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원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위원님께 지난 86회 임시회 때 "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제안설명이 미흡하여 부결된 조례안을 재상정 하게 되어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관선에서 민선2기까지 민선자치를 시행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행정의 서비스는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 민선3기부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체계적으로 구정을 운영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일반행정, 도시건설, 교통환경 기타분야 등에 전문가 및 주민의 대표로부터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설치목적 [제1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되, 부위원장 2명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며 그 외 당연직 위원으로 구 본청 국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명이 포함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구의 중장기 발전, 재정구조개선, 균형 있는 지역개발 지역경제산업 및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정책 개발 교통, 환경정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연구, 심의를 하며 위원장의 직무는 [제4조] 위원장의 직무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간사 및 서기임명 [제5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며 간사와 서기는 운영위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진행 도우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회의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예산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날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 [제7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에 한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임기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촉 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는 [제8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의견청취 [제9조] 위원회의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구의 관련부서에 자료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 등을 욕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등 [제10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위원에게 특정의 자문연구관계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구정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서구발전연구기획단을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획감사실내에 두어 운영하고 연구한 내용을 발전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받아 좋은 안이 입안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대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며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운영에 이바지하는 위원회가 되고 대구 속에 서구가 중심이 되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구정발전위원회 조례 건에 대하여 일련의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배경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재삼 고개숙여 사과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회의 활성화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바람 나는 서구는 사라지고 급변하는 서구를 맞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수당은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특정의 자문연구과제를 부여할 경우에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소요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과정을 하면 월 수당은 얼마정도로 봅니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로 개최해서 두 번 정도 개최하면 한 14명 정도 해서 임시회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은 1년에 3번 개최한다고 해도 2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청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구성에 대해서 소집은 청장님이 하고...

청장님이 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해촉은 누가 합니까?

해촉은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서 구청장이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과 해촉을 분리합니까?

위촉도 구청장이 하고 해촉은 의원들의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수가 18명으로 가정할 경우에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발전기획단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300만원 이내입니다.

300만원 이내면 18명 한테 다 돌아갑니까?

그 대신에 당연직 위원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안이 올라와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문구가 조금 바뀐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라든지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및 위원회가 30여 위원회가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발전위원회와 기존 위원회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36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개별법인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위원회는 포괄적인 부분 구청의 현황부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엔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구발전위원회가 글자그대로 서구발전을 위한다고 하는데 반대할 위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기존 위원회가 잘되고 있는 것 같으면 서구발전위원회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존위원회는 1년 2년 되어도 한번도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위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에 서구발전위원회가 군림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본 조례는 지난번에 상정이 되어서 부결이 되었는데 곧바로 상정시키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조례를 승인 받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이 입법기능 소위말해서 지방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연구를 했다고 보는데 어떤 연구를 해보신 위원들도 계시고 또 조례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비교도 한번 안하고 보지도 않는 위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조례안하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하고 비교해 볼 때 조항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조례는 [제9조]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10조 1항]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한번 부결된 것도 다시 올리면 승인되더라 그러한 인식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 자신도 과연 이 조례를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자문을 얻고 해야 되지 않나 먼저 우리위원 자신들한테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동료위원들 한테도 또 다른 분들한테도 오늘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줘라 하는 부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위원들 자신이 이것을 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야말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주라 그래서 저한데 부탁하는 위원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본적이 있는가 연구해본 적이 있느냐니까 안 봤습니다. 지난번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 뭐가 변화가 되었느냐니까 모른답니다. 그러면 뭐냐니까 청장이 서구발전을 시키려니까 해주는 것이 안 좋으냐고 합니다.

속기록 삭제를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위원들 자신도 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볼 때 의원들의 자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건의합니다.

발언권을 먼저 얻었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내용을 회의록에 남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토의하고 할수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기세요.

김홍수위원님 계속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속기록에 적으면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청장이 시켜서 해라 그랬다면서요.

누가 청장이 시켜서 하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동료위원이 내한테 부탁하는 위원도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청장이 부탁을 했다면서요...

청장이 무엇을 부탁을 해..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속기록에..

청장이 부탁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지요. 속기사님...

발언을 중지시켜 주세요. 조례를 심의하는데..

의원의 자질과 관계되는 것은 속기록에 빼라는 말입니다.

의원의 자질이 어떤데 사실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본위원 한테도...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모의원이 부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도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밝히세요....

김홍수위원님 그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 관련되는 것은 빼주시고 하실 것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구성인원이 지난번에는 20명에서 이번에 18명이고 [3조] 기능에 보면 한 항이 더 늘었습니다. [4항]을 넣어서 지역경제 산업 및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이것이 삽입이 되었고 회의를 보면 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이번에는 반기별로 하면 1년에 두 번 정기회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재정 이유에 대해서 신바람 나는 서구 항이 빠지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지난번 전문위원께서는 신바람 나는 지역발전 집행부 얘기하고 같이 시의적절 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의 대표성을 띤 의원 3명이 참여하니까 더욱 개선되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반 지난번하고 개선 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1988년도에 서구구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구성원이 7인 이내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지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은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은 현재는 18명이 맞습니까?

예. 구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장으로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개정이 없으면 7명내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그리고 서두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은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리면 제정이 되더라 승인이 나더라 그런 인식도 사실은 없애야 하고 저 자신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구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장이나 누구든지 서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도울 수 있는데 까지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각종위원회를 폐지 한 것이 많지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폐지한 각종 위원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한 것은 자료 수합이 바로 안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행자부에서 위원회 발족한 것은 많이 없을 것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본위원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위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집행부 실장님 제안설명을 봤을 때 이 조례안을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우선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한시적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는 해놓고 우리가 운영해보고...

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해주는 것보다는 일반위원회를 구청에서 구청장이 구성을 해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보니까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조례 제정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해봐야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게 회의를 일반위원회로 활용할 경우에 식사를 한다든지 회의수당 아니더라도 구청장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팀으로 구성해서 해보니까 좋습니다라고 해야지 조례 해주세요 2004년까지 그러면 2년 후에 보고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해주고 한번 해도 해서 해보고 뒤에 잘못 되면 어떻고 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는 우리가 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치법규집 과제가 잘못 되었는지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4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각종 위원회 폐기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한시적이란 말을 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조례가 완전히 구성이 100% 되어야 만이 모든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명백하게 듣고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예산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동사무소 협의회나 이런 것을 우리동네도 발전연합회 잘되고 있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한시적으로 2년 3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시적이란 것은 기획단운영을...

김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서구발전위원회 [제2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1명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나 해촉은 청장님이 다 하시지요.

이 조례의 위촉은 청장님이 하시고 해촉은 의결 과반수 이상해서 청장이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은 청장님이 다 갖고 계시네.

그것은 아니고 위촉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의 위촉 과정입니다. 요식행위로서 위촉을 할 때 위촉장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좋은 분을 추천하시면 검토해서 하고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우리가 연구한 것을 진행하시는 회무를 총괄하고...

왜냐하면 모든 권한을 청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 하면 위원장님은 자리만 연연하지 거기에 어떤 권한이라든지 회의진행 하는데....

이것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권한은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의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참으로 이 고통스러움을 참을 수 없는 우리 의원들이 자질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삭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설명은 지난 86회 임시회 때 올라온 설명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또 내무위원들 중에 조례가 올라왔다고 해서 조례안 한번 보지 않고 온 위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먼저 조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많고 질의를 안 해도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기획단 운영은 무엇입니까?

실무공무원을 차출해서 연구한 것을 발전위원회에 상정해서 전문가에게 고견을 듣고 공무원의 부족한 부분을 발전위원회에서 지적해주는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부족한 부분을 발전위원회에 보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단 운영이라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되면 또 기획단 운영조례안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단 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기획단 운영은 기획단장 6급을 한 명 두고 행정7급 한 명, 교통, 건설, 건축, 환경분야 6명을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연구를 해서 발전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운영조례에 나오는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차출되겠지만 공무원 본인이 싫다고 거부할 때는....

행정조직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득을 하고 공무원의 무한의 봉사책임이 있는데....

인사명령이니까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마음은 다소 표현은 못해도 어떤 거부의사는 내막적으로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의 때 부결이 되었는데 그 심정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부결시켰는데 또 올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솔직한 말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것 저것 다 따져서는 일이 앞으로 나가지 못 할 것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이 문제가 그냥 단조롭게 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걸린 문제로 방향을 잡고 나가면 천없이 그래도 안됩니다. 본위원 자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측면에서 먼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장님 부임하시고 의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서구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조례가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도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첫 조례제정을 올렸을 때 제일 책임은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있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를 위원님한테 사전에 분위기 조성을 못 했느냐 내무위원회에 조례만 올려놓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 같으면 부결되고 난 후에 간담회 오셔서 설명하시고 부청장님 오셔서 설명 하셨고 과정이 잘못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도 내무위원님들 7명 있지만 마음적으로 긍 부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동의해주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걸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상정할 때는 미리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일 중요한 부서에 있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저런 이유들이 다 있었고 다 이해도 하고 깊이 생각을 다 했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입니다. 우리가 속기록에 남는 내용은 좀 생각할 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속기 다 올려서도 안되고 무조건 뱉어도 안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속기록을 봤을 때 의식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 위원은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존심은 조금 뒤로 접어 두고 조례안이 올라 왔으니까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서 못 받쳐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먼저 86회 조례안 올라왔을 때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구발전위원회 운영조례를 꼭 해야 됩니까?

예.

본위원은 서두에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방법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질의 답변도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사실 오늘은 질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본위원도 연구한 그대로 해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올렸기 때문에 또 뭐가 지난번하고 달라진게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발전이라는 것만 틀리지 여기에 18인 이내로 하면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가 18명인데 여기는 공무원 과장이상으로 망라가 되었습니다. 발전위원회 위원수는 18명인데 외부인사가 교수하고 6명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우리의원 중에서 3명을 넣겠다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 3명이 들어가고 어느 위원이 들어가고 교수는 누가 들어가고 구상을 해보니까 결국 나오는 것은 공무원 이상이 다 망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 연구한 것을 그대로 자문을 얻는다 ....

구정조정위원회는...

그래서 자문 얻는데 결국은 발전위원회를 만약에 승인을 했다면 여기에서 자문, 연구, 심의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도 보면은 구정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위원 생각은 서구발전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조례에 관한 운영 같은 것을 자문 얻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구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구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오찬을 했지요. 그때 5명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5명중에 확인을 하니까 그 자리에 안 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5명 얘기를 해주세요.

최봉기 교수님, 제가 최봉기교수님을 잘 몰라서 처음인사 하는 과정에서 세무과 주상호 계장님이 잘 알아서 주상호 계장님과 총무담당 최삼균계장, 차배형씨 저하고 5명이 참석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만약에 틀리면은...

분명히 5명 맞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안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접어두고 본위원이 연구해보니까 그러한 상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을 볼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에 구의원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의원들이 짐지고 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