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동길입니다. 내무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최일선 동행정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관내 17개 동장님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행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늘 호흡을 같이하면서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을 마다 않고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늘 주민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당1동장 이덕현, 내당2.3동장 길용식, 내당4동장 백상현, 비산1동장 박찬구, 비산2.3동장 안종태, 비산4동장 박상훈, 비산5동장 정기칠, 비산6동장 구술서, 비산7동장 김양욱, 평리1동장 이양우, 평리2동장 김호경, 평리3동장 신해우, 평리4동장 권동길, 평리5동장 이규식, 평리6동장 김홍진, 상중이동장 서옥선, 원대동장 김재준 이상으로 동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조]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서는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들을 대표하여 선임 동 내당1동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25일 내당1동장 이덕현 내당2.3동장 길용식, 내당4동장 백상현, 비산1동장 박찬구, 비산2.3동장 안종태, 비산4동장 박상훈, 비산5동장 정기칠, 비산6동장 구술서, 비산7동장 김양욱, 평리1동장 이양우, 평리2동장 김호경, 평리3동장 신해우, 평리4동장 권동길, 평리5동장 이규식, 평리6동장 김홍진, 상중이동장 서옥선, 원대동장 김재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공통적인 질의는 선임 동장님께 답변을 듣고 그 외 질의는 관할 동장님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리1동장님 상중이동 박진홍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평리1동장님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9월7일날 서구대대에서 팔공산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참석을 못 했습니다.

9월17일날 문화회관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 참석 하셨습니까?

참석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9월7일 날은 새마을 구지회 수련대회가 있었고 9월17일은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다녀가셨고 동장님들 오셨는데 동장님 일지에는 다 순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지를 보고 지적을 한다기보다 동장님들 일지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오셨다가 들어가시고 동네 다니시다 보면은 쓸 시간도 없으신데 그런 일지를 쓰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기 위한 그런 일지들보다는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보면은 말 그대로 답습행정입니다.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시켜 나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장님 평리1동 평리2동 일지를 보다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리1동 석강득위원입니다. 지난번 총무과 감사 때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도 했고 국장님도 옆에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퇴근시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6시. 겨울에 5시에 퇴근을 하고 셋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직원 혼자 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위험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후에 혼자 앉아서 민원을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한 두시간 정도 있다가 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두시간을 있어야 되는지 여러 동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강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시간 정도 일과시간 이후에 여직원이라든지 근무자에 대한 내용은 6시 업무가 끝나고 나면 전산업무 백업을 받아야 됩니다. 백업 받는 시간이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어차피 그 업무는 누가 하던지 해야 됩니다. 저희동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동장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여직원을 시키지 않으면 남자직원만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합니다. 백업 받고 정리를 하고 나면 두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직원은 안하고 남자직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두시간 정도 남아서 해야 되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산실에 전산작업 백업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과 끝나고 나서 한시간 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선임 동장님이신 이덕현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7동에 계시다가 내당1동으로 가시고 내당1동의 현황이라든가 분위기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1년도 후반기에서 2002년도 전반기 동 행정정기 종합감사결과에 지적사항들을 보면은 내당1동에도 있고 내당4동,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평리5동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거의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소한 지적은 안 받도록 동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각 동별로 비슷합니다. 주로 예산부족, 공간이 부족,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현황도 틀리고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틀리기 때문에 이동장님한테 질의하기는 어색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은 총무과에 수시로 애로 사항을 말씀하셔서 시정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행정사무감사는 감사라기 보다도 애로를 듣고 우리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면은 도와 드리고 그런 것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동장님들 여기 자료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문제 건의사항들은 수시로 총무과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하는 내용을 바꿔서 실시하고 교체해서 하고 합니다. 저희동네요 처음 하는 것하고 지금은 스포츠댄스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되면은 즉시 대체를 해서 좋은 품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다는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진 경향도 있습니다. 의회에 부탁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임 동장님 오늘 보니까 짐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장비 부족으로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있는데 현재 내당1동에 바둑교실 합니까?

하고 있는데 수시로 와서 한판씩 두고 가는데 계속 와서 놀다 가는 분은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바둑교실 없애라고 해서 없앤줄 알고 있는데.....

주민사랑방을 이용해 놓으니까 바둑판하고 있으니까 놀이삼아 [TV]도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장기도 두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다와 계십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집행부보다도 각 동에 의원님들께 이야기해서 부족한 예산을 댕기도록 하세요. 풀예산 아무리 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분이나 강사수수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계속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이야기 해 봤자 잘 안됩니다. 동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공통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한 어르신 한마당 행사에 각 동에 4, 5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지요. 현실적으로 치러보니까 그 돈으로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 한마당 축제 예산 문제는 여기 40만원 예산으로 택도 없습니다. 저희들 실제 노인들을 서구 구민운동장 가까이 있는 동네는 그냥 참석을 하셔도 되는데 먼 거리에 있는 데는 모시고 가는 것부터 모시고 오는 것까지 신경을 다 써야 되고 경로당별로도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 동 같은데는 12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 배정은 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국 끓이고 음식을 맞추고 하니까 100단위가 넘게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자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다음 어르신 한마당 예산은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가 4번째 했지 않습니까? 행사는 죽 이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각 동별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구민운동장에 다 모여서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네별로도 실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동네별로 실시할 때는 협의단체 참여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큰 잔치가 됩니다. 인원수용을 다 못할 정도로 너무 큰 잔치가 됩니다. 구민운동장에서 10월 달에 경로의 달해서 모여서 하니까 어차피 하는 행사 같으면 동별로 보다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오라고 해도 65세 이하 되는 사람도 오고 하는데 동에 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에서 찬조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찬조를 해도 누가 30만원, 50만원 내 줬는데도 자기 이름도 한번 안 불러 줍니다. 물론 이름을 불러달라고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구예산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반영 시에는 각동별로 여유 있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하도록 하세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할 생각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자지센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금년도 자료도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주민참여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곁들여서 어느 동에는 홍보가 미비해서 주민참여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참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지요.

아이템별로 다 틀리는데 저희들 동네 같은 데는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되어 있는데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다른 데로 가시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과 실시를 하는데 첫째 댄스를 하고 땀이 나면 샤워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하면 모르는데 그냥 회의실 공간에서 댄스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민참여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성 있게 해야 됩니다. 스포츠댄스하고 땀이 나는데 샤워시설도 없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샤워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뭐든지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샤워시설 하는데 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사항으로 나왔는데 예산신청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은 처음에는 50명이 왔다가 지금은 10명도 안 된다. 5명도 안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동네는 처음에 프로그램 선정한 것이 안되어서 다시 스포츠댄스로 바꾸었습니다. 타동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종목은 바꾸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해서 동에 직원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옛날에 2, 30명되던 직원이 지금은 9명, 10명밖에 안되잖아요. 동마다 환경정비문제 음식물 쓰레기통 주위가 더럽고 여름에는 냄새나고 파리가 끓고 합니다. 평리1동 같은 경우는 깨끗합니다. 주위에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자 2, 3명 정도로 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년도까지입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분은 금년도까지입니다. 저희들 동에도 음식물분리수거에 시범으로 내당 전동하고 평리4동이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동에는 98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자기집 앞에 갖다 놓은 통은 냄새난다고 다른데 갖다 놓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니까 주민들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 비우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려니까 집집마다 물을 얻어야 되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도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구청에 보고 드려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조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2.3명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인건비라도 내려줘서 사람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김홍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한마당 축제비용이 부족한데도 효율적인 행사가 아니고 효과적인 즉 전시행정을 계속 이어온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부터 예산을 풍족하게 지원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한마당 축제행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만원 정도로 동에서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 상당한 부분을 많이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자리는 동사무소 감사를 받기보다는 일선에서 수고하신 동장님들의 수고를 서로 합의점을 애로사항을 찾는 자리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니까 동장님이 털어놓지 않는데 이 보다 더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은 내당1동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폭주를 합니다. 펙스민원이라든지 전산화 민원이 많아서 각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에서 위임을 받아서 민원을 띠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작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고 위임을 받아서 오는 것이 10장, 20장 되니까 민원이 폭주가 됩니다. 인터넷에도 자주 올라갑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민원이 폭주해서 주민들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도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구청에서 인원을 보충해 줄 수 있으면 민원대에 한사람씩 보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라든가 애로 사항 관계는 수시로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시정해 나갈 것은 시정해 나가고 예산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당1동에는 통장회의 한번씩 하십니까?

매달 합니다.

동별로 똑 같습니까?

똑 같습니다.

통우회 있습니까?

있습니다.

통우회가 동장님 견해로 사적인 그런 모임입니까? 아니면 이런 표현을 쓰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압력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당 1동으로 명 받은지는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사적 모임으로서 서고 인과관계가 돈독하고 길.흉사 있을 때에 서로 돕고 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우회 회장단들이 동에 와서 자기들이 의시된다는 것은 전혀 없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교체를 하고 합니다.

통장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는 있습니다.

임기가 지나고 나면 연임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거의 90% 이상은 연임하지요. 통장을 연임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연임은 1회에 한한다 2회에 한한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서 극히 하자가 없는 한은 계속 연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통장님들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평이 안 좋은 분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통우회가 동장님께서는 사적인 친목도로 단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동에서 상당히 큰 압력을 행사하는 압력단체로 세력화되고 있습니다. 세력화되는 원인이 통장들이 자기들만의 인간관계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아주 방어적인 입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저는 통장들의 압력단체로서의 행사한다는 지적은 제가 동장으로 있는한 그런 것은 안됩니다.

통장은 행정의 가장 말단 단위입니다. 행정력이 일반 기초적인 민들에게 못 가기 때문에 대리로 하는 것이 통장입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소양과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수라든지 지위에 맞는 지원은 못할지 몰라도 우리 동장님 하시면서 박봉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 계시면 기초적인 민들과 직접 대하는 동에 현장에 계시면 그 동에 영세민이라든지 실직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매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래도 때거리 없이 가족들이 쫒겨나는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안정된 직장 직장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싶은 표현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공직에 있는 것입니다. 통장이라는 것이 본위원은 행정에 가장 기초적인 말단의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에 대한 봉사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 동은 통장이 2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가 다 그렇다기 보다 몇 분이 아주 소신 없이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해서 그분들이 통민들이 좋아서 통장님들을 상당히 받들고 하는데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다시 교체를 하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해서 항상 대화를 통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1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서구에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통반장 사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통장회의라든지 아니면 동장님께서 순찰이나 동네 회의선상에서 통장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통우회가 압력단체가 되지 않고 정말 행정의 말단 봉사하는 그런 주민속에서 함께 하는 통우회가 되기 위해서는 통장들에 대한 교체를 수시로 해서 그 조직이 자생력을 갖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당1동장 이덕현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감사를 종료코자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 김정길 석강득 김홍수 박진홍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