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헌득 의원 발언
김춘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춘생위원장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폐지하는 안건에 대해서 환지증명이라든지 뒤에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합에서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합에서 다 할수 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
지금도 조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환지도나 환지예정도, 환지설명서, 체비지확인서를 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수수료는 받으면서 이것을 폐지를 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발급해서 오히려 불리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조합들의 형편이 지금 울산에 13개 조합이나 구획정리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정체되고 있거든요. 체비지증명서 발급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중에 울산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런지 몰라도 5년씩, 6년씩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류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도 주지 못하고 있는 이 판에 거기에서 그것까지도 무료로 한다라고 하면 뭐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토지구획정리사무가 광역시 승격 후에는 구ㆍ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환지예정지 인가와 최종 사업계획변경 승인만 현재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획정리사업이 대부분 환지방식으로 조합이 직접 시행하고 있고, 향후 우리 시에서는 시행자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공동 또는 주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수료징수조례상의 관련수수료 항목은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구ㆍ군에 위임이 되면서 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없기 때문에…….
진달
노진달위원
구ㆍ군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없다 이거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자치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쪽에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구ㆍ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위임된 지가 지금 오래 됐잖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광역시승격이후에 위임되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리고 구획정리 쪽에 오신분 계시죠. 구획정리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설계변경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입니다. 2001년1월28일 후에는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시행을 하게 되고 토지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도록 도시개발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현재 제증명수수료 상의 수수료 종목을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렇게 됩니까?
김헌득위원
폐지가 늦었다, 제가 볼 때는…….
진달
노진달위원
그렇다면 폐지가 늦었고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전체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도시계획법하고 지금 법 내용이 좀 틀려 가지고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금년말 정도 우리 정기국회에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진행상황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수수료 관계되는 해당과에서 정리해서 받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하게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폐지가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여기에 요율 조정하는데 보면 제안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적정한 예산이나 이것 때문에그렇다는데 어떤데 보면 800원이 5,000원 되는 것은 600% 이상 되어지고, 1,000원이 3,000원 되는 것은 300%가 인상이 되어 지는데 우리 보통 보면 인상률을 한꺼번에 하지를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고, 또 보면 신설하는데 승강기보수업 등록하는데 5만원, 등록변경 하는데 2만원이면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5만원, 2만원 되는지 그 내용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제증명수수료 현실화에 관련된 내용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 주도로 각 종목별로 요율 현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자부에서 표준모델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ㆍ방화시설 등 완비증명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표준인상안이 5,596원이 되어야 적정하다 ’98년도 안입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종목별로 각 실, 과에 원가분석 의뢰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이 2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수수료라든지 사용료관계는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원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만 현실화 다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타 시ㆍ도의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5,000원 정도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 실제 소방ㆍ방화시설 관계는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현지를 두 번씩 나가야 되는 이런 원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다 반영시킬 수 없고 해 가지고 행자부표준안에 근접한 가격 그리고 타 시ㆍ도의 사례를 봐서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많이 오른 셈인데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보수업 관계는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있던 내용인데 저희가 2002년2월4일자에 개정되어서 우리 시가 이 관계는 수수료사용료징수조례에다가 종목을 확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바뀌기 전에도 금액은 비슷했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똑 같았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런데 승강기는 그러면 되어지는데 요율적용에 가소요량이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내용입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이것은 산자부에 관련…….
진달
노진달위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수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출용 원자재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확정소요량이라는 것은 산자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정도가 소요된다, 이래 가지고 고시된 품목이고, 가소요량이라는 것은 그런 항목에 들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리고 화재증명은…….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화재관계는 소방ㆍ방화시설 이런 것들을 완비증명한 내용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화재증명은 소방직원이 현장에 나가는데 타 시ㆍ도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이 ’98년도 5,500원, 현재 2만원인데 5,000원 한다면 어차피 프로테이지가 커진다면 현실에 맞도록 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원가 안에 확정을 못하고 타 시ㆍ도의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맞춰가는 그런 셈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지자제,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독립성이 있는데 타 시ㆍ도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화재증명 같은 것도 현장조사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은 1,500원하고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 이것은 한번만 가면 됩니다. 더 올려야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이 부분은 소방본부의 의견에 의하면 화재증명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자기들이 제안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난 이후에 관련된 내용을 증명한 내용이 되어져서 원가가 싸게 되어 있고, 소방ㆍ방화시설은…….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의안번호 제46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46호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춘생위원장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먼저 제2청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에 있는 주차만 520면됩니까? 주차타워가 지하1층, 지상8층해서 3,400여평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520면입니까?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지하층 건축물은, 지하층 용도는 다른 용도입니까?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예, 다른 용도로, 지하 충무시설이나 아직까지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설계공모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 지역이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저쪽으로 더 가면 저수지쪽으로 더 빠지지 싶은데 옛날 저수지인데, 그렇게 되면 지하2층 정도로 해서 지하에 주차를 좀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주차타워만 해서 주차를 하는지 묻습니다.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진달
노진달위원
나중에 계획을 하면서 지하를 조금 더해서라도 주차를 더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체육관 건축물을 그 위치에 하게 되면 거기에는 현재 도로가 좁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있고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백화점 있고, 좁은데 거기다가 다하면 그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범서파출소와 언양파출소가 있는데 언양파출소는 지하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장래적으로 본서 서부소방서 위치가 되기 위해서 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지하로 하게 되면 방수공사라든지 힘이 들게 되는데 위에 범서파출소는 지상2층으로 했는데 언양파출소는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했거든요.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앞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이 될 건데요, 그 건물이.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지하로 하지말고 다지상으로 해 주면 어때요.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지상4층으로요.
진달
노진달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도 언양쪽인데 그 도로가 좁은도로입니다. 앞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언양 한가운데 있는 것을 옮기기 위해서 갔는데 넓은 쪽 도로변에 갔으면 좋을텐데 좁은 도로변에…….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몇 m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15m…….
진달
노진달위원
15m가지고 소방이 출발이 되어 집니까? 현재 12m 되어 있는데…….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21m이고 거기 지하에 변전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기타…….
진달
노진달위원
작은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겁니까?
성준
김성준중부소방서장
예, 체육시설이라든지 지하를 넣고…….
진달
노진달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지상2층이고 하나는 지하, 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물었고, 아까 하다가 빠졌는데 장애인체육관 건축물은 장소가 우리땅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체육관이 절실히 필요해서 사실상 장애인복지시설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 부족해서 성안동 체비지라든가 그렇잖으면 일반부지를 사 넣으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지에 1,900여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보건소 뒤에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바로 옆 인근도로는 좁지만 조금 인근에 보면 북측하고 서편에 20m도로가 인접해 있고 교통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게 아니냐해서 우리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장애인체육관, 보건소 중점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버스노선도 그 쪽으로 변경해 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유지가 있는 쪽이 야음동이나 좀 떨어진 쪽에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소를 많이 차지합니다. 옆에 건물도 있지만 그 지역은 그 옆에 저수지도 되어 있고 그 지역이 굉장히 지반이 안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만 하더라도 지반층 이상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보다는 처음부터 선정이 좀 잘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팔고 우리가 다른데 들어가면 더 좋고, 또우리 장애인들은 좀 떨어져, 어차피 장애인들은 차를 가져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강변도로쪽에 일부는 한쪽으로 빠지고 일부는 작은 도로밖에 없고 그 외에 학성로쪽에 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려면 길이가 멀어요. 여기에 안해 주겠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장애인용이라는 것은 좀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분들도 우리만 왜 성안쪽으로 외지로 보내려고 하느냐, 또 외곽으로 보내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하고 바로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선암정수장과 염포정수장 각각 매각하는데 우리가 부지만 매각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철거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같이 따라 갑니까? 매각하다보면 공작물이 남아 있을텐데요.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기존 정수장 폐쇄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해서…….
진달
노진달위원
여기에 안들어와 있잖습니까, 대지만 들어와 있잖습니까?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그것은 폐쇄되었기 때문에 대지를 하면 팔 당시에 같이 가감을 해서 부지에…….
진달
노진달위원
공작물이 포함이 되어서 제로로 하든지 아니면 매입자가 철거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한다면 그 건축물은 필요가 없을 거거든요.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없어도 매각을 할 때 포함을 시키든지, 철거하든지 해야 되죠.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감정을 하면 그 내용도 감정을 해서 가감해서 산출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지 및 공작물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로가 되든지, 10원이 되든지, 우리가 철거해 주든지 공유재산상 멸실하려면 멸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그래서 그 단계로 폐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그 시설로서는 재정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진달
노진달위원
우리 장부상 가격이 남아 있잖습니까?
김춘생위원장
장부상 없다, 특별회계상 가감도 하고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있죠.
김춘생위원장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감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진달
노진달위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 들어온 것이 대지밖에 안되어 있잖습니까?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
공작물이 들어 가야죠.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시설물 폐쇄결정을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은 별도로 할 겁니까? 물음에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예, 별도로, 시설에 대한 폐쇄결정을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폐쇄를 하지만 폐쇄하고 나면 그 건축물이 우리가 장부상 가격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또 받을 겁니까, 오늘 한꺼번에 받고 말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받습니까?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지금 까지 시설물 폐쇄된 것은 용도폐지 결정으로서 하고, 토지가 포함된 폐쇄된 건축물은 감정에 의해서 토지를 가감해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토지만을 우선…….
진달
노진달위원
답이 안맞는데 전문위원님, 답을 해 주십시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땅을 감정할 때 건물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건물 땅이 값어치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위의 건물을 다치우고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감정할 때는 95만원 된다든가 그렇게 조정해서 감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우리 장부상 가격이 멸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그것은 정리상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정리만 해 버리면 되지, 우리가 공유재산취득하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진달
노진달위원
없습니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예.
김춘생위원장
일반적으로 땅 사고 팔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땅 사고 팔면 등기상 그렇게 되는데 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땅을 사면 땅만 살 것이냐, 등기상에 지상물 건물하고 땅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땅 주주가 땅만 되어 있을 수 있고, 건물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선암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33년간 가동을 했기 때문에…….
김헌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염포정수장 부지매각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멸실신고를 하겠다는 부분하고 말을 한 마디로 해 놓으면 염포정수장 부지 및 건축물매각 해놓으면 이 절차는 이 절차대로 되고, 이 절차는 이 절차대로 해서 합의돼서 없어지고 팔아먹고 다 되는데, 이렇게만 들어오니까 그럼 건축물은 누구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은 또 그 절차를 밟겠다는 게 모순이고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예.
김헌득위원
여기에 염포정수장 부지 및 건축물 매각해 놓으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것을 이 절차는 이 절차대로 가고 이 절차는 이 절차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용도시설을 폐지할 때는 시자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폐지하는데 지금 상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거기에 묻은 폐쇄된 관로 이것을 전부 매각하는 처분을 합니다. 그때 그 바깥에 있는 건물은 그때 다 철거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일부 사용하는 철재 그것은 자체적으로 매각해서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나중에 철거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철거비용은 별도로 안들어갑니다. 감정할 적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감정을 합니다.
김춘생위원장
오늘은 부지 매각관계이니까 나중에 한번 봅시다. 노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예, 다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추정가격은 지금 현재는…….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공시지가로…….
김춘생위원장
공시지가로 만든 겁니까?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예.
김춘생위원장
나중에 감정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위치로입지를 봐서는 차이가 1.5배 정도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춘생위원장
감정가격이 더 나올 것 같다?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예.
김춘생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물론 감정가격이야 되지만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1.5배 차이점을 갖고 추정가격이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입찰을 하면 가격의 차이가 감정가에서 또 경쟁이 높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근사치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입찰가격이 어떻습니까, 현재 추정가격에서 전례로 봐서는 비슷하게 나와집니까?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현재는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서 재산관리계획에 산출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방어진에 정수지부지 95평을 매각했는데 2억5,000만원이 감정나왔는데 3억1,100만원을 작년에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호응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김춘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시청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추정가격이 2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계획이 추후 구 청사를 재 건축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인지, 아니면 우선 지금 있는 시청하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전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시청을 다 없앴을 때도, 그때는 다시 할 그런 계획에서 이 금액인지 그게 알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구 청사를 재건축 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 280억원을 가지고 과연 몇 십 년이 흐른 후에도 이 계획안이 합당할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현 세무서청사 말씀입니까?
윤명희위원
예.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지금 여기 계획은 현세무서청사를 완전 철거한 후에 신축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280억원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몇 십 년 후가 흘렀을 때, 울산시가 비대해 졌을 때 맞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인지…….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현재 건물규모가 장래를…….
윤명희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울산시청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향후 몇 십 년이 흘렀을 때 이 금액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맞는 건물이 될 수 있다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윤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세무서 청사부지에 별도로 280억원을 들여서 지은 제2청사라 했을 때 세무서부지와 현재의 울산시부지 이게 토지의 효율성과 이런 것도 감안이 되었느냐 아니면 또 이것을 다시 지을 이런 뜻이 포함된…….
윤명희위원
예, 그 뜻입니다. 다시 지을 때 전체적인 계획은 그때 다시 세우시기로 하고 임시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월이 흘렀을 때 그 당시에도 맞을 수 있는 이 금액인지, 그렇다면 28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몇 십 년 후가 흘렀을 때 과연 이게 합당한 금액일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부족한 금액이 아니겠는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28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몇 십년 후 세월이 흘렀을 때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 당시에 맞는 건물이 들어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임시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한 장기간을 보고 제2청사를 지을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1층, 지상9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추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아니죠.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예, 그리고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주차타워도 저희들이 배치에 따라서 현재 520면인데 620면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주차장이 308면인데 주차타워까지 계산하면 새로 건립하게 되면 주차난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28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몇 십 년 후를 봤을 때는 울산광역시가 비대했을 경우에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춘생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돈들일 때 아주 크게 들여서 몇 백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 내고 좀 있다가 부족하면 넓히고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지금 돈을 투자하더라도 먼 안목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제2청사하고 장애인건축물은 평당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2청사가 500만원 나오고, 장애인이 490만원이면 약 500만원 정도나왔는데 지금 평당 500만원 같으면 굉장히 사무실치고는 비싼 건축물이죠? 지금 소방서는 300만원씩 나왔는데 작은 건물에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왜 지하2층으로 안 하느냐는 얘기가 500만원만 들이면 그 밑에 건축물했을 때 주차가 그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차는 지금보면 52억원에 520면 이거든요. 약 1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설비까지 합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보다 지하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면 공사비도 500만원만 하면 되어지거든요. 쉽게 깔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500만원 기준과 주차타워 대당 1,000만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주차타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잡기를 자주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50만원 기준을 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대수개념하고는 안나왔는데 평당 150만원해서 주차 지하1층, 지상8층해서 3,485평으로 해서 5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주차타워라 했기 때문에 주차만 하는 줄 알았는데 주차빌딩은 별도로 짓는다는 거죠?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건축물은 조금…….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건축물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하1층, 지상9층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주차타워를 내고 청사가 또 지어집니까?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2청사 건립과 동시에 현재 본관 뒤 건물 가건물은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지금 평수만 나오면 금액관계는 사실 입찰에 의하기 때문에 현재우리가 논할 그런 입장은 아니잖습니까?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예.
김춘생위원장
대충 그 정도 된다는 이런 개념이죠?
종기
김종기회계과장
예.
김춘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
장애인체육관 건물신축에 있어서 시유지가 1538-5번지 전체 평수 다 쓸 겁니까? 거기에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총단체인 민주노총이 그 부지 일부에다가 회관을 짓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근로자복지회관 옆에 부지가 기역(ㄱ)자로 나와있는데 1,900평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애를 하고 자하는 평수는 약 1,000평을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900평 정도가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 주차난도 되고 한데 1,900평에다가 주차난도 확실히 하고 해서 근로자복지회관 다음에 장애인 체육관 이렇게 두 개로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염포하고 선암정수장 부분, 지금 본부 있던 곳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이사갔죠?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이사가고 지금 현재 울주사업소하고 11월9일자로 선암정수장에 있는 남부사업소가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은 상수도시설부지로 활용…….
김헌득위원
그걸로 사용하고 다른 데는 매각을 한다?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예.
김헌득위원
비싼 것을 팔아서 특별회계 좀 갚죠, 왜 그랬어요.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당초 목 적은 지금 현재 다른 청사는 전부다 현대화된 시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민원이 많은 상수도지역사업소는 전부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배수지라든지 유휴 정수장 그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채부분을 상환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본부에 지을 때 아예 사업소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으면 안됩니까,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사업소는 지역별로 지역사업소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는 것이 옳지…….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울주군하고 남부하고 같이 넣어도 관계 없습니까?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현재는 울주군으로 되어 있지만 울주군은 장차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언양지역이라든지 옮겨야 됩니다.
김춘생위원장
지금 현재 김헌득위원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매각하고 남부는 다른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효율성 있지 않느냐…….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거기 지역이 남부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팔려면 그 청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리로 옮기고 그 땅은 상수도부지로 3,000여평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건물하고 앞으로는 본부하고 남부사업소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시청사 들어오면 남부사업소는 들어올 수 없습니까?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여기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창고도 있고, 거기는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김춘생위원장
현장에 있어야 된다?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예.
김헌득위원
다른 데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접근성 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따지고 하는데 특히 상수도사업소쪽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주민의 편리성을 생각한다면 동사무소나 이런 위치에 와서 있어야되는데,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에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접근성이 안좋으니까 못가는거죠.
종생
허종생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장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이것이 주민에게 편리하고 민원이라든지 모든 걸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 옆으로 가야되는 부분인데 상수도사업본부도 언제 한번 시민으로서 가볼 위치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상수도행정 하시는 분들이 주민의 편리성과 민원차원의 해결을 위해서 주민 옆으로 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좀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붙임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보고)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질의하실 분 한번 보시고…….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추가로 주신 자료는 전부 다 넣었습니다.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문화예술회관 세부 요구자료내용 중에 7번째 시립예술단운영현황 문제점, 대책 등에는 이번에 생긴 문제점도 총괄적으로 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수정이 가능하죠? 추가 요구하는 것은 오늘 결의하고 나서도 또 좀 요구해도 안됩니까?
김춘생위원장
만일에 윤위원님이 보고 개인적으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감사할 때 하면 되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들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