답변도 역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두고두고 계속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한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시행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박선종 의원님하고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과 향후를 이를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관외 원정경기 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 박선종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생활체육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은 지난 10월 22일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봐서 당일 이에 대해서 이미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관외 원정경기에 대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현재 지원 절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분야는 홍천군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각 가맹경기단체에 지원이 되고 엘리트체육분야하고 학교육성에 대한 지원은 홍천군 체육회를 통해서 각 대상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은 먼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금년 현재까지 13개 대회를 관외 원정경기로 해서 치렀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1164만 6천원이 지원됐고, 주요한 사항이 제10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제3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축구대회라든지, 제6회 강원도 심판원게이트볼대회에 지원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대회에 지원한 사항은 현재까지 7개 대회에 홍천군체육회를 통해서 9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요대회가 제12회 미스터강원선발대회라든지 제8회 도지사기검도대회, 제14회 도지사기씨름대회, 제2회 도지사기초중축구대회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학교육성 종목에 대한 지원현황은 홍천교육청에 금년도에 경기용품 및 훈련비를 목적으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고, 홍천고등학교는 훈련비와 꿈나무 육성비를 포함해서 550만원, 홍천농업고등학교는 꿈나무 육성 명목으로 50만원,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는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내면고등학교에 꿈나무 육성비로 50만원, 홍천여고에 꿈나무 육성비 및 훈련비로 2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는 원정경기는 엘리트체육대회 분야로 제13회 체육회장대골프대회가 춘천 CC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아직 확실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 분야에 대해서는 제2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가 충북 단양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필요경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박선종 의원님께서 앞으로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과 배려는 갖고서 지원에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계상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읍면에 지원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은 관련법령이라든지 규정 또 행자부가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귀속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상당한 재량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만 하더라도 과거 1996년까지는 소규모 주민생활사업편성제도에 의해서 읍지역에는 6000만원, 면지역에는 50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77년부터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포괄적인 예산은 편성할 수 없도록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정제도는 사업예산을 단위사업별로 합리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변칙적인 예산운영을 방지한다고 하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도로 파손이라든지 하수도 치마등과 같이 저희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명기해 줄 것을 수차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계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 증액 계상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인 위치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 예산 전망을 볼 때에는 금년도에 예기치 못 했던 수해가 발생이 됐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대단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 여건을 볼 때에 내년도 예산에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를 갖다가 증액 계상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틀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면 체육공원이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가 해결이 안되면 체육시설로 확충도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원 내에는 많이 노후된 것도 고쳐야 되고, 또 테니스 쪽의 라커룸도 고쳐야 되는데, 고쳐주려고 해도 하천부지가 돼서 못 고친다고 하니까 그 대안이... 빨리 군유지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대안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게이트볼 때 먼저 양덕원 예를 보면 담당직원이라든가 관계부서 직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횟수가 많아서 귀찮더라도 담당직원 최소한 한 명정도라도 와서 진행을 도와주는 이런 미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셨는데 먼저 김광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증액 문제는 과거 최초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별로 지원할 때 3억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한정을 두기에는 상당히 행정수요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세월이 흘러갈 수록 여러 행정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한계점은 우리가 사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증대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증액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답변을 확답적으로 드리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의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예산에 대한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은 재원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1억원으로 사용을 했을 때하고 이것을 여러 군데로 쪼개서 천단위라든지 백만단위 이렇게 했을 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규모화에 한 면모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자적 입장에서 검토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에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남면 체육시설 하천부지가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 공공시설...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에는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선행적으로 하천부지를 저희가 양해를 받아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일단 공부상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건교부하고 해서 저희가 공부정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례로 서석면 체육공원 같은 것이 과거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안에 추진을 해 가지고 건교부로부터 매각처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유관리 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덕원 체육시설도 그러한 선행절차가 이루어지면 매입을 해서 그런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직원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유라고 할까요? 그 날 여러 가지 중첩적인 행사가 있어 가지고 나가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에 우리 담당직원이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제가 김광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상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검토는 해보시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면단위의 중요성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이라는 것은 우리 홍천군을 대표해서 군의 얼굴로서 면의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인데, 중요성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기획감사실장이 판단되는 부분이 느껴져서 면단위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를 안 해도 지역주민들이 최 일선에서 맞부딪히는 곳이 면사무소 아닙니까? 또한 면장님들도 그렇게 발령을 받고 나가서 그 면을 끌어가는데 자부심을 갖게 해 주시는 것이... 그 분에 대한 권한을 많이 부여해 주는 것이 저는 행정에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면서 계획을 입안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면정을 수행한 경험도 있고 해서 면단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 전체로 봐서 우리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어느 면인들 차등화 할 이유도 없고 중요성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추호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증액에 대한 분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증액을 시키려고 하면 다른 부분은 또 현재에 있는 성상부터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역학관계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골고루 챙기려고 보니까 모든 분야에 미흡한 분야도 생기고, 또 어디는 부족해서 사업을 제때에 마무리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잘 하느냐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증액문제도... 예를 들어서 1개면당 5000만원씩만 증액을 한다고 하면 5억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증액이 됐다고 했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5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층 있는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3억원이나 6억원 그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가서 대부분 건설부분이나 이런 데로만 전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수로를 한다든지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10억원이라는 증액 요인이 있다면 면장님도 그런 것 외에 지역의 문화적인면 경제적인 면 이런 것도 소규모로 관여를 하면서 면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드신 부분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 그것은 사실상 예산을 비목별로 과목이 설정이 되고 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성격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의견제시한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검토를 할 부분에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증액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홍천군 살림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1500억원 내외로 알고, 소규모숙원사업을 통해서 읍면이 각 동네마다 무슨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1개면에 20개리가 있다면 6억원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3000만원, 2000만원... 그것을 가지고 농로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데 사용을 하면서... 찔금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나 면적비례로 따지게 될 때 홍천읍과 나머지 9개면을 상대로 계상 한다면 홍천읍에 투자되는 모든 비용이 읍면의 소규모사업이 4%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도 주민숫자나 면적비례에 좀 서운치 않게 배려를 해 가지고 찔금공사가 되지 않도록 증액을 해주시는데 적극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집행은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읍면에 6억원을 배분을 했다고 했을 때 읍면에서 예산배분은 아주 잘 해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A면은 30개리이고 B면은 20개리다 이래 가지고 30개리에 쪼개고 20개리에 쪼개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예산집행에 대한 기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쪼개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같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성에 대해서, 또 효율성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읍면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상당히 가장 짭짤하고 알뜰살뜰한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천읍하고 9개면에 대한 것을 인구면이나 면적면으로 봐서 비교 평가할 때에는 어디에 치중된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실 홍천읍은 우리 홍천군의 대표적인 수부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동일적으로 똑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성으로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천읍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다른 면단위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시설을 해 오고 있는데, 홍천읍은 홍천읍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에 의해서 행정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읍면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일률적으로 아주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형평을 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읍면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기울인다고 하는 의미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읍면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대 등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오지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또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문교육과 예절교육을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하는 질문과 또 서석면 복지회관은 회갑연 결혼식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협소해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운영 중인 복지회관은 저희가 서석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욕료를 보면 대인은 1800원, 소인은 1200원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석면장님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2001년도 목욕탕 수지 계산서가 월평균 42만 2천원의 순수익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원 방안으로는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24조에 보면 채산성이 맞지 않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이 관계는 분석을 해서 채산성이 계속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오지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문서당을 운영하는데 지원비는 금년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4개소에 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재대라든가 여름방학을 이용할 때 유류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회에서 이러한 한문교실이라든가 예절교육을 계속 운영한다라는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석면 복지회관에는 화장실이 2층 대변기 2대와 소변기 1대가 있고, 노인회관 1층 안에 남녀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에 면사무소를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이 다소 있음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2층에 피로연장과 화장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용 대변기 1대와 여자용 2대 규모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고, 금년 11월중 사업이 완료된다면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불편할 경우에는 구식당 존치 여부 및 이용편의 등을 고려해서 화장실을 증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해소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서석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월 42만 2천원의 흑자를 냈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흑자는 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는 유류대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벤트업자로부터 1회에 10만원씩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흑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벤트업자로부터 1회에 10만원씩 받으면 업자는 이익을 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결국은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에서는 유류대를 지원을 해 가지고 업자로부터 받아서 적자를 메우는 그런 모순을 없애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에 한문과 예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고 학생들의 교육 향상과 예절교육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대하고 유류대만 지원이 되니까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예절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점심식사 정도는 대접을 해야 예의가 아니냐... 어떤 일을 시키면 그래도 밥은 먹여야지... 그래서 예산을 조금 지원 해 가지고 한문교육을 가르치고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께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석면 화장실 문제가 오래 전부터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지회관에 설치된 화장실이 항상 가보면 밀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전번 행사에 내촌면에 지금 근무하나요? 한상용씨... 그 분이 화장실을 찾아서 복지회관을 돌다가 저하고 마주쳤어요. 어쩐일이냐고 하니까 화장실 때문에요. 화장실이 없어서 그 양반도 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 양반은 서석이 고향이기 때문에 서석에 대해서 아주 잘 알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빙빙 돈다. 화장실 문화는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석면 복지회관은 홍천군에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즌을 맞이해서는 하루에 회갑이나 잔치를 통해서 한 3, 4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종종 있습니다. 3, 4번을 하면 천 몇 백 명이 왔다 가는데 외지 사람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찾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면 부지 몇 평 사는데 돈 얼마나 들겠느냐... 부지를 사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의 불편과 외지사람의 하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정진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월 42만2천원의 순수익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업자가 이벤트회사로부터 1회에 10만원씩을 받아서 충당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처음 의원님한테 듣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문서당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 정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류대라든가 교재대를 다소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항을 판단을 해서 중식비라든가 강사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석면 복지회관은 정말 홍천읍 다음으로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많은 외지인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또한 밀폐가 되어서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몰라서 불편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판을 세운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 제24조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4조에 이벤트업자로부터 10원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운영의 묘이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받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받을 수 있고 없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내적인 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벤트회사로부터 받아도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석면 터미널 화장실이 노후 되고 협소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서석면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너무 노후 되고 협소하고 지저분해서 이 화장실은 간단한 보수나 청소만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 이 화장실은 개축내지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3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구간입니다. 서석 파출소에서 고등학교까지 도로개설공사로 철거가 되는 시설입니다. 2003년도에 신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석면이 주관이 돼서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터미널 화장실 부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내의 부지가 지금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면장으로 하여금 시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실이 신축이 돼서 서석면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폐비닐 수거를 위한 비닐봉투를 무료로 공급함으로서 원활한 수거가 이루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비닐봉투 지급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가 비닐봉투는 일반용 쓰레기 봉투, 이것은 종량제 봉투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가로청소를 위한 공공용 봉투하고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용봉투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무상으로 되는 것은 저희가 가로청소를 하기 위한 봉투 외에는 무상봉투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지 봉투도 마을에서 종량제봉투 금액을 면에 납부를 하고 수령해서 관광객에게 다시 파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주로 새마을 부녀회를 활용을 해서 마을단위로 모아 가지고 읍면 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이 비닐을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갑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톤당에 대한... 무게에 따른 입고증을 받아 가지고 면에서 가지고 오면 그것은 연말에 저희가 종합적인 집계를 해 가지고 군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촌지역에 뜰에 있는 폐비닐을 현재 수거를 하면서 먼지도 많이 나고 나중에 수송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군데 모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 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범위가 이렇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를 위한 봉투를 무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곤란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조례로 정하는 이 세 가지 범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용도로는 봉투를 제작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마을단위까지 가서 실어옵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자연부락단위에서부터 면단위 집하장까지 폐비닐을 수집 운반하는 것은 시장군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에 국비하고 도비 일부하고 지원을 해서 집게차를 구입하는 것을 타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2400만원에 상응하는 집게차 1대를 국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30%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가 되는데,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게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혹시라도 비닐봉투를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닐봉투 안에 분량이 많은 폐비닐을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봉투를 분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손이 더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무료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서석면에 터미널 화장실 민원이 발생된 지가 한 6, 7년 전부터 대두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폐비닐을 수집할 수 있는 봉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논밭에 버려져 있는 폐비닐은 마을창고에 수집되기 전에 논밭에 널려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서 고압전주에 매달리고 나뭇가지에도 매달리고 또 도랑에 들어가 있다가 장마가 지면 흘러 내려가서 호수를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창고에 이동하기 전에 이것을 미리 간단히 집어넣으면 이것이 환경오염에 대처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 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렇게 하면 하천이나 호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버스터미널 화장실은 1984년도에 서석면에 계시는 양재호씨가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면허를 얻어 가지고 현재까지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그 이전인 1970년도쯤에 이미 서석면에서 신축을 했었습니다. 서석면에서 신축을 해 가지고 관리해 왔었는데 터미널로 지정이 되고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터미널을 가지고 계신 양재호씨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건물도 이미 노후 돼서 협소해졌고 관리상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면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조금 더 불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서석면에 98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 양재호씨하고 터미널 부지를 가지고 있고... 홍천군을 포함해서 네 사람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 소유자가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던 5000만원 예산이 다른 곳에 변경이 돼 가지고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터미널을 운영하는 양재호씨 여객터미널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에 보면 터미널 내에서는 이 사업을 경영하는자가 화장실을 신축해야 된다고 시설기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의 능력이라든지 영업실태로 봐서 5, 6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터미널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서석면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실을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승객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구역이기 때문에 서석면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공공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신축예산보다는 이 부지 문제가 확실히 정리가 돼서 확보가 되어야 예산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 시설이 터미널 영업을 하는 사람의 책무냐 아니면 서석면 전체로 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볼 것이냐는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다시 심층적으로 협의를 하고, 기본적인 것은 서석면에서 부지문제를 확보해 놓은 후에라야 예산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진한 의원님께 죄송한 답변을 드립니다만 이 부지문제는 서석에서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히 해결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논밭에 있는 비닐을 무상공급된 새로운 비닐봉투에 담는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 실현이 불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농민들 측에서도 비닐봉투에 다시 담는 작업을 할 때에 인력이 더 소모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날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날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모아 가지고 논둑이든지 길옆에 단단히 묶던지 해서 해 주시면 저희 집게차가 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내년부터는 수거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진한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상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충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서석 터미널 화장실은 터미널 업주의 책임이 있고 부지 마련이 안돼서 해결이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조치라도 취해 가지고 터미널 업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강구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 부지마련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기부체납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련이 안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한 20평정도... 서석면 땅값으로 치면 평당 1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2000만원정도면 매입을 해서 화장실을 지을 수도 있었는데 부지마련이 안됐다는 것은 등한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읍 시가지 정비할 때는 평당 몇 천만 원씩도 주고 몇 억씩 투입을 해서 시가지 정비도 하는데...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데도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해결 못하고 1등 군수가 되겠다느니 1등 군민을 만들겠다느니 하는 것은 좀 모든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적극 내년도라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틀림없이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부지문제를 우리 군청이든지 서석면이 같이 협의를 해서 부지문제를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해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관련부서에 강력히 지시하도록 협조를 하겠고, 신축되는 분야가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과에서라도 공중화장실 개념에서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지고 서석면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비닐을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납품을 하는데, 저희가 공업단지지역에 지나다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폐비닐더미이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야적된 채로 있는데 먼저 수집한 폐비닐을 재활용하는데 먼저 보내고 나중에 오는 폐비닐을 나중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제가 요즘 자주 안 가봤는데 예년에 보면 먼저 갖다 놓은 것을 계속 쌓아 두고 장기간 방치되고 나중에 폐비닐 들어온 것만 수거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재활용에 대한 루트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집게차 구입을 하시겠다고 2400만원에 30%인 800만원정도의 국비 요청을 한 것 같은 데요. 그럼 단일 목적으로 특수차량을 구입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게차를 구입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폐비닐을 승하차하는 데만 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집게차를 활용해서 군정추진에 도움이 되는 활용차량이 있느냐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기능직 운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직 운전원이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차량구입 계획을 여기에 하셨는지 그 문제하고, 만약에 집게차는 단순히 집어서 내리고 올리는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폐비닐을 리단위에서 읍면단위 집하장으로 옮기고, 또 면단위에서 재생공사로 옮길 때 필요한 화물차도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마을의 화물차를 이용하는 것이냐. 즉,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자원재생공사에 납품하는 양에 따라 군청에서 장려금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것이 일반수집을 하는 부녀회나... 그러니까 승하차지원 또 운반차 지원, 장려금지급, 폐비닐·농약빈병 판매대금 수입 이런 일련의 조치를 모든 것을 시작에서 끝까지 지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이나 수거단체에서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원재생공사의 폐비닐의 재활용 루트, 그 다음에 집게차 활용계획을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 필요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이냐. 또 마을에서 면으로, 면에서 자원재생공사로 폐비닐을 운반한 차량은 군에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마을에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문제가 있을 수는 사항을 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폐비닐을 처리하는 북방면 하화계리 공업지역내에 있은 폐비닐 적치는 지금 경인지역에 폐비닐을 소각해서 재활용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강원도에도 이미 시설이 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 것하고 강원도, 충북지역 것까지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을 못 합니다. 그 공장 시설로 봐서... 금년도 7월초에 자원재생공사 소장이 원주나 횡성, 홍천지역 중에 이 재활용공장을 설치하겠다 부지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쪽도 그렇고 홍천도 그래서 횡성 쪽에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기존 공장이 수요를 다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적치되어 있고, 강원도 내에서 중심지역이 되는 원주나 횡성, 홍천지역 어디든 간에 상당한 규모가 되는 재활용공장이 건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그전까지는 적치문제 때문에 미관을 해 치고 주변에 오염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자원재생공사를 불러 가지고 빨리 좀 처리를 해라.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 두 차례가 아닙니다. 아니면 비닐 덮개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덮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는데, 원래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 문제가 저희가 1, 2년정도 많이 줄지 않는 상태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법이 있다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게차 구입 문제는 이 집게차가 별도 화물차를 달고 다니지 않고 집게가 부착된 덤프형태로 그래서 별도 차가 없이 그 차 한 대로 집어서 스스로 담아서 운반할 수 있도록 그런 차를 모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부락단위나 논두렁에 차만 갈 수 있다면 그 지역까지만 하면 우리 면단위 집하장소까지만 갑니다. 자원재생공사까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원재생공사는 면단위 크게는 마을단위까지 되겠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가 그 적치장까지 가는 것은 자원재생공사 몫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운전기사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어떤 것인가 하고 봤더니 대형차 면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군청에 운전기사가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매일 배차하는 것은 아니고 2, 3명씩은 대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집게차 운전할 수 있는 배차에 의해서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12개월 다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님께도 보고 드리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운전기사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집게차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아무리 비닐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 일 수로 봐서 3, 4일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봄철하고 가을철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농기에 수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기사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상하차 하는 부분은 여기에 청소원을... 군에서 보유하고 청소원을 한두 사람 딸려서 배차를 하면서 보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게차를 1년에 많이 써야 2개월밖에 못 쓰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이냐를 분명히 검토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해에 걸쳐서 수해가 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부존물, 나무 뿌리 이런 것이 많이 적치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제재소에 있는 집게차를 빌려다 쓰고 세를 주고 했는데 우선 생각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집게차를 구입하면 다각도로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마을단위에서 면단위 집하장으로 다시 옮기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한 개 마을에 폐비닐이 나오면 일제 수거를 해서 마을의 창고라든지 일정 야적장에 수집을 했다가 차량을 몇 톤 차로 구입을 하실지 몰라도 2.5톤이나 또 마을까지 들어가는데는 4.5톤 복사차량은 많이 싣고 오면 좋은 어떤... 몇 톤 차량을 구입할지 모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자원재생공사에 야적장을 계속 쓰게 되면 포화상태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마을에 적치된 폐비닐을 계속 마을에 놓으면 마을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면단위로 옮겼다는 다시 자원재생공사에 운반 납품하는 것은 행정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개 동네에 폐비닐을 수집하면 2.5톤이 될는지 4.5톤이 될는지 모르지만 한 개 마을의 폐비닐은 한 차 내지 두 차... 거의 한 차가 찬다 그러면 번거롭게 면단위 집하장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을에서 자원재생공사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을의 민원을 해소시키고 마을의 창고에 있던지... 왜 폐비닐을 걷어 가지고 안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되면 자원재생공사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집하장을 만들어서 가 야적에 대한... 그렇다고 면단위 야적장이 어떤 건물내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일정 하천에 어디 수해가 나지 않는 지역이나 아니면 군유지의 일부 수해 받을 염려가 없는 지역에 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안 가고 다른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봄철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 이번 가을철은 11월 12일 20일동안 수거기간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조직을 통해서 집중수거기간 동안에 경진대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비닐을 자원재생공사 적치장까지 가야 수거량이 나옵니다. 수거량이 나와야만 부녀회에서 수거한 수집장려금을 군에서 드리게 되는데... 이건 12월달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지점에 쌓아 놓고 그냥 있으면 수거량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녀회 쪽에서는 지금도 11월 12일부터 말일까지 된 중에 비닐을 제일 많이 수거하는 데가 내면하고 서석면입니다. 내면지역을 12일로 당겼습니다. 거기에는 빨리 수거해서 부녀회 구좌로 입고량이 확인되고 보상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폐품수집경진대회에 자원재생공사에서 공증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올해 읍면단위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근접한 것이 내면하고 서석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원재상공사 적치장으로 와야만 실적을 공증을 받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적치하는 것은 수집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집하는 책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단위에서 일정장소에 모아 가지고 가는 것은 자원재생공사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우리가 자연부락단위라든지 농경지에 있는 것은 집게차로 수거를 해다가 여기 홍천 적치장까지 온다면 엄청난 작업량 때문에 감당할 이유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원재생공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 농경지에서 마을단위에서 면단위 공동집하장까지 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는 이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점이 있으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과 김광태 의원님, 정진한 의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대단위 면적이 연접되어 있는 농경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식사를 할 장소나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야 될 필요성 있었을 때 농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농경지내에 화장실이라든지 농막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뜰에서 영농철에 농업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농막 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단 염려되는 것은 설치 후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환경오염 내지는 경관저해 등의 부작용도 일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설치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농막의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 추진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이용률이 높거나 이랬을 때에는 확대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농업용 생활용수시설과 관정현황, 가뭄에 대비한 적정한 농업용수개발 수요량 판단과 이를 위한 확대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홍천군은 27개 계획에 금년도 추진분까지 해서 22개 지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5개 지구는 개발할 계획에 있고 대상지 추가로 조사해서 강원도에 건의하는 등 사업에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반관정 총 38개소를 개발해서 249㏊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뭄대책사업비로 해서 3개소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저수지 신설이라든지 양수장보 보강, 취입보 보강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읍면별로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원도와 농림부에 군 자체 계획을 제출해서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토를 보전하고 농지를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토지관리 및 이용에 있어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 진흥지역밖에서 해제된 토지현황과 해제 목적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진흥지역에서 해당토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세 번째는 농지관리에 있어서 군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향후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진흥지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진흥지역이 5,519㏊, 보호구역이 673㏊해서 6,192㏊의 농업진흥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필지 개념이 아닌 구역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불부합지역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곳은 발생할 때마다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부합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만일 정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가 됩니다. 기반공사와 군농업정책과의 업무관련해서는 기반공사에서는 농지매매사업이라든지 농지의 장기임대사업,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 사업자금의 융자, 농지 등의 재개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통지, 수납업무, 농지조성비 환급, 농지조성비 납부연장 등을 농업기반공사를 업무를 분장하고, 저희군청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조성비 부과결정통보, 농지조성비 환급결정 통보, 농지조성비 납부 연장 통보를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임의해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농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33조에 보면 도지사가 진흥지역에 또는 용도구역에 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사의 권한이고 시장군수는 권한이 없습니다. 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산업입지 및 개발사업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가시화 됐을 때 건설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해제 승인을 받아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해복구에 취입보와 같은 농업기반시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8월 집중호우시 수리시설 부분 피해는 87건에 32억 8000만원으로 2002년도 4월 30일 이전에 마무리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봄가뭄 사전 만전에 기하고자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 피해조사 누락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마쳤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32억원정도의 입찰잔액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누락됐던 부분의 우선 순위를 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농업정책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은 농업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차원에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사후관리 문제를 핑계로 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 아닙니까? 좀더 심도 있고 적극성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또 관정의 경우를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하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봄에 개발한 관정이 물 한 방울 못 받아본 관정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관정에 장비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군정질문이 있는 날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이 안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김광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농업진흥지역을... 저희가 6,192.7㏊이지요? 이것을 홍천군이 식량자원 확보하기 위한 절대농지로 묶이게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여기 6,192㏊에는 전답이 들어가 있고요.

전답이 들어가 있더라도 홍천군이 이 핵타 만큼은 가지고 가야 되는 절대 양입니까?

저희가 답면적의... 65%가 답면적입니다. 논면적은 65%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밭은 아마 30% 조금 빠질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하면 김광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지역도 주민들도 모르게 진흥지역으로 묶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따져봤더니 저희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비근한 예로 하이트맥주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진흥지역이 많이 소멸하면서 각 면에 떼어 붙였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만큼 진흥지역이 줄어드니까 홍천군에서 얼마만큼의 진흥지역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땅에 그만큼 진흥지역으로 묶었다는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용도를 바꿀 때에는 그 바뀌어가는 면적만큼 대체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트맥주를 예를 드셨는데, 하이트맥주가 진흥지역 이였습니다. 거기에 공장을 유치하다보니까 그 만큼 홍천군에서... 그게 7, 8㏊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의 대체진흥지역으로 묶어라. 그래서 지금 신평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촌 일부, 서석 검산리 이쪽으로 대체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필히 진흥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면적만큼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농지법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해제승인을 해주더라도 그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북방면 성동리에 자연생태공원 들어오는 곳도 진흥지역 이였습니다. 진흥지역도 해제하면 그 면적도 경지정리를 하면 진흥지역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그 진흥지역도 해제하면서 그 면적을 경지정리하게 되면 진흥지역으로 꼭 묶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밖의 면적을 대체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진흥지역...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체지를 조성할 때 어떤 지적도에 의해서 확인만 하고서 넓이만 확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여기 보다는 여기가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엉뚱한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설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을 하시는 군에서 현장조사 차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답인 경우에 수리시설이 되어 있고, 집단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6, 70% 가까이 논이 진흥지역된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그런 곳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혹시 개념의 차이는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지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된다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현장을 가보면 상식적으로 진흥지역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논리인데도 설정된 것은 행정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잘못을 시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행정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조사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74년도에 산업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농지를 할 때 그때는 농림부에서 요구한 것이 답인 경우에 80%까지 다 묶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 50%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것이 절대농지인데, 거기에서 완화해 가지고 줄여서 빼고 정리하고 해온 것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6000㏊... 그것도 조정이 된 겁니다. 그때 할 때... 지금 신평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상식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이면 안 된다는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가보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74년부터 그렇게 되어 왔고, 또 수정을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고, 아직도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잘못 발급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이런 피해사례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료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고요. 지금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경지내 농막과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뜰에 농막을 짓는다면 활용이 식사장소로도 되고 그늘도 제공하고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 답변에서 93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농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문제는 군수님 군정방침에 보면 경쟁력 있는 청정농업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사회복지가 있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은 경쟁력 있는 청정농업에만 전념을 하시는 것인지 화장실을 설치하고 농민의 그것도 생활편의와 복지차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님은 화장실문제가 어떤 복지차원에서 농업정책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이 드는 전제 조건으로... 경관이 저해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경관이 저해가 되는 겁니까? 화장실은 누구나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경관이 좋아야 된다면 색을 칠해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아름다운 색으로 칠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시설을 투자해서 조적조나 부지문제상 경지정리 뜰에 도로만 있고 바로 농경지가 접해 있기 때문에 시멘트나 삼조식 이런 화장실이 안 된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나줘서 농민들의... 그 허허벌판에... 남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머니가 고령의 나이에... 속된 얘기로 용변을 볼 때 가서 볼 때가 없어 안절부절 하는데 과장님은 무엇이 경관에 저해가 된다고 보며 환경오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옛날처럼 대변, 소변물이 재래식 화장실로 설치를 해서... 그에 땅에 스며들어서 토양오염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게되면 간이화장실을 하더라도 전부 수세식은 어렵겠지만 푸세식이라도 해서 관리만 깨끗이 해서 그 지역주민의 몽리자로 하여금 화장실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책임지게 해서 군에서 퍼달라고 안 해도 그곳을 이용을 하니까 마을에서 책임져라. 마을에서도 자체 풀 수가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은...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허허벌판에 앉아서 쉴 수도 없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것이 과연 농업정책과장님이... 본 의원 생각으로 농막과 화장실을 대단위 경지정리 뜰에 설치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농업정책과장님으로 기억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견해를 달리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 때문에 환경 쪽하고 친환경농업하고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가 확실하다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비지정관광지나 간이화장실이나 화장실을 상당부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농경지내에 하다 보니까 수거식으로 해야 되는데... 수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충분히 사용한다고 하는 경지정리 뜰이면 뜰, 작목반이면 작목반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때는 한 번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저희가 그전부터 농막은 해왔던 사업이니까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점심도 먹어야 되고 뜨거울 때 햇빛도 피해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저희 수거식 화장실이고... 또 지금은 옛날 같으면 분뇨를 삼조식 탱크 해 가지고 완전히 숙성시켜서 거름으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쪽도 아니고, 어차피 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해서 분뇨처리장에 가는 문제, 또 건물을 간이식이든 조립식이든 해 놓게 되면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이 염려가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 설치문제는 근간에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시범지역 말씀을 드렸는데, 경지정리 대단위 뜰 같은 데 그런 데... 지금 여기에서 어디라고 안하고, 세부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같이해서 뜻을 같이하고 한다면 검토를 세부적으로 세우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농막도 계속 이어오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문제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지역으로 추진을 1년 해 보고 그 지역 농민들의 이용증대와 어떤 반응을 본 다음에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좋으면 각 면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주 부정적인 면보다는... 민원처리에도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달라.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농민들이 다 바람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의원님한테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시범지역이라도 정해서 화장실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노승락입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2001년부터 2002년 홍천 도축장의 가축별 도축 및 유통현황과 도축장 운영의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젖소고기는 어디에서 파는지, 지도단속과 늘푸름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도축현황은 2001년도 46,377두를 했습니다. 소가 22,568두, 돼지가 43,809두를 도축하였습니다. 도축세는 1억 30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는 6933만 6천원, 돼지는 6133만 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도 도축실적은 9월말현재 34,801두를 도축했습니다. 소가 1,492두, 돼지가 33,309두를 도축하였습니다. 도축세는 1억 1268만 6천원, 소는 5384만원, 돼지는 589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거 3년전보다 도축 두수가 증가한 것은 춘천 도축장 폐쇄로 춘천시 도축물량이 홍천으로 유입되어 증가하였으며, 소의 경우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또 소값 상승으로 인해서 도축 두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통현황은 소의 경우 2001년도에 총 2,568두를 도축해서 관내 899두를 소비하였으며, 관외로 1,669두를 반출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9월말현재 총 1,492두를 도축하여 관내소비가 522두, 관외반출이 970두를 하였습니다. 돼지의 경우에 2001년도의 경우에는 총 4만 3809두를 도축하여 관내 1,533두를 관외로 2,040두를 반출하였습니다. 26,436두가 군납으로 납품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9월말현재 총 33,309두를 도축하여 이중 11,658두가 관내에 소비되었고, 1,665두가 관외로 반출되었습니다. 이중 19,986두가 군납으로 납품되었습니다. 주요 군납지역은 홍천, 춘천, 인제, 가평지역의 군부대로 육가공업체를 통하여 납품되고 있습니다. 홍천 도축장의 운영활성화 방안은 현재 추진중인 축산위생시설 HACCP를 조기에 완료하여 영서지역의 축산물 유통 중심지의 도축장이 되도록 춘천, 인제, 양구, 홍천, 가평 도축물량을 흡수하고 대형 냉장차량을 구입하여 2분도로 현수하여 육가공공장 또는 식육업소까지 수송 공급하고, 도축세감액 등 타업체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젖소고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고기 판매업소는 별도로 지정한 업소가 없으며, 관내 정육점 111개소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 젖소도축현황은 한 달에 한 마리 내지 두 마리정도만 도축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젖소고기 판매 및 지도단속의 근거가 없어 현재는 현황파악이 어렵습니다. 젖소소고기 한우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축시 젖소에는 각 부위별로 청색 검인을 하여 구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우는 적색이고 육우는 녹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품질관리 및 행정에서 수시로 둔갑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1차 위반이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이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천한우 늘푸름 판매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한후 늘푸름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군에서는 8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홈페이지 개설, SBS배너광고, 브랜드경매실시, 늘푸름 품질인증, 브랜드경매 일주년 행사,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 한마당 잔치에 2002년 11월 1일 개최되는 2002 축산물브랜드 참가 등 판매 및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에서는 늘푸름 고급육의 소비촉진과 품질을 위해서 판매장 2개소가 있습니다. 축협하고 하오안리 해찬마을이 있습니다. 음식점 5개소, 한일회관, 임꺽정 중원가든, 홍천가든, 대덕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한우 늘푸름은 가락동 농협 축산물 공판장에서 현재 최고경매가 ㎏당 평균 1만 5000원대를 받고 있어 현재는 한우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년 3월에 서울가락동 농협 축산물 공판장이 폐쇄 가능성이 점점 커져 가고 있어 앞으로 우리 홍천군의 판매전략을 경매에서 TV, 유명광고지와 인터넷 판매망을 조기에 구축하여서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사용농가를 폐수처리시설 현황과 미설치 농가의 대책과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 사용농가 폐수시설 설치 현황은 우리 군 관내 총 75호중 70호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중에 퇴비화시설이 68호, 저장조가 37호를 하였습니다. 미설치농가가 5호는 축사부지 소유자와 축산농가가 다른 경우가 3농가, 소규모사용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안될 경우 폐수처리시설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고 소규모 농가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계획은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축사 ㎡당 3만 5천원, 보조가 30%, 융자 70% 연리 4% 3년거치 7년상환을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임도시설 후 사후관리 및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 국도비 사업내 국도비, 군비 투자 현황, 임도시설과 연계하여 원활한 산림경영을 도모하고 산림소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후 사후관리 및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후관리 보수예산이 2002년도에 구조개량 1억 3100만원, 임도보수 1600만원이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과 도에서 국도비 지원을 적게 해 주는 요인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도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군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군비로 추가 확보하여 사후관리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임도사업은 85년부터 임도시설을 시작하여 2002년 10월현재 53억 8600만원, 도비 40%, 군비 10%, 국비 50%를 투입하여 30개 노선에 105㎞를 시설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의 목적은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대, 농산물 운반조건의 개선, 임업의 생산성 향상, 산간 오지마을을 연결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는데 있습니다. 향후 기존 임도와 신규임도 개설복구 시 산림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지 조사를 해서 주변 경사면에 두릅나무 오갈피나무, 산채류 등을 식재하여 소득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주변 경사가 완만한 임야는 임야 소유자로 하여금 더덕 등 소득이 높은 산채를 심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축현황에서 젖소 도축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젖소농가 폐수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농가폐수처리는 방목을 안하고 집에서만 키우는 농가는 폐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 방목을 하는 농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목을 하는 젖소 농가는 장마 때면 잘 아시겠지만 그냥 내보내는 경우로 막 흘러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골짜기에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님과 박선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내놓고 또 산주가 임도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산주에게도 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 문제는 저희가 계속 임도시설만 해놓고 보수비가 적게 내려와서 현재 도와 산림청에 정책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개설은 지양하고 임도보수 관리차원으로 중앙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산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임도경사면에 어떤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심고 산채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임도보수에 대한 시기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도 보수시기는 구체적으로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산림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시설한지 얼마 안 된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 보수 기간내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보수비를 예산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막과 팔봉산 임도에 대해서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만 지금 임도에 차단시설을 해 놨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계속 차단시설을 포크레인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데 뽑아 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외지인 드나들 때는 그냥 드나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키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산불이 나거나 급히 쓸 경우에는 차단시설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해 놨는데 앞으로 임도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도축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젖소방목 농가에 대한 젖소 폐수대책은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지에 방목하는 것은 규제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홍천읍에 있을 당시에 삼마치1리에 젖소농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비만 오면 젖소폐수가 흘러서 밭으로 많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제가 나무라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산에 더 들어가서 계곡에 있는데 젖소농장을 옮기겠다고 해서 제가 형질변경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 못 담을 욕도 하고, 저말고 저 위에 분한테도 해서 산림축산과장이 맞느냐, 산림과장이지 축산과장이냐 이런 항의도 받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젖소 축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박선종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젖소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소, 돼지, 닭을 비롯한 개까지도 모든 축산농가의 폐수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내용을 모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몇 개 골짜기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가장 대한민국에서 지리적으로 축복을 받은 땅이 완전히 동물의 구정물이 내려가는 골짜기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지금 차츰차츰... 먹고살아야 하니까 축산농가들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내면 방내로 가다보면 제일 상류지역인데 가마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개를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개를 도축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강물 맨 상류에 버립니다. 거기에 분뇨까지... 그것을 모르고 등산을 하던 사람들이 그 물을 먹습니다. 제일 깨끗한 물인 줄 알고... 산꼭대기에서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축산농가의 폐수대책하고 또 도축장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축산폐수대책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군의 폐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폐수대책은 저도 양평군에를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한강수계에 대해서... 환경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양평군만 해도 1년에 수십 억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 몇 십 억을 개선 부담금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톱밥공장을 만들어서 50%는 양평군에서 부담하고 50% 농가부담해서 축산농가가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 돼지 할 것 없이... 축분을 그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홍천군에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임산물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화 시켜서 청정농업에도 쓰고 그 다음에 축분을 처리하는데도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경기도 확인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자체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20억원이상은 군비를 부담해야 한 2, 30% 군비 지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축사에 퇴비사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퇴비사를 하도록 지금 시정명령이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농가에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축에 대해서도... 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개가 작년까지만 해도 가축으로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가축으로 돼서 개에 대한 도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을 점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홍천읍의 미진동백아파트 올라가는 옆 산에 그냥 가옥이 붙어 있는 옆에 개를 키우고 그런... 개를 못 키우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읍에 있을 때 산림축산과에 계속 얘기를 해도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단속을 못한다는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는 가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도축장에 대한 것은 지금 HACCP라고 해 가지고 위해관리 중점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HACCP에서 수의검역원에서 인증을 못 받으면 도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서둘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도축장에 HACCP가 지금 작업과정이 소 도축장은 새로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관리사는 새로 지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 도축장을 마무리짓고 뒤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돼지도축장을 지어서 소하고 돼지가 일단 들어가면... 폐수고 뭐고... 도축하러 들어가면 잡아서 헌수될 때 밖에 공기라는 일제 안 쓰고 그 안에서 다 정리 돼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도축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춘천이라든지, 인제라든가, 양구라든가 이런 인근 도축물량을 전부 흡수를 해서 홍천의 재정자립도로 높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천도축장이 현재까지 세수가 높으니까 도에서는 도축세를... 홍천도축세를 군세로 하지말고 도세로 해야 된다는 이렇게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다 깨끗한 질 좋은 육질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축장을 현대화시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 농가...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는 사용농가 중에 정화시설이 안된 농가가 총 농가가 몇 농가이고 안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소규모... 그러니까 소라든가 이런 것도 면적에 의해서 사실 그런... 면적이 110㎡이상이면 전부 퇴비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농가는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한우 중점 육성군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소규모농가가 더 많습니다. 경기도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양평하고 비교해 볼 때... 양평은 대규모가 많고 홍천은 소규모가 많습니다.

한강수질개선 부담금은 축산분야하고 별도로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분야하고 연계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때 다른 부서에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도 돈을 더 받으려면 수질개선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구역이 정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이라든가 원주... 비근한 예로 원주시 일부도 지정이 됐습니다. 춘천도 되고... 홍천만 사실 그것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실지 시설만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관리문제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지 도시과에서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일... 제가 알기로는 양평에 있는 모 업체에 용역을 줘서 탱크로리를 반입해서 폐수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1일 몇 톤 정도 이렇게 반입이 돼서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 한 가지 하고요. 도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유해조수 포획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한시적으로 수렵허가를 받아서... 오늘 아침에도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산돼지를 잡아서 1인당 엽기내에 3마리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산돼지를 잡아서 도축장에 가서 도축하는 사실이 전무하지 않느냐 이렇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 집에서 도축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물어야 되고, 자가도축도 있습니까? 그리고 멧돼지를 잡았을 때 집에서 잡은 사람끼리 하면 도축장에서 가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멧돼지를 잡았을 때 밀도살이 되느냐 이런 문제 한 가지 하고요. 제가 지금 도축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 도축량하고 2002년도를 보니까 얼핏 제가 산술평균으로 내보니까 마리수에 큰 차이는 없는데 세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산술평균을 내보니까 2001년도에 소가 두당 2만 7천원, 2002년도에는 3만 6천원 꼴이 나오네요. 돼지는 두당 1400원, 금년도에는 1770원 나오는데 적어도 도축세가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산림축산과장 입장에서 소 한 마리 잡았을 때 얼마가 드는지... 도축세 인상이 언제 됐는지 그것을 아시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늘푸름 한우에 지정음식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푸름 한우가 외부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최고 경매가로거래 되는 늘푸름 한우가 우리지역에 5개소 지정음식점이 있는데, 추가로 이런 좋은 한우가 우리 관내에도 홍보가 돼서 지정음식점을 해달라고 추가로 신청한 음식점이 있는지, 또 공급물량이 딸렸기 때문에 신청은 있었으나 우리가 지정은 못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젖소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어서... 박선종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폐수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젖소 농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계약물량을 납품했을 때도 100%... ㎏당 600원에서 650원 하는데 80%의 납품을 해서 가격을 받고, 계약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00원내지 250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대체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젖소 사용농가에 대한 젖소한우 입식사업, 늘푸름 한우에 대한 사료회사에 보조금 나가는 것을 업무보고 시에도 여쭤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늘푸름한우 발효사료로 나가는데 군비 보조금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료공장에 나갔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를... 제가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범안엔지니어링에 금년부터 2005년도까지 한 10억 6800인가를 관리 위탁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계수상으로... 축산폐수를 수거하는 범위가 10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걷느냐, 축산폐수시설을 정확하게 해 놓은 집만 탱크로리가 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축세는 인상된 것이 있습니까?

도축세는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도축세는 소가...

도세는 세율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차이는 나는 것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도축세를 산술평균을 내보니까 이상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럼 지정음식점 신청이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정 음식점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늘푸름 한우가 서울에서 최고가를 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먹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 축협에서 지난번에도 추석 때도 늘푸름 한우를 잡았는데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한 음식점이 있는지...

추가로 신청은 하고 있는데 지금 물량을 못 대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 늘푸름 한우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몇 개 업체나 됩니까?

2, 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내년도이면 가락동 축산물 경매시장이 서울에서 아파트촌이 되다 보니까 난리를 쳐서...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외지에만 팔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외지사람들이 오면 홍보 차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신청을 해달라고 했을 때 못해주는 것은 사육두수가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육두수를 계속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홍보를 해서 수요가 많은 데 그것을 공급에 대해서 대책을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육농가를 늘리든가 해서... 질문하는 기본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은 시간지연 관계로 제가 안 묻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과장님은 메모를 안 하셨는데 담당님들 계시니까 메모를 했을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잡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오전에 박선종 의원님과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께서 남면 시동시장 활성화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장내 사유지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시장은 1995년도부터 정기시장을 개설해서 장터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대두된 것은 시장 부지가 사유지로서 시장부지를 새로운 사람이 매입을 해서 건축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민원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2001년도 11월경에 측량을 실시를 해서 현시장부지 면적 중에서 인접 점포주들이 점유한 부지는 점유자가 매입을 하고 이외의 잔여부지는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현재보다는 시장 활성화와 인근주변의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양덕원 시장부지는 시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지가 오래됐으므로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유와 활용방안 그리고 지원계획, 현재 부지내 상가 5동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양덕원 시장도 1965년도부터 정기시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양양덕원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고 터미널 주변이 활성화 되면서 4, 5년 전부터는 5일장의 시장기능이 터미널중심으로 해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부지는 시장기능으로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부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앞뒤의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는 상가 5동이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현재는 저희를 행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할 계획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여건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내 상가 5동 처리대책은 저희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영구시설은 축조금지조항에 따라서 증·개축은 어려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수 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가 5동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터미널 주변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선종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학혁명 성역화사업을 위한 부지를 위해서 주변에 필요한 땅을 군유지와 교환한 후 점차적으로 성역화하고 관내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관광벨트화해서 강원도에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혁신하는데 주변경관을 조성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 성역화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저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 성역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에서도 99년 9월 30일 국가사적지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30일 부결되어서 현재 동학혁명 유적지는 1971년 11월 28일 강원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적극적인 유기적인 협조아래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부지에 대해서 군유지와 교환을 해서 성역화의 폭을 넓혀달라는 요지의 말씀은 저희들이 인근사유지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주변에 필요한 땅이 어느 정도인지, 또 주변에 사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군유지 어느 것과 교환을 원하시는지 등을 현지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즉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화는 군에서도 공감을 하고 또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군은 관광지와 문화유적을 연계한 벨트화를 추진하여 체류하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좋은 의견을 포함해서 홍천강 200리를 연결하는 수변도로 개발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홍천강 주변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완성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드라이브 코스는 물론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인하여 체류하는 홍천관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시 답변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동학혁명 성역화 부지확보를 하는데 도 문화재로 되어 있다고 하는 핑계로 미루어 보아 신념도 없고 소신도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정선군의 아우라지를 정선군 아리랑 발상지에 명소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확보를 군유지와 교환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안 수재민에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군유지를 매각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동학혁명은 이조말엽 양반쌍놈의 계급을 없애고 외세는 몰아내려는 민주화운동으로서 프랑스의 귀족과 평민의 계급을 없애고자 하는 파리의 혁명과도 동일한 가치가 있어서 이 운동이 성공했다면 오늘 우리는 일본을 앞서 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소신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 사진은 위령탑 울타리 밑에까지 파먹을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실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차 대전당시 일본이 폐망시에 패주하는 일본 사람들이 부산항에 모여들어 미처 본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매를 맞아 개죽음을 당할 때에 일본의 여성들이 모여서 구국결사대를 결성하고 미군 상대로 몸을 팔아서 노약자부터 배를 태워 보내고 맨 나중에 건너갔다고 하는 일화를 생각합니다. 몸은 비록 희생일망정 절개조차 없을소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농사를 위해 울타리 밑에까지 침범하는 것을 너무 하다고 생각이 돼서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군정의 실무책임을 맞고 있는 부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군수님의 답변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관리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해서 포장사업들이 많이 됐는데 농어촌도로 개설 후 도로 파손시 마을에서 자체 정비하고 있으나 노력과 경비부담이 많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도로 훼손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아울러서 홍천군은 관광객이 수도권에 인접한 군으로서 농촌지역에 이정표를 설치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 데 이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앞에서 지적한 도로에 대해서 향후에 덧씌우기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법정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와 비법정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주택진입로 등이 있으나 비법정도로에는 대부분이 국도포장으로 폭 3~5m로 되어 있고, 예산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도로의 많은 곳이 파손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도로 신설 확포장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예산을 시설비의 일정금액을 도로 관리 유지보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총체적인 보수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이정표 설치에 있어서는 상위도로인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분기점에 이정표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농어촌도로 확포장시 반드시 검토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기 확포장된 노선 분기점에 미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장 조사와 검토 후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덧씌우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 포장되어 있는 마을안길 등 농로에 대하여 유지관리 차원과 보수의 일환으로써 덧씌우기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덧씌우기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군 자체계획으로도 주민 건의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와 연계해서 마을안길 및 농로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현재 도하고 돼서 확정된 노선이 223개 노선에 159㎞, 소요되는 사업비는 22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30%인 68억 5000만원, 군비는 15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시책사업으로 계획하고 금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3개 노선에 1500m 1억 8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개 노선에 7억 7100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8월 4일 집중호우 피해, 9월 1일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도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하반기 계획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23개 노선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1단계는 2006년까지, 2단계는 2007년부터 했는데 도의 시책사업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많은 지역에 비포장 농로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내 기존 노후시설도로 경계석, 인도블럭, 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지 또한 인도정비는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시공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도시계획구역인 홍천, 남면, 서석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은 신규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새마을사업 등으로 시행한 노후된 공공시설은 시급한 부분에 한해서 개보수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개보수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며, 홍천읍 간선도로는 보도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콘크리트경계석 사용을 지양하고 화강석 경계석을 사용하여 도시미관 및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나 서석면 소재지인 풍암리 및 남면사무소 소재지인 양덕원 시가지 기존 보차도 경계석은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였으나 노후, 부식되고 파손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보도의 파손 및 침하로 인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서석면 지역은 2003년도 하수도정비사업과 병행해서 보도블록 교체공사을 계획하고 있고, 남면 양덕원지역은 금년도에 일부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잔여구간은 2003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인도정비를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시공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인도정비사업은 콘크리트 경계석, 인도블록은 콘크리트 사각, 육각형 블록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색채가 단조롭고 또한 내구연간이 짧음은 물론 차량 등이 인도를 점유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추진하는 인도블록 정비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여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인도블록은 심각한 도시교통 환경문제 등을 개선하고 에너지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 및 기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지 여건에 따라 칼라투수콘, 소형고압블록 등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의 인도 점유를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강성 볼라트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도시가로변 정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법, 자재가 개발되어 생산되면 실용성 등을 검토한 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개보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천읍은 전체가 67,600m, 서석면이 8,286m, 내면이 9,807m가 하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홍천읍 하수관거사업 추진은 양금 70%, 군비 30%를 투자하여 매년 추진하여 왔으며, 홍천읍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환경부 승인을 득한 이후에 아래표와 같이 연도별 계획에 따라 노후관 교체 및 신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석면은 현재 4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관거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교체 설치하여 오수의 누수 방지 및 처리효율 증대를 위해서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2003년도 2단계사업으로 5억 2400만원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어 총 2,791m, 하수관거 개보수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면지역은 현재 하수관거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관거 교체 및 신설, 하수관거 타당성 용역을 2003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며, 타당성 보고서에 의거 환경부의 승인 요청한 후 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노후관거 교체 및 신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지역과 이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홍천 24.511㎢, 서석 2㎢, 양덕원 3.2㎢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수립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많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2002년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장에게 매수청구 하도록 매수청구권을 신설하여 조기에 집행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을 재검토하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 도시계획을 재정비 변경고시 하였습니다. 현재 민원발생과 처리결과는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 도시계획 구역 도시계획 미집행 면적은 282만1952㎡이고 이를 해소하는데 소요될 추정사업비는 약 3500억원이 정도이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고 10년이상 미집행된 대지 면적은 18만 8000㎡이며 이에 따른 매입 추정가격은 3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정금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도시계획 시행시 대지면적이 많이 편입되는 시설을 우선하여 시행하고 연차별로 매입에 되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도시계획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국비 지원요청 및 지방채 발행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동학혁명 위령탑 성역화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좀 격한 어조로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식으로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주시기를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서면답변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세요.

질문이 아니라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지주가 공시지가로 군이 매입을 한다면 공시지가에 팔겠고, 교환을 해준다면 웬만하면 교환에 응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다는 정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박선종 의원님의 질문 2건과 정진한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지는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은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노후된 버섯시설 재배와 냉온시설, 화재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주재배지역은 남면, 서석, 내촌 등 10개 읍면에 골고루 되어 있으며, 재배사는 540동에 331농가가 있으며, 이중에서 348동이 간이재배사고 192동이 영구재배가 되겠습니다. 특히 느타리버섯은 가락동시장에서 홍천군 물량이 1월부터 4월까지 1위를 차지하는 농가소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느타리버섯 시설개선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65동을 실시를 했고 냉동기를 이용한 여름재배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10동을 추진하여 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는 2001년부터 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느타리버섯 시설개선사업은 연료비가 연간 일반사업은 20드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한 결과 8드럼정도 들어서 연료가 절감되고 수량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품질이 좋아지고 연작장애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냉동기를 이용한 여름느타리 재배사업은 7, 8월달 가격이 한창 좋은 시기에 출하할 수 있고, 특히 우리지역에서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를 해서 한 박스당 17000원~19000원씩 해서 사계절 재배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며, 재배사 1동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되면 논 약 3천평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후화시설개선사업은 앞으로 100동정도를 더 추진해서 간이재배사의 50%수준까지, 냉농기를 이용한 여름 느타리재배는 100동까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화재예방대책은 화재 원인은 주로 대부분 입상을 위한 살균재배 때에 화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선대책으로는 현재 스팀살균기가 있습니다. 이 스팀살균 재배는 재배사에 스팀배관을 설치를 해서 고압을 이용한 수중기를 사용해서 살균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정성과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서는 가격이 약 350만원에서 450만원하고, 연료가 약 200ℓ가 증가가 되고, 또 이것은 이동성이 적습니다. 약 5m만 이동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과습이라도 약간 병해도 나는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걸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오리논쌀 재배가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판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논쌀 재배면적은 99년부터 증가가 돼서 99년도에 15㏊, 2000년에 56㏊, 2001년도에 84㏊, 금년도에 약 21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수량은 283농가에 1,247톤으로서 이중에 무농약인증을 200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판매추진 계획은 한살림회... 한살림회는 우리나라에 환경농업에 소비단체에 가장 큰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638톤으로서 남면 명동리와 서면 두미리, 반곡리지역이 되겠습니다. 화촌농산으로서 여기에는 금년도 추진한 청정쌀 재배단지로서 약 46㏊ 466톤, 그 다음에 소비자 직거래는 내촌, 서석, 북방지역에 약 44톤, 기타 99톤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은 한 살림회는 무농약 40㎏ 한 가마니 기준해서 7만 5300원이, 찰벼는 8만 500원이 되겠고, 유기재배는 8억 6500원이 되겠습니다. 화촌농산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무농약이 6만 440원, 비인증은 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와 직거래되고 있는 것은 약 7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연초에 판매처가 미 확보돼서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에 피잡초가 발생이 되었고, 다음에 청정쌀 생산은 농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됐는데 이것이 약간 미흡했고, 또 일부 오리를 사육해서 나중에 처분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리 판매 대책을 위해서는 오리를 넣은 것을 현재 300평을 25수를 넣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 줄여서 15~20수를 넣고, 호맥을 계속 심게 되면 풀이 많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많이 심고, 또 친인척 판매나 식당 같은 데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해서 한약재를 혼합한 액기스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남면 명동리에서는 2,800수를 한 박스 90포장 소포장해서 한 박스에 4만원씩 판매한 사례가 있고, 금년도 서면 두미리, 반곡리에 오리가공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판매대책을 말씀드리면 전 환경농가가 무농약과 유기재배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3년간 무농약, 유기료를 하게되면 판매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판매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살림회, 그 다음에 생식업체인 이롬라이프, 여기에는 완전히 유기농법만 하게되면 얼마든지 물량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됐고, 관내에는 화촌농산하고 같이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살림회 홍천지부를 결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외에 우편주문이나 대면판매도 함께 판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으로 쌀 등 각종 농산물이 수입이 개방이 돼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홍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 재배가 농가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는 2001년부터 금년까지 연간 300동씩 해서 현재까지 600동을 완료를 했고, 사업비는 약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가급적 2면내지 4면 등으로 시설을 했고 여기에 관수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작물재배가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천창을 설치를 하고 가로대를 설치해서 눈이올 때 무너지지 않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작목은 대부분 오이, 풋고추, 토마토, 피망, 엽채류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노지 재배의 작황 불안정을 해소를 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설치를 해서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은 10a당 800~1000만원까지 조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천창을 개폐시설로 해서 고온장해를 예방하고 내부시설을 보완했기 때문에 강풍이나 폭설 등 피해를 예방했다고 볼 수 있고, 농업인이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확대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로 300~400동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요량은 약 1,500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서석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영지버섯이 수출작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확대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지버섯 재배현황은 전국적으로 약 100㏊정도가 재배되고, 현재 우리 관내는 6농가가 서석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출 가능성을 보게되면 현재 수출대상국은 일본과 베트남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지역이 갓이 적당한 크기로 고품질을 선호하고 있고 베트남은 갓이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재배상에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국내산 영지는 경쟁국인 중국산에 비해서 품질은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출단가는 현재 1㎏당 3만원정도이고, 국내에서 도매가격이 2만 5000원 내외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있다고 보고, 현재 서석지역에서 사업을 희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2005년까지 수출계약 체결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농가소득 안정화를 기하고 국내판매와 수출을 겸한 주산단지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느타리재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홍천지역이 10년 전부터 대단위로 느타리를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재배현황을 보면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창재배... 창이 있어야 된다. 자동화 시설로 해야 된다 이런 설이 분분한데...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지역에 맞는 재배가 어떤 방법이 최고 좋은지, 소득생산량이 비교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냉동기를 이용한 여름느타리재배사 10동을 시범적으로 지어서 보조를 해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여름철 어느 기간에 했으며 실내 온도는 냉동기를 이용하니까 몇 도까지 내려가게 했는지 이런 운영방법이랄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자료가 나와 있으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느타리버섯의 재배방법은 그야 말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면에서는 영구재배사에서부터 간이재배사, 농가의 기술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좋은 시설을 한다면 시설면에서 좋은 시설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간이재배사와 수량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시설면에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현재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농가기술을 향상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농가기술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냉동기 사업은 여름에 일반냉동은... 일기온도 약 35도까지 올라갑니다만 냉동기를 하면 버섯재배에 알맞은 15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름철에 가격 비쌀 때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마쳤습니다. 연 나흘동안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0월 28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