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임상원 의원 발언
상원
임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영천시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영천시장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근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0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진흥으로 지역인재를 육성코자 영천시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재정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 될 영천시장학회의 출연금 및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시가 출연한 예산에 대하여도 사업계획, 결산승인과 회계검사 및 제재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자금 관리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세부지원방법을 위한 정관, 시행규칙 등의 제정시에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사전 의회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천시장학회의 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수리계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본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무환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이번 임시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고생이 많습니다.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8호로「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중 수리계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무가 광역시, 도로부터 시·군·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새로 제정코자 영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재해 복구와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손괴된 기반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보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과 준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리계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히 토의한 결과, 현재 농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수지 제당 제초작업과 암반과정의 전기와 유류대, 운영비 등 주민부담의 과중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국비 보조사업인 수리비 운영비 5,280만원이 수리계에 지원될 경우 농가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이 되겠습니다. 동 채무부담행위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영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이번의 도시기본계획은 동법 제18조에 따라 기존의 영천·금호와 신녕, 2개 도시지역은 물론, 영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총 채무부담행위액은 7억원이나 1억원은 금년도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6억원은 2003년도 예산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성격이 강하고, 한번 수립하면 20년 이상 존속되는 지역 공간구조의 기본이 되고,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므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동 채무부담행위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본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서의건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전체의원 현장방문 결과 보고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각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합니다. 이번 방문 기간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년말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시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6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과 우리시의회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농사를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수확된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동안 주요사업장 방문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방문에 따른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장 방문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