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5분자유발언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종수 권주화 관련 회의록 제113회 본회의 개회식 제113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1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0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5.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안 6. 군정에대한질문 부의된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주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8월22일부터 10월15일까지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제정안과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24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과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제정안입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한 결과 이번 조례안 대부분이 상위법의 개정 및 지침에 따른 개정으로 병무사무의 폐지, 상수도사업소의 사무실이전 및 수리계조직운영에 관한 안건입니다. 또한 주민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우리군에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하기 위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그리고 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연계성을 가진 조례안으로서 관련법 및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 대한 질문(최동춘 의원 외 2인)

나언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시키고자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군민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쏟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 지난 4년간 3대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처리체계의 전문화 필요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최대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매곡 군부대화학무기폐기시설 민원문제를 예를 들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도에 국가보안유지라는 명목아래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 신청을 처리해 줌으로써 2000년 5월9일자 조선일보에 공고돼 화학무기 극비폐기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보도에 따라서 전 군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회의 철거투쟁집회에 6,500여명이 동원되는 등 우리 군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민선3기 새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열린 군정을 열어 나가기 위해 힘찬 출발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민원 주무부서인 종합민원실장님께 다양한 민원을 신중 처리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학계, 법조계, 건축사, 사회단체대표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에게 사전심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등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허가 또는 불가를 가리도록 해 나가면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되 결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법적하자가 없더라도 인근 주민등 다수의 이해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주민들의 불필요한 님비현상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대형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곡 화학무기폐기시설에 따른 보상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사건에 확고한 해결의지를 가지시고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손문주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 해결의 기본틀은 시설철거지만 국제화학무기금지협약상 2006년 상반기까지 가동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건의와 투쟁으로만 일관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우리 군민들의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8월17일 동 시설철거촉구궐기대회에서 매곡대책본부 간부진이 밝힌 바 있듯이 국방부에 요구한 국책사업중에서 검토가능사업이 10개 사업에 2,616억원 그리고 추후 검토사업에 2,40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과연 2006년도 상반기까지 어떻게 반영을 해서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간의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수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매년 연초에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전년도와 비교해 본 결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화, 지방화로 표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변화를 바라고 있는 군민들을 바라볼 때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자기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자기지역의 생존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내놓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세우는 등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연중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또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할 2003년도 새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에 와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는 점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획하시고 연구하셔서 2003년도 보고시에는 변화된 알찬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문제점을 질문드렸습니다. 관련부서 실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부터 듣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각종 민원업무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이고 왕성하신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나언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관련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중요한 민원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 학계, 법조계, 건축사, 사회단체대표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수용하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는 등 다수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민원은 불허가하고 불필요한 님비현상은 사전에 조정하는 민원처리체계의 전문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변화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이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복잡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하기 위해 복합민원처리부서의 장인 실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에서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으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유기한 민원으로 종합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반려 또는 불가민원의 재심의를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실과장, 민원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민원 1회방문처리를 위해 도내에서는 2개 군에 설치돼 있는 인허가업무 전담부서를 종합민원실에 설치하였으며 관계분야의 상위직급 전문인력으로 전진 배치한 결과 용산면 덕진리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청건과 황간면 마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권을 불가처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민원을 문의나 신청단계에서 철저하게 조정하는 등 국책사업으로 설치한 매곡 화학무기폐기시설 설치건 이외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전 주민의 의견수렴과 현지확인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수인 관련민원의 신중한 결정으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주민의 불필요한 님비현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민원처리체계의 전문화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동군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중요한 허가의 결정사항이나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학계, 법조계, 건축사, 사회단체대표 등 관계전문가는 민원사안별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전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다수인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피해를 방지하며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민원인과 행정기관간의 분쟁을 없애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언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의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30일 재해특위를 구성하여 수해현장을 누비며 수재민과의 동고동락으로 군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 애쓰셨을 뿐만 아니라 수해복구예산에 대한 신속한 처리,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위해 발빠른 대처 등 군민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던 군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빠른 응급복구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나언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매곡화학무기폐기시설에 따른 이미지 보상사업비 확보문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곡 화학무기폐기시설에 따른 보상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답변드리면 2000년 5월9일 군부대내 화학무기 폐기시설 극비설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동년 5월13일 매곡면 화학무기폐기시설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동 시설의 이전 및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6,15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21일 군민의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을 위해 25개사업에 1조422억원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한 후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중앙부처간 업무협의 등을 거치는 동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인 벼군납이라든지 4번국도 확포장사업 등 몇가지 사업을 제외하고 당초계획에 일부 추진 가능한 사업을 보완하여 2002년 8월10일 19개사업 5,065억원으로 잠정 확정하였고 금년도 10월2일에는 화학무기폐기시설반대대책위를 비롯하여 군청과 도청 그리고 국방부와 협의하여 사업명을 특수사업지원건의사업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개사업 5,065억원으로 최종 확정하여 2002년 10월10일 충청북도지사를 경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면서 추가조건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조속히 철거 이전하거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특수사업을 전액 국비로 조속히 지원하되 기존의 국비보조사업과 별개로 하며 지방비 부담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사업우선순위별, 연도별 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까지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무기폐기시설관련 특수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1,471억원, 2004년도에 1,852억원, 2005년 이후에 1,742억원이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특수사업비 확보방안은 화학무기폐기시설반대대책위와 국방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정부의 증액교부금으로 편성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고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경우 국고보조금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중앙부처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사업비 또한 일시적인 국비지원 사업으로 치우쳐 중기적인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동군과 화학무기폐기시설반대대책위는 본 사업이 200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방부 주관하에 특수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화학무기폐기시설에 따른 보상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수립시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정추진계획이 대동소이한 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기본적인 업무는 연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이라고 볼 때 추진계획 등이 외견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보일 수 있으나 추진과정에서는 해마다 상당히 발전된 방향으로 행정이 흐르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의 군정계획은 민선3기 2차년도로서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서 그야말로 변화된 그리고 보다 발전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일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하여 군수님의 공약사업 10개분야 28개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이웃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전 군민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민 3사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전 군민이 똘똘 뭉쳐 화합하고 단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셋째, 국토건설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2023년까지 추진될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영동군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넷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기금을 조성,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많은 영동군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다섯째,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군정발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8명으로 시책개발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방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서가는 영동군건설에 기반이 될 새로운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많은 군민들이 찾고 이용하고 있는 용두봉과 영동천을 휴식공간화 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국악의 고장을 상징하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군민의 편익시설을 한층 넓혀 군민에게 다가서는 그리고 군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전입주민에게 군수서한문발송, 출생자 축하카드보내기, 여성민원인을 위한 유아보호대설치, 군청사를 여가생활 공간으로 개방,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운영, 과일공원건립, 테마농장개발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발전지향적인 행정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나언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언엽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나언엽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잡한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복합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심의회와 조정위원회에서 처리단계를 밟아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보이지만 여기에서 접수 처리되지 않는 국방부와 금강환경관리청 등 타 관련부서에서 협의 신청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무업무부서에서 일방 처리함으로써 매곡 화학무기폐기시설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 건축허가부서에서 협의신청을 접수해 농지전용 등 소각시설의 의견을 취합하고 가능통보 처리해 줌으로써 책임감 없는 행정이 대형 지역현안사항으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민원종합부서인 종합민원실에서 우리군의 모든 민원을 종합적으로 통합 흡수해서 총괄 처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고 학계, 법조계, 건축사, 사회단체대표 등 관계 전문가를 민원사항별로 필요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사전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회구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민원처리규정에 의한 복합민원과 수시로 타 기관에서 협의 신청되는 민원을 총괄 자문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들을 위촉해 놓고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곡 화학무기폐기시설반대대책위가 요구하는 보상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책위에서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바 있으나 그 계획서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 배부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데 대해서 국방부에서 총괄예산에 반영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에 1,47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내년도 정부예산 작업이 어디까지 반영되어가고 있는지 진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밝히셨는데 물론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과연 화학무기폐기협약이 완료되는 2006년도 상반기까지 투자사업비가 국방부 주관하에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연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이라고 볼 때 상당히 발전된 방향으로 행정이 흐르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을 제외하고 각 실과에서 매년 수립한 보고서에서 특수시책을 살펴보면 한해의 군정발전 방향을 한눈에 읽을 수 있었음을 밝힙니다.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각 실과별 계획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실과에서 수립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각 실과에 기획감사실에서 발전적인 기획안을 마련하여 반영토록 지원해 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나언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언엽의원님의 보충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민원실에서 우리군의 모든 민원을 종합적으로 통합 흡수하여 총괄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모든 민원을 총괄 처리할 수 있는 협의회구성은 그 운영면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시도하였으나 유명무실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설치 대신 자문위원을 위촉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회구성이 용이하지 않다면 복합민원과 수시 타 기관에서 협의 신청되는 민원을 총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고 필요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등을 총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위촉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학계, 법조계, 건축사, 사회단체대표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중요한 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위촉운영 등 자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민원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에 있어서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그러한 구조가 계획이 돼서 사전심의로 물의없는 행정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자에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절차상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동군은 인허가시 아주 불편사항이 많다는 여론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매곡 화학무기폐기시설물에 관한 3건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에서 총괄예산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매곡대책위에서 그리고 영동군과 국방부에서도 추진했던 사항은 각 해당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영동군에 보조해 주는 형식의 사업비확보 방법으로 추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확보해서는 사업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총괄예산이라는 자체가 증액교부금 형식입니다. 행자부 예산과목에 보면 증액교부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맞는 증액교부금 형식으로 매곡 화학폐기시설과 관련된 일정금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영동군에 배정하는 형식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 행자부가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곡대책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만 꼭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총괄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방법이 안될 경우에는 각 부처별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정부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진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매곡대책위와 국방부간에 공문이 오간 내용으로는 10월26일까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확보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답변을 듣는 시한입니다. 내일까지 국방부에서 답변을 줄텐데 이것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2003년도에 얼마만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만일에 내년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든지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요구한 연도별 계획에 의한 2003년도 예산에 가능액이 적다면 매곡대책위와 상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한번쯤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연도별 투자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확보가 된다, 안된다는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영동군에서는 매곡대책위와 긴밀한 협조로 연도별 투자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수립시 매년 대동소이하다는 보충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계획수립시 실과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도록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실과에 시달한 공문은 각 실과 담당별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 1건이상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또 그러한 새로운 시책이 많이 개발돼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1차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새책이 많이 개발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시책을 그대로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행정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발한 새로운 시책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이외에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책개발팀이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서 유능한 공무원 18명으로 구성해서 시책개발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 2차회의를 거치는 동안 새로운 시책이 다소 개발됐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별로 추진가능성 또 행정효율성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감사실에서 지원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정과 관련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다든지 아니면 지방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한 시책에 대해서는 연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 유능한 공무원이나 부서에는 우선 인사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조하겠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 시책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먼저 화학폐기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관계도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책위에서 특별히 어떠한 것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실제 19개사업 5,000억원 정도를 국방부와 확정했습니다만 일단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도 각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각 부처에서 가능하다 안하다 판단만 받은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업만 고른 것이 19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지만 사업비를 다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는 국방부에서 각 부처간 협의가 안끝난 사항입니다. 그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매곡 대책위에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고 국방부에서도 내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요청은 했지만 안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국방부에서 가능한 5,065억원이 다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안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5,065억원이 100% 확보되리라고 확신을 못합니다. 이중에 되는 사업도 있고 안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망사항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5,065억원이 가능사업으로 확정됐다고 하는데 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망사항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고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매곡대책위나 영동군의회나 집행부나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지 현 시점에서 가능하냐 안하냐 따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화학무기폐기시설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동천은 상습수해지역인데 휴식공간 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영동천 공원화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나언엽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습수해지역이고 유속이 빠른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가능한 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문화공보과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좋은 시책이 나와서 정말로 우리 군민이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됐더라도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군정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언엽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정호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입니다. 지난 8월31일의 수해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본의원이 하류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의 가장 오랜 기억으로는 1946년 병술년 장마이래 가장 큰 홍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침수가옥이었던 토담집의 벽면을 보니 금년에는 그 당시보다 20㎝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많은 호우가 쏟아졌어도 그동안의 치수관리사업과 홍수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불철주야 응급복구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구복구와 체계적이고 정립된 치수관리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군의 치수정책은 수리공학 전문가나 관련기관의 연구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립된 기본자료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응급복구시에도 그러한 자료가 본군에 확보되어 있었다면 추후 중복 예산투자가 될 소지가 없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본군내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 즉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량과 수리시설 및 다양한 구조물과 370㎞의 제방유지관리가 한정된 군의 기술인력과 예산으로는 너무 방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한계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책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에 문제점이 있어서 협의나 요구할 사안이 발생하여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 각 부처간에 이기주의는 일반화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자료를 근거하지 않으면 협의나 수용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수관련 사업시행시 설계의 과업지시에 위 기초자료를 꼭 제공하여야 하고 수해예방대책도 이에 의해야 하며 이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하천 기본계획이나 제고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기관에 변경요구를 해야 하고 기본계획이 미지정된 곳은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수통제 및 재해예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홍수시 상습침수나 기타 수해지역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수해는 천재라고 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인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홍수통제나 수해예방대책이 체계적으로 본군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9월1일 상촌이나 용화면의 정확한 강수량도 측정하지 못하였고 기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9월1일 05시 군내 최대강수량이 추풍령 305㎜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원인은 그런 부분에 예방행정을 할 기초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각 천의 상류유역에서 호우시 1일 강우량, 시우량에 따라 하류에 미치는 영향분석자료, 천별 평균유속 및 상습 수해지역에 홍수도달시간, 예상수위 등에 관한 분석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여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8월31일 밤처럼 하류에는 강우가 적어 홍수가 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다가 칠흑같은 밤의 범람에 알몸만 뛰어나와 겨우 목숨을 구하는 그나마 소수는 명을 달리하고 많은 이재민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철제 컨테이너에서 지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재해예방 행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강천과 영동천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초강천으로 황간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의 평행 횡단지점에 유수단면 감소와 그로 인한 유속감소가 상류의 수위상승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지, 광평리 추풍령방면 소하천과 초강천의 합수지점이 직각인데 사각으로 시공할 필요는 없는지, 황간면 소재지 초강천 좌안의 돌출된 암반과 근래 준공된 월류교 부근의 협소함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 홍수시 황주동 등에 침수를 가중시킨다고 보지는 않는지, 용산면 귀비재와 산저리는 유속반경이 커서 유속차에 의해 상대적으로 우안에 상습토사가 쌓이는 현상은 아닌지, 한성리의 좌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영동천 방송국 앞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치수사업은 몇 번째의 사업이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습니까? 본군의 건설정책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영동4교와 더불어 땅에 떨어트린 가장 대표적인 실예입니다. 본의원은 몇 번씩 예산낭비를 해가며 실패한 사업이라면 앞으로는 당연히 서두의 전문자료를 기초로 시설물의 재료나 축조방법, 선형 등을 고려한 과업지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각계2리의 초강보 유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으며 초강보는 하류의 약목보와 수리권 이해관계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석보입니다. 그렇다보니 호우시 상습 유실되고 있으며 근래 7년간 4번이나 유실되었으며 그동안 복구비만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이번 각계2리 침수피해는 석보로 인한 상류의 토사쌓임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 원인이 되었다 하여 석보복구에 반대 움직임이 있는 바 차제에 예산절감과 침수피해예방 및 안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하류의 약목보 개량보수나 양수장을 설치하여 기반공사로 이양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선 먹벌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먹벌교는 현재 영동천의 유수소통에 가장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도 철도청과 교량연장에 협상을 하였다고 하나 서두에서 설명하였듯이 부처간 이기주의가 선 듯 본군의 의견만 갖고는 어떠한 요구나 협의를 수용하지 않겠지만 이번의 수해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입증되었고 주위 여건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교량연장 협의를 한다면 기본계획에 의한 유수단면 확보를 할 수 있으리라 보며 협의가 안되면 본군이 다시금 오정리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만큼 행정 및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전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 각 천에 설치된 고속철 교량으로 인하여 통수단면 감소로 원활한 유수소통이 안되고 상류의 수위상승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서두의 자료에 의한 진단과 검증을 거쳐 유수단면 확보나 제방축조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는데 본군에서는 수해예방 차원의 어떠한 문제제기나 협의를 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1992년 9월25일 구군청 3층 회의실에서 고속철도 공단의 설명회와 관련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사업이 시행중이므로 현재 본군은 자료를 보관하고 주민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은 용담댐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9월2일 방류확인은 언제 어떻게 확인하였으며 최초의 방류이다 보니 당연히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대량방류시 홍수통제나 수해예방에 사전협의를 위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하였는지, 하였다면 초당 400ｔ의 방류가 하류의 수위상승에 미친 영향과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수자원공사와 협의 보완 요구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방류 사전통보시 다목적댐관리규정 12조1항, 2항이 홍보가 안돼서 유언비어가 무성하고 수해예방 대책에도 혼란이 있는 바 이 부분도 하류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누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공지하는 사실이므로 앞으로 하천점용허가 및 매각부지는 유수소통에 문제가 있고 개인의 천변 돌출제방 축조로 유수변경이 커져서 토사가 쌓이거나 상대편 피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청원경찰의 하천순찰도 오물투기나 불법행위 감시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천시설물의 손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항목을 부여하여 순찰활동이 최초의 재해예방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이번 수해시 확인되었듯이 몇몇 곳의 제방은 간단한 예방조치만 하였어도 전혀 피해가 없었을 것이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인재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각제에 설치된 수문의 관리책임자 선정과 표시판제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문제내외에 수위측정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간에도 일반인은 제내외 수위판단이 어려운데 이번처럼 야간에 수위가 올라갔을 때 수위표시가 없으면 내외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수문 개·폐 결정을 잘못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인재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민의 이해관계나 타도, 타시군간에 하천시설 기타 주민건의 시설물 협의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과에서는 기술적인 판단만 하여서 복명을 하고 정책적인 판단은 결심권자가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992년 5월 용화면 소재지 비관리청 사업의 전북도 협의에 당시 본의회는 오늘날과 같은 피해가 도간의 이해관계로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과의 정책적인 판단보고를 결심권자가 도에 협의 복명을 하여 오늘날 당시 사업지의 개발은 커녕 샛강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본군만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본의회의 수해현장 확인시에도 해당주민의 군정에 대한 원성이 높았습니다. 지난 일에 시시비비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시금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건설과장님은 어떠한 방향으로 결심권자에게 복명을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수해를 경험으로 우리군은 가장 정확한 수해피해 취약지나 발생유형, 복구방법, 복구자재 및 다양한 문제점과 재난행정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해에 모든 것을 복구가 끝날 때까지 잘 정리하여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각 사업의 주민설명회를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수해복구사업도 도로건설 사업등과 같이 당연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인 국립국악원 분원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3월11일 영동군수를 대표로 11,132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한 것이 전부이며 2003년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지역출신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유기적 협조체제로 활동한다고 하였는데 실적과 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판단은 지금이 본 사업유치에 가장 호기라고 하였는데 변함이 없는지 또한 1도 1개소 국립국악원 분원설립 계획이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중 하나인데 오는 12월 선거의 결과에 따라 변함이 없을지, 현재 추진중인 진도와 밀양도 예산확보 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악원 관계자의 답변처럼 정책적 결정에 의한 예산이라면 현재와 같은 유치추진 의지는 너무 미온적이며 지난 6.13선거와 실무자의 자리바뀜 등으로 인하여 당초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국립국악원 분원이야말로 본군의 모든 국악기반 여건상 꼭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답변하는 과장님들은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어 제113회 임시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문화공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기본계획은 국가 및 지방하천 26개소 중 11개소가 수립되었고 소하천 210개소는 2001년에 용역을 착공하고 수립중에 있으며 우리군 전체 법정하천 236개소 666.3㎞를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번 제15호 태풍 루사를 계기로 4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과 동시 수해피해복구공사를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천구역내 시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검토 후 사업 시행토록 하고 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하천은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 우리군내 모든 하천이용계획 및 치수정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통제 및 재해예방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해사전대비를 위한 방재계획을 연초에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재해사전대비기간으로 정하여 24시간 상황근무중에 있으며 8월31일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가동 공무원, 마을이장, 유관기관장 등 930명에게 사전조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발생기간인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최대강수량은 추풍령소재지에서 관측된 305㎜입니다. 매곡, 상촌, 황간면은 한전의 정전 등으로 기상계측장비가 작동 정지된 상황으로 정확한 강우량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관내하천에 대한 각종 정보를 분석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된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자동우량시스템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강천과 영동천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강천 시점 배수곡선은 기본계획수립상 문제가 없습니다. 루사 피해 당시 상류의 수위상승 요인은 초강천 기본계획수립 이전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철도 교량이 시설된 관계로 최고 홍수위 도달시는 교량상판을 월류할 정도여서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통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9년 준공된 월류교 부근의 하천구역은 하폭이 협소하고 암반으로 형성되어 하천구역내 개인사유지를 전체 매입하였으며 계획 홍수위가 초과되어 황주동 일부가 침수된 것으로 사료되며 귀비재, 산저리, 한석리 마을앞 하천의 만곡부 내측은 토사가 항상 퇴적되는 곳으로 호안시공을 자제하고 식생, 식물등을 식재 제방을 관리할 계획이며 수충부는 완벽한 호안공법을 선택 시공하겠으며 계산제 같은 경우는 제방도로를 임야로 이설 검토하겠습니다. 자연 그대로 유지토록 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추풍령천과 초강천 합류지점 직각 접속부를 현재로서는 변경할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초강보 유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강보는 목조방틀보로 설치되어 홍수시 피해가 잦은 시설로 금번 수해시 보가 완전히 유실되었습니다. 복구비로 1억8,000여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콘크리트보로 개량 복구시 하류 약목보 몽리자 수리권 및 상류 각계2리 마을침수 민원이 예상되어 금번에는 약목보와 합보하는 방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약목보 몽리자들도 현재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있으므로 추후 검토하여 약목보 합보로 추진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벌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먹벌보 하류 영동 제2철교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먹벌보 하류측의 제2철교 개량은 충청북도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하여 홍수에 대비한 개량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동천내 고속철도의 교각설치로 홍수위가 평균 65㎝ 상승되어 월활한 배수에 문제가 발생되고 상류측의 수위상승요인이 있어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회동, 오정지구는 고속철도건설공단과 협의하여 사업비 20억을 확보 기본계획변경 및 시설개량사업 1.5㎞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용담댐 관리사무소에서는 홍수를 통제코자 당초 9월1일부터 방류할 계획이었으나 하류측의 홍수피해 가중이 염려되어 9월2일 10시부터 초당 유입유량이 3,813ｔ씩 유입된 시간 이후 홍수조절을 위하여 9월7일 08시까지 초당 300～400ｔ씩 방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담댐에서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시 수재민의 구호 및 피해조사 등으로 우리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관찰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1993년 2월10일 우리군 회의실에서 건설부 관계자등 181명이 참석 주민설명회 당시 협의된 사항 및 댐 방류시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방류계획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 관계기관, 하류거주 주민, 행락 야영객에 게 직접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수위측정시스템을 설치토록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사무소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정리 및 용당리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고속철도공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고속철도에서 하천제방공사시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용당리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고속철도공단과 협의중에 있으며 민원서류 회신후 보상협의를 하여 주민들의 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문 8개소에 대한 관리자 교육실시 및 수문관리 책임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위표시판을 설치토록 하여 연중 수문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도, 타시도간에 하천시설물협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화면소재지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시 기 협의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수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피해 취약지 발생유형, 복구방법, 복구자재, 다양한 문제점과 기술습득등 재해발생부터 복구부분까지 모두를 정리한 수해백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으며 수해복구사업 시행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립국악분원 유치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동기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문화관광부 및 국립국악원에서 1도 1개소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계획이 발표되면서 2000년에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 사업과 2002년도에는 부산의 국립부산국악원의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악의 본 고장으로서 국악에 대한 전통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에 본시설을 유치하여 국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1월에 처음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악원을 방문하여 영동군이 지닌 국악과 관련한 역사성과 국악관련시설, 난계국악축제와 난계국악단의 연주활동, 학생, 민간단체의 폭넓은 국악활동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우리 지역에 분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2002년 1월29일 분원건립이 추진중인 진도를 방문하여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의 유치과정과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의 서명날인운동을 전개 2002년 3월 영동군수를 대표로 11,132명의 서명서를 첨부해서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악원 및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국악원에 건립건의서의 제출하였습니다. 타지역의 현재 추진상황은 진도의 경우는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부산은 총 450여억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 설계비만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의하면 1개소 건립에 필요한 400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2～3년 후에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금년 9월5일 국립국악원 시설담당과에 문의결과 2003년도에는 사업대상지역 선정을 하지 않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국립국악분원 유치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정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호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질문은 보충질의를 할 필요성을 못느끼겠기에 생략하겠으며 건설과 소관의 답변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과중한 수해복구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비교적 솔직하고 충실하며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하고 누락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으며 보충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정호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심사 및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1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