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실과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지방지, 중앙지에 대한 신문구독 예산지출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번째, 민선 3기 출범 후 7월 2일자 단행된 6급 이상 직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위직 공무원 및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추진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원군 공무원인사위원회에 철원군의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담담과장의 장기 교육출장으로 답변청취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양지리 군, 기계화사업소 창고 관리계획으로 향교 지분 1천3백평, 이평1리 거주 임순재씨 1천3백평, 계 2천6백평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임순재씨가 건물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갈말읍 군탄2리에 추진 중인 노인전문 요양원의 신축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 현황과 본 노인들이 받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수해 실적과 향후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별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현황과 장애인을 위한 금년도 군의 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4건의 질문을 드렸지만 담당과장의 출장으로 답변 청취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남 풍암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예상 기한과 후보지 매립장 선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 2002년 축산농가에 지원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농가 현황과 축산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이용한 축산폐수 처리 농가는 몇 농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안터 축산폐수처리장 옆 산림훼손 허가는 의원이 생각하기에 잘못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허가조건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갈말, 김화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우리군민이 취업하여 있는 업체 현황과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에 계약 납품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철새탐조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일자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휴식을 즐기는 주민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 공원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철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된 방역사업의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후에도 자체방역 인부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과 자체 방역의 업무 구분과 자체방역실적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철원유통특산물공사 청산 진행 절차와 결산 및 향후 사업계획과 농업정책소관 농산물 개방과 관련한 쌀값 안정 등 우리군의 농민소득 보장방안 및 시책개발 추진현황, 세무과 소관 지방세체납자 현황과 징수실적에 대한 질문은 전일 동료의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되어 전일 담당과장의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개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몇 십년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꿋꿋이 버팀목이 되어주신 철원 공무원 모두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군정방향의 지표를 정하는데 참고가 되고 개선이 되었으면 하며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공무원이 변해야 철원군이 변하고 철원군이 움직이면 당연히 군민들도 움직인다는 인식하에 저희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멋진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실과소별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철원군에서는 군조인 두루미를 캐릭터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군기제작 농, 축협의 농산물 포장에 캐릭터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산물 품질등급 관광지와 공공건물의 두루미 형상화 모형, 도로변 가로등, 철원군 홈페이지 활용 등 두루미하면 철원군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확대하여 대외적으로 철원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 도시화인구 집중 및 지역개발의 한계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소의 우려가 매우 걱정스럽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인구감소대책과 특별히 인구유입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도비지원에 의한 사업은 반드시 군비가 부담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아무리 국도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군비부담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군비의 중장기 확충방안과 접경지원법이 시행된 후 군비부담 준비와 우선사업 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향후 5년간 재원조달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각종 용역 사업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은 책임행정의 회피, 재정의 낭비를 불러와 주민들의 불신임을 받게 되는데 사장된 용역현황과 최근 5년간 각종 용역현황을 알려 주시고 개선 방안과 그 일환으로 용역심의 기술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원군 발전 및 내고향 홍보, 나아가 통일시대에 대비한 주요 인사의 인적자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 주요인사 및 특히 출향인사 인적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하여왔는지 또한 향후 발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철원군의 홈페이지를 군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실과소별 조직 및 직원 배치를 살펴보면 여러 조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책 및 정책홍보 업무보다는 현장 및 생산적 업무분야에 대한 직원배치 증원 및 업무분장 개선이 필요하며, 구조조정으로 인해 군청과 읍, 면 직원과의 인사이동 교류가 적체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장기 출장으로 인해 청취가 불가능하므로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주둔 군인의 우리군민화 운동 등 지역주둔 군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필요로 민, 군, 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행정협의 내용 및 건의사항과 향후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원행정 서비스제도의 실천사항의 주요골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관내 주둔 영외군인이 승용자동차를 철원군으로 이전하는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주둔 부대장에게 건의할 내용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여가활용 및 토론의 장이 되어야할 마을회관이 일부 농촌지역은 방치되어 있고 도시 시가지 지역은 마을회관을 상가임대등 건립목적에 반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세금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건립한 마을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토지분쟁이나 기 건축중인 회관중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담당과장의 출장으로 답변 청취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해 군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철원군에 주둔한 군부대의 오폐수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있는지 또한 수송부, 전차부대등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조사한 경우가 없다면 군부대와 합동으로 공동조사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접경지역임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작전과 관련하여 교통호, 진지 구축등으로 산림이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고 폭우시 산사태의 원인제공도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국방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김화도서관이 시설낙후 및 운영비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침체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도서관과 연계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다목적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과 국도유지관리사무를 자치단체로의 이관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농기계 부품의 미확보, 일용직 직원의 사기저하, 겨울철 농한기 활용방안, 지역실정에 맞는 상담요원 배치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중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특용작물재배 활성화 방안 및 시설하우스 농가의 연작피해로 인한 대채 작물 지원방안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은 전일 동료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전일 담당과장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17개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배 입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과소별 신문구독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청 15개 실과소에서 2002년도 9월30일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16종 130부로 9월말까지 총예산은 8백8십5만9천5백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과소별 관서용신문 구독현황은 첨부된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조인 두루미를 캐릭터화하여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기제작, 농축협의 농산물 포장에 캐릭터로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의 생각으로 농산물 품질등급, 관광지의 공공건물의 형성화, 도로변 가로등, 철원군 홈페이지에 두루미하면 철원군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확대하여 대외적으로 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안이 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캐릭터의 활용방안에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철원군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개발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이미지통합 사업은 지난 2월 심벌마크, 캐릭터, 마스코트등 농, 축, 특산물 브랜드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기본형과 응용형 및 농특산물 패키지등 개발완료 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21세기를 대비해서 도약하는 우리군의 이미지와 미래비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관광상품 및 농특산물의 브랜드 상품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벌마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3월 집중 홍보기간을 정하여 도로변에 심벌마크 가로기를 게양한 바 있고 뱃지와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 공무원에게 착용,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CI 및 캐릭터 매뉴얼에 대한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여 관내는 물론 전국시군구와 서울동사무소에 각각 배부하는 등 대내외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CI와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으로 넥타이, 머그컵, 스틸거울을 제작하여 철원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홍보전략으로 무료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동영상 카드3종을 이미 개발하여 철원군 홈페이지에 개편시 등록할 예정으로 제작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류나 간행물, 홍보물류에는 이미 심벌마크 응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작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노후시설 교체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하고 신규시설물의 경우에는 CIP를 적용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바이벌 축제와 래프팅 축제등 각종 문화관광행사등에도 캐릭터 응용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패키지와 축산물 브랜드 또한 관련부서에서 브랜드 상품화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농특산물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캐릭터에 대한 홍보활동을 극대화하여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킴과 아울러 캐릭터를 활용한 유, 무형의 자원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철원군 관내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등 자산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시화 인구집중 및 지역적 개발의 한계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감소의 우려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인구감소대책과 특별히 인구유입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 30일 현재 우리군의 세대 및 인구수는 17,245세대에 인구는 5만1천1백5십명 입니다.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5만4천명, 98년도에 5만4천, 99년도에 5만3천명, 2000년도에 5만3천, 2001년도에 5만2천6십9명으로서 2001년도에는 현년도보다 1천7십명이 감소되었고, 2002년도에는 559명이 감소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인구감소 현상은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인구감소를 막기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인구이동현황은 각 개인별 사정에 의거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감소를 막고자 하는 시책은 한계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1차산업에 의존하는 주민이 대다수로서 타 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이농에 따른 주민전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공해 공장과 기업체 유치를 통해서 고용인구를 창출하고 쌀 작목외에 철원의 기후조건을 이용한 고추냉이 및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소득증대를 높이고 교통망은 국도의 4차선 확, 포장과 중앙고속도로 및 철도연장을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올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감소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저희들은 송동 분교에 플라즈마와 전자빔 오존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들어와서 2개 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증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공직자를 비롯해서 전 군민들이 각고해서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 도비 지원사업에 의한 사업은 반드시 군비가 부담되어야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국· 도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군비부담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군비의 중장기 확충방안과 접경지원법이 시행된 후 군비부담 준비와 우선사업 계획안 그리고 증기지방재정계획상의 향후 5년간 재원조달계획과 지방체 발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확보 방안은 군비부담율이 적고 파급효과가 큰 적정 사업으로 추진하되 군자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선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의 중장기 확충방안은 과거 세입의 주된 요소였던 자동차세와 담배 소비세의 감소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바 관광자원과 국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일반 국고보조 사업보다 10~20% 상위합니다. 철원군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접경지역지원사업비에 비중을 둬서 군비를 우선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철원군의 년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체 발행계획은 별첨 내역을 참고 해 주시고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2개년도 결산액과 미래 2개년도를 추가하여서 세출예산대비 세입예산이 3백2십9억8천8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확보, 추진해 가겠습니다. 뒤에 철원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은 책임행정의 회피, 재정의 낭비를 불러와 주민들의 불신임을 받게 되는데 사장된 용역현황과 최근 5년간 각종 용역현황을 알려 주시고 개선방안과 그 일환으로 용역심의 기술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용역현황과 용역 사업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용역사업은 총173건에 7십 7억 9천 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실시설계용역은 104건에 3십 2억 9천 1백만원, 학술등 기타 용역사업은 69건에 4십 5억 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용역사업중 본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업 추진이 보류되거나 중단된 것으로는 철새탐조시설 휴게소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김화하수종말처리장실시설계용역, 이 중단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철새탐조시설휴게소설치사업실시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본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철새서식지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철새서식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김화하수종말처리장실시설계용역은 사전 사업설명회를 거친 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마을인근에 혐오시설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주민여론을 수렴치 못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은 물론 군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설명회와 주민공청회등을 통해서 주민과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함으로서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호 의원님과 이양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실과소 신문구독 예산현황에 대해서 약간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과소별 신문구독을 보면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것이 검토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모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문구독 및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홍보서적 등의 구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으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선 각 신문사별로 구독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일보가 407부, 강원도민일보가 410부, 강원북부신문이 600부해서 지금 지역 및 지방지를 1,417부를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장, 그 다음에 출향인사, 반장, 해서 1,417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문구독현황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하고 이장만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에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가지고 중앙지, 지역지 이것을 이장들한테 줘 가지고 이장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중앙지 107부, 지역지 107부 해서 이장한테 중앙지 1부, 지역지 1부, 그 다음에 지방지 1부해서 3부를 배부해서 이장들의 월 년 출원금 한 20여만원을 탕감을 해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지나 지방지 같은 것을 보면 그 지방지는 다 관내 실과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가 중간에 가다가 끊기는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왜 그런지요.

이것은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예산편성시 중앙지 107부는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활을 시켜가지고 해 주시면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신문사들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고려를 해서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역을 첨부를 시켜 드렸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으로 내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 중앙지 대한 매일이죠, 계속 우리가 보던 것을 대한 매일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삭감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 다 중앙지를 보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이장님 처우 개선 내용을 가지고 중앙지를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회 끝난 다음에 자세한 자료를 챙겨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구요. 지금 전문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부분의 전문지, 축산부분의 전문지, 이러한 부분쪽의 부수가 상당히 적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기 하고있는 중에, 우리 군청에서 하고 있는 건 지금 축산신문 나가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몇 부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전문 일간지 구독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소나 읍. 면별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전문지를 구독했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과연 우리 이장님들이 신문대금을 물어준다고 해서 처우개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되는지를 좀 숙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춘천시 같은데서 이장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해서 집단 사퇴를 는 경우이기 때문에 철원군에서는 사실 사퇴는 없지만 그 사전에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의원님께서 말씀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사항을 뽑아 가지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원군 군조 두루미에 대한 캐릭터 활용방안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 제가 물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철원군 홈페이지에 두루미를 캐릭터한 철루미가 삼종인데 홈페이지에 활용되고 있는 몇부분이 있는지.

보고 드린 대로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저희들이 삽입을 하려고 개발만 해 놨지 아직까지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철원군 벤허 광장이라고 한면에만 나와 있고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가로등을 두루미 모형으로 해 가지고 제작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노후시설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캐릭터를 활용한 것으로 이용한 것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릉 같은데 가보면 기러기를 가로등으로 활용을 했더라구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전구간은 다 못하지만 도시계획구간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데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앞으로 두루미를 활용한 것을 고려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안보관광코스변이라든가 전망대, 철새도래지, 전적관, 군청, 읍. 면사무소, 도계부분, 이런 부분들이 두루미 모형으로 도배가 된다면 외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문했을 때 것아! 철원군은 두루미 고장이구나!겄 각인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고, 저번 추경에 신미기, 농업기술센터에 신미기를 들여놓은 걸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미기를 이용해 가지고 쌀 등급을 정할 수 있죠? 그것을 두루미 마리수로 두루미 하나면 1등급, 두개면 2등급, 해 가지고 거꾸로 세개면 1등급이 된다든지 뭐 특등급이 된다든지 하는 쌀 품질등급을 이용하거나, 농특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을 두루미 마리수로 해서 등급을 조절하게끔 유도시킬 생각은 있으세요?

신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미기를 2천 7십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현미기 해서 전부 5대 전부 들여와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의원님이 얘기하고 계신 또 의도하고 계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고방식의 전환을 좀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대책과 인구유입 시책에 대한 답변에서 철원군으로 봐서는 인구감소대책이나 인구유입시책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합 개발 계획 수립과 동시에 민자유치나 개발지에 규제권을 빨리 해제시키는 노력이 좀 선행되어야 되겠고 직업군인이 퇴역 정주시에 각종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과 군장병들에게도 철원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해서 정주의식을 좀 고취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부급 군인 및 학교 교사등 주소 이전을 좀 유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좀 해 주시고, 인구가 늘면 저희 철원군 일인당 부채비율도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당연합니다.

우리 철원군민의 부채도 줄일 겸, 1인당 뭐 필요하다면 다산 및 조기 결혼이라도 유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청에서 추진하고있는 군부대 군인, 우리 군민화되기 일환으로 각 사단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시설을 좀 해주고 그대신 군인들은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과 동시에 차량도 철원군으로 이전을 해서 인구증가 및 세입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철원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5년간 재원조달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2003년부터 교부세 감액제에 대해서 운영지침을 시달 받은적 있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다 시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교부세 감액제가 어떤 부분으로해서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 지방체 미승인라든가 투융자 미심사, 예산편성 지침위반등 부적정한 재정에 대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위 두부분에 대해서 10%씩 감액을하고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감액을 시행한다는 지침이거든요.

그거는요, 5십 5억은 상수도 부분에서 나왔고, 하수도라든지 이런데서, 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추가도 기채승인할 예정입니다.

승인신청은 안했구요?

아직 안했습니다. 5십 5억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정해준 10%내지 30%에 미달하는데 저희들이 기채승인 중 상수도사업에 대한 기채승인은 9억만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5십 5억은 아직 신청만 했지.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것을 하는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접경지원법이 시행이 되도 우리 철원군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우려하는 바고, 혜택은 보겠지요. 그러나. 이왕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군비부담부분에 혜택만 볼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차기년도에 만약에 6십억이 된다 해도 그 저희가 상환 해야 될 부채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미처 더 많은 부분에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집행부내에 좀 예산지출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내에 예산집행사업평가제도 같은 것을 한번 실행할 뜻이 계신 지요.

내년부터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말씀 드린 대로 접경지역지원법이 개발이 되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4개 사업만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저희는 부수적으로 인구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세입증대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기년도에는 예산 집행사업평가제 같은 운영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심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용역사업발주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최근 5년간 용역계획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건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용역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된 부분 중에서 김화 남대천 개발계획부분도 사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그 이전이 이미 얘기가 되었더라구요.

김화 상수도 부분도 용역이 좀 중복된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주민 여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본 경우로 해서 지금까지 용역이 사장이 되거나 중복된 경우로 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장되거나 중복된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과정과 설명이 부족해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몇 몇 개인의 논리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이후 발생시에는 본 의원이 의회에서 행정상의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한번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마 다 충분히 들어서 다 실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손실된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일전에 말씀 드렸던 이양수 의원님의 그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으로 보면 용역방법이 한 80%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의 금액이 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공사를 할 때 1백억원 이상은 기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군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시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백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복합공사나 제한입찰, 일괄 입찰을하는 사항은 1백억미만이더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관계에 있어서는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사항의 성질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적격심사할 때 심의위원회는 그때 그때 구성을해서 심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제 질의 부분에서 3년간 행정협의 내용하고 건의사항을 제가 물었는데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본의원이 볼 때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제가 생각 한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영농철에 농수로 공사등 시급을 요하는 단기 공사들이 영농철에 많거든요. 못자리 하기전에, 그럴때 공사관계자 출입 신청시 출입 제한을 많이 받고 또 보류기간이 40일이라는 이유로 해 갖고 보류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통 한달짜리 공사들이 40일 보류 기간으로 인해 공사차질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발주 과하고 협의해서 조기 발주한다든지, 군부대하고 사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 계획 수립시에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 주시고, 군 관사가 소방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된 부분하고 군 관사에서 인터넷 철원군 홈페이지를 봐도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민원 일괄 처리 부분, 그 다음에 부사관 및 위 영관급 장교의 주소 이전부분, 자동차 등록이전부분, 그 다음에 군수 공략사항 1안으로서 주둔지 및 군관사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 담배 위탁판매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실과와 협의 해 가지고 민, 군, 관 협의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실 소관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게 각 실과소 하고 관련사항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별표에 보면 군협의 민원처리 사항해서 건수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답변을 원한게 아니거든요.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제도의 실천사항 주요골자 및 활성화방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답변내용이 주요골자만 나왔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방안이 안 나와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처리 결과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수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수안내 그 다음에 각 읍, 면장님들이라든가 이장님들에 대한 공지사항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 요즘 휴대전화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무선 메시지 안내서비스 같은 경우를 활용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철원군 홈페이지가 다 안됐습니다. 되면 그 안에 내용이 다 보완이 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메시지, 컴퓨터에 KT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무선메시지 안내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읍·면같은데 이장님들이 하던 관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 하셔 가지고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가 군에서 분기별 1회 정도 모임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전체 5개 사단지역에 전 주민이 군부하고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답변 주신 것도 군에서 사단급 뭐 이러한 협의 운영보다는 읍, 면 쪽으로 해서 대대나 연대급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묶어 주는게 좋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과별로 대대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 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참 많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하고 군부대입장하고 워낙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 드리지 못할 사항도 많습니다. 협의회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읍, 면하고 대대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각 읍, 면 별로 사단이나 연대, 대대급이 그 읍, 면에 주어진 그러한 형태로 묶어서 읍, 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게 가장 군과 민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식으로 읍·면 단위하고요. 대대나 연대 단위로 묶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읍·면에 소속돼 있는 대대, 연대를 묶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매년 1백 2십만원�� 임대료를 줬다고 하는데 그게 몇년도에 임대료 나간 겁니까?

지금 이 부분말고 와수리지역, 와수리 김화체육관부분도 이거하고 똑같은 과정이죠?

그냥 주면 사용하겠답니다. 법절차가 그게 안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법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주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군비 6천만원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 본인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일단 그냥 준다고 했을 때는 김화체육관은 그때는 그냥 주면 사용하겠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헐어 달라고 하는거고, 이쪽 것은 본인은 그냥 주면 사용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입장이고,

그런데 임선재씨 땅에 건물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능한 군비를 들여서 헐지 않고 우리주민이 또 사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한 방법을 최대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관내 주둔 영외군인 소유 승용자동차를 철원군으로 이전하는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주둔 군부대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이양수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3사단장과의 간담회시 차적이전에 대한 이양수 의원님의 건의를 사단장님께서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10월 22일자 강원일보보도를 접하고 영외 군인들의 차적 옮기기 운동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은 접경지역으로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주둔하고 있어서 장교, 부사관 또 교육공무원중 일부가 차적을 옮기지 않은 개인승용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댓수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파악된 차량일지라도 차적이동을 강제할 규범이 없음에 따라서 협조 요청을 하거나 간곡히 권유하는 정도임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지난 9월10일에 차적 옮기기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소나마 세수증대에 기여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내역을 말씀 드리면, 군부대관사가 밀집되어 있는 이평리에 청성아파트, 문혜 3리에 목련아파트, 자등리에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6대의 외지차량 차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연대급이상 11개 군 부대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 27개교에 대해서도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차적 옮기기 홍보의 극대화를 위하여 군인아파트 및 관사주변에 프랑카드 6매를 지금 게첨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표본지역에서 조사된 66대의 차주에 대해서는 차적을 옮겨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홍보를 추진한 바 2002년 10월 17일까지 총 25명이 차적 옮기기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면 금년 11월 10일까지 관내 연대급 이상 군부대장을 직접 방문해서 협조 요청하겠으며 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각급학교와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어머니회등 각종 교육계등의 압력 단체를 활용을 해서 교육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면서 외지차량을 소유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차적 옮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총 동원하여 본 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세무과에 분장사무 총수가 몇 가지나 되죠?

사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분장사무.

우리가 규칙에 나와 있는 수로 따지면 지금 한 4개 계에 약 한 80여건 정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 및 부서별 담당사무 분장에 보면 57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전일 저한테 읍, 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다고 하셨죠?

예, 한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그럼 세금 징수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징수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예.

읍, 면 어느 계에서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징수업무까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업무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징수업무와 좁은 의미의 징수업무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느 의미의 징수업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징수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돈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돈을 내도록 독려하는 것을 의미하시는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돈을 내도록 독려하는 부분에서 유도 시킬 려고 하는 부분인데, 직접 세금징수를 세금납부를 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이고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세금 독려부분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징수 독려부분은 할 수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는 세금징수 독려부분이 무척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능자체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미약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조직개편을 검토가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읍, 면의 세무공무원도 군 세무과가 어차피 있기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무과로 불러 들여서 세무과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있고, 실제 읍·면장들도 그 세무직 공무원들을 한사람씩 데리고 있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징수 실적 대비로 봤을 때는 군청에 들어와야 세무직 공무원이 실적이 낫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건 과장님 입장이고, 실적상엔 아직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실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읍, 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무슨 세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징수실적이 더 군청에 들어 왔을때 실적이 더 오른다는 보장은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읍, 면에 자동차 이전이라든가 군관사, 이런 부분부터 해서 학교 교사들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읍·면 공무원들이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기능이 군으로 다 이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지금 세무계통의 지시가 하나도 내려 가는게 없습니다. 읍·면장들이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장들이 할 일이 있고, 군의 세무과장이 할 일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지금 세무계통의 업무를 지시 통제 받고 있는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읍·면 분장사무에 지금 세금 징수 업무라든가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징수업무를 좀 분장사무상에 읍·면에 좀 나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능을 다시 조정한다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기능이 현재 상태에서 현재 조직을 가진 상황에서는 읍, 면에 줄 수가 없습니다.

조직상에는 줄 수 없는데 세무직 공무원은 지금있다 이거죠?

지금 세무직 공무원을 둔 이유가 읍, 면에 세무기능을 줬다가 다 군으로 통합을 해 버리니까 읍·면에서 지금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처리해야 되는 세무민원이 다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냐, 그런 세무민원을 현지에서 주민들이 군까지 들어오지 않고 세무민원을 읍·면에서 처리해 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한사람씩 놔 둔 것이고요. 지금 세무과가 생기고 한 1년 경과해서 운영현황을 보니까 특별한 읍·면에서 할 기능 역활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앞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 읍·면 세무직도 군으로 다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읍·면 세무직 공무원이 분장사무상에 업무가 없는데 거기 세무직 공무원이 읍·면에 있으면서 효과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볼때는 잘 못되었다 보고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승용자동차를 철원군에 이전하는 부분에서 군관사 관리관을 통해서 자꾸만 접촉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세무직 세입부분에서 성과급제라든가 인센티브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기업경영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에서.

글쎄 저희는 기업경영, 좋은 말씀이신데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징수부분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생각해 볼 만하지만 기업경영까지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세입부분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휘관들을 통해서 자동차 이전 문제는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그 매립장에 대해서 현재 물색이 너무 늦은 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 시기적으로 계획단계에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성검토도 한 게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조사,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 환경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예산확보 부지매입 환경성검토 군부협의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해서 앞으로 몇년차로 하지말고 매립장이 한 4~5년 정도로 끝인데,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좀 검토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획하는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일정기간 최소한 20년이상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 설치된 군부대나 군관사 오폐수시설의 경우에 운영비 문제로 상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대 골짜기 마다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특히 수송부 같은데서는 세차장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의 그 유수분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운영이 안되어서 하천변이라든가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군부대 차량, 제가 다니다 보면 군부대차량에 매연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국방부 환경담당부서에 좀 건의해서 합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저희군에서 군부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결부시켜서 좀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환경쪽으로 쓰레기를 산에다 방치했다든지, 군부대 주변에 타이어를 방치했다든지 그럴때는 사단에 환경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추진을 해왔는데 앞으로 수송부라든지 그 오염이 예상된다든지 오염이 발생되서 문제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강력하게 저희가 군부대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상급기관쪽으로 군 집행부쪽에서 건의하는 방향이 나을것 같구요.

그런 사항도 상급부대에 건의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초에 저희 의회에 육군 제3255부대에서 지금 인공 습지를 이용하려고 정화조 시설부분에 1회에 한해 지원을 요청을 해서 의회와 협의부분에서 5백만원인가를 동의해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된 이유와 사후에 저희 의회에 취소사유를 알려 주지 않았더라구요.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군부대에 대대장을 모시고 와서 협의요청을 해놓고 취소된 사유하고 사후에 그 부분을 의회에 아무 통보도 안해주시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 같이 보여질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관계상 또 한부대만 지원을 해주면 또 다른 부대에서 또 다시 요구가 들어올 우려, 이런것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해 준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협의요청을 해와서 그 좌석에서 그러면 1회에 한하겠느냐,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1회에 한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협의 요청 들어온 부분에서 협의를 해 준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청한 부분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대대장을 데려와서 협의요청을 해 놓고, 아예 협의요청이라도 없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텐데 집행부에서 협의요청을 해 놓고 의회에다 협의요청을 해 주십시오 해서 협의를 해 줬더니 그 다음에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도 안 해 주시고, 그러면 그 쪽 부대 대대장이라든가 부대에서는 저희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철원군의회를 어떻게 생각 하시겠냐구요. 대대장은 우리 철원군의회를 허수아비 의원들로만 볼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 의 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하고 군부대 쓰레기량하고의 비교는 프로테지를 봤을 경우 지금 얼마나 되요?

지금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최근에 와서 군부대에서 쓰레기를 전량 저희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자체 소각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태우거나 매립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 가지고 그 자료는 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날 전문기관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3군데를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갈말읍 강포리, 근남면 풍암리, 철원읍 율이리,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상수도 취수장 바로 상류에 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취수장 상류에 매립장이 설치 되는게 가능한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침출수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침술수에 대한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하류쪽에 취수장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 6백억 들여서 김화 상수도 취수장, 배수장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취수장하고 풍암리 매립장 지금 240번지 일대가 직선거리로 한 1.8km선뿐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단위 20년 선을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취수장 위에 그러한 매립장이 가능한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대상지로서 선정을 한거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결정된 것은 아니고 먼저도 저희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풍암리 매립장 후보지는 김화 상수도 취수장하고 전혀 수계에 관계 된게 아니고 김화 취수장은 남대천 상류에서 취수하는거고.

아니 합류되는 지점 상류서부터 물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취수장 부분보다 상류에 있단 말이죠. 물 내려오는 합수지가.

그러니까 근남 매립장 풍암리에 만약에 계획하는 후보지 위치가 바로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류지역이라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마현천에 유입이 되어가지고 합류가 되어가지고 암정교로 해서 남대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지나가죠?

예.

우리가 거기다 지금 관정을 파서 거기서 지금 물을 양수를 해 가지고 올리는 거 아녜요 지금, 그 지역이 지층이 뭡니까?

그쪽에는 다 모래, 자갈층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일단 복류수를 취수를 하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대상지로서 3개지역이 가장 저희 매립장으로선 후보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이게 바로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아니고 검토후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그래서 제가 먼저 실장님한테도 3군데를 어떤 용역부분을 주겠다라고 그러기에 3군데 주는것 하고 2군데 주는것 하고 어떠한 용역비도 상당히 절감이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실장님한테 먼저도 말씀 드렸죠?

글쎄 하여튼 이 세부적인 사항은 중간 보고라든지 또 용역이 다 끝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은 돈도 아니고 한 6백억을 들여서 지금 김화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바로 상류에 있거든요. 직선 거리로 1.8km도 안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거기다 어떤 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그 물이 그리로 갈 수 밖에 없는거거든요.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이 앞전에 군부대에 관련돼서 의회에 협의 요청하신 것을 어렵게 저희가 동의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는 것, 그리고 나서 보고를 안해 주신 것은 절차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우리군에 갈말, 김화농공단지 입주 업체중 우리군민이 취업하여 있는 업체현황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에 계약 납품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갈말과 김화농공단지 입주업체중에 우리군민이 취업하여 있는 현황은 현재 공장등록되어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30개 업체가 되겠는데 그 중에 27개 업체에 356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지는 전체 고용인원 525명중에서 356명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68%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계약한 실적을 보면 현재 3개업체에 89건 6억 2천 8백 5십 8만 5천원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강원플륨이 52건에 2억 6천 8백, 삼원배전이 8건에 2억 5천 3백, 유창철망이 29건에 1억 6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입주업체에 취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성호 의원님께서 철새탐조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일자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철새탐조 관광 개발사업은 민통선북방 철원평야 지역을 겨울 철새탐조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99년 1월 15일 개발 계획서를 수립하고 99년 3월 15일 문화관광부에 국비보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동년 8월 31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01년 2월 26일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나, 군부대 작전성 검토가 부동의 통보됨에 따라 유개호 전망 시설로 변경 추진하던 중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철새서식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반대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 7월 30일 철새보존 및 지속가능개발한 개발전략수립연구용역중간보고회시 이미 발주된 철새조망대관련시설만 금년중 마무리하고, 착수되지 않은 진입도로등 주차장 사업비는 중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일자별 추진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께서 김화도서관이 시설낙후 및 운영비 부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침체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도서관과 연계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다목적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도서관은 93년 12월 3일에 준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해마다 5천 4백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는등 서면, 김화, 근남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다소 침체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군에서도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 2003년도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민간위탁등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연계한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면, 근남, 김화지역에 문화의 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사업은 국비 2억, 군비가 2억이 부담이 되는 총 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주민의 의견등을 수렴한 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문화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농공단지건에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농산물개방에 의하여 농업을 주도하는 우리군 경제가 지금 현재 볼 때는 침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농공단지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장님들하고 자리를 갖는 좌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체별로 특색이 있고, 다르지만 대게 의견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 업체들도 지금 사실 좋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인력난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또 자금난 같은 것은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일부업체도 자금난이 좀 있는데 저희도 뭐 하여튼 최대한 중소기업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안내를 해 드리고 배려를 해 드리고 있는데 본인들이 담보 능력이 부족하던가 해서 사실 못 받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지역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회사들은 뭐 다는 안 그렇지만 다소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들 보면 활력 있게 회사가 좀 돌아가고 이런 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공단지 몇 업체를 만나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업체 시설을 해 놓고 모든 부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군에서 활용되는 %수가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실과 과장님께서 모든 지원 될 수 있는 시책과 군에 판매실적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가 분장사무종 수가 얼마나 되죠?

숫자를 정확히 모르는데요.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88가지가 되네요. 의사계장님, 김화도서관 개선방안 처리 좀 나눠주시죠. 제가 질의안건에 체계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공식적으로 해서 나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 한것을 나눠 드리는데, 저희가 김화도서관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도서관장이라든가 사서직 및 건물청소 유지관리 인원이 좀 보충 되어야 되겠고 이동 도서관에 대하여 차량 및 기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소속감을 증대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도서대출에 따른 서고를 지금 현재는 패가제로 되어 있는데 개가제로 해서 개가제로 하는데 있어서 장점이 이용자들이 책을 직접 보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도서를 관리운영하기 힘들어서 도서분실이나 훼손에 우려가 있어서 도난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아동실이 따로 있어서 유아들이 손이 가까이 가서 도서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고, 휴게실 시설이 있어야 좋을것 같고 그 다음에 김화 도서관을 서면 소속이 아닌 다른 개체로 독립 시켜서 운영될수 있게끔 와수 출장소로 이전시켜서,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 전산장비 확충 자료검색용 컴퓨터라든가 도서 대출용 컴퓨터등 전산장비를 좀더 확충을 해야 되겠고 도서관 내부수리, 지금 연람실 같은데 가보면 너무 삭막해서 분위기가 도서관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실 책상 및 의자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를 요망하고 있는 실태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교육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좀 시켜 갖고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필요하고 서고 증설이나 서가 구입, 또 이에 도서관 간판이 협소하고 위치선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 선거 때 투표 장소로 이용하고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서가들 이렇게 있는거 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좀 미흡하게 나타난 것 같고, 그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그런데 10월 4일자 와수리 최도영씨가 김화도서관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것에 질의를 했는데 그 질문번호가 343번인데 거기에는 민원위탁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여기에는 민간위탁등 개선을 할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런 민간위탁이전에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나서 침체되었을 때 그 이외 민간위탁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거 하고,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략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찬성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개선방안을 안 내놓고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관까지 방문하셔서 상당히 세세한 내역까지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완벽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사실 모든 것이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화도서관에는 아시다시피 사서직도 없습니다. 사서직도 없이 일반 인력이 나가있고 그 중에 한명은 또 이동 도서관하는데 매일 불려 나가고 그래서 인력이 두명이 근무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둘이 근무하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하고 또 다양한 말하자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다른 뭐 주민들 같이 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을 해서 좀더 문화공간으로서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우리가 보완이 가능한 내부적으로 시설 보완이라든지 지금 말씀 하신 대로 투표장소가 그대로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자체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이 절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운영부분 때문에 운영방안이 침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내일 설명을 드릴게 두가지가 있는데 공설운동장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전수회관하고 두개를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관계를 검토를 해 보면서도 사실 예산지원이 안되면 민간위탁도 민간이 받아서 운영은 못하거든요. 실제 거기서 만약에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라면 그건 어떤 예산 안주고도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도서관이나 이러한 시설들은 전부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게 말하자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한 종류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은 돈 안들어 가서는 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정도의 1년간 예산들어가는 정도의 예산은 지원이 되 줘야 민간인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민간인이 위탁을 받으면 장점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직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데 취미가 있는 분들이 하게 되면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것은 지금 갈말도서관이나 김화도서관에 견주어서 보면 그 운영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게 청원경찰 하나하고 기능직하나인데 기능직 한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꼴이 되고 이 민간위탁운영부분이 나오기 전에 좀 개선해보고자 하고 운영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선행 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민간위탁부분이 지금 대두 되니까, 그런데다가 또 10월 3일자에는 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저희 답변에는 민간위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나오고,

지금 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의원님뿐 아니라 다른분들도 전문성에 비추어가지고 민간위탁쪽으로 가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러면 군정게시판에 나왔을 때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주셨어야 군정게시판의 질의자도 그렇게 알고 있을텐데 계획이 없다 그러고 여기서 검토해 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서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 질의자가 저한테 와서 혹시 답변을 요구할때도 질의자가 저한테 왔더라구요. 답변은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질의자 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장님한테 드리는거고, 또 한가지 국비 2억, 군비 2억 해 갖고 4억을 예상을 했는데 4억 예상에 대한 부분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도에다가 올려서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결과가 안 나왔지만 만약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준다면 우리 군비 부담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되준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비 항목은 어떤 항목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문화의 집입니다.

문화의 집 사업은 신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이건 신축도 가능하구요, 기존 건물 보수도 가능하고, 그런데 문화의 집으로 갖춰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휴게실도 갖춰야 되고 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갖춰야 되고 하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축은 이 문화의 집 용도가 항목 용도가 신축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론 4억 가지고 사실 문화의 집 같은 것을 짓기는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대게 기존에 있던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내부를 개조를 해 가지고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화권 주민들 입장에서 문화시설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거론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셔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 사업의 보조농가현황과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이용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현황은 지난해에 3개 농가와 금년도 3개 농가 이렇게 해서 6개 농가에 국비 1억 6천 2백 5십 7만원, 융자 3억 7천 9백 3십 3만원, 자부담 1천 3백 1만원해서 총 5억 5천 4백 9십 1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은 총6개소 지원농가중 지난해 3개소는 정상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 3개소중 1개소는 사업완료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현재 사업추진중으로 11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물의 처리시설 운영지도를 철저히 해서 철원청정의 축산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농가별 사업 내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안터축산폐수처리장 옆의 산림훼손허가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신고 내역은 금년 3월 28일자로 처리했습니다. 장소는 갈말읍 강포리 산 8번지로 면적은 9천9백9십9평방미터이고 용도는 조경수 토지입니다. 기간은 금년 3월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허가를 줬습니다. 복구 예치비로 6천 5십 7만원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산림훼손신고는 산림법시행규칙제88조3 제1항제9호의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등 관상수 생산자가 1만평방미터미만 경상도 30도미만의 임지에 관상수를 재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신고에 의하여 조경수 포지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게 신고, 처리되었으며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를 하고자 한 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임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다라 허가 또는 신고없이 반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 조경수 포지조성으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관내에 조경수 포지가 사업자가 들어왔다는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관내에서 조경수나 모든 나무를 필요로 했을때 관내에서 생산된 나무를 심음으로서 그만큼 동해방지나 고사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께서 군작전과 관련하여 교통호, 진지 구축등으로 산림이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고 폭우시 산사태의 원인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시고 국방부에 개선대책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이양수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산림이 군사시설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지역으로 주요산림지역에는 교통호 및 진지 구축물의 산재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집중호우시 약 1,000여개소 157ha에 이르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막대한 산림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사시설물 신규구축시 관계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이행하도록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 기 조성된 진지 및 교통호에 대하여도 배수로 설치등 시설보완으로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국방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안터 축산폐수처리장 옆 산림훼손허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민원사항 때문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확인결과 그 관상수 재배는 산림훼손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인 듯해 가지고 민원사항에서 나가 보니까 한 30년에서 50년 된 수목 작업을 발취해 나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금 해달라고 요구를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셨는지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현장에 나가 봤고 그 업자도 만나 보고 했습니다. 소나무를 재배지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굴취를 했는데 그것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 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타지역으로 반출 되는게 아니었고, 설사 또 그것이 반출된다해도 그건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자는 옆으로 옮겼다가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굴취작업을 하는 것이지 외지로 반출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루사 태풍피해때 일부 거기서 토사가 흘러나와서 도로로 쓸려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나가서 지적을 해서 전부 수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 민원사항에서 제가 한번 갔었는데 그게 관외로 빠진다 해서 가보니까 관외로 빠지는 사항은 아니고 물론 질의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때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조해 놓고 뒤에서 말이 많습니다. 지도 감독이 안된다고 그래서 현재 2002년 지도 횟수를 몇회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도 횟수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여간 수시로 저희 인력이 닿는데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 축산직이 4명에 불과합니다. 4명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축산 농가를 일일이 지도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지난번 축산농가들과 군수님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력 부분에서는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해서 최대로 축산농가들을 지도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민원인이 말이죠. 군의원이고 이런데만 들어 옵니다. 민원이, 다시는 그런 민원이 안들어 오게끔 앞으로도 축산농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분장사무종류가 몇 가지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철원군에서 가장 많더라구요. 127종류가 되는데, 8월5일 날 폭우시에 마현리 말고개 산사태 난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마현리 산사태요? 말고개 부분은 국유지라 영림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제가 무슨 뜻을 두고 하는게 아니라 그것도 진지라든가 교통호 때문에 매번 비만 오면 그러는데 이 군사시설로 인해서 주민이 정신적이라든가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그 부분에서 상부기관에 전혀 손을못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지나 호 부분이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작전 의 개념으로 지금 파놓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부분 같은 경우는 좀 군사시설에 어느 기준을 정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갖고 좀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96년도에 수해이후에 우리 철원지역에 군사시설물 참호라든가 이런 교통호시설 양상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그 많은 전국에서 폐타이어를 들여다 진지를 구축을 했는데 96년도 수해때 막대한 피해를준 원인이 되었다고 저희 군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군사 진지구축 폐타이어를 전부 회수를 해서 다시 역 반출을 시키고 지금은 잔디라든가 이런 걸로 진지를 구축을 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400mm 가까운 비가 왔음에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군부대에 시정조치, 건의, 검토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첫번째 물으신 우리군 관내 도시구역내 공원부지에 대한 군의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공원조성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31개소에 848,538평방미터이며 이중 어린이 공원이 21개소에 42,598평방미터, 근린공원이 10개소에 805,940평방미터이며 우리군에서도 지역주민의 의식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휴식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공원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공원조성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오며, 금년 6월말에 그동안에 추진하여 오던 철원, 동송, 갈말, 신철원, 문혜, 서면, 신술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당초 39개소 856,800평방미터에 도시공원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공원 8개소 8,262평방미터가 변경 해제 되었으며, 작년부터 김화, 학사, 서면, 와수리, 김화도시계획 재정비 작업과 근남면 육단, 사곡리의 근남 도시계획수립이 용역 시행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 조정된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우리군 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오나 우선 일단계로 갈말읍 지포리, 군농협앞에서 성화그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의 중간 지점에 도로개선과 병행하여, 2,800평방미터의 어린이 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동송읍 이평 배수펌프장 옆에도 체육공원 17,847평방미터를 2004년도 준공을 목표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있는 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조성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두번째로 물으신 신철원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철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신철원 시가지 주차 난 해소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작년부터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신철원리 718-4번지외 15필지 2,332평방미터중 12필지 1,773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잔여 558평방미터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불응하고 있어 주차장시설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상태에서의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가에 대한 협의 불응으로 앞으로 좀더 이해 설득작업을 할 예정이오며 향후 대책으로는 이 보상토지 558평방미터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취득을 추진하되 내수 협의가 안 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방도 및 군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과 국도유지관리사무를 자치단체로의 이관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의 도로의 유지관리실태를 설명 드리면 지방도 4개 노선 68.1km는 원주시에 소재한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8명의 도로보수원과 덤프트럭 1대를 고정 배치하고 담당공무원이 수시순찰을 하며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 국도 6개 노선 132.9km는 홍천국도 유지관리사무소의 화천 출장소가 작년에 개설되어 직원 6명과 우리군 전담 수로원 (3명)등 각종 장비 3대를 보유, 우리군과 화천군 관내 국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10개 노선 191.5km와 농어촌도로 170개 노선 492.2km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수로원 20여명의 확보와 유지관리 예산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오니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 및 국도유지관리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중앙정부등 관계 여로에서 검토 연구 건의된 바 있고 국회에서도 건의된 바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박성호 부의장님, 이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신철원 중,고등학교 인근지역 갈말읍 지포리에 2003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공원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철원리 하천앞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관사 앞에요.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그거는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도시계획재정비 전에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폐지하고 현충탑부근으로 공원부지를 옮겼어요.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영등포지역 양조장 앞쪽은 공원이 아닙니다. 폐지했습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그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협의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땅값이 저렴하다는 이유고요. 그 옆집까지는 보상에 동의가 되어서 이미 헐었고, 지금 두 집에 3필지인데 그 집들은 한 사람은 땅 값이 싸다. 저희가 제시한 금액의 감정평가된 금액에 거의 배를 요구하고 있고, 터무니없이 수백만원에 얘기를 하고있고 한 분은 대신 그만한 집을 지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기 때문에 도저히 설득작업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전 의장님 집 옆에 골목을 좀더 터 가지고 통로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 두 집 때문에, 일단 통로 확보만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그냥 부지확보한 상태에서라도 다시 정비해서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 전용부지가 확보 될 때까지 일단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그 주차장으로 그 사용가치가 무척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요.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이 불가능 하다는게 단점입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어려움이 토지수용법상 수용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 하다는게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계속 보상협의를 종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거고요. 수용이 가능하다면 크게 어려움 겪지 않고 1-2년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데 수용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통로만 열면 조금 불편은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구사하고 있는데 진, 출입로를 한쪽 밑으로 내주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사람도 자기땅을 안사면 너희들이 상당히 주차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거다. 그러니까 지금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 두 사람 만났었어요. 만나서 협의를 좀 해 본적이 있었는데, 군에서 협의하는 과정하고 일부 토지 소유자들하고는 사항이 안 맞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이 협의하기가 사실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해도 사실 활용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협의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추진 협의 과정을 더 추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더 협의를 해 보고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나서서 설득 작업을 해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목씨라고 그 집하고도 엊그제 제가 만났었는데 어느 정도 수용을 해가고 있는것 같아요. 담당자라든지 과장님이 한번 만나서 그걸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활용할 좋은 주차장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현재 군도로 보수원이 2명이라고 했죠, 2명이 지금현재 활용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명이 저희과에서 공공근로 기간별로 한 10여명을 요청해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을 한 5-6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데리고 도로의 풀도 깎고 도로변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한명은 지금 기획실내에 지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럼 도로보수 소요 인원을 20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수로원 배치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건교부장관령으로 되어있는데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 경우엔 몇km당 1명, 포장도로의 경우 이래가지고 배치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 보니까 2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능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아닙니다. 일용직입니다. 기능직은 없습니다. 상시고용 일용직이라 해 가지고 이건 법상 인정된 일용직이죠.

365일 가동되는 건가요?

365일은 아니고 300일 기준이죠. 휴일은 빼니까. 인건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인건비는 얼마정도입니까?

일반 기술인부에 준한거니까, 한 4만여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도에 관한 민원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폭우시에 민원부분에 있어서 신속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고 국도에 인접한 공사시에 우리군에서 공사하면서도 국도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국도부분에 시설물 관리에서도 군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건의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국도관리청에 대한 관련된 민원사무를 어느 한과에서 확실히 지정을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에 관련된 민원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국도유지사무소가 홍천에 있었습니다. 영서지방을 홍천 북쪽에, 춘천, 화천, 양구, 철원을 담당하는게 홍천국도유지에서 했고, 태백쪽에도 있고 정선쪽에도 있고 그 쪽에 국도유지출장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애로사항들을 홍천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국도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계속 했더니 화천출장소를 만들어 준겁니다. 저희가 출장소를 철원에 유치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안돼서 일단 화천에 출장소가 되면서 직원이 현재 3명이 파견되어서 작년에 개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출장소장님을 엊그제도 만났습니다마는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1시간내에 우리 관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되고 신속한 대책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고요. 출장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 체계를 유지해서 빠른 시간내에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도 전화만주면 바로 출장소직원이 나와서 현장확인을 또 예산반영이라는게 있어야 되니까 그 예산 반영을 바로 조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조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내년부터 아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현태섭 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농기계 부품의 미확보, 일용직 직원의 사기저하, 겨울철 농한기 활용방안, 지역실정에 맞는 상담요원배치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수리부품은 97년 이후 8억 2천 1백 7십 3만 6천원의 부품을 구입하여 그 중 3억 8천 2백 6십 9만 7천원의 부품을 사용하였고, 현재 4억 9천 3백 3만 9천원, 즉 5,094종 104,237점의 부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3개 농기계수리소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 중에 2억 6백 9십만 3천원의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부품구입 신청을 하였으나 농기계 생산업체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납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금후 계속 촉구하여 조속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기계수리소인력현황입니다. 농기계 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영농장비담당의 수리인력은 총 16명인데 지도 3명, 행정직이 1명, 기능직이 3명, 일용직이 9명으로 그중 수리요원은 기능 및 일용직 12명으로 3개 수리소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리요원중 일용직 9명은 신분불안과 보수 등 처우 미흡으로 사기가 저하 되어 있으며 숙련공의 이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후 수리요원의 신분보장과 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건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농기계수리인력의 겨울철 농한기 활용방안으로서 겨울철에는 혹한으로 농기계수리가 곤란하므로 수리요원의 수리능력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생산업체 및 전문 교육기관등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말 기준으로 보유 부품의 재고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장비 및 부품의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새해영농교육에 참여하여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지역실정에 맞는 농민상담요원 배치방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2과 7담당으로 정원은 30명으로서 일반 농촌지도사업 외에 농기계수리소확대 운영과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등 계속 증가하는 업무량으로 지도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98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후 지도인력이 많은 감원되었고, 읍면상담소가 폐지되어 현재 영농기술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별로 읍면 담당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편 분야별로 중요 영농지도에 중점지도반을 편성하여 현지 영농기술 및 농가경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리소에 수리인력 4명중 농촌지도사 1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수리업무 전담으로 현지지도활동이 곤란하므로 2003년부터 농촌지도사를 보강배치하여 상담요원으로 현지 영농기술지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농기계수리소 부품구입 및 재고현황은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기계수리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현재 농민들이 농기계수리센터에 농기계수리부품 미 확보로 인해서 농기계를 수리하러가도 부품이 없어 대리점에 가서 구입해와라 아니면 다른데 가서 다른 농기계수리센터에 가서 좀 고쳐라, 이런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수리부품을 다 확보하기 힘들어서 그럽니까?

지금 농기계 생산업체가 크게 한 6개 업체가 됩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 대동, 엘지, 동양, 이와 같은 업체 외에 군 소 농기계업체들도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대리점만 할 경우에는 같은 자기네 생산업체의 부품만 확보해 가지고 한 4억 내지 5억정도씩 갖고 있는대도 부족한 부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리센터에는 6개 업체의 부품들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전 기종에 대한 농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부품을 확보하기는 쉬운 사항이 아니고 또 특히 농민들이 갖고 오는 기종들이 고장난 부품들이 거의다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용도가 폐기되어 가지고 활용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조달이 어려움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그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부품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점이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부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분은 대리점에서 갖고 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부품공급센터에 택배를 요청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드리는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화권하고 갈말권, 동송권 여기 농기계수리부품구입 및 징수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김화, 갈말하고 농기계 댓수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에서도 김화권 같은게 많이 미흡한 상태고 지금 제고 수리부품 같은 경우도 빨리 처리하면서 이 부분을 처리하면서 새기종에 맞는 부품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농기계수리부품 년도별 구입 및 징수현황을 보시면 갈말은 97년도에 저희가 3월에 문을 열어 가지고 97년부터 꾸준히 부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잔여 부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잔여 부품이 많이 보유가 되고 있는데 김화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품현황으로 봤을 때는 갈말은 금년도 3억7천9십9만원정도 세입을 한 반면에 김화같은 경우에는 1억 1천 4백만원어치를 부품을 구입해 온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제고현황으로 봤을 때는 제일 작습니다. 그러나 년도별로 조금 년수가 많이 경과하면 제고부품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갈말 수준이상 몇 년도만 경과하고 나면 년도별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허락을 해 주시면 부품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이월되는 부품이 많아지면 그만큼 농기계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그 부품 조달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김화농기계수리센터가 개원을 해서 지금 김화쪽의 농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농기계수리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 부품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갖춰놔야 그 지역 농민들의 민원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고 다른 부분 한가지는 지금 지도사가 지금 김화수리소에 수리인력 4명중에 지도사 한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역지도사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무실에서 잡무라든가 수리소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의 사무실에서 나와 있지 못하고 또 농민들하고 상담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서 지도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잡무 처리하는 여직원이라도 하나 배치해 갖고 지도사가 제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농촌지도사는 행정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그런 업무를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행정업무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부품 신청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세 징수된 부분에 대한 군세입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행정 뒷받침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도원으로서 현장영농지도를 하기는 시간적인 제약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으로 연말에 검토를 해가지고 풍부한 경력이 있는 지도사로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직원 관계는 좀더 건의를 해서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를 받을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민간에 위탁된 방역사업의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후에도 자체방역 인부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과 자체방역의 업무구분 그리고 자체방역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방역은 3개 방역 업체에 용역을 주어 지난 5월부터 10월 1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였는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 총 805회에 걸쳐 년 22,406ha의 면적에 2,091리터의 방역약품을 살포하였습니다. 소독별로는 분무소독이 316회, 연막소독이 325회, 해충기피제 처리가 4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방역과 자체방역의 업무구분을 말씀 드리면 말라리아 고위험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역소독역할을 분담하였는데 고위험지역인 민북지역 12개리는 보건소 방역단에서 담당을 하고 기타 일반 지역 95개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방역반에서 담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체방역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90회에 걸쳐 년 4,267ha의 면적에 404리터의 방역약품을 살포하였습니다. 소독별로는 분무소독이 52회, 연막소독이 629회, 해충기피제 처리가 1회, 그리고 유충구제가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야간방역은 고위험지역 가축사육시설등 취약지역의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이것은 현지인 9명을 소독수로 임용해서 소독을 실시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해충기피제처리 1회는 지난 돈콜레라에 관련이 돼서 청양1리하고 4리에 있는 177가구 해충기피제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로는 2000년도까지 계속 증가하여, 166명에까지 이르던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해서 지난해에는 129명으로 33% 감소했으며 올해는 42명으로 67%가 감소하여 민간위탁 방역전 166명에서 42명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방역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역사업이 조기 정착하게 되었으며 방역수도 체계화하는 물론 효율성을 증대 시켰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위탁을 줬는데 철원환경, 제일환경, 용성개발 거기에 대하여 구간이 95개 리인데 리가 다 틀립니까, 3개 환경개발이?

지금 철원환경은 서면, 근남지역을 담당을 하고, 제일환경은 철원, 동송을 담당을하고, 용성개발은 갈말읍과 김화읍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들어가서 고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지역내에서도 민북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겁니까?

거기는 고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김화나 갈말지역에 용성개발이 하는데 지난번 방역사업에 주위사람들 우리 민원인들한테 제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용성개발이 아니고 다른 제일환경이나 뭐 이런 대서 들어와서 왔다갔다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나눠 먹기식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역이 지역없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요.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구분을 했고, 저희들이 일제방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이 3개 용역업체하고 농협, 그 다음에 군부대, 저희 자체방역 이렇게 해서 한군데 집중적으로 가서 하는 집중방역이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타 지역 담당 용역업체라 하더라도 저희 갈말지역이다 하면 갈말지역에 와서 다 그날은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용성개발이 갈말, 김화 그렇게 일을 맡았는데 물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온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환경같은대서 갈말로 갈수도 있고 용성개발이 철원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때는 서로 제가 볼 때는 같이 묶어 놓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거 아니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어느 용역업체는 어디를 아주 책임적으로 하고.

그건 소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런게 있습니다. 이 방역사업 용역기간이 몇 년 입니까?

1년씩 단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방역업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저희 관내에 방역소독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3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3개 밖에 없는데 계약할 때 또 다른 업체가 등록되면 그 때는 임의 선정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은 3개회사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권역을 3개권역으로 나눠서 했지만 그 내년에도 다른 회사가 등록이 안되면 외지에서 불러올 수는 없으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에 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난번 여름 저희가 방역을 한번 갈말지역에 갈말 지포리지역입니다. 계속 방역이 안되다 보니까 소규모 집이 있다 보니까 방역차가 안 다닙니다. 축산폐수처리장옆입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도 했고 결국은 나중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소규모 집들이 있다고 해서 방역이 안들어 가면 안되고 그런데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보면, 그런 것은 소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소규모를 빼놓지 마시고 대규모가 3번 돌면 그런데는 1번은 와야 됩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