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영일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견실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분 정리 및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증가분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를 계상하여 완벽한 수해복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사업예산은 군재정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투자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투자 되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따져서 투자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다각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291억 70만원보다 59.3%인 765억 5,679만 3,000원이 증액하여 2,056억 5,749만 3,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130억 8,232만 4,000원보다 67.2%인 760억 1,407만 9,000원을 증액하여 1,890억 9,540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60억 1,937만 6,000원보다 3.4%인 5억 4,2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65억 6,209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요구액 1,890억 9,540만 3,000원중 지방세 수입이 2.2%, 세외수입이 9.5%, 지방교부세가 28.1%, 지방양여금이 7.6%, 재정보전금이 0.8%, 보조금이 49.2%, 지방채 2.6%를 차지하고 있어 군 재정상 외부의존율이 88%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1,890억 9,540만 3,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요구액의 0.8%인 15억 930만원을 삭감하여 1,875억 8,510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장관별 예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337억 9,342만 1,000원에서 5,800만원을 삭감하여 337억 3,542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요구액 60억 6,131만 7,000원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55억 6,131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예산요구액 129억 192만 1,000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128억 7,192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농수산개발비는 예산요구액 112억 6,048만 3,000원에서 1,650만원을 삭감하여 112억 4,398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개발비는 7억 586만 3,000원에서 2,480만원을 삭감하여 6억 8,106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1,013억 4,626만 5,000원에서 8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1,004억 6,62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입법 및 선거관리,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개발, 교통관리, 민방위관리, 소방관리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 예산요구액 165억 6,209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합산하여 165억 6,209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6억 6,267만 3,000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6,267만 3,000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상수도사업 외 3건은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때 우리 군이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고 예상보다 많은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차질없는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한우상 군수님의 특별한 노력의 대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예산이 다소 적게 편성되었고, 2001년도 시행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사업이 177건에 189억 3,078만 7,000원으로 지난해 예산액의 12.8% 정도로서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사업은 연내에 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되어 삭감된 일부사업중 필수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검토와 설명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설투우장 조성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는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공익성 및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론수렴과 경영분석을 통하여 사업 확정해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결과로 작성한 심사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