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와 한장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해복구 등 당면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금년도 하반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조례제정과 예산편성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고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제6대 도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진정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정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진단하는 알차고 내실있는 도정질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은 물론 정책대안까지도 제시하는 기능있는 의회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번 도정질문은 새로운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비록 3개월간의 짧은 6대 도의회 활동으로 도정을 속속들이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겠지만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현지시찰을 통하여 얻은 생생한 주민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눈앞의 사사로운 일이나 지역적인 문제를 지양하시고 좀더 폭넓은 시각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도정전반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도정질문이 되도록 준비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없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인하여 의회운영이 형식적이고 비생산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강원민방이 녹화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가능한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 실․국장님들은 오전 질문시간은 참석하시고 답변 시에는 해당 질문이 없을 시 불참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식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북에서 개최되는 시․도 교육감 회의와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시겠습니다. 특히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전진대회에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와 부총리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을 위해서 부교육감님을 대신 참석시키고 도정질문에 참석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34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2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운영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 출신 유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갖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본 의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의원으로 등원해서 첫번째 도정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라는 도정목표 아래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피해복구에 불철주야 총력을 경주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의 구현과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제3기 민선 강원도정을 출범시키면서 강원도정 목표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으로 정하셨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제1의 공약사항으로 도민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 온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 확정되는 가슴벅찬 쾌거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도민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오는 2003년 7월 우리 강원도 평창이 IOC로부터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확정되기를 온 도민과 함께 염원하면서 지사님께서 제6대 강원도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밝히신 도정의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정말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 사는 강원도 세상을 열어주실 것을 온 도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사님의 선거공약 실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서 200만 도민에게 101가지 공약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들은 온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하여 강원도지사로 당선시켜 주었기에 지사님께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약사업들이 오늘에 와서 강원도의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과연 실현 가능한지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도비 1,473억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지난 7월 태풍 라마손과 8월초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도비 241억원이 부담되어야 하므로 이를 합하면 1,714억원의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이번에 발생된 재해복구비 1,714억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기존의 지방채 상환잔액 768억원을 더하면 지방채 규모가 2,482억원이나 되는 실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의 1년 예산규모 중에서 필수적 경상비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매년 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4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으로 지방채 원리금만 상환한다고 봐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갚아 나가야 할 재정형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사님께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도민에게 공약하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약사업 중에는 국책사업과 연계되는 국고보조사업과 민자투자사업 또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순수하게 도비를 투자하여 시행해야 할 사업들도 많다고 사료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에게 공약하신 101가지 사업 중에서 순수하게 도비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은 몇 건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현실의 강원도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실천 불가능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차제에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여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꼭 실천가능한 사업들을 엄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금강산관광 육로개설과 관련한 설악권 연계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동해선 철도, 도로연결 착공식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 '98년 11월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바닷길이 열리고 이제 민족의 숙원이었던 육로마저 뚫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공사는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역사적 위업이고 또한 민족의 동맥을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큰 뜻이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금강산 육로관광을 앞당기기 위해 금강산 임시도로 개설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현안 사업인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관광 사업에 대하여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발표가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관계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에는 전혀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40여 억원 전액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오는 12월이면 금강산 임시육로가 개통되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도나도 금강산 육로관광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초항에서 금강산 뱃길이 열렸던 경우에서 보듯이 설악과 금강산이 연계개발되지 않으면 속초, 양양 등 설악권 지역의 경제는 고사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은 뻔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설악산 관광을 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강원도에서는 관광문화국 내에 남북관광기획담당관실이라는 특별한 기구를 설치하고 그간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하여 왔다고 사료되는 바 설악권 연계개발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설악권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설악권개발특별법 제정을 중앙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이장 처우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풀뿌리 행정조직인 113개 읍․면에 2,165명의 이장들이 자치행정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정초부터 지방언론에는 강릉시와 양구군 등 농어촌 이장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사가 몇 차례에 걸쳐 보도되면서 농어촌 이장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불만이 팽배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춘천시 읍․면 이장단협의회가 시․군통합 이후 이장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수당 등 대우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급기야는 지난 9월 25일 읍․면 171명의 이장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최일선 행정마비 등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른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면서 도내 각 시․군 이장들이 강원도 시․군 이장단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는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읍․면 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 최일선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준공무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읍․면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장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태풍 루사 피해에서도 보듯이 이장들은 피해응급복구에서부터 이재민 구호품 수송과 분배, 그리고 주택, 농경지, 공공시설물의 피해조사 등 그야말로 자신들의 피해는 돌볼 틈도 없이 마을을 위해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장들에게 응분의 대우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이장들은 자치행정의 일선조직이자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인 것입니다. 농어촌 조직이 활기를 띠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집해 보다 나은 농어촌 건설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특단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제까지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시․군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방관하여 왔는지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통비 지급의 수준에서 이장들에게 월 10만원의 교통비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도 처우개선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정선, 영월지역 수해의 원흉인 도암댐 해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청천병력과도 같은 태풍 루사가 우리 정선과 영월지역을 처참하게 할퀴고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정선과 영월지역의 태풍피해는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당시 정선지역의 강우량은 216㎜, 영월지역은 137㎜가 내렸던 것을 살펴볼 때 직접적인 피해의 원인은 도암댐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방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암댐의 기능과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쳐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기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암댐의 건설목적은 수력발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암댐은 이미 오염된 수질의 발전방류로 인해 강릉 남대천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강릉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방류가 중단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강릉수력발전처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발전방류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홍수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집중호우 시 댐 하류 주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밝혀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댐의 건설목적인 발전도 못 하고 홍수조절 기능은 물론 수자원 확보 등 그 어느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수해의 원흉이자 남한강 상류의 수질오염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만 가져오는 도암댐을 계속 존재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금번 수해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정선, 영월 군민들은 도암댐해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4일 강릉수력발전처를 방문하여 댐 해체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댐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도암댐의 해체를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의사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가 지난 8월 9일 동강유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강유역에 대하여는 10년 전 영월댐건설 고시 이후 또한 댐건설 백지화 발표이래 현재까지 지사님께서 현지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배경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01년 12월 22일 동강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 고시한 후 지난 3월 동강관리조례를 제정하고 5월부터 자연휴식지 관리운영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환경부가 제시한 동강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동의하여 줌으로써 지난 8월 9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고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가 계획하였던 자연휴식지로 1～2년을 관리해 보고 그 운영결과에 따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반대의견까지 묵살하면서 갑자기 환경부의 지정안에 동의하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환경부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동강유역의 구체적 개발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약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2003년도 정부예산에서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에 투자되는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주장하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철저한 이행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이행보장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제반 규제사항이 향후 동강상류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숙암리조트단지 조성과 스키활강장 시설을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을 경우 강원도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급학교 체육․실습시간 등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공제회비를 고등학교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1,000원씩 징수하는데 비해 충남은 400원, 전남 600, 광주 700원, 서울 750원, 부산․대구․인천은 800원을 징수하고 있어 도내 학생들의 부담이 타 시․도에 비하여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상한도액을 보면 서울․부산은 건당 1억 2,000만원이고 경기도는 무제한인데 비해 강원도는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 강원도가 공제회비 징수액은 많은데 건당 보상금은 50%도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강원도의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것도 비참한데 생명의 가치도 타 시․도 학생에 비해 50%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최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 루사로 인해 지난 두 달 여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재민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보다 더 철저한 행정지도로 차질없는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정생활 얼마 되지 않아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금강산 육로관광이 강원관광산업에 미칠 영향 관련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온 국민에게 관광과 더불어 통일의 기대감을 가져다 줄 것이며 강원도의 대외적인 신임도 제고와 홍보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 상징적 이해만으로는 나그네에게 마당길을 내 주는 강원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해상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은 예상했던 만큼의 관광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육로관광 또한 이러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관광은 설악산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은 설악산에 비해 그 관광가치가 뛰어날 뿐 아니라 국민정서상 북으로 북으로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은 국민의 관심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며 현재의 설악관광 상품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를 위락 및 숙박단지로의 육성 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관광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장 소중하고 영원히 간직하여야 할 재산이 있다면 관광자원이라고 모든 도민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관광정책 또한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치는 책임감있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고뇌하여야만 창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편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관광문화국장의 재임현황을 살펴보면 그런 흔적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1996년 이후 관광문화국장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김진철 국장 1년, 최헌영 국장 1년, 방재흥 국장 3년, 김정삼 국장 3개월, 이방웅 국장 6개월, 현 박무길 국장의 임기가 2002년말이라고 볼 때 4개월, 관광문화국장 자리가 인사편의주의로 배려된 자리라고 보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내세우는 제1의 역점사업이 관광산업육성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인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배 의원들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하였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은 우리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와 부산아시안게임에서 보았듯이 우리 국민은 체육이라는 매개체로 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체육은 건강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영역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나라의 정책보고서나 각종 연구논문을 보면 아직까지도 엘리트 체육에 편중되어 있고 강원도의 경우도 소수의 엘리트 체육에 모든 정책이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2002년도 체육단체 도비지원 규모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총 33억 3,000만원 규모로 이 중 엘리트 체육의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에 4,800만원, 전국체육대회 3억 3,000만원 등 28억 5,000만원인데 비하여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생활체육에는 종목별 체육대회지원 6,7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2,4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의 규모로 엘리트 체육에 매우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내 체육선수 7,41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95만원, 생활체육동호인 5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9,600원을 지원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서울, 대전을 비롯한 몇몇 시․도에서는 시․도민체전의 폐지와 함께 엘리트 체육에서 점차 국민생활체육으로 정책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2001년 9월 시민복지차원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경기도를 비롯한 충청북도, 전라남도에서도 현실적으로 미비한 법적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체육관리지침 등을 적용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활용, 점차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여가활용과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시 1인당 연 36만원의 의료비 절감, 강원도 총 생산의 7%에 해당하는 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 평균수명 2년 연장, 삶의 질 향상 등 수없이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생활체육 인구는 매년 10%씩 증가하는데도 도비보조금은 답보상태이나 엘리트 체육인구는 변화가 없는데도 매년 11% 이상씩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1, 2부제 도민체전과 문화예술 축제를 순차적으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촌교와 충의대교간 지방도 403호선 관련 질문입니다. 지방도 403호선 남산면 강촌리에서 남면 발산리간 연장 16㎞는 춘천시와 홍천군을 연결하는 충의대교 가설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인 남면 인터체인지가 계획된 지방도로서 앞으로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정리에 조성 중인 의암 유인석 선생 유적지와 홍천 남궁억 선생의 유적지 등으로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면 덕두원리 46번 국도에서 충의대교로 이어지는 지방도 403호선이 2차선으로 협소하여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며 현재에도 강촌교는 2차선으로 46번 경춘국도 진․출입시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혼잡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는 1일 교통량이 3,376대 관광객수는 연 39만 7,00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춘천관광의 관문인 강촌의 적극적인 개발과 강촌교를 포함한 지방도 403호선의 조속한 도로확충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의암댐에서 신매대교를 잇는 순환도로 중 서면 덕두원 2리 의암파출소 부근 급커브길은 매년 4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앞으로 신매대교와 여우고개라는 도로가 완공될 경우 소양댐～양구～설악으로 가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도로의 직선화를 위한 교량가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시 서면 오월리 속칭 매운탕골 관련질문입니다. 춘천 서면 오월리 속칭 매운탕골은 춘천의 관광명소일 뿐 아니라 춘천시민이 애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불법건축물로 인한 춘천시의 애물단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건물주가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벌금을 수없이 반복해서 납부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은 금년 8월 초의 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불법건축물의 대다수가 유실되었습니다. 이 곳은 11명의 업주가 13필지에 4,100㎡의 도유지를 연 500여 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유지 등에는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개발이 불가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점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도유지를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도유지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 땅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매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역점추진 사항으로 계획한 강원교육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강원교육발전 계획안을 수립한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지침서가 될 강원교육발전 계획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관만으로도 실천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차별로 차이는 있으나 재정을 수반하는 2002년도 계획안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실현에 9억 3,000만원, 기초기본 교육에 81억 7,000만원, 창의성 교육 232억 6,000만원, 교육공동체 운영에 296억 3,000만원,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에 1,927억 6,000만원 등 2002년도 예산만 해도 2,510억원으로 4년 동안 무려 1조원의 예산이 요구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교육재정 하에서 그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지, 수많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일반직의 5급 승진제도를 심사제로 하다가 시험제로 하다가 심사제와 시험제를 병행하다 지금은 또 시험제도로 환원한다고 하는 등 강원도교육청의 5급 승진제도는 갈팡질팡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승진제도의 변동이 강원도교육청의 인사관리가 무원칙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진제도를 자주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조례나 규칙에도 없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여 감점제를 내기로 하여 인사에서 불이익을 보게 하는 등 불법적인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속된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삼척시 제2선거구 박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태풍피해 시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해피해 주민의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신 김진선 지사님께 피해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행정의 현실에서도 우리 강원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동지역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동지역에서는 지난 태풍 루사로 폐허가 되고 나서 재활의지를 상실한 피해주민들은 대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어 지역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은 과거 '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IMF 사태, 대형산불피해 등을 겪으면서 지역경제가 빈사지경에 처한 상태에서 상상도 못할 수해로 피해액이 약 3조 1,2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타격을 입은 한편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6년도에 일어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시 육지로 상륙한 무장공비 토벌기간이 가을철 단풍관광 성수기인 9～11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됨에 따라 지역의 관광경기가 실종되어 수천억원의 피해를 당하였으며 그 뒤 곧바로 IMF 환란위기를 맞아 영동지역의 유일한 기간산업인 동양, 쌍용, 한라시멘트 등 3개 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으며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하였다고 환호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동해안 영동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하여 큰 아픔을 겪으며 재기의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또 수해복구비만 3조가 넘어가는 수해를 당함으로써 영동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상실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척지역의 경우 삼척시 경제구조는 1차 산업 40%, 2차 산업 25%, 서비스업 35%인데 지난 태풍 루사로 1차, 3차 산업이 주 피해를 입어 지역경제가 70% 이상 날아가 초토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경지 유실과 주택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농경지를 복구하는 등 생활자립기반 마련에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고향을 등지고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농민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해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이농현상이 불가피하며 시내상가 등 서비스업도 위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연쇄적인 이주가 이루어져 지역공동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차원의 종합개발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참으로 참담한 실정임에도 이러한 현실은 뒤로 한 채 우리들의 관심은 수해복구 공사에만 집중되어 있어 통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공사는 향후 3～5년에 불과하므로 수해복구 공사가 기간 중 건설업자와 시내술집 등 유흥업소들만 경기가 있을 뿐이며 복구공사가 종료되면 이 지역을 떠나 실제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석탄산업의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던 태백지역이 석탄산업의 합리화 이후 지역주민들의 이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영동지역의 수해복구 공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자신의 고향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생활안정대책 또한 선결되어야 할 당면현안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강원도, 특히 영동지역은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과거 40여 년 동안 전국이 개발혜택을 받아 풍요를 구가하였지만 우리 강원도는 단 한번도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있는 것까지 지난 태풍 루사로 모두 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현재 정부의 태도를 보면 수해피해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해지역이라 선포한 후 할 일을 다 했다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동지역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 개발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도에서 영동지역 종합개발계획안을 조속히 만들어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 중부선 철도 조기 건설에 강원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인근 삼척 상공회의소와 경북 포항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동해 중부선 철도의 조기건설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 중부선 철도의 조기건설의 필요성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강조되어 왔으며 대한민국 관광일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강원도 관광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서울～목포～부산～포항～삼척～강릉～고성을 연결하는 U자형 철도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서해안을 경유하는 목포행 일몰열차를 타고 목포에서 남해안 열차를 이용 부산으로, 부산에서 동해안을 연결하는 일출열차를 이용하여 강릉으로 향하는 관광열차를 이용하게 되면 침체에 허덕이는 국내관광업계에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는 등 획기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동해 중부선 철도건설은 동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반드시 조기에 완공되어야 하며 북한도 경의선보다 동해선 복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보도를 통하여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강원도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들이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우선 지사님께서는 동해 중부선 철도건설로 U자 철도망 혜택을 보게 될 서울,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부산 등 광역단체장과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동해 중부선 철도건설은 강원도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하여 국회차원에서 철도의 조기건설을 관철시켜야 하고 해당지역 기초단체장 및 여기에 계신 도의원 여러분들도 상기지역 단체장 및 도의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각시켜 분위기를 성숙시켜 가야만 강원도 중심의 강원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교조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년 7월 29일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과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강원도내 11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고 2002년 8월 23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청구 사항을 부분 수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학부모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 학부모회, 총 동창회 후원회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학부모회원 1,200명은 지난 9월 24일 전교조 강원지부를 찾아가 전교조 강원지부가 감사원에 신청한 국민감사 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벌였습니다. 학부모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수업거부 및 퇴출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교조 강원지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 학부모회가 이에 반기를 든 이유와 셋째, 타 시․도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넷째, 도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교과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이상주 부총리는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이 겨레 살리는 통일」,「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우리말 우리글」등 대안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며 학습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 대안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교과서별로 문제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내에서는 위의 대안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며 셋째, 이 대안교과서 외에 다른 대안교과서가 활용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며 사용하는 학교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사 부족현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선 초등교육의 난맥상을 부채질했던 교사부족 현상이 내년에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전망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에 필요한 초등교원 소요정원은 1만 2,979명인데 현재 확보된 충원가능 인력은 6,25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6,722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데 이는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등했던 금년도 부족분 2,777명의 2.4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같은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은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과 사기 저하에 따른 대규모 이직현상의 여파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교대졸업생들의 지원기피 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부작용은 극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강원도의 경우 내년도 초등교사 부족인력은 얼마이며 둘째, 부족한 초등교사를 메우기 위한 기간제 교사 배치계획과 셋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할 경우 기간제 교사들은 출․퇴근이 쉬운 도시만을 선호하고 있는데 출․퇴근 조건이 여의치 않은 곳은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넷째, 도내 초등교사 부족현상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교육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뒤떨어진 교육의 질 등에 기인하여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전학시키는 주민이 많아 이렇게 되다가는 교육공동화 현상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첫째,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강원도교육청은 비슷한 규모의 원주․강릉교육청은 도농통합 교육청이고 춘천교육청은 수부통합 교육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육청당 예산의 편성은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가 중요한 기준인데 최근 5년간 이 3개 교육청 예산의 편차는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또 춘천교육청은 춘천의 수부도시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지금까지의 경우만 해도 춘천은 4급이며 정원도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급 배치기준은 인구 50만이상, 학생수 7만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편성의 기준과 인사관리의 원칙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태풍 루사 피해복구 등 당면현안에 앞장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데 대해서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 첫번째 날로 유창식 의원님, 최대화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정 기본방향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창식 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순수도비 사업건수 소요사업비가 얼마인지 또 태풍 루사 등 각종 재해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실천 가능한 사업만 엄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견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김기남 의원님께서도 공약사항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서 대표적인 사업만 몇 가지 답변하고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 질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열두 가지 과제에 101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큰 가지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사실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101개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시책사업 내지는 과제들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을 가지고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금 도정업무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적으로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유창식 의원님 질문의 진의는 이 공약사업을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 보고 실천가능성을 묻는 것보다는 각종 지방재원이 많이 필요한 재해복구 등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가려서 조정해서 당면한 현안업무들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약사항과 시책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비에서 추진할 것이냐 지방비에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시책 내지는 사업들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정리해서 보통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들은 순 국비로 국가에서 직접 주도해서 추진할 사업들도 있고 또 주관하되 국고보조나 도비 혹은 민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금 상황에서 순수국비사업 또는 순수도비사업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대처하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구분도 어려울 뿐더러 구분할 실익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도지사공약 101개 사업 중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 15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물론 국책사업으로 책정해서 해 주도록 도지사가 나서서 문제를 요구하고 해결하고 관철하고 하는 것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와 국가가 같이 투자해야 할 사업이 72건, 비예산 사업도 14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루사 피해복구 부담과 관련해서 공약사업을 줄이고 조정하고 심지어 필요한 것은 도민에게 양해를 구해서 유보하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피해 뿐만 아니고 몇몇 현안들과 관련해서 추진할 사업들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정리해서 이번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를 포함한 몇 가지 현안사업들을 국가와 의논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제시한 공약을 굳이 유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없이 정상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조금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경험을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밀분석을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기남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단기․중기․장기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1～2년 내에 완료할 단기추진 사업은, 예를 들면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이상 확대라든지 1시․군 1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이라든지 사이버 관광정보망 구축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4년간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 것들 중의 하나는 기업유치 600개,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원 확대,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내국인관광객 7,000만명 시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다음에 5년 이상 오랜 기간 소요되는 장기추진 사업은 대부분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철도망, 고속도로, 접경지역의 3대 모델화 사업이라든지 춘천권 친환경 호수관광벨트, 동해안 문화관광벨트 이런 사업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간 동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또 본격적으로 추진하든지 또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것을 완료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침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다소 도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혹 있어서 차제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미리 정중하게 이해를 요청하는 뜻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대체적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일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주로 공약에 포괄해서 정리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형별로 보면 제가 4년 임기를 한다면 4년 임기 기간 중에 완료를 하겠고 또 할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다음에 기간 동안에 전혀 없던 것을 만들어서 착수를 하는 단계까지 이런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부터 4년, 5년 또는 10년 후까지라도 잘 되게 질적으로 높게 계속해서 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이 공약을 이런 차원에서 보지 않고 100개의 공약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완료하는 시점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총 공약에 드는 사업비가 얼마냐, 수십조원이 든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것은 공약이 불가능하다 혹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과다한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사업기간도 어떤 것은 기간 중에 일이 되도록 해서 착수하는 그런 단계로 이미 공약은 실현되고 있고 또 이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료하는 기점을 놓고 이것은 장미빛 공약이고 공약에 실질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서 이행률을 따지고 이행률이 매우 적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예를 들면 동서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공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동서고속도로가 필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전혀 계획이 없든지 지지부지 하든지 하는 사항을 일이 되도록 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설계하고 착수를 시켜서 가면 저는 그것은 공약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약속이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면 적어도 7년 정도 해야지 완료하는 것을 이것을 공약사업비가 2조원이 든다 그리고 4년 내에 마치지 못했다 하기 때문에 공약이행률이 적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공약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유창식 의원님께서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해서 설악․금강 연계개발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설악권 특별법제정 건의 의향 이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최대화 의원님께서도 금강산 육로관광이 강원관광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악․금강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금강산이 개방될 조짐이 보이고 또 개방이 실제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악산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금강․설악을 연계해서그 일대를 궁극적인 목표로는 국제관광 자유지대화하는 계획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굳이 DMZ를 놓고 양쪽을 구분해서 발전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권역으로 잘 발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남북으로 굳이 따지면 윈윈(winwin)전략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제기되고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대통령께서 우리 도에 순방하셨을 때 이것을 건의했고 그 이후 '99년도에 지원금 5억원을 겨우 받아서 한국관광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이 실행주체가 되고 문화관광부와 강원도가 함께 연구용역을 해서 2020년까지 설악권․금강권․DMZ권 이렇게 3개 권역을 상호 연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마쳤습니다. 말하자면 장기개발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금강권․DMZ권 이렇게 나온 것처럼 어떤 계획들은 남북한 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여건이 조성되어야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권 자체에도 연관된 보완적인 자체 특별한 계획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전자의 것은 남북관계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남북관계의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정부차원 또는 우리 지방차원에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도 개발가능한 설악권 일대 사업들은 개별적으로는 국비도 지원받으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원스럽지 않는 것은 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청초호 주변 해양휴양단지라든지 남북교류타운 조성이라든지 등등이 이런 사례에 포함됩니다. 이 사업들은 계획된 대로 꼭 진행된다고 할 수 없지만 매년 정부예산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면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몇 가지 민․외자 사업도 함께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특히 염려하는 핵심은 만약에 금강산이 육로로 개방되면 이와 관련해서 설악권 관광여건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할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염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예측컨대 지금 금강산이 개방되면서 북한측이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측이든 이 분들은 일단 설악권에 대한 염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지 않으면서 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인데 저희 쪽에서 보면 이것이 해로관광을 그대로 유치했던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든지 육로관광이 되는 것이 우리 설악권에는 좀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설악권에도 이익이 되고 금강산 관광에도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조정하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설악권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악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완적 계획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악권 특별법 문제는 이것은 두 가지 방안인데 하나는 법제정이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이 하나있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국책사업으로 특별히 책정해서 좀더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이런게 있을 것인데 이 두 가지 방안을 다 함께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창식 의원님께서 도암댐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암댐과 관련해서는 현재 두 갈래입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결론적으로는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입장에서는 이 도암댐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 발전되기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해체여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는다면 제가 도지사로서 임의로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도암댐 문제를 이대로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고 경제적 비용이 어떻고 경제적 편익이 어떻고 환경문제는 어떻고 또 이것이 재난과 연관해서 어떤 영향과 기능을 가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아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실무진에서 지난 10월 10일 한국수력발전 주식회사에 원인규명과 대책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지만 제가 관계부서에 지시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대화 의원님께서 관광문화국장 재임기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로서도 사실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걱정하신 부분도 백번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저도 도지사로서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간 재임기간이 들쭉날쭉 한 것은 아직도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구조조정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에 명예퇴직도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또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인사교류 문제도 있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좀더 길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국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적임자를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간이 짧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관광문화국장 뿐만 아니고 다른 국장도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좀더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남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어려운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지적도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대안도 제시하시고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역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점점 더 여건이 불리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 여건도 그렇지만 기후조건도 뭔가 예전과 달리 이변적인 사항도 많이 생기고 뉴라운드출범 이후에 국제적인 관계도 그렇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경제도약 특별기간을 4년 동안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농․어업 부분을 진행시키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여건 중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다소 희망적인 것이 청정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패턴도 급격히 변하고 있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있고 주 5일근무제도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지금보다 여건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목표 내지는 전략의 기조로 삼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품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든지 차별화 시켜서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농업, 특산상품생산 집중개발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직접 농업생산으로 농촌지역을 진흥시키는 전략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광농업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보완적으로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유치를 인근에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 이것을 자치농정발전의 3대 핵심전략으로 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관계는 2005년까지 전체 농가의 10% 정도 실천농가를 육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기초적인 것으로 중시하는 것이 땅심높이기,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땅심높이기 방법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업 부분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른 바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십수년 전부터 시행하던 현재 형태의 관광농원 그런 개념만이 아니고 체험, 개별단위 숙박시설의 고급화 팬션형 이런 방식으로 하고 연관해서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이것을 잘 조성하는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과정에서 제시하신 쉼터조성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농업마케팅 부분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선도유지, 진품보장, 효능성 확보 이 3대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품질에서부터 상표까지 차별화․브랜드화를 해 나가는 전략 그리고 대도시 진품센터와 같은 지점망 체제, 통합사이버 마켓구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건강생식제품 생산업체하고 연계해서 몇 가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 협약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식품제품 생산공장까지도 도내에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홍천 늘푸른 한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돼지는 흑돼지를 상품화해서 ‘한우리’라는 상표 이것을 상표특허출원 중에 있고 한우도 횡성, 홍천, 대관령, 태백 등 좋은 한우가 많은데 이것을 잘 묶어서 강원한우브랜화 하는 방안으로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연관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업정보화 촉진, 새농어촌 건설운동 이것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고 전국 농촌이 안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이번에 수해피해가 나면서 어려움이 보다 실질적으로 크다 하는 것도 함께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농가소득이 최근 몇 년 사이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결과 전국 상위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부채도 아까 지적했지만 전국에서 상위수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농촌여건 속에서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부채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강원도 농촌 부채는 생산성 부채 부분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성보다는. 그런 점을 다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농업인 스스로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의식개혁, 이것도 계속 필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농정시책들을 피부에 와 닿게 실질적으로 잘 추진해서 소득을 높이므로 해서 부채를 줄이는 방식, 세번째로는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 거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 부채 있던 것을 이런 기금을 통해서 장기저리, 예를 들면 장기저리융자금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간접적으로 부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남 의원님께서 저수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문제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으면서 더더욱 그것을 느꼈고 이미 수해피해 전 가뭄피해 때도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내 저수지 34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책마련을 지시했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대책마련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제대로 하려면 4,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 이것을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또 저수지 관리개선을 위한 요청을 지난주에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비단 우리 뿐 아니고 전 시․도에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조치 말고 당장 조치할 것,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수 의원님께서 태풍 루사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동해안 지역에 실제 가중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수해복구도 물론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그 이후에 동해안 지역의 어떤 재기여건이 될 수 있는 종합개발안 같은 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생각과 걱정과 대안에 대한 그런 의견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피해는 사실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량과 정도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피해입은 분들의 또 피해를 입지 않은 제 자신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도 너무나 충격도 크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수해피해는 하기에 따라서는 당장 일정기간 피해주민들의 고통이 크고 어렵고 부담도 된다는 것은 압니다만 이것은 잘 복구되면 삶의 여건도 지금보다 더 낫게 개선시킬 수 있고 또 개량복구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올 재난에 대해서도 그만큼 방어력이 커지고 당장은 건설에 따른 지역경기도 좋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처럼 없어지는 그런 부분은 긴 시간이 걸리지만 수해복구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소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참으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희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희망을 갖고 충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관련해서 다른 개별적 개발사업들, 물론 도도 그렇게 합니다만 시․군도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시책들 사업들을 내놓고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큰 프로젝트, 장기적인 계획들, 예컨대 동해안 관광여건 개발계획이라든지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계획이라든지 연안통합관리계획이라든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분야별로 추진하되 이것들을 묶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당장 실천가능한 사업들을 전부 묶어서 동해안 문화관광벨트화 계획 이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면 경북쪽의 유교문화권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도 있고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별도로 책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해안 문화관광벨트화사업 이것을 내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사업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박상수 의원님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상수 의원님께서 동해 중부선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조기완공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미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포항에서부터 고성에 이르는 동해 중부․북부선 대단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이것은 늘 강조합니다만 서울이라는 대경제권과 부산권이라는 대경제권 여기에서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는, 남북으로 연결되는 것이 되어야지 물류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그 중간에 위치한 우리 강원도가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년전부터 이 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금 경상북도와 공조해서 양도의 공동현안사업으로 늘 정부와 협의하고 예산당국과 논의할 때 이것을 다루어왔고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갖추고 올해부터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2014년까지 완공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난 9월 18일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남북연결 동해선이 착공되었기 때문에 동해중부선 그 아래쪽 강릉에서부터 고성까지 연결되는 철도 이것이 없이는 지난 번에 착공된 동해선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동해 중부․북부선 노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고 말씀하신 포항․삼척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활동, 광역단체장협의체, 국회의원들과의 연계, 기초단체장과 도의원과의 협의체 구성 등도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체제를 갖추고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도정의 전반에 걸친 비교적인 테마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저수지 문제 등을 포함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이 질문의원으로부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점심시간 후에 바로 회의가 속개된 관계로 의원들이 약간 식곤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유창식 의원님과 김기남 의원님, 최대화 의원님 이렇게 세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창식 의원님께서 이장 처우개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기남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113개 읍․면에 2,159명의 이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헌신적인 봉사에 비해서 처우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동 공무원이 크게 감축되면서 이장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또 처리해야 할 행정의 양도 늘어났습니다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 동안 이장처우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도 듣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처우개선 문제는 수당인상 문제와 직결되는데 이 부분은 행자부가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과 10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수당인상 문제를 비롯해서 의료보험 지급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이장들에 대한 정부 포상 확대, 또 공무수행 중에 사회보장제도 마련 등 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행자부에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중앙단위의 개선방안이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중앙의 개선방안 이전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통․이장들에 대한 시상제를 마련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라든지 또 통․이장들을 도에 초청을 해서 도정보고회도 갖고 해서 자긍심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라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태풍 루사 때도 자기 집에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의 피해는 뒤로 한 채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복구에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당연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에 건의한 처우개선대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유창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우선 교통비 지급방안 만이라도 빨리 관철이 되도록 행자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대화 의원님께서 춘천시 서면 오월리 속칭 매운탕골 도유지에 대해서 점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규정상 매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운탕골의 도유지 대부현황을 보면 토지가 13필지에 4,134㎡인데 건물점유 3필지하고 또 주차장하고 마당부지로 쓰고 있는 10필지 이렇게 해서 4,133㎡가 있는데, 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건물점유를 한 경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거나 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한해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동의 대상건물은 '87년도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적용되고, 또 주차장하고 마당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10필지에 3,153㎡인데 이것도 규정상 면적이 2,000㎡ 미만이 되어야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님께서 읍․면사무소 직원의 일․숙직 근무제도와 관련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30여 명이던 직원이 현재는 열댓명이 근무하면서 격무와 잦은 당직근무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재택근무로 읍․면의 당직근무제도를 개선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읍․면․동 당직근무는 행자부의 근무규칙에 의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당직근무 실태를 보면 동사무소는 이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다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읍․면사무소는 대부분 지역이 광활하고 해서 경비업체가 신속히 출동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또 근무시간 외에 원활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통․통신이라든지 각종 연락수단이 발달되어 있고 또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 등으로 인해서 야간민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원주시와 철원군은 전 읍․면에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춘천시와 횡성군은 2개 읍․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군에서도 재택 당직근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심영섭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 유창식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식 의원님께서 동강유역이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과 관련하여 도가 환경부 지정안에 동의한 배경, 동강유역의 개발방향 및 그에 따른 용역사업의 시행상황, 이 지역에 대한 2003년도 정부예산 확보사항, 환경부가 설명한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이행, 그리고 동강유역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상류지역에 시행 중이거나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지난 8월 9일 생태우수지역인 동강 수면을 포함하는 국․공유지 64.97㎢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환경부 지정안에 동의한 것은 도에서 이미 동강자연휴식지에 대하여 직제수행과 인력배치를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관리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장래 예측곤란으로 오히려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조기매듭이 요청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2003년 국비확보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도에서는 관련 3개 군 공무원, 현지 사정에 밝은 주민들과 합동으로 현장확인과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동의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부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동강유역의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은 금년도에 환경부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동강유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이미 지난 10월 21일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내년 7월에 동 용역을 납품받아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또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용역으로 환경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2003년도 정부예산에 8,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에 투자되는 정부예산은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기본계획용역 8,000만원, 사유지 매입비 38억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4개소 10억원, 생태계보전지역 감시인력 인건비 1억 2,000만원 등 총 41억원이 정부예산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설명해 온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이행에 대하여 도에서는 지난 8월 17일 환경부에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8월 23일에는 환경부 관계국장 등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한 바가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약속사항의 적극 이행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환경부의 정부지원사업 실천의지와 상류지역 규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정선군의회의 대정부 성명서에 대한 회신으로 환경부에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지역 현안사업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주민 매도 희망 토지의 매수, 경작권 보장, 생태관광 활성화, 환경기초시설 우선지원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동강 상류지역 개발사업은 바로 도 차원의 현안사업임을 고려,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강유역은 국민의 강으로 명소화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보상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님께서 유원지 간이화장실의 경우 악취발생과 뜨거운 열기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고 화장실 수도 부족하여 관광강원을 무색케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이화장실에 대한 점검과 재질이 좋은 것으로 개량 축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유원지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나 재원부족 등으로 시․군에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은 FRP, 알루미늄, 목재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나 마을관리 휴양지 및 낚시터와 같은 곳에는 가격이 저렴한 FRP 제품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며, FRP 화장실은 환기시설이 없어 무더운 여름철에는 악취가 심하여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관광유원지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우선 기존 공중화장실 중 건물이 노후하거나 시설이 불량한 화장실은 철거 후 신축을 원칙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국비지원사업으로 14억원을 투자하여 강릉, 횡성 등 다중집합장소 13개소의 화장실을 신․개축하고 있습니다. 도내 간이화장실은 약 1,400여 개가 있으며 이 중 시설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30% 정도입니다. 간이화장실의 경우 냄새 없고 위생적인 알루미늄 또는 목재 이중판넬의 제품의 경우에는 개당 가격이 약 300만원에서 1,000만원씩 함에 따라서 시․군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우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사정으로 시설개선이 늦어지는 화장실은 위생 청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유원지, 간이화장실 관리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입구 칸막이 설치, 악취제거용 EM 발효제 살포, 전담관리인력 확보와 화장실별 책임자 지정 등 지속적으로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기남 의원님께서 5개 분야, 즉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전략 추진, 그리고 농가부채 문제와 젖소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5개 분야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사는 땅심높이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땅심높이기의 방안으로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퇴비를 만들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제안해 주셨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세워서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중점적인 시책으로 정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이러한 시책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실천마을 조성, 또 친환경농업직불제나 논농업직불제, 또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 녹비호맥 재배, 목초액․목탄지원사업 등과 같은 땅심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퇴비실용이나 객토, 볏짚깔기 추진용 토양개량제, 분뇨와 축산두엄 시용, 그리고 여름철 퇴비증산 등 다양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토양개량제 4만 9,000t, 객토 2,623ha, 녹비호맥 재배 7,000여ha, 목초액․목탄 190ha를 공급한 바 있고, 최근에는 축산분뇨액비 자원화 시책으로 고원호기성 발효시설을 설치해서 시험적으로 액비를 시용하고 그 효과를 점검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등 땅심높이기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심높이기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목재파쇄기 공급시책은 농한기 퇴비생산을 위해서 '98년부터 현재까지 목재파쇄기 208대를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 시책의 효과가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착이 더디고 높은 기술을 요하는 농법입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는 초기단계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저농약 투입단계, 다음에 무농약단계, 전환기 유기농업단계, 그리고 최종 유기농업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적 육성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약 6,400호에 달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전체 농가의 1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판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식품안전성을 바라는 국민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 도의 청정강원 지역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품질과 가격면에서 차별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도의 경우는 유리하고 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강원도의 농업발전 기회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내용은 관광농업과 관련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5일제 근무시행과 교통망 확충 등의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도를 찾는 도시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농업을 농가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한 강원도형 관광농업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고급화되고 농촌의 정취를 살릴 수 있는 숙박․편의시설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농촌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농촌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촌특색을 살린 관광농촌 체험마을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4개소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와 마케팅은 물론이고 관광농업컨설팅 시책까지 추진해 나가면서 차별화된 관광상품과 계절별로 풍부한 볼거리나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마을별 특색있는 주제와 테마를 개발해서 농업과 문화를 연계한 지역별, 계절별 이벤트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광농원의 운영에 있어서 시설이 노후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미비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관광농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주5일제 근무제 시행 등으로 해서 농촌 내방객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편의․위생시설의 현대화나 도시민에게 매력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경영컨설팅 실시 등의 효과에 힘입어서 관광농업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광농업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별화된 농업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에 맞는 품목을 브랜드화하여 육성하는 방안,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센터, 농산물판매 지점망 설치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고, 또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건강식품과 먹거리식품 공장의 설치, 그리고 유기농업과 연계한 직거래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자치농정의 가장 핵심적인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틈새시장 개척, 평생고객 확보 등을 통한 차별화된 농업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팔아서 돈이 되는 농업경영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먼저 브랜드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농업마케팅 활동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삼원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는 청정강원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이미지 브랜드화 시책이고, 다음 하나는 개별품목에 대한 상품을 브랜드화하는 개별브랜드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번째의 브랜드화 노력은 동일한 품목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동브랜드화하는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브랜드는 총 489개입니다. 이 중에 「금바위감자」, 「푸른강원」 등은 대표적인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고, 「홍천한우」나 「횡성한우」, 「평창 대관령한우」브랜드 등은 최근 전국적으로 그 지명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를 더욱 광역화해서 강원한우 공동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토종흑돼지도 「산울」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로 개발해서 출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소양강토마토」, 「치악산복숭아」 등과 같이 인지도가 높은 지역단위 고유명칭을 활용한 개별상품 브랜드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센터와 판매지점망 확대에 대해서는 강원도 농산물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대도시권 판매망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서울 서초동에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설치해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난 9월 추석맞이 특판행사를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하루 평균 750만원의 매출고를 올린 바 있고, 특히 추석 전 4일 동안은 1일 판매고가 1,0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 최고 판매고는 1,440만원까지 1일 판매고를 올렸다는 점은 진품센터가 점차 강남권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실정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고객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든지 출향도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고정고객 확보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대도시권에 지점망을 확대하는 한편 물류거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건강식품과 먹거리식품 공장설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시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국내 생식업체의 선두업체인 (주)이롬라이프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원료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는 현미 등 곡물류와 신선채소류 1,666t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공급물량을 늘려서 2005년도부터는 6,000t에 해당하는 농산물원료 소요 전량을 우리 도가 공급하는 건강생식 원료생산 공급기지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공급 뿐만 아니라 원료생산마을을 관광농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활성화는 물론 농외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건강생식식품 생산업체의 공장을 도내에 유치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연계한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는 현재 친환경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는 1,400여 농가가 됩니다만 이들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유통의 양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한살림과 같은 친환경농업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단지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이런 방식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주)이롬라이프와의 협력사업을 대량 직거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시책의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징적인 것은 생산자조직을 적극 육성해서 생산자조직이 생산 뿐만 아니라 직접 소비자에 대한 생산도 하고 납품활동도 전담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조직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마진까지 생산자조직의 생산농가 순이익으로 수치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가부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아울러서 WTO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한 대책도 묶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가부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부채는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수치로 볼 때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서도 부채도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치와 단순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농가소득은 연 70만원의 소득이 높고 부채는 연 50만원 정도가 많은 편입니다. 단순비교치를 보면 부채보다 소득이 사실 2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그런 점이 있고, 또 단기상환능력지표로 볼 때 유동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81%로 분석된 점, 그리고 생산성부채의 비중이 77%로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아서 부채의 성격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상환과 관련해서 WTO 대응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발전전략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을 자치농정 3대 핵심전략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친환경농업은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 식품안전성 확보, 그리고 품질의 고급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수출수준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되겠고, 관광농업은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린투어리즘 개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민을 농촌에 유인해서 보이고, 먹이고, 또 놀게 하고, 재우고, 친환경농산물을 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채비가 갖추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농업마케팅은 차별화, 브랜드화를 통해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도시 직거래망의 확대 뿐만 아니라 통합사이버마켓을 구축해서 원스톱 인터넷 쇼핑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WTO 대응 3대 자치농정 전략은 (주)이롬라이프와의 건강생식 원료공급 협력사업을 보다 더 발전시켜서 종합적인 시책 추진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부가해서 계획적인 시책개발과 추진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저수지가 축조된 지가 오래되고 또 관리상태가 불량한 데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모두 340개소의…….

그건 내가 답변드렸잖아요.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게 마지막 질문이시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성실하게 해 주셨지만 소리가 가늘고 그래서 소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음 답변 때는 소리를 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답변했던 저수지 문제, 농가부채 문제를 중복해서 다시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무길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박무길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최대화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유창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은 생략을 하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대화 의원님께서 생활체육 인구는 매년 10%씩 증가하는데도 도비보조금은 답보상태다, 엘리트체육 인구는 변화가 없는데도 매년 11%의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 39억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2001년도에 지원된 35억 7,0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체육회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로는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 확보, 그리고 처우개선비, 전국체전 등 국내 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강화훈련비, 노후장비 교체비 등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생활체육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국민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함양,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이 전문체육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그간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에 2000년도에 3억, 2001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매년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액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상호 보완 발전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각종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해서 개발 보급하는 한편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데도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대화 의원님께서 현재 1․2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민체전과 문화예술축제를 순차적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대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뜻은 한 해는 도민체전을, 그 다음 해에는 문화예술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광역시와 각 도의 체전은 우리 도를 포함해서 10개 시․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는 시민체전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각 구별로 체전 참여․출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학교체육이나 실업팀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체전을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축제는 전통의 맥을 잇는 차원에서 매년 시․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가 주관해서 전 시․군이 참여하는 강원민속예술축제는 그간 의회차원에서도 격년제 개최문제를 여러 번 제안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규소재 개발, 노령화, 농촌 농번기의 일손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점차 잊혀져 가는 전통민속예술의 전승보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잇기 위해서는 그나마 본 축제를 계속 개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본 축제는 지역민속 발굴과 전통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대회인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도 대통령상 수상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도민체전과 연계한 격년제 개최 등등을 연계 검토해서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남 의원님께서 먼저 경관도로변 관광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쉼터 사업은 저희가 지난 '97년도부터 계획 추진해 가고 있는데 주변경치와 조망경관이 뛰어난 그 지역 도로변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와 휴식에 필요한 휴게조망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기존 관광지와 같은 음수대, 쓰레기처리장, 화장실 등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7년부터 작년까지 엑스포장 접근로, 주요 경관 도로변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36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복지국장께서도 화장실 개선문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현지실사 등 시․군과 충분히 협의도 해 나가고, 그리고 기 조성된 쉼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특산물, 먹거리, 관광지 안내 등 불편함을 덜고 유용한 관광쉼터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기남 의원님께서 월드컵 때 4강 주역인 이영표, 설기현, 이을용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시설 추진사항과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월드컵 4강신화의 주역으로 우리 향토의 명예를 드높인 우리 도 출신 선수들에 대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8월 기념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내면에 이영표 기념공원 조성, 강릉에 월드컵 기념조형물, 태백에 이을용 기념조형물 설치 등 3개 사업으로 약 70억원의 사업비가 당해 시․군으로부터 소요된다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교부세 등 국비 45억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현재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지원과는 별도로 우선 2003년도부터 저희 지방비를 투자해서 사업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대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 의원님께서 강촌교와 충의대교간 지방도 403호선과 관련하여 춘천시와 홍천군을 연결하는 충의대교 가설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에 계획된 남면IC로 인해 앞으로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서 46번 국도에서 충의대교로 이어지는 2차선 지방도 403호선의 조속한 확장 촉구와 의암댐에서 신매대교를 잇는 덕두원2리 의암파출소 부근의 급커브길 직선화를 위한 교량가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403호선은 춘천시에서 조성 중인 유인석 선생 유적지와 홍천 남궁억 선생의 유적지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사리도 2차선 확포장과 이용교량 재가설, 교통정체,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현재 모곡～발산간과 반곡～개야간의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도 46호선 강초교에서 남면IC 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량 추이 등을 분석하여 동서고속도로 완공단계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덕두원 지역 굴곡부 직선화를 위한 교량가설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점이 급커브길로 매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교통위험지역으로서 저 또한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총 소요예산 5억 3,000만원 중 금년도에 2억 4,000만원을 기 확보하여 지금 굴곡부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잔여사업비 2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굴곡개량 토공사업을 마무리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위험구간이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호수를 횡단하는 장대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김기남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반드시 답변대상자를 지명하셔서 사전에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