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8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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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진행방법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업무보고 234쪽 향후계획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및 접종을 10월6일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3,700명이란 참 많은 인원이 예방 접종을 하셨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이라고 할까 시정할 사항이라고 할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태여 연세 드신 65세 이상 노인들을 구청 마당에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 가지고 대기를 시키면서 예방주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각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센터라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차량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예방 접종을 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봉원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날 10월21일날 우리 직원들이 6시에 출근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6시반부터 예방접종을 했는데, 노인분들은 5시부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줄을 서서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5시에 오신 분이 오후 1시께 맞혔습니다. 3,070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봉원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순회를 하면 현재 서구지역에 65세 이상 노인분이 1만6,000명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품을 준비했는 게 무료 1,400명분, 저소득층 65세입니다. 그것말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접종자 말고 유료 접종자는 4,000명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분을 가지고 동별로 순회를 했을 때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은 봉원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약을 앞으로 ...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 전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확보가 되면 우리가 동 순회해서 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새벽부터 옵니다. 작년에도 늦게 오신 분은 약이 떨어져 가지고 못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우리가 1인 3,300원입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의사협회하고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약값이 3,300원 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부가세 포함했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받았는 약값이 계약해서 들어왔는 금액입니다.

이원길위원

부가세 포함 안 하면 3,000원입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부가세 포함 안 하면 3,000원이죠.

이원길위원

3,300원이라고 하길래.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3,300원이 부가세 포함해서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3,300원이고, 부가세 포함 안 하면 3,000원이고?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지금 받았는 게 4,000명 정도 분량만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습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만명 정도는... 우리 관내에 노인분들이 1만5,000명이....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1만6,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한 1만명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00명,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으로 따지면 65세이상 대상자를 하면서 그 중에 건강하신 분은 독감 자체가 균주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안 맞으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동에 나가 하는 것도 좋고 보건소도 좋은데, 오신 분 중에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건강상태가 안 맞아도 되시는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3,000명, 4,000명 하는게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은 보건소에 오시지 마시고 시작한 목적이 저희들이 대구 시내에서 제일 늦게 시작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에서 자기 지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가 전반적인 영양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보면 거절을 못 하는 게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히 되시는 분도 옵니다. 그래서 대상은 1만6,0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줄 시약을 보면 한 3-4,000명만 해 드려도 저희들이 충분하거든요?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은 가까운 병.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타 기관을 이용하시고 이런 목적에서 저희들이 이걸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플루엔자]가 국가 예방 접종 항목에 들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임시 예방 접종이 되다가 우리나라 노인 연령층의 수명이 연장되니까 정식 접종 항목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3-4,000명 수준이라는 게 엄밀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면에서 바깥 의료기관하고 상관없이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에서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적정 대상자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약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타구에는 하다가 중간에 약제가 모자라 가지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올해 들어 가지고 1,000명 더 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3,000명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번에는 4,000명 하셨다구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유료를 1,000명 더 늘였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한 1만명 정도라도 예산만 충당되면 할 수 있겠네요? 우리 관내 어르신네들이 1만5,000명중에 4,000명 같으면 1만1,000명이 경제적이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으시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그 분들 중에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 제가 시작할 때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65세 서구 어르신인데 테니스 라켓을 들고 와 가지고 접종을 합디다. 그런 것 같으면 건강도 하시고 경제적인 여건도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포함....

이원길위원

테니스 친다고 건강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그런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일단은 그 연세 되셔 가지고 테니스 라켓을 들고 운동하실 정도 같으면 건강하다고 저희들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원길위원

본 위원은 관점을 조금 달리 하는데, 65세 정도 같으면 연세가 평균적으로 노인이란 인식도가 65세 같으면 아직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시다가 나이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 넘어가면 상식적으로 건강하시다가도 어느 순간에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구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1만명이 중요하고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구요,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된 줄 아십니까? 건강하신 분, 돈이 있으신 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 안 합니까? 동사무소에 저소득층만 해 가지고 이런 분만 예방 접종을 오라고 통지를 해서 각 동에다가 저소득층만 오라고 해서 주사를 맞도록 하면 되지 구태의연하게 그런 걸 아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게 만드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서 그 문제점이 있지, 소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동사무소가 왜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모든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 주민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예방 접종을 하니까 그런 [PR]을 해서 유인물을 각 동에 보내서 오시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영세민들 1종, 2종은 따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하고 의료보호하고 중간에 끼인 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참조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은 분이나 노인들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구청에서 뽑을 필요도 없고 총무과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 연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전부 연세 드신 분이 의원들한테 전화가 다 옵니다. 한 두통 오는 게 아니고. 그날도 식사하러 나가면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피해가는 그런 실정이 있으니까. 무슨 경로잔치 할려고 점심대접 하는 것도 아니고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보건소 직원한테 물으니까 각 동별로 가면 약이 뭐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마다 가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시고, 참 남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구청에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날씨라도 추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날 예방 접종하는 날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지 날씨가 갑작스럽게 영하라도 내려가 봐요. 그러면 노인 양반들이 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게 아니고 감기 걸리러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4,500만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에이즈]환자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주요업무추진보고서 233쪽에 보니까 [에이즈]환자는 지금현재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탈이 되어 가지고 건강에 많은 위협을 준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구의 환자가 이탈된다면 4,500만 국민이 어디 가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관리대상자들이 이탈된 사람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현재 성병 및 [에이즈]에 대해서 검진방법은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다방의 여종업원, 숙박업소의 여종업원,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과 기타 성병병력이 .......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중인 [에이즈]환자는 5명입니다. 관리방법은 수시 면담을 통해서 건강상태와 초음파 예방을 위한 ....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1인당 월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3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업소의 대상이 전체적으로 527개소인데, 주로 단속대상이 무엇을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보시면 무면허 및 부정의료행위근절하고, 불량 의약품 취급하고 의약품 판매질서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현재 우리가 의료업소에는 단속되는 게 구조변경이라든지 시설변경, 진료과목표기위반, 종사자 변동신고 미이행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의사들이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못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 합니다.

박재술위원

현재 우리 국민이 의료보험수가로 의사들이 항간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의사들이 부정행위를 해서 의료보험을 타내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서구에 병원에서는 이런 병원이 많이 없지요?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중점 관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주위에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어느 정도 병원에서 나아 가지고도 계속해서 잠은 집에 가서 자고 낮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항간에 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소문도 나고 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국민을 위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72쪽에 31번에 [폴리오] 36번에 [MMR], 38번에 [피디티] 이 세가지 종류를 보면 이월량이 자료상에 2년치 정도의 사용량이 있는데, 또 새로 약 구입을 사용량보다 많이 구입해서 재고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폴리오]와 [피디티], [MMR]은 말 그대로 현재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 접종약입니다. [폴리오]는 소아마비, [피디티]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MMR]은 홍역,볼거리, 풍진 이런 약인데, 해마다 출산의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내년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이후 3-5세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방 접종약입니다. 한번 맞았더라도 1년 뒤에 또 맞고 해야 되기 때문에........만일에 예방접종을 한번 했는데 안 오면 우리도 [시스템]에 의해서 언제 예방접종일이니까 받으러 오십시오.하고 안내도 하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방접종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약 구입을 해서 자꾸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도....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

김기억위원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약이.....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 안에는 다 사용합니다.

김기억위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실지로 이런 재고량이 많다는 것은 예산 낭비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