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가. 산업과 소관 나. 산림축산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전태수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군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임도 개설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임도는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병해충 및 산불 조기진화 등 산림 훼손에 신속한 대책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임업의 경제력 강화나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임도는 계획 시설할 때는 반드시 사전 환경평가를 받도록 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개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광시면 대리에서 가등지구 등 682킬로미터에 대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임도시설 구조개량, 임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설치된 임도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술면 이석원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김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 과장님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계신 지역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등의 선진국의 경우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농민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촌현장에서 친환경농업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대형 할인매장마다 친환경 농산물 코너가 마련되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 농업도 자연친화적인 농법으로 바꾸어 나가고, 우리 농산물이 안전한 식료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우리들의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자연과 국토를 보존으로 후손들이 쾌적하게 살아갈 터전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의 엄숙하고도 소중한 임무를 이행하는 일인 동시에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과 기술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현황 및 앞으로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산림법 시행령 제2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소득기반 조성, 산촌관광 육성, 기타 농림법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개발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낙후된 산간오지마을의 소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막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대술면 송석리와 신양면 여래미에 각 14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및 2004년에 사업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산촌종합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산 51-1번지 일원에 38,482평에 136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읍의 경우 현재 포화상태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현재 읍 면 쓰레기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회리 산 51-1번지에 종합매립장에 2003년도 완공된 후에 읍 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원 의원님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 수석계장이신 박주순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실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산업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업경영인 회관은 농업인의 편익시설 및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3층 260평의 건물을 8월 완공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경영인회관 건립 추진현황과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농업경영인들이 앞으로 회관 운영에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지역 사상 최대의 산불이 발생하여 1,600헥타의 임야가 손실되고, 가옥, 축산, 농작물, 문화재 등 77억원의 재산피해를 당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산불 피해복구 및 종합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월동기를 대비한 주택 건축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예산군민의 상수원으로써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위해서는 우리군은 물론 청양군과 홍성군 지역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문제점과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바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풍년 농사를 이루었습니다. 2004년 모든 농산물이 전면 개방으로 많은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전통적인 농업군인 예산군 농민들의 마음에 고초가 많습니다. 관계 과장으로서 쌀산업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추곡수매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고, 쌀값 안정대책에 있어서는 생산위주보다 질, 품종위주로 생산해야 할 필요성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예당평야에서 생산한 쌀이 우수한데 기피하는 이유는 매년 증산대책에 끌려가 다수확 시상을 받은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비료사용을 많이 해서 다수확 했다는 의식이 잠재해 있어 인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사과 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과 앞으로 계획 및 지난해 예산사과 발전을 위해 군수를 비롯하여 몇 분 의원님들과 관계 대표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이 예산사과 발전을 위해 94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사과발전이 잘되어 있다는 이태리, 프랑스라는 얘기를 듣고 개척자 정신을 갖고 사비를 들여 다녀온 후로 가시화되어 우리 예산군 사과발전의 획기적 발판이 되어 능금조합에서 운영하는 대묘사업소 등 우리군내 우수농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사과발전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어떤 반응과 성과가 있었는지 답해 주시고, 한-칠레 자유무역 협상타결이 됐는데, 사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군수님께서 그만두시고, 의원님 또한 그만 두셔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데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지난번 농림부장관이 지대한 관심 속에 다녀가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과, 배 수출전망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축산농가들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소비 둔화로 파동되고 있는데 우리지역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축산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당저수지 치어방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치어방류 행사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2,500만원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아는데, 치어방류 사업비를 1억원이상 사업비를 확대해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물고기가 많은 예당저수지로 만들어 예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 물고기 관리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5일시장의 맥을 이어오던 우시장이 예산, 삽교, 고덕, 광시 등 모두 폐쇄됐습니다. 그 원인은 시대변천에 따른 문제라고들 합니다만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축산시장 한 곳만은 살렸어야 하는데, 폐쇄한 것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상사업비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축산회관 건립도 좋지만 장소를 옮겨 재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아니한다면 우시장 대지를 군에서 구입하여 축협에 기부 체납하였는데 목적대로 사용을 안할 경우 대지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법적근거는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읍 면 농공단지 입주현황과 미분양 실태는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미분양 상태로 10여년이상 방치되고 있는데, 그동안 기업유치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기업유치를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우체육사 앞 좌회전 노선사업과 일방통행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일방통행 실시를 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을 만든다는 이유로 6억 5,000만원이상 막대한 사업비로 시작했는데 일방통행 실시는 유보된채 좌회전 차선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사업투자를 한 것에 대해 사업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좌회전 차량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천변로 확 포장, 남부, 북부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더욱 좌회전 차량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공석으로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 추진 현황과 완공전 대회리 쓰레기처리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대회리 쓰레기장 포화상태의 문제점을 현장답사시에 심각한 상태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종합위생매립장 공사입찰과정에서 업자들간의 문제로 8개월이상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대회리 쓰레기장 포화상태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문제 발생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해 주시고, 환경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쓰레기장에서 일한 분들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하고 있는지, 없다면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농약을 사용한 후 폐농약 수거체계 미비로 전량 수매가 안돼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의 수거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복잡한 고도 산업사회에 살면서 급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떤 민원이 많은지? 있다면 민원은 전화, 홈페이지, 접수, 구두 중 어떤 방법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쓰레기 분리수거 방안 및 재활용 활용계획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위한 범국민적 홍보와 국민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야 하며, 농산물 판매 및 홍보에 군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오대벼가 질도 질이지만 청정지역의 특수성과 맘마밀의 선전으로 인한 효과로 없어서 못 파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농산물 판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을 지키겠다고 농촌에 정착한 후계자들이 농정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치산 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택 환경개선으로 녹화사업은 성공하였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등산 및 쾌적한 공간을 찾는 인구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바,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조림, 육림, 사방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대체 운송수단의 증가로 농촌버스의 벽지노선은 늘어나고,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라 들었는데 관내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로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양돈업의 기술은 관에서 기술지도하는 형태보다 민간 양돈 컨설턴트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양돈농가의 생산성은 연간 모돈 회전율과 모돈 1두당 연간 유두수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돈농가의 모돈은 그 농장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농장주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특히 전원농가에 모돈 갱신을 위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축산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선정기준과 농가도우미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대묘 생산사업 운영과 지원현황, 그리고 판매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제거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관작 전문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입주업체 계획현황, 그리고 두리 공동묘지 이전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쓰레기종량제 정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단속실적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군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산업과에 준비한 질문 두 가지중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읍 면 특화사업의 선정 및 사업후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기간과 투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업과에는 쌀소득 직불제 추진현황, 현재 예산군에서 쌀 농사를 하고 계신 분 중에서 쌀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많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상기준도 70%에서 80%로 상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 있는 쌀 생산농가에서는 이 소득직불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제도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고가 수목의 보유실태와 관리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답변내용으로는 우리 예산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로수나 공원조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군의 보유재산으로 고가 수목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나무 하나 하나당 별도로 번호를 메겨가지고 나무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정화 능력이라든가 산소 발생에 대한 경제적 효과같은 것도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큰 타이틀의 질문입니다만 답변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시장 정비사업 현황과 그리고 지역사회 상권 회복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시장활성화 대책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활용센터의 소각로 가동 현황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소각물의 종류하고, 1일 소각량, 그리고 소각하기 위해 들어가는 보조연료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보조연료를 1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두 번째 질문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중에서 축산폐수처리장에 폐수정화시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의 사용 종류와 사용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축산폐수처리장에 시설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군정질문 답변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을 간단히 하고, 보충질문때 자세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RPC 운영현황 및 지원대책과 신암면 별리 원료공급 저장창고시설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산시장 개발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산 대치, 상가리 계곡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 사항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활용센터의 분리과정을 볼 때 쓰레기 반입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분리처리는 한없는 세월로 악취만 풍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활용물품과 폐기물 선별에 있어 음식점이나 일반가정에서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반입함으로써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종사자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9명이 처리 분리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적체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당일 처리해야 함에도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있는데 계속 방치한 결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책이 있으면 소상하게 환경담당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 개발로 한해 극복 일환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리불안전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바,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각 읍 면에 아직까지도 한해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과장께서는 수리불안전답과 원예특수작물 재배지역에 수원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이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한 가지 더 말씀 올립니다. 보조농약을 농가에 배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조농약을 수도작 농가에 공급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병충해 방제대책으로 각 농가에 게 공급한 농약 공급사항을 보면 경지면적이 4,000평을 경작하는 사람이나 1,000평을 경작하는 사람이나 균등하게 공급한 사례로써 형평성이 어긋나는 사실로써 상부로부터의 지시가 균등하게 공급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토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떻게 공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논직불제를 시행함으로서 그 기준을 따라 공급하면 농가에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농약 공급계획이 향후대책이 수립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본 의원은 임도 개설에 따른 보수 정비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임도는 개설하였으나 임도가 파손됐거나 임도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수목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뜻하지 않은 산불이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시 급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운반 불가능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만약 산불이 발생하였을시 대책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책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을 바라며, 지난번 우리지역 광시면에서 엄청난 대형산불이 인접지역에서 발화되어 재산피해는 물론 국가 재정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사고예방대책과 더불어 임도 개설에 따른 활용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수리 점검하여 보호수 관리와 후속 조치로 임도 개설지역에 방화수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 연못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유난히 길었던 가뭄이 2002년도 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한해 대비하여 농업용수 대책에 어떤 추진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기계 읍 면단위 자연부락에서 공동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대해서 현황 관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포화상태 연장계획과 그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압축기 사용에 대해서 1억 7,000여만원을 투자한 압축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군정발전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건으로서 첫째, 2001년 2월 8일 예산읍 성기원씨로 부터 1999년도와 2000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내역 증빙서류, 지출장부 사본공개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과에서는 해당 지출내역, 증빙서류, 지출장부를 복사하여 2001년 2월 21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하였습니다. 둘째, 2001년 2월 27일 대술면 시산리 무한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자문씨로부터 한국전통식품 지정업체 무한농산의 97년 판매실적에 대한 사본 공개청구가 있어 산업과에서는 97년 전통식품 판매실적 보고서류를 복사하여 2001년 2월 27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건립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2억원을 포함한 7억원으로 2001년 11월 26일부터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군비 2억원으로 토지매입, 설계용역, 도로점용 등으로 지출하였고, 특별교부세 5억원은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라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은 2001년 12월 24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 현황 및 앞으로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1997년 12월 13일자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정부 주도하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 준수, 작물의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활용 등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 축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는 유기농산물, 전환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구분하여 품질인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현황으로는 95년부터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농업 소규모 사업지구는 개소당 2억 5,000만원으로 현재 7개소에 1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57농가에서 시설채소, 축산, 표고버섯재배 등의 농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논농업직불제를 시행 30억원의 보상금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가격을 인상 헥타당 50만원씩 5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친환경비료를 총 사업비 13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저질소 비료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대술면 상항리 오리농 단지에 병충해 종합방제와 작물 영양관리시스템을 설치 시범사업으로 3,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키토산과 호맥파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 없이 영농법인 및 개별로 대술면 상항리와 신양면 귀곡리를 중심으로 70여헥타가 오리농법이 실천되고 있으며, 고덕면 용리와 대술면 상항리 등 1.5헥타에 우렁이 농법이 실천되고 있고, 유기농협회 회원의 시설채소, 수박 등 채소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확대 방안입니다. 농업 발전방향이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예당호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대규모 사업지구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오리농, 우렁이농법 등을 확산 예당호의 수질보전과 예당호의 인접한 농업인에게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교육 및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확산 실천토록 노력하고, 친환경비료,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맥 파종 추진 등 정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약, 화학비료의 시용, 절감대책을 추진하여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에는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회관 건립 추진현황과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은 오가면 역탑리에 800평 부지에 건평 260평의 지상3층 건물에 식당, 사무실, 예식장 목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2억원, 자담 3,000만원을 포함한 8억 8,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 12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로 인하여 2001년 12월 24일부터 2002년 2월 24일까지 공사중지를 하였고, 2002년 2월 25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및 외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 목표는 8월 말이었는데 11월 10일까지 가게된 것은 본래 1층과 2층 내부구조를 바꿔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달 지연이 되었고, 또 도비 1억 5,000만원 추가 사업비가 와서 추가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11월 10일까지 사업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인회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농업경영인 등의 농업인 단체 또는 농업인 상호간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여 영농기술 및 경영정보 교환을 통한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연찬회 등 각종 행사 공간으로 활용하며, 예식장 및 식당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직영으로 복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 들의 편익도모 및 소득증대를 위해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추곡수매 대책과 문제점 및 쌀값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군 추곡수매 약정 체결량은 330,410가마로 이 중 건조벼는 64%인 210,235가마이며, 산물벼는 36%인 120,175가마입니다. 2002년도 예산군 추곡수매 처리대책으로는 총 생산 예상량은 2,025,000가마로 이중 정부수매 330,410가마, 관내 5개 RPC 자체수매량이 350,000가마, 관내 59개 도정공장에서 450,000가마, 시중출하 및 농협 자체수매가 394,590가마, 자가 소비가 500,000가마를 예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약창고가 42동이며, 보관능력은 420,000가마인 반면 현재 303,193가마가 보관 중에 있어 10월 중 99년산 120,000가마를 대북 지원용으로 가공할 경우 건조벼 210,235가마를 수매함에 있어 창고여석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2년산 예산군 추곡수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부에서 농협 시가수매 4,000,000석을 실시함으로써 예산군에서도 210,000가마를 수매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농협 시가수매계획이 없어 쌀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 자체보관을 유도하고, 아침밥 먹기, 관공서 구내식장 점심밥 먹기, 결혼식당 밥먹기 운동 등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 쌀소비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쌀산업 관계 기관, 생산자단체 대표 중심으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군 쌀산업 육성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로 2002년 9월 6일 실무자 위주로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차로 대표자 위주로 구성된 대위원회를 2002년 10월 8일 개최하였습니다. 쌀 대책협의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수렴 고품질쌀 생산에서 브랜드 개발, 가공, 홍보, 유통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타지역 쌀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여 고가로 대량 판매토록 하는 등 예산군 쌀값 안정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사과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앞으로 추진 계획 및 2001년 사과산업 발전 해외연수 성과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앞으로 계획으로는 사과산업 중흥을 위하여 예산사과를 전국 제일의 사과로 육성하고자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키낮은 사과원을 국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지역특화사업으로 매년 50 내지 100헥타씩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1년 사과산업 발전 해외연수 성과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과산업 국제학술대회를 프랑스, 이태리 등 외국학자를 초빙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최하여 우리 농민이 외국에 가서 견학을 않고도 국제감각을 느끼면서 선진 사과산업의 재배방법을 많은 농가가 연수토록 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토록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묘목 식재 15헥타와 기반조성 35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예산읍 신례원 소재 군유지 5,200평에 2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사과 M9 왜성대목 생산포를 조성하여 2002년 11월에 묘목을 식재하고, 2004년 11월부터 매년 150,00본을 생산하여 예산능금농협에 100,000본, 자가묘목을 생산 희망하는 농가에 50,000본씩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칠레협상에 따른 사과값 대책으로는 한 칠레협상이 금년 10월 24일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 중에 한국에서는 사과와 배, 그리고 쌀은 제외시키고, 칠레에서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칠레협상에 의해서 농산물이 3년, 5년, 10년 1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과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도, 복숭아 등이 관세 없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 하였을때 값싼 또는 질 좋은 포도나 복숭아를 소비자가 소비하였을 때 사과 소비가 위축되어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포도 재배농가나 복숭아 재배농가가 사과를 재배하였을 경우 사과 값이 하락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선진 사과산업을 군수님과 함께 할 계획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실무 관계자들과 군수님이 함께 해외연수를 해서 우리 농업의 현실을 알고 외국농업의 현실을 알아서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께서 우리군에 한달 전에 다녀가셨는데 그 성과로서는 예산군이 사과산업은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농림부 과수화훼과장이 꼭 우리 예산군에 오시도록 사과산업은 전국에서 이젠 경북이 아니라 예산이다. 그러니까 예산에 가서 보고, 과일 중에 배나 복숭아나 포도는 경쟁력이 없으나 사과만은 예산처럼만 하면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꼭 보시고 지금 사과 재배면적이 6∼7년보다 전국적으로 면적이 한 50%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산업을 예산처럼만 하면 사과산업이 중흥이 되고,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고, 국내 소비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사과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키낮은 사과원 방향쪽으로 예산을 모델로 해서 10,000헥타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농림부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과 수출계획은 그동안 대만이 우리나라와 국교단절 이후 사과 수출이 안 되었는데 십여년 전에는 주 사과 수출국이 대만이었습니다만 국교단절 이후 안 되었는데, 대만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이젠 우리 사과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고품질 사과를 수출할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군, 능금농협이 협심해서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산물 판매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그동안 실시한 대도시 판매 홍보실적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정부 중앙청사 및 서초구청 광장에서 2002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 사과 등 우리군 우수 농 특산물 11개 품목을 홍보하고, 2억 2,345만원어치 판매를 하였으며, 정월대보름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서초구청 광장에서 5일동안 홍보 판매한 결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서초구민들로부터의 호응도가 매우 좋아 서초구청과 협의 서초구청 광장에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홍보판매 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예산군 농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 쌀 등 잡곡류를 취급 월 3,0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농회 주관으로 관내 아파트단지를 월 3회이상 순회홍보,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대형 유통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쌀 등 다량의 우리군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농산물 판매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서울등 대도시에 예산군 농 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생산자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등 대도시 직거래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능금농협과 협력 사과, 배 등 과실류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우수 농 특산물을 선정 브랜드를 개발 농가에 보급하여 사용토록 하고 홍보토록 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사과, 쌀 등 우리지역의 주요 농산물을 고품질화하여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 하여 고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영농지도, 품질인증 획득, 브랜드 개발, 대도시 홍보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높은 가격으로 다량의 농산물을 판매토록 하는 등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판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은 81년도부터 시작하여 2001년도까지 1,238명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2명에 6억원을 융자 지원을 받아 19명은 사업 완료하여 4억 1,997만원을 융자 배정하였으며, 3명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농어민 후계자중 사업포기 및 전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된 자는 133명이며, 지원액 12억 1,400만원에 대하여는 회수 완료조치를 하고, 현재 건실히 농업을 영위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행정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선정기준과 농가도우미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정기준은 부모가 읍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소유 규모가 1헥타 미만인 농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모자가정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은 급지별로 구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학자금 지원실적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419명에 2억 1,6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0%, 도비 21%, 군비가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군에 배정받은 대상인원은 50명 계획에 사업비는 3,240만원이며,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5명이 계약되었으며, 19명이 사업 완료하여 1,231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신청기간은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며, 그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지원기준 단가는 2만 1,600원으로 30일에 6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묘 생산사업 운영과 지원현황, 그리고 대묘 판매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능금농협에서 사과대묘생산사업소는 1998년도에 설립하여 2007년까지 10년간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설치하고, 규모는 25,000평으로 소장, 지도사, 상용인부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1999년도에 지역특화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공근로 인원을 1999년도부터 1일 3명 내지 10명씩 지원하여 연인원 3,690명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연간 생산능력으로는 총 100,000주를 식재하여 우량묘목 70,000주 이상을 생산할 계획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후지, 홍로, 산사, 감홍 등 신품종 70,000주를 생산하여 45,000주를 판매하고, 재고로 25,000주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가격은 주당 1등급은 9천원, 2등급은 7천원, 3등급은 5천원, 4등급은 4천원씩 판매하여 총 판매액은 3억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 특화사업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 면별 지역특화사업은 지역별로 적지적소에 부합하는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 의 소득증대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쪽파외 5개 품목에 사업량은 99.3헥타이며, 사업비는 각 읍 면당 1억원씩으로 하고, 40%는 보조, 60%는 자담으로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사업시기는 200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쌀값이 하락하였을 때 하락된 쌀값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농업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이며, 지원액의 재원구성은 농가에서 20%, 정부에서 80% 출연하는 사업으로 쌀값 하락액의 70%를 보상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가 출연액은 헥타당 4만 7,182원이며, 5%가 하락하였을 경우 33만 270원을 지급받아 농가 실지급 소득액은 28만 3,088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02년 10월 4일 농림부 시달교육에 이어 우리군에서는 읍 면, 농협, 기술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0일에 실시하였으며, 읍 면에서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장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농림부 홍보유인물 11,000매를 배부하여 대농업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신청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신청서에 의하여 농협에서 계약으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쌀값이 금년보다 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실적이 부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보완점을 건의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RPC 운영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RPC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 덕산, 고덕농협 RPC 3개소와 예산, 대동 개인 RPC 2개소 등 5개 RPC가 소재하고 있으며, 건조능력은 22,632톤, 저장능력이 12,520톤으로 1일 가공능력이 165톤입니다. 군내 5개 RPC 운영현황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수확기 예산군 쌀 수급조절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비 지원실적으로 2001년도에 고덕RPC 증설시 3,152만원을, 2002년도에 삽교RPC 증설시 1,750만원 등 2개 RPC 증설자금으로 4,90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자체수매 융자금으로 100억원의 융자금이자 이차보전금액 1억 1,250만원을 5개 RPC에 균등하게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개 RPC 대표자와 협의 사업의 타당성과 완급을 감안하여 냉각시스템 설치, 노후시설 교체, 안전미 생산시설 설치, 식미분석기 설치, 건조저장 증설사업 등 예산쌀 미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 가공분야에 역점을 두고 군내 RPC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암면 별리 원료곡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으로 융자가 5억 6,000만원, 자담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조 800톤, 저장 800톤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준공시기는 10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농약을 농가에 배부하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약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보조 6,000만원, 자담 6,000만원으로 읍 면 재량으로 이삭도열병 방제농약을 선정 공급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군 답면적 12,340헥타 중 32%에 해당하는 4,000헥타만을 지원함으로서 농가 의향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공급량이 적음으로써 비싼 농약을 공급할 시는 농가 배부량이 더 줄어들고, 농약을 공급받고 농가가 전 소유면적에 대하여 방제를 하기 위하여 농약을 추가로 더 구입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령으로 인한 농약 살포가 어려운 농가는 입제 농약을 희망함으로서 기호농약이 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는 돌발 병충해 발생시에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호농약으로 전 면적을 살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약 배부과정에서 토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논농업 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농약을 공급하였습니다. 농가당 농약이 동일하게 공급된 지역이 있는데는 전체 방제면적에 대한 농약이 공급이 못 되고, 그 32%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농가당 동일하게 배부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여 건설과 농지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곳에 용수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설치지원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정부보조 80%로 현재 67개 마을에 68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규모별로는 100평이 8동, 50평 규모가 60동이 있습니다. 창고 이용실태 점검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정기점검하여 타용도 변경 및 타 목적사용 등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설치 당시 시설부지가 개인소유 토지로 사용승낙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도정공장 주변 및 농가 외곽에 설치된 일부 창고는 개인 사용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원상 문제점으로는 99년부터 농림사업 시행계획 변경으로 공동이용창고는 60평 규모로 총 사업비 3,500만원으로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지원되고 있으며, 농가 개별지원은 2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160만원으로 융자 70%, 자담 30%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 지원계획이 변경된 후 희망이 없습니다. 금후 농기계 보관에 따른 창고활용도 제고와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기계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내구연한이 연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전이나 답에서 어느 곳이 필요한가를 산업과에서 조사해서 건설과 농지계와 협의를 해서 용수가 개발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석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예당호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대규모 사업지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10억 내지 20억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 농업지구를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은 대규모 단위가 지원사업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보조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조건을 갖춘 데가 별로 없는데, 지금 신양면 귀곡리와 대술면 지역에서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업이 사과, 벼, 하우스 등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내년도나 아니면 2004년도에는 그 사업이 우리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일단은 사업신청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생산해도 홍보와 판로가 없으면 생산된 물건이 빛을 보지 못하는 법인데, 앞으로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지금 서울 서초구청하고 안양시하고 해서 조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외로도 어떠한 홍보대책이나 판로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03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산군에서 서울에 임대를 얻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면서, 또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단은 예산에 편성되도록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예산농업 발전방향을 위해서 앞으로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길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회사에 맡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않고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예산 쌀산업 대책위원회를 40명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 농협장님이라든가 지역농가 대표라든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타군에 보면요, 뭐 베스트 5, 6, 7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군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육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일도 봤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우리가 먼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잘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국 갔다 오셨지요?

예.

신문에 내년초부터 실시 방침이라고 이렇게 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페루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됐죠?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군에서도 늦으면 늦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농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바로 대체작목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하셔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겠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그 건물이 지상3층하고 260평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3층이면 대략 780평정도 되는데, 그 건물에 농업경영인들 단체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산분야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농업경영인회하고 협의를 하였는데 그것은 사무실 완공한 후에 그 단체와 개별 협의를 해서 축산단체든지 일반 농업단체 중에서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회와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물 짓는 곳을 몇 차례 가보았는데, 과장님 보고말씀으로는 11월 10일까지 준공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1월 10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그게요.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내부공사는 가능할지 모르나 외부공사는 날씨가 추우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골조는 다 됐지만 제가 공사의 늦고 빠른 것을 탓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준공하고 나서 경영인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그래도 산업과에서 회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에 회관을 짓는 것만 시설비만 되어 있지, 부대시설 의자라든가 무슨 에어컨이라든가 집기 기타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시설비로만 되어 있는데, 건물이 준공된 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데까지 내부시설이든지 집기를 구입한 후에 필요하다면 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본 의원이 심하게 좀 표현한다면 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은 농사꾼들의 모임이거든요. 사실 이런 단체는 빛 좋은 개살구 격입니다. 왜냐면 농산물 값이 있어야 단체도 운영이 되는 것이지,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농민들이 대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농업경영인 단체의 회원 한 분을 만나 봤더니 그 회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도 노력을 했는데 막상 그 회관을 짓기 시작하고 나니까 앞으로 운영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농산물 값이 있어야 그 회관을 운영하죠. 농산물 값이 살아 있어야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가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앞으로 농업발전에 대해서 서로 좋은 얘기가 오갈 수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780평을 앞으로 농민들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농산물 값이 안정이 되고, 또 그동안 농민들이 서로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같으면 별 걱정이 없는데, 몇 년전에 이것을 지어 가지고 경영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 지금에 와서도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막상 어려운 시기에 그 회관을 짓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느냐, 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참 걱정하는 농업경영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산업과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살펴 주시고, 또 뒤에서 관찰해서 780평이란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잘 방안을 세워서 관리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경영인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인회관 운영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회관 경영에 문제점 발생시는 어떻게 추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게 있나? 세우고 있는 것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운영 관리가 문제입니다. 연건평 260평의 건물을 유지관리 하려면 상당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기타 도색이라든지 부서지는 것, 고치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관으로만 사무실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층은 사무실로 쓰고, 3층은 예식장으로 쓰고, 지상1층은 식당으로 써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토록 이렇게 건물을 유지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 계획인데 이렇게 하다가도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우리 산업과와 농업경영인이 협의를 해서 보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식당과 예식장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권고하는 것은 농자재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까지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림으로서 회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이나 식당은 경영인 측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경영인회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지, 임대는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좀 잠시 보충질문 좀,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1층은 식당, 또 한 층은,

사무실.

사무실하고, 또 한 층은 예식장 한다고 하는데 후미의 말씀이 경영인들이 직접 운영하더라도 임대사업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인들이 임대사업을 해도 절대 직접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운영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영인들이 무슨 단체에서 예식업이나 식당 운영해 가지고 여지껏 돈 10원 한 장 벌어본 단체를 못 봤습니다. 어디고 지금 그 지역에 복지회관을 설립해서라도 다 임대를 주고 했지. 그것은 사실 시설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나중에 가서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이 아마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농업경영인들이 독특한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할라나 몰라도 사실 경영인단체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 그 점이 항상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그게 농업경영인회관인데, 농업인 회관입니까? 농업경영인 회관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이 아니고 농업경영인회관.

물론 농업경영인들이 여러 가지 로비에 의해서 사업비를 따낸 회관입니다만 당초에는 농업인회관으로 그렇게 짓는 것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단체가 농업경영인도 있지만 농촌지도자 또는 축산, 양돈, 한우 각 단체마다 전부 회관 지어달라면 다 지어줄 수 없잖아요. 농업경영인회관으로서 농업인 단체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어떤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산림축산과에도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축산회관을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또 짓는다고 하는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관을 농업인 회관으로서 어떤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농업경영인회관을 농업인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의 보고에 있어서 1억을 도비 받았다는데, 추가로 받았죠?

1억 5,000만원을,

1억 5,000만원을 받았죠?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명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래 사업비가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덜 받아져 가지고 도비 받은 것을 추가사업으로 광장 포장이라던가 정화조를 묻는 사업이라던가 그런 사업을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비가 얼마 들어와 있지요? 원래 사업 추진계획에?

본래 계획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래는 도비가 늦게 서가지고 금년에, 그러니까 국비하고 군비는 작년 예산에 섰는데 도비가 안 왔었습니다. 도비를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 2002년도에 도비 1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을 더 했습니다.

다시 추가사업으로 들어왔다?

예.

거기에 군비 보태는 것은 없어요?

예, 군비 보태는 것은 없습니다.

준공이 외부사업이 동절기라 이월될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월되지 않고 11월 중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군비는 안 보탠다고 그랬죠?

예, 도비가 온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군비는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가격이나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경영인들 자체로는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말로는 예식장을 운영해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 예식장 인테리어 하는데도 아마 평수가 몇 평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시설이 나쁘면 안 갑니다. 그렇다면 잘 해야 할텐데, 그게 고덕같은 예로 보면 지금 그 좁은데서 제일 잘 했는데 한 50평 되는데도 1억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해줄 것인지? 수익을 얻으려면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인들 자신이 해야 되는지 그 결정하셨습니까?

우선은 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자금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경영인회에서 직영은 하지만 주도적으로 할 사람들이 자체자금 조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된다면 참 어려운 것인데, 걱정이 돼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진행은 의장님께서 의정협의차 출장 중이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능금마라톤대회 준비를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한 것 같은데, 처음 하는 행사라 문제점이 있었으나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행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매끄럽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궁금증을 질문드렸는데, 먼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회관인데 아까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대책과 문제점,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추곡수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추곡수매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또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들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문제도 아까 설명말씀 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쌀값 안정대책에 있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군에서 만큼이라도 쌀값 안정을 위한 어떤 소비전략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이런데서 국수보다는 떡국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앞으로는 증산대책보다는 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설명말씀으로 대신해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도 불과 2∼3년 전부터 예산지역 사과농사가 대단히 선진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엊그제 있었던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가셨습니까?

이태리에 만딩고, 프랑스에 로리박사 두 분이 세계적인 사과박사이고, 또 키낮은 사과원의 권위자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동안은 저희가 94년도부터인가 이한두 의원님께서 가실 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갔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업기술센터, 능금조합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가고 쭉 갔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기후조건에서만 우리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건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태리면 이태리, 프랑스 키낮은 사과 거기에 대해서만 일러줬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나라 기후, 토양에 맞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키낮은 사과를 한 20년 이렇게 재배한 것도 작년에 이의원님도 보셨지만 참 잘 열고, 20년 된 것도 키도 작고 뭐 이런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도 과연 저것이 맞을 것이냐. 우리가 한지가 불과 5년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기후와 풍토를, 또 재배기술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맞는 처방을 내려서 기술지도를 받고, 또 우리 국내 학자하고 토론을 같이 하면 보다 더 좋은 반쪽만 알지 않는 전부를 알 수 있는 그런 학술대회가 되고, 또 실질적인 세미나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묘목은 작년에 공급한 것은 국제적인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묘목도 잘 크고, 그러니까 작년에 묘목을 키운 것을 금년에 심었을 때 금년도부터 열기도 하고, 작년에 심은 것이 금년에 흑자로 돌아설 정도로 이렇게 사과가 잘 연다는 것은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묘생산포에 가서는 그분들이 지적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묘가 질소비료를 조금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뻗어서 사과를 열리게 묘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지가 모양만 나는 묘목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농가들이 비료를 안주고 유기질로 했을 때는 가지가 안 뻗어가지고 모양이 나쁘다고 자꾸 가지가 뻗은 것을, 충북지역이나 경북지역에서는 가지가 뻗어서 사과묘목이 멋있고 좋아 보이는데 왜 우리 것은 안 되느냐고 자꾸 하등급 취급을 하고, 일부는 충북이나 경북에서 묘목을 사오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하도 속상해서 비료를 조금 줬답니다. 줬는데 모양은 좋은데 실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들도 다 있는데서 그 얘기를 해 주고, 발표를 해 주고 해서 묘목은 앞으로 본래 방식대로 우리가 이태리에서 배워오고, 또 국내학자들이 알려주는 대로 정통성 있게 해야 좋은 묘목이 나오지, 겉모양만 좋게 생산하는 묘목은 생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이 내려졌고, 또 우리가 사과 맛을 보고 사과 맛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도도 좋고, 향기도 있고, 또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유럽사과 같지 않고 딱딱하답니다, 사과가. 그러니까 강도가 있다, 푸석거리지 않고 딱딱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고품질 사과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재배기술은 어떠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별거 아닌데 새로 이렇게 키낮은 사과를 한다든지, 또 고목을 가지고 다시 전지전정을 해서 가지를 받아서 사과를 여는 것은 참 좋은거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다 좋은데 너무 사과가 크다. 한 번에 먹을 만큼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3다이 4다이 사과는 반값에 안한 답니다, 같은 무게라도. 그러니까 7다이 8다이 되는 사과가 10킬로에 만원을 하면 3다이 4다이는 10킬로에 5천원밖에 않는 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사과를 먹을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식생활 수준이라든가, 우리는 주식으로 먹는다는 것보다도 선물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적은 사과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선물용이 아닌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하고 간 것으로 압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식품문화가 대과 선호도에서 중과 선호도로 바뀌었을 때 농가들이 농사짓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단보당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그럴텐데 일단 식품문화도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중과 선호도로 가는 쪽으로 계속 홍보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칠레 자유무역협상에서 사과에 미친 영향은 제외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해서 복숭아 농가, 포도 농가들이 사과 쪽으로 너무 붙어서 과잉상태가 될까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만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해 가을에 군수님 모시고 의원님들 세 분하고, 대표자들 몇 분하고 유럽쪽 다녀오셨는데, 그것이 임기만료 가까이에 다녀오심으로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과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생각들을 다 하고 계셨는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효과가 저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지난 가을에 유럽연수를 다녀와서 그 이후로 상당히 농업기술센터 대묘생산 계획이라든지, 금년도부터 지속해서 앞으로 2006년도까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과발전을 위한 많은 계획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에 다녀온 효과가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정도에 관계되는 의원님들과 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다시 한 번 연수를 통해서 사과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관심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해선 한 번 군수님이 다녀오셔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젠 사과뿐만 아니고 농업과 같이 묶어 가지고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기말에 가시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내년 중에 갈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구상해서 결심 받아서 관계되는 실무자들과 관계 의원님들과 같이 한 번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같은 경우는 충북 장수군이라든지 이런데 군수는 유럽 연수를 두 번 다녀와 가지고 상당히 사과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게 성사될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연수시나 중국 연수시에 사과 수출전략에 대한 계획을 갖고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우리나라 사과를 중국이나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부군수님과 관계 실무자들 8명이 중국 연수를 했습니다. 능금조합 관계자도 같이 가고 했는데, 중국 사과산업 현황을 보니까 아직 우리보다 고품질 사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라든지 품질 면에서 뒤떨어져 있고, 또 저희가 간 곳은 연변지역인데, 산둥지역이 사과 주산지인데 거기에서 온 사과를 분석해본 결과 아직도 보르도액 같은 것을 쳐서 품질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는 먼 상태이고, 또 그 사람들은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되면 몰라도 지금까지는 귤이든 사과든 모든 것을 양으로 따지지 고품질 쪽으로는 따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나 일반 재래시장에서나 도매시장에서 파는 것을 보면 무게로 하는 것이었고, 백화점에서 일부 포장을 해서 파는 것이 있는데, 좋은 사과는 갈라 라는 사과 그것은 맛이 좋고, 백화점에서 파는데 그것은 우리 시세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아까 설명말씀에 대만과 단교조치 이후에 수출을 못했었는데 앞으로 수출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배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현재 상태로 보면 상당히 과잉 상태로 있어서 배 값이 많이 하락되고 있는데,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은 없습니까?

배 관계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능금농협과 농업기술센터, 군 삼자가 합심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과와 배가 수출되기 시작했는데, 그 길을 더욱 확대해서 매년 더 증대시키도록 하고, 또 미비점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군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도 해줘서 수출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신문을 보니까 청양군같은 경우는 배 농사를 지은 지가 불과 3∼4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 가지고 상당량 수출계약을 하는 등 상당히 수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청양같은 곳이 많은 수출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군은 특히나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하튼 이젠 쌀이 문제가 되면서 그래도 경쟁력은 과수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많은 농가들이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당국에서 지원을 해서 사과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좀더 관계 과장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추곡수매 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묻는데에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곡수매 대책에 대해서 과장이나 군수가 농협지부장 만난 사실이 있어요?

농협지부장을 만난 것이 아니고, 추곡 수매와 관련해서 쌀생산 종합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무 관계자들끼리 만나고, 그 다음에 농협군지부장, 각농협 조합장님들 다 모시고 군청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언제쯤 했어요?

1차로 소의원회 실무자 회의는 9월 6일날 실시를 했고, 군지부장님과 그 조합장님들, 농가대표들로 해서 40명으로 해서 10월 8일날 군청 제1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군 농협이나 각농협 조합장들이 대안은 뭐라고 나왔어요?

그분들이 정부수매는 한정된 것이니까 그 외로 우리 예산쌀을 고품질화 시켜서 팔자면 일단은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되고,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쌀을 생산했어도 저장을 잘해야 된다, 지금처럼 일반저장을 해서는 아무리 좋은 쌀이 나와도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지금은 14%∼15% 이렇게 말려서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밥맛이 없으니까 냉각시스템을 갖춰서 저온저장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름에 방아를 쪄도 햅쌀처럼 날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고, 또 RPC시설이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저장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늘려달라고 그런 사항이 협의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 농사를 짓은 것이란 말이에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수매에 대한 대책은 뭐로 상의했느냐, 그런 상의는 없었어요? 수매하는 대책, 농민의 벼 수매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어요?

정부수매는 정부수매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농협 자체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RPC 자체적으로 수매를 하고, 거기에 자체수매를 하면서 농협에서 이자부담이라든가 금리부담이 있으니까 그것을 군에서 이차보전해서 금리를 지원해 주는 선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 외미가 들어온 쌀이 있습니까?

중국산 쌀이,

중국산 쌀이.

작년까지는 삽교 창고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어요?

예.

재고량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작년에 들어온 중국 쌀 어디다 소비된 줄 몰라요?

중국 쌀은 우리군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령에 의해서 뭐 가공공장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두 번째로 예산 사과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봐야 겠어요. 지난번 농수산부장관 왔을 적에 우리군에서 장관을 오시게 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능금조합에서 한 거예요?

능금조합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요, 농림부 과수화훼과장이 내년도 업무구상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 다녔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실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어떤 과실이 경쟁력이 있고, 어디가 뭐가 잘 되는가를 보려 다녔는데,

좋아요, 그래서 예산군에 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분이 농림부장관을 역부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럼 산업과에서는 장관이 오는 줄 알았죠?

그 오기 전날 연락 받았습니다.

오기 전날요?

예, 농림부에서 팩스가 와서 그 팩스를 보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만 행정부에서만 알았지, 우리 의원들이 전혀 한 분도 몰랐다는데, 당일 장관이 내려온다고 우리 신암에 온다고 그래서 뭐 내가 의원 입장보다도 사과에 대한 현장답사를 한다고 할 적에 안 가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게 참 숙제거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내가 꼭 물으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전날 왔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날 당일 아침에 알아 가지고 신암 오산리 사과농가에 온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농림부장관, 군수님 이렇게 대동을 했더라구요, 능금조합장. 그래서 본인이 알기는 능금조합장이 주선해서 온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말입니다. 키낮은 사과를 재배한 농가에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한 것은 저도 군민의 한사람이고, 또 공인 입장에서, 예산사과에 발전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료도 준비도 않고 즉흥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사과농가, 능금조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의 사과발전을 위해서 뭔가는 내가 얘기를 좀 해야되겠다 해서 군수님이 입회한 자리에서 넷이 앉아 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차관이 와도 그런데 장관이 온다고 그러면 군의회에다 보고는 해야 될 거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산업과장 한 번 간단히 생각하신 것을,

미리 몰랐다고 해도 그날이라도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연락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린 농산군입니다. 장관이 옵니다, 농림부장관이 왔어요. 의회에서 모른다는게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그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말이지요, 우리 예산은 저기를 다녀오셨더라구요. 능금조합장의 안내로 해서 식재한 대목,

예, 묘목생산포.

묘목 생산하는 데를 다녀오셨더라구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로 장관한테 우리 예산사과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어야 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였더니 장관 답변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농가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또 군 행정부 차원에서 장관이 왔는데 뭔가 의회에서 알고 그 대안의 조치라든가, 비단 사과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아주 불쾌 속이 상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관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 농산군으로서 건의사항도 많을 거고, 또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능금조합에서 세미나를 한데요. 어떤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지 모르나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한 사람도 참석한 사람이 없어. 군 제일 높은 군수님만 참석했어요. 지양하쇼, 앞으로.

예.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님의 사과 수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말에 군수님 모시고 낙스빌시에 갔다왔습니다. 가서 그 호텔 주위에 대형마트를 가보았습니다. 가서 사과를 품종별로 다섯 개정도 조기덕 의원님과 함께 사서 먹어 봤습니다. 맛이 예산사과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아주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예산사과가 예산군의 대표적인 작목이며, 이런 좋은 품종이 수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앞으로 좋은 품종의 사과를 외국에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을 하는데 우리 생산농가로 직접 수입면장이 들어옵니까, 사가고자 하는 데에서? 일시를 직접 농민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농가가 있나요?

지금 사과 수출을 하는데는 그렇게는 않고, 농협에서 바이어를 통해서 그렇게 수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바이어를 통하고, 농협 무역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채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생산이 많은 군이라고 하면 보통 에이전트 비용이 한 몇 프로씩 나가지요?

예.

몇 퍼센트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게는 4%까지 에이전트 비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꼭 대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농가가 몇 농가씩 수출면허를 확보할 수 있으면 에이전트비를 낭비하지 않더라도 수출길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농산물 수출하는데 있어서 생산농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자면 수출을 연결시켜 주는 곳에서 소득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산농가라든가, 아니면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모색해 봤으면 경비절감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 관계를 저도 잘 모르는데 연구해 봐 가지고 수출하는데 수수료가 덜 떨어지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를 신암 유리온실에서도 하는데 무역회사를 상대로 거기에다 위탁해서 전부 하더라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가 자체로는 못하고 수진물산인가 그 회사에 위탁해서 전부 계약할 때 파프리카를 하는데 얼마씩 주겠다 그렇게 계약하고, 그 수수료는 무역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직접 못할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과에서도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생산농가에도 그런 것을 알려 주셔가지고 비용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면 바램입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질문 간단한 건데요, 자료 안 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질소 비료 공급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예.

어떤 종류인가요, 저질소 비료라는 것이?

그러니까 쌀 맛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상품이 있습니까, 저질소 비료라는?

예, 저질소 비료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맛나 비료라든지 알찬들 비료라든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적고, 쌀 맛을 낫게 하는 그 미량요소를 첨가한 비료가 별도로 그 제조되어서 기존 비료처럼 포대당 25킬로씩 포장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군정질문 하나에 5분 이내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농산물 판매, 홍보계획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말로만 하는 언제나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 좀 지루할지 모르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과 산업과의 관계는, 또 이 관계가 협조체제가 잘 안되면 유통산업은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업과하고 농협과의 관계가 물과 기름이랄까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렇다는 것 인정하시죠?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옛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 앞으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수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협에서는 사지를 않는데, 옛날에는 농협에서 벼를 확보를 못해서 40킬로 한 가마에 7∼8천원씩 더 주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농협에서 돈을 더 주고 사니까 수매는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창고가 네 개였는데 다 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PC에 가까운 그 상장창고 하나 해지해 다고 이렇게 요청했더니 어려웠습니다. 이게 농협과 산업과 간에 그전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도 안해 주길래 제가 당진군, 서산군, 태안군, 홍성군 창고 해지한 조합장한테 전화를 해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문서로. 그랬더니 요청만 하면 승인을 다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상장창고에 수매하는 부락이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이장님들 다 동의서 받고 해도 안해 줬습니다. 6개 부락에 한 200명입니다, 정확하게. 200명의 서명날인을 다 받았습니다. 두 사람만 반대하고 다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지신청을 했더니 본인이 도장을 찍었나 안 찍었나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웃 군하고 우리군하고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벼만 우리 군민이 먹고 사는 식량이고, 농협이나 개인 것은 군민이 안 먹고 삽니까? 한 톨이라도 쥐가 먹으면 그땐 부족할 때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유통만은 농협을 배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이번에 중국 갔을때 농협 관계원들 데리고 갔습니까?

능금농협에서 갔었습니다.

능금농협에서 사과만 팔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인식을 달리해야 어려운 농민이 살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협조가 안 되면 이건 앞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설명 중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친환경 매장이 지금 곳곳에 많습니다. 막 생기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어디 어디에 전문매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친환경 농산물 매장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전국에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하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형매장에 안 팔면 지금 안 됩니다. 대형매장에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이 지역 농협과 도시 소비자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우리가 유통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지역 농협하고, 도시 소비자하고 자매결연을 어디는 어디하고 맺었다는 현황을 아십니까?

농협에서요?

예.

농협에서 지금,

예산농협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농협에선 협정농새마을부녀회, 또 쌍문동사무소, 삽교농협에서는 용암4동 동사무소, 대술농협에서는 신길2동 동사무소와 잠실주공아파트, 신양농협에서는 만수4동 동사무소,

됐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일년에 몇 번 교류하고,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자매결연 단체와 직거래가 조금 추진됐었는데 직거래장터 적자가 발생하고, 또 농협직원들이 감소함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직거래장터 운영이 지금 조금 소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됐어요. 그렇게 소홀할 때 농협 관계자하고 상의 한 번 했습니까, 언제? 상의한게 최종 언제입니까? 잘 안되니 이거 활성화를 해보자 하는 문제?

아직 못해 봤어요.

됐어요. 이 농산물 홍보 및 판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이것이 안 되면, 또 군에서 암만 애써 지원해 주고 교육만 한다고 해서 이것은 허사입니다, 잘 못 팔으면. 또 아까 말씀에 2003년되면 도시에 가서 농산물 파는 매장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대도시에서 농산물 홍보 판매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그러니까 몸이 가고 물건만 갔지 실제 매장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있다 하면 안양시와 자매결연한데 거기 매장 쪼끄마한 것 하나 있는 정도이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직접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대형매장을 매년 한 두개씩이라도 늘려 나가서 서울에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농 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해서 늘려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전세로 얻는 규모가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몇 백 평을 얻을지, 몇 천 평을 얻을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매장이 지하에 농산물매장이 4,000평 내지 4,500평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매장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구멍가게 조금해서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아까 말씀이 서울에서 판매행사를 중앙청사나 서초구청에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큰 자랑처럼 말씀하셨는데 몇 억 파는게 우리 예산군에 농산물 가격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나?

대충 1,000억정도 될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 되는데, 거기 가서 판 몇 억이 1,000억에 몇 프로입니까? 그것을 농산물 판매 홍보하는데 그것을 앞세운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5개 RPC에 10억씩을 협업대출해서 해 주셨죠?

예.

10억씩을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차 보상을 벼 수매자금으로 해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10억씩을 지원해 준게 농협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 묻습니다.

농민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협을 주는 것이지, 농협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곤 생각 않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제가 조합장 시절에 이것 때문에 군지부장님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잘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오대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강원도 오대벼처럼 브랜드화에서 홍보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예산군에 벼 품종을 하나로, 또 몇 개로 선택을 해서 홍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지역 쌀이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판매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 취급하고 있는 농협과 협의를 안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짐을 덜려면, 또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농협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농협과 구체적인 계획을 상의해서 농산물 판매에 더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명함 뒤에 농산물을 많이 홍보합니다. 우리는 사과나 쌀, 꽈리고추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게 효율적이라면 한 번 해 보시는게 어떤가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과수조합 농산물공판장에서 하루 경매량이 얼마 됩니까?

경매량이 적겐 2,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정도로 2,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하루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매되는 농산물은 주로 뭐뭐죠?

사과, 배뿐만 아니라 방울토마토, 딸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도 오고, 또 수입농산물 바나나 같은 것도 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집하장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무슨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뭐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청과물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해서라도 청과물뿐만 아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버섯이라든지 기타 농산물도 같이 경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는 더좀 전보다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한 농어민 후계자의 사후관리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도났을 때는 수조원을 들여서 공적자금을 다 대줬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한테는 1,000∼2,000만원을 주어서, 난 농업이라는 그런 산업이 얼마나 자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주고 그대로 마는데, 이게 앞으로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물론 군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런걸 다른 데보다는 획기적으로 함으로써 그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엊그제 농민신문을 한 번 보니까 농협에서 나오는 한농련 읍 면 회장한테 설문 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환 가능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6.9%입니다. 또 다소 어렵지만 갚을 수 있다가 31.5% 이었습니다. 일부는 가능하나 전체 부채는 갚기는 어렵다는 게 60.6%였습니다. 또 기타가 2%. 이러면 농어민 후계자가 지금 1,333명이지요, 81년도부터?

예.

그래서 사업별로 제가 현황을 빼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 돈주고서 그대로 안 하면 자금을 회수한다, 이거 아무도 줬어도 회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난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그동안 잘 됐으면 잘 되는데 못한 놈 당연히 회수해도 괜찮은데 이 농업 전체가 다 기우뚱거리는 마당에서 무엇을 회수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경영인에게 경영비를 저리라도 아까 협업대책 RPC 하듯이, 지금 제가 보니까 행사성, 소비성 그런 행사에 많은 돈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 끝나면 그만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절약해서라도 저리자금, 지금 농자금이 4% 아니예요?

예.

2%자금이라도, 2년 아니면 3년이라도 2%정도 해서 군에서도 이차보상해서 얼마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건의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면 다른 군에는 이런 지원도 없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런 지원이 된다면 엊그제 농어민들 데모하러 간다고 하니까 부군수님 가셔서 종일 있다 오셨잖아요?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잘해 주면 그 사람들 우린 잘해 주었는데 너희 왜 이러냐, 데모하러 안갑니다. 그게 자꾸 확산이 되면 정부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 군에서 한다면 표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좀 흥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난 과거는 그렇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참고를 해서 우리 농산물 유통만은 농협을 배제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또 이 길만이 여러분들의 짐을 더는 길입니다. 아무튼 좀 앞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잘된 일이 있으면 더좀 하셔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운영 실적이라고 했는데, 농촌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소득보존을 위해서 지원되는 학자금 지원기준이 경지면적 1핵타미만 농가에만 지원한다고 했죠?

1헥타 미만이면서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만이 됩니다.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예.

농지의 경지면적으로만 기준을 삼지말고 일정한 기준의 농가 소득미만 자,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미만 자를 지원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은 없는지?

지금 그렇게 하면 더 바람직할텐데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하면서 따지기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논, 밭 해서 1헥타 미만인 사람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제외되고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것이 우리군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지별로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급지별로 지원된다는 것은 급지별로 수업료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읍 틀리고, 오가면 틀리고, 삽교읍 틀리고 그러니까 급지별로 수업료나 입학금이 나오는 대로 다 지원해 준다 그 뜻입니다.

하여튼 일정한 기준의 농가 소득미만 자에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 농가도우미 실적은 그게 지원기간이 30일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출산 전후 90일 중에 30일간만 지원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4만 8천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지원이 효율적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어요?

농촌에서 농업인 여자가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짓는 여자가 아기만 낳으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기준이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출산을 하기전과 하고 나서 신청만 하면 30일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척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읍 면 신청자가 농가도우미의 주소가 지역민이 아니라고 해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봤는데, 그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대책,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지금으로는,

주소가 틀리면,

군비가 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국 도비만 된다면 주소가 예산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살고 하면 줘도 무리가 없을 텐데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오가에서 살면서 주소는 아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못 줘요? 현장 확인을 해서,

그것이 인제 실제로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주민등록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국비로만 지원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데 군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지가 아산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쎄요, 세 번째 대묘 생산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총 판매액이 3억 7,800만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제가 아까 김동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9월 25일 농수산부장관이 우리 지역에 내방하셨죠?

예.

지역민이 먼저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정활동에도 우리가 알면 큰 도움이 되고 할텐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군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의회의 기능은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의 일과 관계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그 자료를 늦게 받은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좀 이상한 것이 농림부에서부터 좌석 배치도까지 초청인사까지 다 찍어 가지고 그림까지 그려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박찬규 의회사무과 계장님하고 상의도 해봤습니다. 이것 참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텐데 이렇게 농림부에서 밥 먹는 자리까지 다 그림 그려서 찍어가지고 오고, 좌석배치까지도 간담회 하는 거 다 찍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를 했더니 그것도 참 이상하다고, 그렇다고 또 거기에다가 밥 먹는 자리만 아니면 밥 먹는 자리부터 시작되는데 얻어먹으러 온 것같이 기분 나쁘게 비출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심은 좀 했었습니다. 아주 모르고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듣고, 도에도 좀 알아보고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오시라고 했어도 될 뻔했는데 그랬다고 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덜 챙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체해 주시기 바라며, 사과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능금마라톤 대회도 조금 행사 미숙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친구분께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사과 홍보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홍보전략을 짜서 행정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능금따기 축제에서 서울에서 온 손님들한테, 생각나시지요?

예.

홍성 사과박스로 예산사과 담아가지고 가는 일이라든가,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국유통 앞뒤로 다해서 마라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세심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앞으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님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대묘 생산사업 아까 설명을 하였는데, 연간 3,690명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였는데,

연간이 아니라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4년동안 한 누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명 내지 10명 그렇게 지원했었습니다.

지원하는 만큼 묘목대가 저렴합니까?

예, 지원한 만큼 묘목대를 싸게 지원을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등 묘목 9천원 판매 계획이에요?

금년도가 아니라 금년에 판매한 겁니다. 내년 판매가 아니라 금년 판매한 것인데, 일반농가에게 팔 때는 9천원에 팔고, 기반시설을 잘한 농가한테는 8천원씩 그렇게 낮추어서 팔도록 8천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인력을 길가에서 코스모스 누렁 잎 따지 말고 그런 쪽에 더좀 배치해 가지고 지원효과로 해서 대묘 값을 더 인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인력 배치를 더해서 묘목 값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읍 면 특화사업 선정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업 잘될 것 같아요?

읍 면 지역특화사업은 지금까지는 군 전체적으로 사과면 사과 이렇게,

잘될 것 같아요?

내년에 할 건데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준비기간은 얼마나 가졌었습니까?

준비기간은 7월달부터 준비를 쭉 해서 읍 면에서부터 자료를 받고, 또 수정하고, 회의도 2차례가 갖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요?

예.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짧았다고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농가에게 차등지원 계획 있다고 그랬죠, 실적에 따라서?

예, 잘 되는 사업은 인센티브를 줘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과장, 질문이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연간 사업비가 정해져 있죠?

예.

얼마씩이지요?

계획은 1억원씩 하고, 보조 40%, 자담 국고융자 60%로 했습니다.

군을 전체로 하면 연간 12억씩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럼 잘 하는데는 나중에 어떤 거로 더 예산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잘 하는데 또 사업비가 특별히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워서라도 라는 것은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건이 허락된다거나 재정이 허락된다든지 하면 더 해줄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형식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장이 이 사업은 예산군에서 정말 각오를 하고 좋은 결실을 얻어내고자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군수라든가 뭐 따른 쪽에서 입장이 이런걸 하나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어쩌면 형식적인 그런 사업 취지입니까?

형식적인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심도있게 생각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4년동안 변경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추진방향은 왜 나온 것입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한 가지를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쭉 일관성 있게 나가는데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가 있으면 변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한 번 정했으면 그 예를 들어서 대술이 수박이 좋다 그러면 수박으로 쭉 밀고 나가서 대술면의 지역특화사업을 수박으로 하고, 덕산같은 경우는 산간오지니까 버섯을 많이 하고 농가들이, 또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버섯으로 해야 노하우도 있고 그러지, 자꾸 변경을 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선정사유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하는 사업, 그리고 잘 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에 차등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하신 게 부분적으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보면 비닐하우스 시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

몇 개인지 기억은 못하지만 한 80% 정도는 되지요?

예.

이게 특화사업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원한다는 게 특별한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젠 생산시설보다는 저희가 유도하는 방향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중난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폐기를 한다던가, 스프링쿨러를 해서 물을 잘 주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생산시설을 너무해서 과잉생산 된다던가, 또 생산시설만 해서 고품질 쪽으로 안돼서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생산보다는 고품질 쪽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 곳은 하우스 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도 하우스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지요?

예, 더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인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서 생산면적을 늘리는 것보다는 품질면에서 고품질이 생산되도록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해를 거듭할 수록 진짜 이 정도는 특화사업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것이 쌀소득 직불제에 대한 질문했었지요?

예.

근데 과장 답변으로서는 보존비를 몇 프로까지 보존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70%를 보존하는 거로 그렇게.

70% 맞습니까?

예, 하락분에 대한 70%를 보존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한테 한 번, 그 담당직원 있습니까, 지금?

예.

맞습니까, 70%?

예.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80%로 이게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기지요.

그건 아닌가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지원액의 재원구성을 할 때 농가에서 20%를 내고, 정부에서 80%를 낸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하락분에 70%만 보존을 해주되 70%에 대한 재원 중에 80%는 정부에서 하겠다?

80%는 정부가 내고, 20%는 농가에서 낸다 그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지 않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의 발표였었는데 수입쌀에서는 관세를 적용하면 국내 판매가가 80킬로그램에 한 14만원대정도 상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관세를 100%를 먹인다 해도 15만원 되는 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만원대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14만원대도 못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쌀 산업은 장기적인 산업인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쌀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과연 외국쌀이 들어오고 나서 국내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지, 어느 정도에 형성되는지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예.

저 보충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영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읍 면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은 예산군의 인구가 10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쭉날쭉 하지요?

예, 10만 뭐 100명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산군의 인구가 늘고, 줄고는 앞에 계신 과장님 손에 달여 있습니다. 왜냐면 각 읍 면에서 특화사업을 한답시고 젊은 사람들이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걸 해가지고 몇 억씩 젊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야밤 도주하는 경우가 읍 면에서도 몇 건 있었는데 사실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서로 잘 살자고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여주 그쪽에 몇 가운데 견학을 갔었는데 하우스시설을 하고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광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특화사업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그 하우스 온실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의회 본회의장보다도 더 좋아요. 바닥에다가 무슨 맨발 벗고 다닐 수 있겠금 융탄자인가 뭐 그걸 깔고, 고추나무 하나마다 무슨 물주는, 약품 들어가는 선로시설을 해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물이나 약이 다 들어가는 자동시설을 해 놓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열리는 꽈리고추 하나에 만원씩 가져가도 우리가 볼때는 거의 타산을 못 볼 정도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장려시켜서 그 사람들이 몇 억씩 빚지고서 밤에 도망가고. 내가 왜 예산군의 인구가 늘 수 있고, 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과장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아기들도 날 수 있는 나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밤에 다 도망갔어요. 그럼 그런 사업을, 그런 하우스를 왜 하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이것을 당장 안 하면 금방 돈 1억, 2억 쓴 것을 어떻게 변상하느냐. 그것을 자꾸 미끼로 해가지고 융자를 갖다가 둘러치고 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특화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은 서로가 잘 살자고 사실 하는 것인데, 좀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설해 갖고 이렇게 투자해 갖고는 우리가 봐도 도저히 안 되겠구나. 깨끗한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농민은 흙도 밟고, 작물도 거두고 그래야지 거기다 돈만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를 농민들에게 투자는 해 주시되 바로 가지 못하고 삐뚤어 가는 분야가 있으면 잘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면 1특화사업 계획을 7월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12개 읍 면 다 특화사업 결정이 됐습니까?

예, 12개 읍 면 다 특화사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읍 면별로 말씀을,

예산은 쪽파, 삽교는 딸기, 대술은 수박, 신양 수박, 광시 딸기, 대흥 꽈리고추, 응봉은 화훼, 덕산은 버섯, 봉산 고덕 꽈리고추, 신암 쪽파, 오가 수박으로 그렇게 일단 특화작목을 정했습니다.

작목이 겹치는 데도 있네요?

예,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농민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상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응봉 신양 국화 시범재배를 했거든요. 시범재배를 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쌀도 좋고, 사과도 좋고, 배도 좋지만 우리 예산군의 국화시험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군에 있다는 거예요. 화훼분야의 수출 전망도 있고 하니 만큼 화훼부분에 대해서도 특화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신암면 별리 원료곡 저장시설을 10월중에 완공한다고 하셨는데, 완공 됐습니까?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완공됐구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사업량에 건조 800톤, 저장 800톤 하셨는데, 제가 자료 받기는 건조 1,200톤, 저장 1,000톤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최대량은 그런데 적정량은 건조 800톤, 저장 800톤이 적정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료곡 100톤을 저장한다고 그랬는데, 저장 원료곡은 RPC에 위탁 저장하는 겁니까? 또 사업자인 별리정미소 모영종씨의 개인 원료곡 저장입니까?

개인 원료곡 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원료곡 저장하는데다 우리가 융자금 지원을,

융자금 지원입니다.

융자금이 5억 6,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4,000만원인데, 5억 6,000만원이 어디에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국고융자입니다.

국고융자예요?

예.

각 RPC당 10억씩 50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군재정 현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죠?

농협자금은 농협자금이고요,

이자만 보존하는 거죠?

이자를 이차 보존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금융이자에 대한 이차보존 금액입니다.

이자에 대한 이차 보존하는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5,600만원이라는 돈이 이자 보존한 것이고 이차 보존한 겁니까, 이게?

예.

100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100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요, 대출금리가 농협에서 8.5%로면 2.5%를 군에서 이렇게 대주고, 실제로는 그분이 농협에서는 5%만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8.5%면 3.5%를 군에서 대준다면 실제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리부담 5%만 되는 것입니다. 5%만 부담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이차보존제도입니다.

그럼 5,600만원이라는 이자는 요게 언제 결정된 이자입니까?

요건 금년 예산에 세우고, 작년 예산에 세워서 농협에 100억원에 그러니까 한 해에 50억원씩 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100억이 아니고, 한 개 RPC에 10억원씩 해서 50억에 대한 이자를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각 RPC에 10억씩을 지원하는데 뭐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어떤 RPC가 파산이 됐을 경우에는 10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RPC 자체적으로 상호연대보증을 선다든지, 아니면 저당을 한다든지 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로 상호연대를 섰습니까?

먼저 제가 알기로는 상호연대도 좀 어렵고, 뭐 이렇게 그전에 하다가 뭐해 가지고 지금은 현물을 벼를 사들이잖아요. 10억씩 사들이면 현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물을 담보면 현물을 도정하면서 판매가 되면 일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겁니까?

일번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약정에 따라 그 기간내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요 기간이 얼마나 되요, 상환기간이?

상환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개월, 1년요?

6개월 내지 1년으로.

그래서 요게 사실 1년에 50억씩 지원해 주지요, 우리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농협 RPC에 농민들이 매상을 원할 때는 얼마든지 뭐 제한없이 받습니까?

RPC에서요?

예.

제한없이 받는게 아니고, RPC 보관능력 범위내에서 그렇게 자체수매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적으면 덜 받고요?

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농민들이 수매를 하고 싶어도 농협에서 안 받아서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라도 더 보존해 주고,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수매를 받아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요, 고품질쌀 생산 헛구호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면 충남도내 미곡처리장들이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 RPC마다 품종별로 계약 재배하였으나 정작 수매와 보관이 뒤죽박죽으로 이루어져 고품질쌀 생산이 헛구호로 그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도 RPC에서 계약 재배한 쌀이 있습니까?

계약재배를 RPC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RPC에서 계약재배를 한 것은 없고, 그 단지별로 한 품종을 그러니까 한두 가지 품종으로 재배토록 농협에서, 또 RPC에서 유도를 해서 일반 개인 RPC에서는 그런게 없는데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 덕산농협이라든지 삽교농협에서는 어느 단지에 무슨 벼만 심어서 갖고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체수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할 적에 품종별로 정리가 안되면 그 좋은 쌀을 나쁜 쌀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며칠전에 TV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바이오라는 상표를 붙여가지고 친환경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보통 농산물보다도 2∼3배 비싸게 값을 받아도 잘 팔린다는 이런 TV를 봤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셔서 우리가 비싼 값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팔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업을 개발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RPC 관계 좀 제가 잠시 여쭤 볼께요. RPC가 저희 관내에 삽교, 덕산, 고덕에 있지요?

농협 RPC는 그렇습니다.

농협 RPC 그렇고, 또 대동하고 예산이 개인 것이 있지요?

개인 RPC입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삽교, 덕산, 고덕지역은 워낙 농토가 많고, 쌀이 또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대동도 오가와 응봉쪽에 중간 지점에 있고, 예산도 예산지역에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능력이 없는 건지, 지역 홀대를 받는 건지, 저수지 상류쪽에 대술, 광시, 신양, 대흥 그쪽에는 농민들이 같은 농사짓기도 어려우면서 죽게 농사지은 곡식을 그 멀리까지 운반하고 해야 하는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저수지 밑에서 사는 사람은 정부에서 저수지를 막아서 물도 공짜로 주고, 농산물도 가까운데서 받고 대우를 받고 살고, 저수지 위에 산골에서 사는 농민들은 내가 우물을 파서 내가 전기를 끌어서 내가 물을 대서 그것도 죽게 농사져 가지고 그 멀리 끌고 가야 하는 불편성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대흥, 광시, 신양 그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에 건조시설을 해서 간이집하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를 먼저 강연종 의원님께서 광시, 신양, 대흥 지역에 추곡수매 애로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애로점이 뭐냐면 RPC를 하면 도정해서 이렇게 쌀을 파는데 문제점이 있고,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말고, 벼를 산물벼를 받아 가지고 건조 저장할 수 있는 RPC 위성시설만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쌀생산 종합대책에서 협의를 우선 신양농협장, 광시농협장, 대술농협장 다 왔을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3∼4일전에 부군님하고, 저하고 신양농협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RPC 위성시설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신양 김종문 조합장도 그걸 반드시 신양에다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술도 그렇고, 광시도 중앙지점이니까 대술, 신양, 광시 조합세가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3개 조합에서 협의를 해서 위성시설 그러니까 벼를 받아 갖고 말려서 저장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보고 농림사업으로 국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서하고, 계획서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것을 뽑아달라고 해서 지금 관계 직원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양조합에 주고, 또 대술조합도 주고, 광시조합도 줘서 3개 조합에서 하나를 만들면 우리군은 어느 정도 산물벼 수매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관계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인데 산업과장, 우리가 예산군 전체 통합해서 몇 동이 있습니까?

예산군 전체 지금 68동이 있습니다.

68동,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원활히 잘 되는데도 있지만 일부는 그 개인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오.

문제점이라고 하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때 애초에 보조가 지은 건이 전부가 80% 이었습니다. 80%였을 때 짓고자 하는 욕심에서 우선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건설비의 20%는 자부담이지만 토지는 그것 말고서도 자부담입니다. 별도 자부담입니다, 그 대지 구입비는. 그런데 그것을 토지사용만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제 토지가 마을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마을에서 돈을 주고 샀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공동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개인이 자기 땅을 빌려준다고 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다고 하고 자기가 편리한 장소를 제공해 주고 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집 땅에다 지었지, 또 자기는 돈 댄 것이 없으니까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억지로 갖고 가서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설명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공장 옆에 지은 것은 농기계 이외에 곡물도 쌓아 놓는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가 아닌 타 물건을 저장했을 적에 발견되고, 시정요청이 된 곳이 있어요?

예.

몇 가운데 되어 있어요?

시정을 해도 자꾸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래 주목적 사업대로 쓰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이 자꾸 사용도로 쓰려고 하면 이웃에서 그것도 견제하기도 이웃 간에 의가 상할까봐 조금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해서 참 그런 점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강력히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러한 질문을 군의원님들이 낸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있지요?

예.

이게 지역에서 각 부락에서 이 문제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는 거로 본 의원이 알기 때문에 본청에서 각 읍 면별로 시정요청 공문을 내보낸 사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래도 시정이 안 된다 이거지요?

주목적대로 쓰라고 하고, 또 우리가 민원이 발생돼서 가보고 그러면 좋지 않은 관계도 있고 그런데, 잘 되는데는 잘되는데 잘 안 되는데는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파악한 것은 몇 프로로 봅니까?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 80% 이상으로 그렇게.

80%로가?

예.

그러면 여기 우리 군정질문 끝나서 어느 면을 한 번 담당하고 내가 확인을 할게요. 80%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0%,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은 10%로도 안되요. 개인이 다 쓰고 있고, 거기에는 별개다 있다고요. 물론 창고니까 농사 진 농민들의 심정으로는 무엇이 됐던지 곡물이면 다 넣으면 좋지. 그러나 이것의 목적은 공동체의 기계를 넣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이것이 시정이 안 되요. 본 의원이 한 가지만 과장한테 부탁이라고 할까, 지시를 좀 할게요. 공문화 해서 자연부락단위로 공동기계 마을창고가 있으면 각 부락에 방송을 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공문화해 주길 바래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확인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끝나면 산업과 담당직원하고 본 의원하고 어느 면이 될지 모르나 가서 확인하겠어요. 지금 분명히 80%라고 했어요, 정상 운영하는 데가.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입니다. 산림축산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사업중 미집행 사업현황은 총 2건으로서 먼저 송석리 산천종합개발 사업비 4억 6,272만원이 마을 주민간 이견으로 미착수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을협의를 거쳐서 여러 차례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의견조정을 거쳐서 합의된 상태로 명시이월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휴양림 조성 설계용역비 4,440만원이 당초 광시면 대리 백월산 휴양림이 지정되었으나 2002년 4월 14일 산불로 인하여 전 산림이 소실되어 2002년 7월 5일자로 휴양림지정이 취소되고, 2002년 8월 5일 대흥면 봉수산 휴양림이 새로 지정되었고, 2002년 9월 16일 사업비 교부결정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월 사업중 이월사유는 2001년도 폭설피해 축사복구사업비로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총 사업량 20농가 중에 완료 13농가, 진행 2농가, 포기 5농가로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은 산림의 집약적 경영과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구축은 물론 부락간 연결로 주민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고, 또한 지역개발 촉진에 그 목적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5개년 간선임도 계획에 따라 임도 개설 예정지에 대하여 사전심사 및 승인에 의거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당해연도 실행 및 완료지에 대하여도 도청 주관으로 학계 및 환경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의원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공법 적용여부 등 심사기준에 의거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매년 사업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임도 개설은 1987년부터 시작 2002년 현재까지 총 80여 킬로미터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임도 보수 사업비는 매년 1,200만원 국 도비 지원에 금년부터 1,6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있지만 임도 보수사업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후 적극적인 지원 요청으로 임도 보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진화에 따른 저수지 개설은 현재 건설과 및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농업용수 등에 저수지를 개설하고 있는 상태로서 산불에 따른 별도의 시설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관련 부서에 적극 지원요청과 산불진화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 개설 추진현황으로 신설지는 광시면 대리 가덕지구외 3개 지역에 총 사업량 3.99킬로미터에 사업비 3억 8,552만 9천원으로서 10월 21일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기간인 12월 13일까지는 100%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임도 시설지에 대한 구조개량 사업은 신양면 하천지구외 3개 지구로서 총 사업비 1억 5,975만원에 주요 일반공정으로는 콘크리트 포장, 가비온옹벽 등이고, 환경친화적 복구공법으로 씨드 및 개나리 식재 등 공종으로 10월 17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임도 보수사업은 97년 임도 시설지인 대흥면 송지지구 임도로서 주민 및 낚시객 등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총 사업비 1,366만원을 투입 가비온 옹벽 및 논생볏집 등의 공종을 적용 7월 6일까지 사업완료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도 개설 및 보수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도청에 적극 건의 사업량 확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환경친화적 공법을 적용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조기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정치망 제거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각망 어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당저수지에는 수면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 예당지사와 예당 내수면 어업계장과의 수면계약을 근거로 어업계원 9명이 각각 3통, 어구 1통의 길이가 50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허가 처분되어 봄철 빙어와 피라미, 가을철에 붕어와 가물치를 잡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연 평균 소득이 5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망 어업의 이로운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년전 황소개구리의 대량 번식으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정치망어구 약 60여통을 설치 운영한 결과 많은 양의 황소개구리와 올챙이를 잡아 가물치 양식장 먹이 등으로 사용하여 자원관리 측면에 이바지를 하였으며, 봄철 빙어, 피라미 등 단년생 어류와 저수지 바닥에서 주로 서식하는 메기, 가물치, 뱀장어, 동자개 등을 포획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정치망 어업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예당저수지에는 정치망 어업면허가 처분되어 면허구역 내에서 60여통의 어구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자원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대비해서 2001년 11월 새로운 수면 임대계약시 어업계의 자율적인 호응을 유도하여 정치성 어구를 대폭 축소하고, 종전의 정치망어업 면허가 아닌 각망 어업허가 처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3년 단위의 수면 임대계약시 동 어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망 어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어구는 물고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 유도하기 위해 그물을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길그물과 통그물로 나눠지며, 물고기가 최종적으로 머무는 통그물의 원통을 들어올려 포획하는 어업으로 타 어업에 비해 어린 물고기의 포획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1회 설치후 평균 3일 간격으로 원통을 집어 올려 고기를 잡은 후 다시 물 속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타 어구에 비해 작업이 편리하고 속도가 빨라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업입니다. 봄철 빙어 등 조업후 장마철에 관리가 부실할 경우 폐그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대두되는 어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관리를 위한 각망 어업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년 단위의 수면계약과 어업허가 처분시 점진적인 축소 방안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98년 60통에 2001년 11월달에 어구당 3통씩을 27통으로 줄였습니다만 2004년 수면계약시는 15통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어업계와 협의하여 봄철에 주 포획어종인 빙어를 잡은후 붕어 산란시기에 어구설치를 억제토록 하고, 셋째, 어구 통수 초과와 포획된 어린 붕어를 현장에서 재방류토록 어업자 의식전환에 노력하겠으며, 넷째, 자율어업 시범관리 계획 설치된 어구에 대한 실명제를 추진하여 폐어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읍 외곽도로 가로수 식재 및 공원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곽도로 벚나무 가로수는 산성리에서 검문소까지 총 연장 5.9킬로미터에 벚나무 1,280본을 1997년도에 식재하여 고사가지 제거, 병해충 방제, 결식지 보식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군민들의 관심속에 현재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외곽도로는 지형적으로 잘 뻗어 있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어 적정한 생육공간과 개활지의 특성으로 가로수의 효용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강거리 조성계획은 매우 적절하고 우리군에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리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전국 제일가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벚꽃 가로수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토공원화사업은 월드컵, 안면도 꽃박람회 등 국제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치중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도로변에 코스모스 232킬로미터를 조성하였으며, 덕산면 관광단지 유휴지 100,000평방미터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고향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음은 물론 KBS 중앙방송 방영 등 매스컴 홍보를 통하여 전국 각지에 덕산온천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테마공원사업은 공설묘지 입구에 위치한 먹석고개 가로공원 등 5개소 7,500평방미터에 지역특성을 감안한 가로공원을 조성하였고, 수덕사, 충의사 등 관광사적지에 사피니아 꽃장식 50세트를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페츄니아, 프록스, 사루비아 등 계절별로 꽃묘 20만본을 자체 생산해서 예산과 인력에 절감 효과를 거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 조성된 가로공원 및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계절별 노선별로 특색있는 사업추진으로 전국 제일가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천종합 개발사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천종합 개발사업은 대술면 송석리와 신양면 여래미리 등 2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석리 마을은 사업비 총 14억원으로 보조 10억, 융자 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3년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녹색관광센터 등 환경개선사업에 5억, 표고재배사 등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5억을 투자하며, 융자는 주택개량 및 표고자목 구입비 등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래미리 산촌개발사업은 사업비 총 14억원으로 보조가 12억, 융자가 2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4년으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03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산촌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개인간, 단위 부락간 견해를 달리하여 합의점을 찾는데 애로가 있고, 또한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임산물 가공시설부지 등 공동적인 부지확보가 어렵고,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마을 주민간의 견해차이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대술면 송석마을은 2001년도에는 토지매입 관계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2002년도 5월 17일 착공하였으나 마을 주민간의 견해차이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2002년도 2차년도 사업 또한 편입부지 승낙 지연으로 미착수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마을회의와 군수 면담 등을 통하여 현재 의견이 조율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년도인 2003년까지 계획된 공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촌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술면 송석리 마을에는 2001년도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송석리 숫골마을에 8,800만원을 투자하여 야계사방 0.7킬로미터에 대한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02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양면 여래미리는 금년도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1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11월 30일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종합개발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피해지역 복구 추진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4일 청양군 비봉면 중목리에서 무속인에 의해 발생한 산불은 서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초속 17.3미터의 강풍을 타고 우리군 광시면 대리로 월경하여 신양면 서계양리까지 2개면 15개 마을에 임야 1,676헥타를 소실시키고, 주택 및 축사와 가축을 비롯하여 이재민 25가구에 55명이 발생하는 등 총 77억 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민 생활용수시설 응급복구와 임시 거처를 위한 컨테이너 등을 긴급 구입하여 설치하는 등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기하는 한편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 2차 재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3개소를 비롯한 13개 공종의 산림 응급복구 공사를 우기 이전인 6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항구복구로서 피해주택 25동을 이미 완공하여 입주하였으며, 포기한 2동을 제외한 1동은 현재 벽체공사 진행 중으로 월동기 이전인 11월말까지 완공하여 산불피해 이재민의 겨울나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산불피해지역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시설 복구는 19개 농가에 대한 작목 입식을 7월 23일까지 완료하였으며, 경운기, 예취기 등 농기계 공급은 영농시기에 맞추어 132대를 공급 완료하여 계획 대비 88%의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시설 80%, 포도 갱신 70%, 배 갱신 60%로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키낮은 사과원 조성은 현재 40%로 기반조성 사업과 묘목 식재 시기가 있어 2003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입식은 8호에 710두, 축산시설은 12호에 4,579평방미터를 완료하여 8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산불피해지 조림복구는 중앙정부 및 도청에 적극 건의 장기수외 밤나무 등 특화수종 식재 가능토록 조치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방역 대책과 앞으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축방역 대책 추진사항으로서 예방접종 사업은 탄저, 기종저외 11종으로 사업비 7,800만원, 사업량 5,470,000두, 계획 전두수가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소독약품 1억 1,300만원을 지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30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예찰요원 24명을 동원 4,800농가에 대한 질병예찰 실시는 물론 경기도에서 구제역 발생시에 비상대책상황실과 군 경계지역에 방역초소 5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수 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결핵 및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결핵 5농가 152두 살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인천 강화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 실시하고, 예찰요원을 24명에서 36명으로 보강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하며, 임상 및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및 부루세라병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성축에 대한 신속한 색출로 가축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상사업비 사용으로 농림부에서 2002년 10월 9일 사용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서 요구가 있어 2002년 10월 15일 생산농가, 축종별 관련 협회장, 축협 등과 사용방안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축산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참석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어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농림부로부터 사업승인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비 예산반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치어방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에 의한 방류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년에 걸쳐 방류된 치어는 총 140여만 마리로 2000년 붕어 등 53만마리, 2001년 붕어 35만마리, 금년도에는 붕어 등 52만 마리가 방류되었으며, 빙어 수정란은 예당저수지를 비롯해 방산, 송석, 수철, 여래미, 산묵저수지에 총 4,200만립을 이식하여 개발여건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군비 7,000만원을 재원으로 예당, 방산, 송석, 용봉, 수철저수지에 토종어종인 붕어 등 100만 마리와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된 붕어 등 37만마리를 우리군에 유치하여 군민과 함께 방류행사를 실시하여 어족자원 확대는 물론 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면단위의 먹거리 개발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빙어 수정란을 각 저수지에 이식 완료하여 자원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소득원 개발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청양 민간 종묘배양장에서 생산된 갑장 1센티미터 크기의 참게 30,000마리를 매입하여 예당저수지에 방류하였으며, 1년후 어미 참게를 채포, 판매할 경우 어업가구당 200만원 정도의 소득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 낚시터별 자체 방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방류된 실적은 붕어 45만마리와 어소 39,000개를 설치하였으며, 허가된 낚시터는 예당을 비롯한 방산, 송석, 봉림저수지로 예당과 방산은 어업계에서, 송석과 봉림은 개인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는 허가낚시터별 수면적을 기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자원 조성토록 하였으나 동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군비를 투자하여 낚시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도단위 치어방류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전국적인 관광낚시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낚시터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액중 일정액을 반드시 자원조성비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방류된 어족 물고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군과 도에서 예당저수지에 방류되는 어족 물고기는 약 50여만 마리로 방류 3일정도 군집을 이루다가 수질에 적응되면 흩어져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방류된 어족 물고기가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각망 어업에 포획되어 자원조성의 성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예당내수면 어업계장과 어업자들에게 방류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어물을 철거하고, 조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남504호 우리 관공선을 운행하여 자원보호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조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영균 의원님과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치망 제거대책과 연계하여 방류된 어족물고기 자원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 폐쇄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은 축산법상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개설 관리하게 되어 있고, 또한 가축시장이 축협 이관경위는 가축시장 개설관리의 축협 일원화로 축산법의 개정 공포됨에 따라 1980년 1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에 예산축산업 협동조합에 2,076만원에 매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산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예산읍 산성리 498-1번지외 10필지에 1989년 1월 1일 개설하였으며, 현황은 부지면적 6,364평방미터, 건물 9동 260평방미터로 개장일은 매월 5일, 10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매장평균 출하 및 거래현황을 보면 1998년도에는 매장평균 70두 출장하여 23두가, 1999년도에는 매장평균 42두 출장하여 12두가, 2000년도에는 매장평균 12두가 출장하여 4두가, 2001년 3월 31일까지는 매장평균 10두 출장하여 2두가 거래되었으며, 해마다 출장두수 및 거래두수가 줄어들어 2001년 3월 31일 우시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출장 및 거래두수가 감소되어 폐장하게 된 원인을 보면 첫째로 농 축협을 토한 계통출하, 둘째로 농가 및 중간 상인과의 직거래, 셋째로 우시장의 위치 및 진입도로 등 제반여건의 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2회에 걸쳐 축협, 경매사, 중간상인, 농가 대표들과 협의하였으나 우시장은 사양사업이며,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우시장 활성화가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보고, 우시장 대신 비육우는 농 축협을 통한 농협공판장 등에 계통출하를 장려하고, 송아지는 한우 번식단지 및 번식 농가에서 비육농가에 알선하여 농가간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큰나무조림, 경관조림, 수원함양조림 등 사업비 3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111헥타 면적에 잣, 느티나무 등 총 269,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지자원화 개념에서 조경개념으로 전환 적용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대상지는 사업별로 경제수는 잣, 느티 등 장기수로서 주로 산간 임지에 식재하고, 경관조림 및 큰나무조림은 사적, 관광지, 주요 도로변 등 경관지역에 식재하고, 수원함양조림은 수원확보 목적으로 예당저수지 주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및 임지여건, 산주의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 병해충 피해지, 나무가 없는 산림, 리기다 등 불량임지 등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식재내역으로는 경관조림으로 공설공원묘지, 예당관광단지 주변, 수덕사 입구 등에 식재하였고, 큰나무조림은 신암 예비군 훈련장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사업은 입지여건, 생육조건, 토질 등을 감안하여 조림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과 연계한 사업으로 식재한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풀베기사업,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 5개 종목으로 사업면적 1,952헥타에 대하여 9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목 식재후 5년까지는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고, 6년에서 12년 내외 임지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15년에서 20년 내외 임지에는 간벌사업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덩굴제거는 조림지 및 농경지 연접부에 생육하는 칡 등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방법은 제초제 원액을 칡의 머리부분에 도포하여 고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선정 및 철저한 작업지도를 통하여 우량림 조성으로 산지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및 국토보전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0.7킬로, 사방댐 준설 1개소에 2억 5,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방댐은 신양면 여래미리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본댐 1개소, 부댐 2개소, 기타 시설로 금년도 5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계사방은 대술면 송석리에 8,800만원을 투자하여 0.7킬로미터에 주요 공종은 바닥막이 7개소, 기슭막이 272미터, 골막이 1개소로서 10월 5일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방댐 준설은 예산읍 발연리에 있는 사방댐에 토사가 쌓여있어 700만원을 투자하여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방댐과 야계사방은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기 시설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방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발생한 강원도 강릉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에서 기 시설된 사방댐은 토사유출 방지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모돈 갱신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모돈 갱신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으로 양돈산업 발전과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돼지고기 수출재개 도모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현 사육 모돈의 30%를 갱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갱신 모돈은 종돈업 신고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입식되는 후보 모돈은 능력검정을 받은 검정돈에서 생산된 순종 또는 F1으로 체중이 90킬로그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추진은 500두이상 전업규모 양돈농가 중 불량 모돈 갱신을 희망하는 18농가를 선정하여 사업량 180두, 사업비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완료가 12농가에 추진중 6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농가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독려는 물론 구입한 모돈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제거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사업량 49개소에 사업비 11억 1,500만원이며, 보조가 3억 3,500만원, 융자가 7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황으로서는 49개소의 사업장 중 32개소는 완료가 됐고, 1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85%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농가에 대하여 환경법에 적합한 시설설치 및 사업추진 독려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사업 완료농가는 신속한 자금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농가 37호에 사업량 11,690킬로그램으로서 미생물 생균발효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이며, 보조 2,000만원, 자담 2,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가수목의 보유실태와 관리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고가수목의 보유실태를 조사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군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수목으로는 보호수 96본과 가로수 8,345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수령 200년 이상의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목으로서 우리군의 보호수 현황으로는 느티나무 82본, 은행나무 8본, 기타 소나무, 향나무 등 6본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찰활동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느티나무 4본에 대하여 보호수 외과시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은행이 3,956본, 벚나무 3,535본 기타 854본으로서 전지, 전정, 비료주기, 결식지 보식 등의 사후관리, 맹아제거 등 간판 저해가지 제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주민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임도 개설 대야∼신속간 공사 시공을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대야∼신속간 임도, 그게 임도가 아닌가요?

임도 지금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중단돼 있다고 그래요. 전태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가셨는데,

아, 하탄방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탄방?

예, 하탄방지구에 당초에 민원발생한 것은 소유자가 성백상외 1인데, 형제간인데 형님은 사용승낙을 해 줬는데 동생이 안해 줘가지고 거기를 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구를 했고, 이어서 딴 데로 틀어가지고 작년에 끝냈습니다.

거기는 그럼 포기하고?

예.

연결한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예, 앞으로도 거기는 해야 될 그런 조건은 됩니다. 동생되는 분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내후년 한다면 소유주하고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을 하면서 그 교행 구간이 곳곳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없는 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저희도 교행하는데 돌아갈 때는 교행할 수 있을 만큼 넓이를 잡았는데, 조금 더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에서는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요소 요소에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홍성군에서 용봉산 등산로 및 관광객 이용으로 용봉산과 수암산의 경계지역 목2리에서 덕산 둔리로 들어가는 거 있지요?

예.

덕산온천지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데, 3년전 임도 시설을 요구했었어요, 3년전에. 과장님 알고 계신가? 그게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

지금 우리가 간선 임도를 설치할 때는 5년간 설치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설치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임도를 시설하고 있는데, 단지 내년도부터 임도시설이 어려운 것은 강원지역 폭우로 신설사업비 중 70%를 구조개량사업으로 돌리고, 산림청 지시에 따라서 2003년도에는 2킬로 정도의 임도 신설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구조개량이나 보수 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도 신설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개 군에서 임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양으로 본다면 4킬로 정도가 1년에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2003년도에는 2킬로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신영균 의원님이 내수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잠깐 두 가지만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당저수지에 쓰레기 줍고 낚시하는 분들한테 돈 얼마씩 받는 관리요원 있죠?

어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업계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어업계에서 하지만 3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계를 보면 한 50여명이 어업계원으로, 어업계라고 합니다. 내수면 어업계로. 여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고 경비가 많이 들고 하는 그걸 자체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생존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저수지를 형성할 때 저수지에 농토를 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존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워낙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일부 빠지는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대도 갖다놓고 하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황교, 무봉, 월송 그쪽 어떤 주민한테 연락을 받고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량들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저수지가의 논이나 밭, 또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길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차를 좀 빼다고. 또 밭도 하도 사용을 하니까 딱딱해지고 길도 가야되고 하니까 빼다고 했더니 객지에서 온 낚시하는 분이 내가 엄연히 돈을 내고서 주차를 했는데 왜 당신이 시비냐 그래서 이젠 나중에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좀 험상궂은 사람 둘이 왔는데 물장화 여기까지 뒤집어쓰고 와서 어떤 놈이 시비냐 이런 쪽으로 나오더라구요. 농민들이 본 의원한테 연락을 했을 때는 무섭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미개인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이 땅이 네 땅이냐, 사실은 거기가 저수지에 물이 만수되면 저수지가 차는 그런 땅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수지 농조에서 임대를 맡아가지고 짓는 땅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네 땅이냐, 엄연이 우리는 허가를 가지고 이 주위를 관리하는데 왜 시비냐 하면서 오히려 낚시하러 온 외지분 편을 들으면서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래가지고 그 주위 주민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한테 한두 사람이 와서 얘기해 가지고는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관리 요원들의 자질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예.

자질교육을 시켜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 전에 붕어 치어를 갖다가 방류를 했죠?

예.

우리가 몇 차례 했죠?

예.

저수지도 하고 다른 저수지에 했는데, 그 날 방류행사를 하고서 가서 나는 의원간에는 몇 십만 마리를 방류를 했다, 참붕어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주위 분들이 방류하면 무엇 하느냐, 조금 있으면 그 고기가 도로 잡힐 건데. 그런데 무슨 그물인가 고기가 들어가면 못 나온다면서요?

예.

그 고나이 길어가지고,

각망이라고 해요.

예?

각망, 정치망 각망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지금 저수지에 많이 뿌려져 있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는 치어를 방류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당신네들 해 보려면 해 봐라 비웃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치어 방류가 되지 않도록 사실 여기 내수면계에서 한 번 쭉 돌아보시고 어느날 갑자기 돌아보시고 그건 것이 있으면 그것한테 불이익을 주시면, 사실 저수지 주위에서 볼 때 큰 붕어는 중국산 수입이 지금 많이 된다고 합디다요. 그리고 조그만 고기는 여기서 저수지에서 나온 것일테지, 홍성이나 무슨 서산서 고기가 오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치어 방류를 많이 하시고, 참 신경을 쓰시는데 관리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예산읍 외곽도로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95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것인데, 당년에 계획을 다시 해서 97년도에 5년생을 심은 거죠?

예.

지금까지 보면 약 10년생으로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보식할 나무가 많이 중간 중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료 의원의 질문대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된 나무가 대물을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할텐데 받은 사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보식할 나무가 여러 주로 알고 있는데, 몇 주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몇 그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10년생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기 심은 나무하고 보식을 할 것 같으면 지금 10년근을 갖다가 심을 수는 없죠?

아마 그런 정도의 수형은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3년차라도 빨리 보식을 해야 그 나무를 잘 키울 수 있고,

아까 강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양묘장에 있는 것은 아직 연수가 얼마가 안되어 가지고 작습니다. 그것으로는 심을 수가 없고, 딴 것으로.

알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군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전국을 나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요것이 금년이라든가 내년 상반기에 심는다고 보식을 한다 하더라도 빨리 해서 추진토록 해야지, 중간 중간에 사실이 보기가 나쁘고, 그게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꽃이 펴서 경관이 좋은데 중간에 빠졌으면 아주 흉하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몇 번 산림과에 얘기를 했어요, 본 의원도. 그 파악을 빨리해 가지고 보식을 하도록.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신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예당저수지에 그물에 실명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물에 어느 위치에 관리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이름도 쓰고 해서 폐어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물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물 몇 개 중에 몇 번째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실질적인 방류의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게. 그리고 의원님들 보충질문 몇 번 하셨습니다만 외곽도로 가로수 사고에 의한 보상 몇 번 받아 보셨다고 했죠?

예.

보상가 산정 하실 줄 압니까?

그거야 담당자가 잘 하고 있죠.

왜 보상가를 물어 보냐면 사고에 의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을 때에 그 크기의 나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보상받을 때는 그 크기에 맞는 나무의 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구입 못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되는 거구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나무가 아니라도 균형에 맞추어서 심어될 것 같으니까 좀 타당성 있는 답변과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아마 나무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수형에 맞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날 청양에서 산불이 처음 방화되어 가지고 엄청난 주택과 임야를 소실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군민은 물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산림축산과 직원들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줄 알면서도 인사 한 마디 못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2개 면에 15개 마을이 불에 탔죠, 과장님?

예.

이재민이 25가구에 55명, 임야가 1,676헥타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현재 불에 탄 나무가 산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벌채해 가지고 혹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또한 어떤 형태로 벌채를 할 것이며, 나무를 또 어떻게 식재할 것인지? 또 누가 어떻게 나무를 벌채할 것인지? 심고 나서는 그 뿌리 내리기까지 나무를 보살펴야 할텐데 워낙 그동안 산이 몇 십년 동안 우거져 가지고 낙엽이 한자씩 몇 십센티씩 싸여 가지고 그 낙엽이 타다보니까 지금 산행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산에 나는 산도라지와 무슨 잔데 같은 것은 전혀 없답니다. 그 화기가 땅속까지 심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산에는 칡과 칡근과, 그리고 그것을 보고 도토리라고 하나요. 잣나무 뿌락지, 또 고사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산재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무를 심고 나서도 우리가 워낙 산이 탄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실 저희들도 가봐도 끝과 끝도 안 보이고, 과장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엊그제 신문에 도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부터 식재한다고 신문에도 났고 그렇게 했으니까.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벌채를 해서 나무를 다시 쓸 수가 있는가 그것 좀 한 번,

지금 현재 산불 피해목을 처음에 벌채해서 쓴다고 할때는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에 톱밥사료를 쓰겠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톱밥사료로서는 적당치는 않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나무가 너무 많이 탔죠?

그렇죠, 그래서 톱밥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분을 조절해서 톱밥을 넣는 건데 그것은 조금 용도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과 또 한 가지는 벌채를 해 가지고 조림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더 많다고 보고, 또 저희가 볼 때는 벌채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소위 나무장사라고 해야 될라나요. 그분들이 산주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벌채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그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법상으로는 해 주어야 됩니다만 단지 그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현재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벌채하게 되면 물론 이용가치는 벌채의 비용보다는 적지요. 허나 저희가 만류했던 것은 벌채하고 난 뒤에 벌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벌채하고 난 뒤에 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자재가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금년 여름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대비를 하기가 어려워서 응급복구하면서 벌채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지금 벌채 요구가 들어와서 벌채를 지금 허가를 해 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금년 여름철에 호우가 왔을 때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이미 우리가 응급복구는 했지만 나무가 너무 없으니까 수로가 전혀 형성이 안되고, 아무데나 내려오는 데로 수로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수로를 내놨지만 여러 군데에서 덮쳐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벌채는 저희가 본다면 그렇게 크게 유용치는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강의원님이 질문하면서도 산의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년도 조림 복구계획도 사실 경관조림으로서 내년 조림한다는 그 양이 얼마 안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약 140헥타를 경관조림으로 올렸습니다만 이게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관조림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탄데 마을 주변으로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현지조사를 하겠금 도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추경에 세워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띠를 형성해서 어떤 식재 종류를 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식재가 되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2003년도에는 경관조림으로 일부하고, 2004년부터 묘목 수급관계 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2004년부터 조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강원도 고성지역을 예를 들자면 약 58%가 자연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원 고성보다는 아주 밑에 부분까지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0%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조림하지 않을까.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군유림도 있고, 여러 가지 산주들과 물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주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조사원들하고 대화가 되고, 또 산주들이 요구하는 나무도 심어줘야 되겠고, 또한 우리 군유림에도 유실수를 심는다던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내년 3월쯤 가서 저희들도 조사원들과 많은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외지에서 업자들이 와가지고 산주들한테 헥타당 10만원씩을 주면서 내가 당신네 산 나무를 벌채해 주고 묘목을 심어주겠다. 지금 나무가 탔어도 이놈을 우리가 톱밥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군하고 다 협의된 거고 하니까 이것이 어디서 기관에서 이 많은 것을 다할 수 있겠느냐. 협의된 거니까 탄 나무 참 다른 사람이 사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만원씩 공히 헥타당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우리한테 계약을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676헥타 소실된 중에서 70∼80%, 뭐 사유림은 100% 가까이 다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목적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무를 벌채하는 것보다는 묘목을 심을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그걸 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앞으로도 식재하는 것을 맡길 작정이에요?

하다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면 그분들한테도 갈 수 있겠지요. 허나 지금 저희가 그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벌채를 자꾸 요구하는데 벌채는 실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당초에는 벌채를 신고하고 나서 하면 내년부터 나무 심는 것으로 그분들이 착각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복원되는 프로수가 50%가 된다면 더 줄어들고, 또한 내년부터는 불난 피해지역에 직접 조림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경관조림을 해서 조경수로 동네 주변부터 먼저 심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채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양이 줄고, 또한 신고하고도 아직 못 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연계해서 하면 될테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벌채한다고 해서 내년에 조림이 된다 이렇게는 판단을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라도 과장님께서는 조림사업을 그 업자들한테 맡기실 계획이에요?

일부 맡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군에서 산림조합에서 다 그것을 확답할 수 있는 능력은 본 의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림에 대해서 조금 조회가 있는 분하고 대화 한 번 해 봤더니 워낙 낙엽이 많이 쌓여있던 지역에는 불타면서 잿 속에는 알칼리성분이 많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잿물기가 많아 가지고 그게 2∼3년후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살지를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통 산에 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나면 약 2,000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 표피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거의 죽어버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보통 일부 나무 관계를 하시는 분은 2년 지난 뒤에 심는다는게 좋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강원도 고성에서 불났을 때 심으니까 1년 뒤에 심었는데도 살더라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토질에 따라 다를테고, 아마 강원도 고성지역은 용역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조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만 보통 2년은 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일반적인 상식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재민 25가구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원을 참 잘해 주시고 해서 아무 탈없이 복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임야가 소실된 면적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을 맺을지 걱정일텐데 그래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제가 한 가지 제안말씀 드리자면 각 읍 면에 동력분무기라고 해서 산불 잔불 제거하는 기계가 있죠?

예.

그런데 산림이 많은 읍 면에서는 사실 조금 다들 약하다. 그것이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도 조그만한 불은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소방호스는 못 올라가도 그 호스로는 몇 백 미터이상 됩니다. 끌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정식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힘이 센 동력분무기로 교체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아까 급히 설명하셔서 잘 못 들었는데, 폭설피해 농가들에 대한 사고이월사업입니까?

예, 축사 사업입니다.

어떤 문제로 사고이월 됐습니까?

폭설피해 축사 복구사업비인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등 하는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절대공기 부족도 있었고, 또한 우리 축산농가에서 볼 때는 포기 5농가가 나왔는데 5농가는 축산이 앞으로 전망이 어렵고, 무허가 축사가 허가 축사로 되려면 일정한 그런 적법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농가가 5농가가 나와서 포기가 됐습니다. 13농가는 완료가 됐고, 금년도 말까지 2농가 진행중인 농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영세 축산농가가 되기 때문에 정식 허가절차를 밟아서 하는 문제에 대한 경비도 들어가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어 온 것 같은데,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축산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축산 수위전문 과장으로서 그동안 예산군 축산 방역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서 상사업비도 받아오고 하는 실적을 낸 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현재 콜레라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우려되는데 일부에서 더 우려하는 것은 서해안고속도록 개통에 의해서 우리 충청 중간지점 예산을 위시에서 이쪽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방역대책을 하고 계신지?

돼지 콜레라가 지금 인천 강화군하고 김포지역에 일부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의 축산농가가 김포 쪽으로 출하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도축장 출하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채혈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이한두 의원님 말씀대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허나 단지 구제역 방역을 할 때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한다면 중간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이미 통계초소가 형성돼서 소독을 하고, 우리군 관내는 방역초소라고 합니다만 차량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3개가 있다면 저쪽에서 하나 털어지고, 우리가 하나 털면 발생을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방역초소 다섯 군데 정도에서 시설을 운영한다면 그런 유입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저희들도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에 준해서 축산농가 스스로 소독을 해야 한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콜레라 발생한 관계에서도 축산농가 스스로 소독을 하고, 또한 그것 하는데 소규모 농가는 저희가 직접 가서 해 주고 이런 체제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는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철저히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서 방역대책에 적극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상사업비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축산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9일 상반기 사업계획서가 농림부에서 내려왔습니다만 갑자기 상사업비가 사실은 늦게 교부결정이 나가지고 왔는데, 저희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10월 15일날 생산농가, 축종별 관련 협회장들, 축협장께서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모든 분들이 축산회관을 해 달라. 그 얘기는 축종별로 나눠서 보니까 농가로 혜택이 갈 수 있는게 몇 십만원도 안된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해서 축산회관을 해 달라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림부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때 가면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그 농가들한테 나온 돈이에요, 군으로 나온 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종합축산 시상제를 할 때 종합적인 한우시책에 따라 주로 농가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낙농쪽으로는 조사료를 얼마나 생산했느냐, 그 다음에 구제역 방역이라든가 전국일제 소독하는데 얼마나 차별을 했느냐, 가축방역은 얼마나 했느냐 이런 전체적인 사업평가를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실제 필요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와 같은 상사업비를 받은 데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일단 예산군에 떨어진 상사업비지, 농가들한테 떨어진 사업비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사업비를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건가 하는 그런 의견도 개진한 다음에 축산회관을 짓든 뭐를 하든 어떤 결정이 되어야지, 농가들한테 우선 협의해서 축산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점에서 대해서는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너무 급박해 가지고 우선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4억 3,000만원이란 돈을 예산 집행하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산인들과 협의해서 회관을 짓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단체 회관을 짓고,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사후관리비가 들어갈텐데 그때마다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할 소지도 있고, 농업경영인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런 회관을 함께 농업인회관으로서 함께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연구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또 다시 심의를 해야될 테지만 상당히 비생산적인 회관건립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평가하고, 또 축산인들의 회관이라 하면 축협이 엄연히 있어서 축협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회의장소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축산인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뜻을 펼칠 수가 있는데 굳이 축산회관이란 회관을 지어서 엄청난 사업비를 소모하는, 또 앞으로 관리비가 요구하는 이러한 회관 건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치어 방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치어 방류에 7,000만원정도 사업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예당저수지에는 얼마 투자합니까? 예당저수지만?

7,000만원 투자해서,

군비, 군비만?

7,000만원 투자하면 예당저수지만 넣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 예당저수지고, 기타 지난 번에도 350,000마리 중에서 나눠가지고 주가 예당저수지에 넣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당저수지가 점점 물고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무질서한 포획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치어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 물고기 관리에 대해서도 아까 앞서서 정치망이라든지 자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업비를 좀더 확대해 가지고 옛날 얘기대로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전국 관광객이 몰려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예산을 알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생산적인 사업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의원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한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우리군 재정여건상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고로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어업종사자를 위한 소득도 소득이지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사업비는 좀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물고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정치망을 거둘 때, 한 번 거두어 받습니까, 직접?

직접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많이 안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에는.

어린 물고기를 방류한 후로 정치망이라든지 자망 관리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시장에 관한 문제가 전 기에서도 나온 얘기고, 계속 지적되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대변천에 따라서 우시장이 폐쇄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우리 예산군 우시장 폐쇄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시장이 감소되는 현상을 본다면 우선 농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가 주로 되니까 우시장에서 거래를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옛날에는 도축할 때 우시장에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도축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이 전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농가와 도축장을 한다면 상인과 직거래가 지금은 되고 있고, 또한 농가에서 한두 마리가 아닌 많은 숫자를 기르다 보니까 저울이라든가 모든게 옛날같이 둘린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직접 상인들도 가서 예를 들어 소를 본다면 제대로 비육된 소를 고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보니까 문전거래가 지금은 주로 되고 있고, 또한 어떤 브랜드화 하다보니까 대형유통 마트와 직접 거래를 해서 직접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우시장을 본다면 우시장 위치, 진입도로 이런게 협소하고 그래서 여건이 열악하다 하는 그런게 폐정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홍성같은 경우는 광천시장이나 홍성시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또 인근 청양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군에서도 상당히 우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가축시장 하나 정도는 보존했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원인은 우선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 우선 진입하는데 교행 조건도 안되고, 또 예고선 예광선에서 오는 차량이 어떻게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우시장 들어갈 구멍도 없이 그런 장소에 위치를 해 가지고, 또 뒤 얘기에 의하면 몇 몇 장사꾼에 의해서 장난질하고 이러한 결과가 결국 폐쇄 주 요인이 됐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 말씀에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축협에 매각했다는 했는데 매각 한 것입니까, 기부채납 한 것입니까?

매각조치된 겁니다.

매각한 거예요?

예.

그전에는 기부채납한 거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아닙니다. 매각했다고 했었죠.

분명히 매각이에요?

예, 2,076만원에 매각됐습니다

그럼 매각했으면 목적외 사용을 않더라도,

매각을 했기 때문에,

환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네요?

그렇죠, 매각한 거니까요.

매각한 거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사업비 4억 3,000만원을 축협이 현재 위치 대지를 매매해서 그 매매가하고,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좋은 위치에 축산시장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곧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신가요?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인근 홍성이라든가 청양을 아까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자료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이 1998년도에 출장 두수가 540두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이 450두였고, 2001년도의 출장 두수가 어떻게 줄었느냐면 351두로 줄었습니다. 이건 189%가 줄은 것입니다. 홍성도 출장 두수가 2001년도 316두로 줄었습니다. 이건 134%가 줄은 것입니다. 또한 청양이 98년도에 216두가 출장이 됐는데, 2001년도는 98두가 출장이 되어가지고 118%가 줄었습니다. 또한 아산도 그와 비슷하게 161%가 줄었고, 당진은 잘 안 돼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위치라든가 중간상인 이런 거에 의해서 폐쇄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축산물 유통이라든지, 앞으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물 유통을 본다면 대개 옛날같이 도축장에서 작업을 해서 식육점에서 파는 그런 류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통체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브랜드화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또한 우리지역 인근의 홍성에는 LPC라고 해서 종합축산물 종합처리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시장은 앞으로는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물론 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서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광천, 홍성은 줄고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우시장의 역할이 많이 줄지 않는가 저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혀 계획도 없고?

만일에 이것은 축협에서 개설자가 할 의욕이 있어 가지고 어떤걸 추진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절충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개설자가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얘기해도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한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아마 저희한테도 직접 와서 그런 얘기가 됐을텐데 앞으로의 축산물 유통이라는 게 그런 방향으로 흐름이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 한두 마리 기른 분이 그런 얘기하기도 어려울 테지만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미집행 사업에 대한 두 곳에 대한 사유는 아까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래미리에 사방사업 있죠?

예.

본댐 하나, 부댐 둘, 나무심기 등.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 물을 쓰게 하고, 휴식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면 과연 지금 잘 되어있는 것을 다 파헤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나무를 베서 다른 나무를 지금 심는다는 것은 그 골짜기에서 그런 데에는 햇빛이 잘 안 들잖아요.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댐 하나, 부댐이 물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2억 얼마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라면 군데군데 낙차공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산불이 났을 경우도 그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시는데, 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낙차공으로 시공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건의를 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축산분뇨 제거사업과 농촌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농가에는 돈사나 우사에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제거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악취제거제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죠?

예.

악취제거제 구입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고 계신가?

악취제거제 사업은 미생물 생균발효제인데 농가에서 자기 스스로 쓰는 것, 선호하는 것을 제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데 첨가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료 첨가제도 있죠.

사료첨가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는 악취제거 사업에 해 주는데, 보통 지금 악취제거제로 상당히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지금은 강합성균이라고 해가지고 생성해서 농가 자체 축사에서 소위 배양기를 놓고 직접해서 하는 그런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설명과는 저희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 그런데 저희는 악취제거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이 양이 부족합니다만 실제로는 기르는 분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게 50%씩 보조를 해 주고, 자담이 50%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금년에 50%를 지원을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자기네들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대단위로 먹이는 양돈농가라든가 축산농가는 스스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도 도에 이왕이면 조금 더 하자는 그런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단 금년이 좀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도 좀더 많이 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도움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축산농가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악취 제거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첨가제 사업비가 한 4,000만원정도 지원된다고 하셨나요?

예, 보조는 2,000만원이고, 자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 축산과장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호수, 고가수목 관리에 대한 것 질문했었죠?

예,

보호수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보호수 외의 수목을 개별관리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대장은 지금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외국에서는 수목 하나하나마다 번호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몇 번 나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게 쉽게 혹시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책사업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수 위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 번 전부다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게 다 군의 자신이니까 자산관리 방법이거든요. 그거 구상을 한 번 해 보셔서,

앞으로 기초조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겠는데 그건 뭐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게 효율적인 관리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의원님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덕산온천에 코스모스밭도 2003년도에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덕산온천에 코스모스라도 없으면 허허벌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꼭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어 방류에 옥계, 둔리, 광천저수지가 빠졌는데, 거기에는 방류를 않습니까?

지금 낚시터 허가가난 위주로 저수지 방류를 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군데씩 늘려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조그마한 양이라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에 조그마한 양이라도 방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에 보니까 광시 산불피해 정밀조사에 국비 1,500만원, 도비 6,800만원 8,300만원 가지고 환경운동연합, 학계, 임원연구원, 경실련 등에서 정밀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참여 안 하는 겁니까, 도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는 참여 안 해요, 여기?

예, 저희보다는 환경보호 관계, 어떤 시민단체, 대학교 교수 아마 이런 위주로 임업기술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용역사업으로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무슨 유실수라든가 정원수 같은 것을 식재할 때는 협의를 않고 이분들,

용역조사 기간 중에 산주와 직접 면담이 이루어지고, 산주가 요구하는 쪽으로 나무 선택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도 고성지역을 예를 든다면 먼저 산주가 어떤 나무를 신청했는데 옆집에서 하는게 더 좋단 말이지요. 바꿔달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꿔줄 수는 없고, 뭐냐면 묘목 수급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번 정하게 되면 그 정한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거기에 관계를 않는다고요?

물론 관여를 않는다기 보다는 저희도 군유림이 있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용역기간, 조사기간 동안에는 거의 저희 직원들이 뒷마무리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도 요구하고, 또한 제일 어려운 것은 부재 산주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재 산주 찾는데 노력도 해야 되고, 필지별로 지도도 있어야 되고, 모든게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될게 많습니다. 도에서 이번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늦었습니다만 11월부터 시작한다면 추운 겨울에 저희들도 같이 다니면서 어떤 우리 군유림보다도 광시쪽에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 입장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하신 두 건중 우리과에 해당하는 2건 가운데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97년부터 2000년까지 3억을 조성하여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도 금고인 (주)제일은행 대전지점에 예산군수 명의로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기업에 단기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7개 업체 53억원을 2002년도에는 10월 현재 30여개 업체에 67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의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연리 8%인데 업체부담은 5%이며, 3%는 도에서 이자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월사업 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시장 정비사업 토지 보상으로 총 예산액 4억 5,309만원 중 집행잔액 1억 224만 5천원은 예산리 338-13번지내 윤영순 소유 사유지 169평방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현재 재감정 평가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예산시장 정비사업 지장물 보상으로 총 예산액 5억 8,000만원중 집행잔액 1억 2,917만 2천원은 예산리 338-13번지내 윤영순외 1인 지장물 건물분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현재 재감정 평가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 관작 전문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수립 용역비 사업으로 총 예산액 9,400만원중 문화재 지표조사비 350만원 지출하였으나 전문단지 승인시 입주업체 모집 완료후 지구지정이 승인됨으로 기본계획서와 사업 환경성검토 용역비 9,04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002년 4월 13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하신 8건 가운데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유료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은 시내 중심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 증대와 주 정차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를 정착시키고자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를 제정하여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유료주차장은 군청앞 무한사거리에서 정돈진 횟집 무한사거리에서 예산역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군청앞 주차장 67면은 재향경우회와 1,180만원에, 무한사거리에서 정돈진 횟집 70면과 무한사거리에서 예산역간 40면은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예산군지회와 962만원에 2001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료는 계약금의 10%는 선납으로 징수하고, 잔여 금액은 분기별로 균등분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료주차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주차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여론수렴 결과 군청 방문시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민원인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군청앞 유료주차장 내방민원인 주차료를 군에서 보상해 줌으로서 많은 군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군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무료주차는 시간은 한 시간만 인정하여 500원씩 주차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7.326대에 대하여 366만 3천원을 지급했고, 금년도 9월말까지 8,788대에 대해서 439만 4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편익증진 향상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군청앞 유료주차장 무료화 여부는 여러 가지 여건과 주변상황을 판단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과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충남방적 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 사양화 및 IMF 영향으로 1998년 7월 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구 충남방적 예산공장은 2001년 2월 2일 공장폐쇄 발표이후 기계장치 일부는 갑을방적에 매각했고, 일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했으며, 공장부지는 채권단인 외환은행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 6월 공장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구 충남방적 예산공장 현황은 위치는 창소리에 위치하고 대표자는 신영일입니다. 부지면적은 47,977평이고, 건축면적은 20,959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에 해당됩니다. 군에서는 신례원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 9월 충청남도 국제통상과를 방문하여 군내 유망투자가는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업체를 협의하였으나 100억원이 넘는 투자가를 물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2월 다시 도청국제통상과를 방문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하기로 잠정 협의하고, 10일후인 군과 충방 본사와 투자 매물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충방측에서 공단조성시에 필요한 것은 군과 협의하되 부동산은 현금매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002년 3월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와 서울소재 충청남도 통상지원사업소를 방문해서 국내 우수기업체 소개 또는 외국인 기업체 유치를 위해 협의하며, 매입대상 업체를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녹산업(주)에서 100억원에 매입할 뜻을 비치며, 충방측과 물밑 협상을 하여 계약단계에 왔으나 충방 건축물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상이하여 군에서 2차례에 걸쳐 행정지원을 하였으나 200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충방측과 영녹산업이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방 매입 희망업체 현황은 서울 종로구 적산동에 위치한 영녹산업(주)로서 매입후 사업계획은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창고, 또는 흑미주로 하는 주류 생산공장을 할 계획이고, 매각협상 대금은 100억원대에 접근을 본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국내 우수기업체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군과 충방 본사 및 채권은행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유력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미분양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공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내 농공단지는 5개 단지이며, 조성면적은 249,000평이고, 분양면적은 조성면적의 84%인 210,000평이 되겠습니다. 5개 농공단지의 분양율은 100%이며, 입주기업은 총 48개 업체로서 정상가동이 40개 업체, 휴 폐업이 4개 업체, 입주 준비중이 4개 업체로 가동율은 84.3%이며, 종업원은 1,270명으로 관내 총 3,486명중 36%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예산농공단지 27개 업체중 정상가동은 22개 업체, 휴 폐업 업체는 3개 업체, 또 입주 준비중인 업체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는 동물약품 전문단지로서 12개 업체중 정상가동은 11개 업체이고, 1개 업체는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응봉농공단지는 민간개발단지로 4개 업체중 3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입주 준비중에 있으나 입지 구획조성후 업체 미입주 블록이 2개 구역이 있습니다. 고덕농공단지도 민간개발단지로 3개 업체중 정상가동이 1개이고, 휴 폐업 업체가 1개 업체이며, 입주 준비중인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예덕농공단지는 동양매직(주) 1개 업체로서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5개 농공단지 중 미분양 면적은 없으며, 단지별로 부도 또는 폐쇄된 업체가 4개로 예산농공단지가 3개소이며, 고덕농공단지가 1개소입니다. 예산농공단지내 한국산업가스(주)는 산업용가스 제조업체로서 97년 1월 17일 입주계약 후 98년 7월 14일 입주 가동하였으나 경영난 악화로 휴업중이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리아세컴(주)는 경량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99년 6월 입주가동을 실시했으나 경영난 악화로 채권은행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완료하였으나 기계설비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송물산(주)는 가죽의류 등 섬유제품 생산업체로서 89년 12월 입주 가동후 국내 인건비 상승 및 경영난 악화로 휴업을 하고, 현재 인도네시아 및 중국에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물은 개인에게 4억 5,000만원에 설정되었고, 토지는 군에서 판매특약 등기상태에 있습니다. 고덕농공단지내 입주준비 중인 기공산업(주)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서 96년 입주계약 이후 건축설계 중에 서울 본사 부도로 입주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차체공업(주)는 특장차 및 청소차 생산업체로서 95년 9월 입주 가동한 이후 경영난악화로 2001년 3월부터 휴업하고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응봉농공단지의 경우 단지 조성후 2필지 5,969평이 미입주 상태로 예산군에서 입주대상 업체를 3개 업체를 발굴하여 조성 시행업체인 (주)율림건설측과 협의하였으나 분양가의 이견으로 현재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민간개발 할 경우 농공단지내 입주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양가 협의난항 및 단지개발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발시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는 애로사항 등은 농공단지 개발시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예산리 청우체육사앞 좌회전 노선사업 현황과 일방통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우체육사앞 좌회전 노선사업은 경찰서 방면에서 예산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기차선 차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의 기술지원 결과에 의해 2001년 9월 8일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산리 428-4번지외 1필지로써 토지 421평과 건물 11동입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 토지보상 및 철거가 6억 2,300만원이고 앞으로 할 공사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동 필지에 대해서 기공승낙을 받았고, 4월에 감정평가를 했으며, 7월에 토지매입, 건물에 대한 보상비 지불을 완료했으며, 8월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8월에 노면표시에 대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에 기술지원 요청하여 기술지원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10월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 기술지원에 대한 안을 참고로 설계를 완료했고, 앞으로 11월중 도로포장 및 좌회전 대기차선 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소통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통행로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의거 주민 또는 예산군에서 예산경찰서에 지정고시 요청하면 경찰서에서는 관련서류 검토후 충남지방경찰청에 일방통행로 지정고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94년 2월 22일 예산읍 예산리 이창송외 142인이 청우체육사부터 무지개슈퍼까지 460미터와 칠성전업사로부터 이보석까지 150미터에 대한 일방통행료 지정건의가 있어 예산경찰서에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건의서를 통보하였으나 예산경찰서에서 인근 주차장 미확보의 사유로 보류결정 통보해 왔습니다. 97년 3월 4일 군에서 예산경찰서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재차 의뢰했는데, 경찰서로 부터 청우체육사 앞에서 좌회전 할 수 있는 대기차선 미확보로 지정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2001년 7월 26일 예산경찰서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에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을 한 바 현재 여건으로는 일방통행로 지정은 재고되어야 하며, 경찰서 방면에서 예산읍사무소 좌회전시 대기차선이 필요하고, 향후 남부순환도로 개통이후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충남지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방통행로 지정은 우선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한 후 남부순환도로 개통되면 교통여건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효과는 대체적인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현황 및 운수업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0호에 의거 오지, 벽지에 농어촌버스 운행을 명령한 노선으로 우리군은 대흥면 금곡리, 광시면 가덕리, 신암면 하평리 3개 노선으로 도에서 지정 관리하여 그동안 국 도비로 연 1,500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국비 280만원과 군비 1,22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예산교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에 지원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버스업체 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국고보조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2001년도 예산교통으로부터 44개 노선에 손실액 4억 353만 9천원이 요구되었으나 7,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2001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제3호에 의거 2001년부터 예산교통에 학생운임 할인손실 보상금으로 2억 4,000만원을 정액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억 7,057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상반기에 1억 3,374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은 오지노선, 벽지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농어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국가가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구입비를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4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 3억 390만원으로 총 9대의 공영버스를 구입토록 예산교통에 예산 지원하여 자부담 8,011만 2천원을 부담하여 공영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공영버스를 구입하도록 예산교통에 예산 2,137만 5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국고보조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을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시책으로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및 화물업계에 2001년도에 3억 3,226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5억 4,335만 8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분까지 7,440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11월분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이 질문하신 관작전문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입주업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작전문 산업단지는 기계, 조립금속 및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서 2002년부터 3년간 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4월부터 11억원의 사업비로 공동묘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1년 10월부터는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12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관작산업단지 12개 업체를 모집을 완료했으며, 2002년 4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 최종 보고회를 주민설명회와 병행하여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지구지정 신청후 협의해야 할 사전 환경성 검토를 2002년 5월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요청 하였으나 5개월 후인 지난 10월 12일에 금강청 협의가 완료되어 충남도에서 관작전문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금월 중에 승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지정이 승인되면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토지를 매수하는 등 가능하면 2003년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삽교읍 우리 산 29-1번지 일원 47,219평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2006년도에 완성되는 당진∼대전간 고속화 도로가 인근 오가지역을 통과하면서 삽교지역의 입지여건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금년 중에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중 개발방법과 입지여건, 그리고 당초 조성면적보다 확대 시행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후 산업단지 조성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우수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공단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2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수도권지역 일간 경제신문에 기업유치 광고를 통한 대규모 시설과 고용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체 순으로 유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상설시장은 예산리 333-11번지 7,283평방의 부지에 1979년 예산읍 상설시장 번영회에서 점포 122개를 건축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1일 평균 이용객이 800명 정도입니다. 예산상설시장의 여건은 건축물의 노후 및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미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가격경쟁력이나 상품 기획력, 홍보 관리능력이 군내 대형마트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상설시장 상권은 날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상설시장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국 도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량 전기시설 정비와 옥상 방수공사 및 외벽 도색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천변도로 완공시 시내버스 정기노선 개설과 산업대 진입도로 확장을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상권회복을 위해 대규모 기업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하여 인구 유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설시장 상인들도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군에서는 1점포 1억원이내 유통개선자금 융자지원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시설 개선을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이용객에게 항상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을 다시 찾도록 하는 자구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므로 상설시장 번영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특색있고 전문화된 시장으로서의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홍보하여 군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상설시장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시장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5일시장 현황은 예산리 338-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13,908평방이고, 시설물은 장옥 4동과 공중화장실 1개소 등이며, 1926년도에 개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시장 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설시장 여건과 동일하며, 그동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비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읍 5일시장 정비사업 추진은 총 3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제1단계 사업으로 2000년도에 사유토지 매입 704평방과 지장물 매입 철거 14동, 포장공사 1,700평을 8억 4,7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2001년도에 사유토지 매입 706평방과 지장물 매입 철거 20동 계획 중 18동 보상철거를 8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였고, 3단계 사업으로는 금년도 사유토지 매입 322평과 지장물 매입 철거 26동 계획 중 12동에 대한 보상 완료후 14동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1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부족분 4억원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와 시장부지 포장, 공중화장실 신축, 급수대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장옥이 현재 무단 점유한 시설물을 정비한 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품목별 5일시장 구역을 정할 계획이며, 도로변에서 무질서하게 상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을 정리하여 시장구역내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하여 5일시장 환경여건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서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을 연계시켜 예산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덕산시장 개발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군내 재래시장은 예산읍, 예산역전, 삽교읍, 신양, 광시, 덕산, 고덕 등 7개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여건은 인구의 감소와 점포의 영세성으로 인해 거래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각종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객이 날로 줄고 있어 시장 기능유지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편의시설이 양호한 대형 할인마트의 증가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대도시 시장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래시장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과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저해시키는 큰 요인으로 시장구조와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나 상인들이 각종 지원 융자 시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장래 불확실성을 들어 구조개선을 기피하고 있어 재래시장은 날로 침체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첫째,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현재 입점한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희망할 경우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시장당 100억까지 연리 5.9%로 융자 지원하며, 예산 역전시장과 덕산시장에서 신청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시설 개선사업의 지원입니다. 소규모 점포의 내부구조, 판매시설, 간판개선 등이 필요할시 3년 거치 5년 상환에 점포당 1억원까지 연리 5.9%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할 수 있어 기히 예산시장 3개 점포, 덕산시장 1개 점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주변환경 정화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장부지 포장과 장옥 개 보수, 도로개설, 비가림시설, 화장실 신축 등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선진 재래시장 벤치마킹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합원이 구성된 시장부터 선진 재래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재래시장에 도입해 보겠습니다. 다섯째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베푸는 고품질 서비스가 우리군에서 재래시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상인들에 대한 부단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경기 부양을 촉진하며, 나아가 출향 인사들도 애향 운동차원에서 동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시장 개발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시장은 2001년 11월 13일 군유지를 무상 임대하여 건축물 준공후 예산군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방법은 확정되었으나 조합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현재 조합설립 승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합원들의 갈등이 해소된 후 합치된 의사로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지만 조합원들의 분열된 의견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15조제1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거리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도보로 600미터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이 우리군에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건물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영주차장은 14개소입니다.

아니, 이것요. 건물, 이것.

건물분은 제가 여기에서 기억을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법이 있어야, 우리 덕산같은 경우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지금 거기 가보면 차는 안 대어놓고 벼만 널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땅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런게 상위법이 이렇습니까, 우리군 자체 조례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차장 조례이고요, 건축법에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건축하려면 주차면적을 얼마 확보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하여간 저희들이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냈습니다. 설명말씀에 예산시장 두 건하고, 관작산업단지 용역비 이것은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네요?

예.

예산시장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처음 감정했을 때하고 재감정 했을때 대부분 증액됩니까, 동일합니까?

이게 작년에 감정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가봤지만 지금 예산시장에 가보면 2단계 사업이라고 철거를 떡 방앗간 집하고 시골집이라고 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떡 방앗간은 유일하게 그집만 토지가 사유지이고, 건물도 그것만 개인 겁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간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재감정을 우리가 해야 할텐데 재감정을 하려면 감정을 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되어서 지난번 8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다른 것 같으면 감정을 하면 물가 상승율 정도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감정할 당시에 영업보상금을 안 넣어가지고 한 결과 상당량이 올랐습니다.

재감정을 해가지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재감정을 요청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오르면 그것을 겨냥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감정할때 대부분 누락부분이 있다 해서 재감정도 하고, 증액되는 예가 많은데 처음 감정할 때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감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옳습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협의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잘 협의하도록 해서 계획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공단지 미분양 상태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5개 단지가 있는데 우선 농공단지라고 하는 명칭을 산업단지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바꿀 방법은 없는지?

지금 바꿨습니다.

바꿨습니까?

예, 아까 농공단지로 설명드린 것은 의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가 산업단지로 개명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공단지라 이렇게 하면 종업원들의 의식도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입구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야겠네요?

지금 바꾸려고 우리가 이건 예산에서 해줄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 지시해서 곧 바꿔나가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바꾸셨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실태를 잘 모르겠고, 응봉지역은 율림산업에서 민간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3개 업체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단지는 방치라고 할까, 아직 계획이 없는데 한 개 장소는 그동안 몇 차례 거치고 거치고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뭐 계약된 사실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봉 농공단지는 민간개발에 의해서 전부 민간인 자본으로 했고, 통합지침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봉농공단지가 1994년 12월 31일로 공단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5개 업체였는데 (청취불능), 자동차 부품공장이었는데 이게 도중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나니까 율림건설에서 이것을 다 인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조성분양가가 94년도에 얼마냐 하면 14만 7천원입니다. 예산농공단지는 14만 4천원이니까 이분이 이것을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면 자기가 조성한 원가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번에 제가 와서 비바코라고 하는 전자제품 회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이것을 사려고 얼추 계약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율림에서 조건이 우리는 땅을 14만 7천이니까 15만원은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땅까지도 접근을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뭐냐 율림에서 억울하니까 자기들이 건설 토목공사니까 공사까지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예산지역에 오는 것은 대개 분양단가를 얼마로 보느냐면 10만원 내외로 봅니다. 개별공장이면 10만원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15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고, 지금 3개 업체가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얘기해서 (주)오림이라고 해서 탱크 실린더 바킹이 있고, 나도백이라고 하는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있던 이동구 사무관이 서울통상사업소에 있는데 이분이 관심을 가지고 핀란드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링크되어 가지고 아마 조만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분양가가 높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는 율림측에서 대전∼당진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응봉쪽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율림도 그전에는 다급하더니 지금 버티는 상태예요. 가지고 있을 때는 승산이 있다 이거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개발시에는 제재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역경제차원에서 설득을 해서 연내에 어떻게 될 희망이 보이는데, 이게 사계약 관계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비바코 전자회사는 거의 그런 정도면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유치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운곡 농공단지로 갔다니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하튼 민간개발이 되어가지고 한없이 방치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기업체가 유치되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우체육사 앞 좌회전 차선사업에 대해서 현지 답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일방통행 목적으로 해서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 6억 5,000만원이 결정되어 가지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 이것을 문제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사업성 검토를 좀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산천변 도로가 확 포장되고, 남부순환도로, 북부순환도로가 되면 예산군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분산되어 가지고 이 도로가 중앙도로가 한산 할텐데 굳이 군청을 지나 경찰서를 지나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그동안 해 왔는데, 물론 좌회전 차선을 만들고 교통 흐름을 잘 하면 좋겠지만 사업비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효과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입니다, 우리 군비로. 그런데 청우체육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딱 경제효과에 대해서 계량화되어 가지고 낼 수는 없는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경계적인 측면하고,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지금 모든 간접시설, 사회자본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때는 그게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측면인데, 거기가 저도 많이 다녀보지만 읍사무소하고 군청가면 항상 거기가 침침해서 나쁜데, 그것을 털어놓고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체증기가 다 뚫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원님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엄청난 사업비거든요. 그것보다 시급한 사업이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시급한 사업이 우선하는 사업이 더 있을텐데, 그것이 우선은 아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도 하고, 심도있게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본 의원하고 같이 질문한 내용인데, 청우체육사 앞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항시 관심을 가졌던 본 의원의 생각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청우체육사로 좌회전해서 시장쪽으로 가는 문제가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지금 역전쪽에서 시장을 향하든지 읍사무소를 진행하는 차가 하루면 수십 번 엉켜가지고 통행이 아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도 얼마 전에 안경원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과거에 일방통행을 경찰서와 같이 민원하고 상담할 적에 사실은 그 상가 입주자들이 상가 주인들이 반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거기 번영회하는 사람, 또 예산발전의원회에 참여한 분들, 그 얘기를 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분들이 우선 반대하기 때문에 과가 안됐다. 지금은 차가 폭주하면서 이런 옛날 식으로 생각해서 지금 우리 예산군만 일방통행을 안 한 곳이 예산군 뿐입니다. 당진이라든가 홍성 가보면 이러한 소도시에도 일방통행을 다해서 교통수단이 안전히 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예산군은 실제 본정통 몇 사람들 상가 번영회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 일방통행해서 소신껏,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과장은 일하는 과장으로 소문이 났는데, 과감히 예산시장도 과감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상당한 일을 한다 이렇게 본 의원이 느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일방통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하고, 지역주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산업단지는 예산읍과 오가면으로 지적도상 분구되어 있죠?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나 행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지내라도 어떻게 합병계획은 없으신지?

그 지적관계는 거기가 예산읍 주교리하고 오가면 원평리인데 면적은 오가가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것보다도 세금같은 것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지적을 바꾸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종합민원실의 소관이니까 거기 실장님께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공단내에 분구되어서 어렵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과 입장에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제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보니까 학생 통학시간을 빼놓고는 농촌 노선같은 데는 한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오지노선의 지원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생각외로 많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 적자를 핑계로 해서 잦은 결행은 없는지, 경행으로 주민의 민원사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 예산교통에 지원한 금액이 4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내버스는 개인 사유지만 그것이 공익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가 발이 묶이면 영세민층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호해 주는데 아닌게 아니라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끔 우리한테 차가 결행이 되어서 학생 아이들이 밤에 늦게 못 갔다는 이런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봅니다. 조사를 하면 한 번 결행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면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를 조사해 보면 어느 때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개 보면 고의성은 없고 영세성이라고 보고 운전사들이 혼자 가기 싫으니까 안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강력히 대처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그래도 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교통시간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차하고 첫차는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관작전문 산업단지 실시용역 완료되고 준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기업유치의 확보방안은 충분한지?

지금 기업유치가 1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2개 업체에 우리가 47,000∼52,000 들어와가지고 그 업체 들어온 중에서도 선별하고, 또 기 업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망않고 좀 공해한 것은 해서 다 무난합니다.

그리고 두리 공동묘지의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2002년 말쯤이면 묘지 이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공단계획의 설계용역이나 토지구입 계획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나 말씀해 주시고요, 국비 7억 900만원의 지원금은 어떻게 집행되나, 또 협의중인 기업체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 농공단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농공단지가 옛날부터 거기가 공단이 온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산이 되어서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우리가 금년부터 타하고 공동묘지 이전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거기를 대전∼당진간이 확장하다 보니까 삽교지역이 상당히 유망지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거기를 산업단지로 하되 농공단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단으로 할 것이냐. 지방공단으로 하려면 10만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안을 가지고 그동안 검토를 하던 결과 농공단지를 주장하면 조성비의 50%가 국비 지원이 되고, 산업단지로 하면 전액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국비보조를 못 받으면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분양이 안 됐을 때에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농공단지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부에서 우리 농공단지가 관작단지가 내년도에 국비 20억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삽교를 지원할 수 없다. 1개 군에 2개를 할 수 없다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요청했고,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지난번 막판 국회 예산조율 과정에서 국비 7억 정도를 준다고 하는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한 농림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실시계획 기본계획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금년 추경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연내에 실시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되면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내년에 국비 오는 사업은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작농공단지보다 1년 후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설명을 아주 소상히 하셔서 제가 보충질문 드릴 것은 없고, 일을 하다보면 주변에 있는 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는지, 간단한 것을 여쭤 볼께요. 주민대상 보상을 할때 감정기관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정기관 선정은 2개 업체로 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경리부서에서.

그 질문을 제가 하는 것은 가능하면 감정을 받는 보상을 받는 주민 스스로도 감정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정이 끝나고 나서 감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재감정 들어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재감정이 들어갈 때는 재무과에서 발주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께 어느어느 업체에서 감정을 할 수 있는데 선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계약부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검토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과 시행하는 우리와의 입장이 차이가 나지 않겠금. 또 하나는 제안을 할게요. 아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안 했는데, 오지노선에 대한 운수업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결행에 대한 사유를 알아보니까 기사 혼자 운전하게 되니까 안 가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아니, 그거는 비근한 예로 하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혹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후로 조치해 가지고 그게 우범일 때는 해야지만 일단 경고를 했습니다. 엄중히 우리가 경고를 하고, 재범이 될 때는 우리가 강력히 행정조치 한다고 했어요.

결행사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결행사유처럼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덕산지역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개설운영에대한조례 제11조제1항에 보면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동안 항시 사용권을 갖는다. 도 제5조제5항에 보면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사용할 때는 전 사용기간 이전에 다시 허가신청, 허가를 득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덕산 현재 상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덕산시장은 지난번에 전부 해약을 했거든요.

다요?

예, 해약을 할때 해약조건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건에서 해약을 한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고권은 인정하는 겁니까?

연고권을 일단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15조에 보면 사용권의 양도가 금지된다고 했는데, 지금 팔고 막 사거든요. 200만원, 300만원씩 주,

그것은 자기들 내적이지,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단속은 해야할 것 아니예요, 조사해야 하고요?

우리는 모르죠, 자기들 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호는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칸막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은 변경할 수 없는데 칸막이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단속은,

지금 우리도 재래시장 관계는 원래는 공유재산에서 건물같은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장마다 그것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개발지역은 그만두고 정비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읍내 시장도 엊그제 땅값을 보상해 줬는데, 장터국밥인데 보상해 준데 가보니까 가건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 철거했습니다. 인제부터는 강력히 나가고, 그것 하나를 해 놓으면 동일한 곳에서 요놈, 요놈 하다 보면 다 해서 어떻게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덕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기는 재개발하든지, 그것을 안 하면 철거하고 다시 짓든지, 그때 정비하고부터 강력히 나가야지 지금 어디에서 손댈 수가 없어요. 거기를 보면.

그리고 제22조에 보면 자체 구성할 때는 임원과 규약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7월달 업무보고를 보면 덕산시장 재개발 추진, 사업시행자가 덕산시장 상인재개발조합 조합장 김원기, 조합원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승인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지금 조합승인을 안 했습니다, 덕산은.

승인을 군에서 안해 줬죠?

예, 왜 그러냐면 덕산은 당초에 김원기가 하려고 설립해서 추진했는데 하다가 조합장이 바뀌어 가지고 양분되어서 지금 조합승인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없죠, 덕산은?

받은 사람이 없어요, 덕산은.

덕산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한지 2001년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만 7년 됐습니다. 만 7년이 됐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시장상인 서로간의 반목과 이질만 생겼고, 상호불신만 하고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 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시장 관계는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지금 수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이 안되고, 저도 현지 나가서 봤는데 지금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재개발하려면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전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전원, 할 사람, 안 할 사람. 양분된 상태에서는 재개발 추진을 할 수가 없고,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거기를 다 철거하고 장터로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지역주민하고, 또 시장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면 의견을 종합해서 명년도에는 뭔가 대안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100%가 찬성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찬성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연고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면 그 사업에 그 사람들이 민자로 투입한 거거든요. 투입할 때는 자기 돈을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하던 사람들이 재력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물러나면 되는데, 그냥 나가기 싫으면 거기서 그 사람도 어떤 양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100% 찬성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참고할 것은 그 사업을 해야할텐데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요. 그럴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않는다고 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반대에 승인을 분석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대안 없이 그 사업목적을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양해가 됩니다. 그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덕산은 관광지입니다. 2000년도 폭설이 와서 장옥이 무너져서 상인들 몇 명이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장옥이 헐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을 잘 정비 좀 해 주시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 의원님 많이 도와 주세요.

이덕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덕산시장 개발문제가 수년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덕산지역 앞으로 개발가능성을 볼 때 그 좁은 공간에 어떤 시장개발을 한다는 것이 졸작이 아니냐. 지금 설명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안될 가능성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 새로운 지역에다가 제대로 된 시장형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재래시장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난번에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전망이 없다고 합니다. 전망이 없다고 해서 덕산지역에다가 다시 한 번 많은 돈을 들여 재래시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부 조그마하게 정비차원에서 상가를 짓고 나머지는 털어가지고 5일시장 하는 것을 조합에서 한다면 해 주고, 그것을 않는다고 하면 덕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거기는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관광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5일시장으로 하는 것이 제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 중에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찾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난항 중에 있습니다.

난항이 계속 된다면 새로운 어떤 대안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덕산면에서 자문의원을 조성해가지고 그 자문의원들이 윤규상씨가 회장이 되어가지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민간인이 하는데 우리가 딱 잘라서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해서 어느 정도를 지켜본 다음에 그게 윤회장하고 저하고 상의도 있습니다. 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군하고 면하고 행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박주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려야 하오나 병가로 환경관리담당인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질문하신 9건 중 7건은 해당이 없어 답변을 생략드리며, 2건만 해당되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정보공개 청구현황은 5건이 접수되어 4건은 공개, 1건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첫째 최근 3년간 귀청 관하에서 수거 처리한 스티로폴 양, 비용, 예산 발생된 수입금 현황, 둘째 토양오염 유발 시설업체 현황, 셋째 예산군 소각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명과 전화번호, 주소, 소각로 설치 일자, 넷째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요청이 있어 모두 공개하였고, 정보 비공개 청구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개선대상업소 현황에 대하여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군민이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하에 적극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설계 용역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계한 공사는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시설 조성사업으로 1억 2,7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었고, 1998년 7월 27일 용역 착수하여 99년 10월 26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9월 10일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33%의 공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 당시 사업계획으로는 매립면적 18,960평방미터, 매립용량 200,900톤과 매립장 관리동 1동, 1일 10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침출수 처리시설과 공사비 116억 9,100만원으로 설계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암의 심도가 더 깊은 위치에서 발견됨으로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사면을 조정하게 되어 매립장 평면계획이 수정되어 매립면적 25,195평방미터, 매립용량 269,339톤, 소요사업비 131억 5,300만원으로 변경되어 공사비가 14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암 판정의원회 판정결과 발파암으로 판정되어 발파공정이 추가되어 설계변경하였으며, 현재 시공한 경사면의 암이 불량하고, 전리가 매우 불규칙하게 발달되어 사면의 안전성이 문제가 있어 사면기울기를 다시 조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지속적인 검토 안정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또한 공사로 시행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하신 사항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인근 시 군 합동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수질오염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35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226개소로써 총 261개소이며, 매년 2회이상 인근 시 군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업소에 대하여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2회이상 실시한 바 폐수 배출업소는 13개소를 지도 점검, 2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30만원을 경과조치 하였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511개소를 지도 점검으로 17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조치 3개소, 과태료 부과 5개소에 대하여 2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경과조치 7개소, 개선명령 1개소, 배출금 부과금 1개소에 대하여 52만 7,55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홍성, 청양군과 합동으로 연 2회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검찰, 경찰과도 합동단속을 편성 운영하여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수질오염원 즉, 폐수 배출업소,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깨끗하고 맑은물 수질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 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 대흥면과 고덕면을 제외한 읍 면 매립장이 10개소가 있으며, 예산읍을 제외한 타읍 면 매립장은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조성시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삽교읍, 대술, 봉산, 신암면 매립장은 매립용량이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이 조성 완료되는 2003년 12월까지 현재 사용중인 읍 면 매립장을 사용해야 함으로 최대한 재활용품 선별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원하는 등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사용가능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밀도 매립을 하는 등 최대한 매립기한을 연장하고, 최후에는 운반업체로 하여금 매립된 쓰레기를 정비차원에서 외부로 위탁 반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매립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종합위생매립장이 조성 완료되면 읍 면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을 폐쇄하여 충분한 복토를 시행한 후 별도의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민의 젖줄인 상수도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의 생활을 통한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자연보호단체 등 민간주도로 환경보존 운동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축산농가에 배출되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농작물 재배시 사용되는 농약사용 및 농약 빈병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대책으로는 생활오수를 적정처리 하고자 오수처리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오수처리시설 10개소를 설치하고자 국 도비를 지원받아 2억 4,420만원을 지원하여 우선 음식점 시설에 대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를 계속 확보하여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에도 증설토록 하겠으며, 각 가정에 대해서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홍보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청양, 홍성군과도 긴밀하게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사용은 적정량을 사용토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상류지역에 위치한 하천에 수생식물 식재를 하천에 환경친화적으로 보존하고 오염하천 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을 위하여 맑은물 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완공전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대흥면 대률리에 매립면적 25,195평방미터, 매립용량은 269,339톤, 총 사업비 152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2년 9월 10일까지 착공하여 2003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33%의 공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나 매입장 부지 사토방출 및 절성토 공사중이며,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과 차수시설, 지하수 배제시설, 우수배제시설 등 공사에 특히 유념하면서 완벽한 시공하여 계획한 200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완공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갖추어야할 시설이 완료되고,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를 합격한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어 사전에 쓰레기 매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현재 사용중인 예산읍을 제외한 읍 면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리가 없으며, 다만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에는 사용가능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밀도 매립을 하는 등 최대한 매립기한을 연장하고, 최후에는 매립된 쓰레기를 정비차원에서 외부로 위탁 방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완공전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재 공사중인 대흥면 대률리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부지내 1일 약 40톤의 처리규모로 1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8년 12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4월에 입지선정의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2년 5월에는 입지결정 및 고시하고, 2001년 9월 27일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종합위생매립장 부지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부지조성 공정에 맞추어 2002년 12월까지 견학, 자료수집 등을 실시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3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3년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소각로 사업추진 준비단계부터 마무리까지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신공법에 의한 안전한 소각시설을 설치토록 완벽한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 농약병, 프라스틱 용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폐 농약병 및 프라스틱 용기 수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환경보전의 일환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폐 농약 빈병 수거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가에서 농경지 및 생활주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용할 수 있는 프라스틱 용기의 경우는 분리수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점차 재활용이 증가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수거율이 저조하여 미수거되는 용기는 대부분 소각, 매립 및 방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농약 빈병 및 프라스틱 용기 수거를 적극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 농약 빈병 32.2톤, 프라스틱 용기 169.4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 농약 빈병 및 프라스틱 용기 수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 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별, 작목별 다량 사용지역 및 시기에 집중수거 활동전개와 11월, 12월을 농한기에 일제수거하고, 농약 공병 및 프라스틱 용기 등 재활용품의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주민에 대한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분리수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방안 및 재활용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이 분리 배출되면서 최종 매립쓰레기의 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군의 재활용품 발생량은 1일 쓰레기 발생량 80톤 중 32.9톤으로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9월말 현재 종이류외 7종 3,841.1톤을 재활용센타 차량 및 읍 면 청소차량을 이용수거, 재활용센타에 집합한 후 분리선별 처리하였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일부 주민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2002년까지 250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활용분리 수거함을 50개소 확대 제작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공동주택 25개소와 일부 읍 면에서 분리 수거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연립 및 다세대주택까지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확대 시행하고, 사용 가능한 재활용품을 완벽하게 분리수거 및 선별 처리하여 재활용품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민원은 1996년부터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문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8번으로써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고대상으로는 수질, 대기오염, 폐기물 불법처리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금년도 9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신원이 확인된 신고자에게는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현재 환경신문고에 신고된 접수 건수는 총 52건이며, 매년 신고 건수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 내용별로는 수질분야가 전체 민원의 40%인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기분야, 폐기물 순이었습니다. 수질분야의 선고건수 중에서 축산폐수 관련 신고가 18건으로 수질분야에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민원 처리결과로는 총 접수민원 52건을 조사한 결과 23%인 12건을 적발 조치하여 이 중 11건은 사법조치하고, 1건은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처분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동차 매연 발산행위 등 28%인 11건은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개선토록 권고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민원의 48%인 25건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경미한 내용으로 현지 계도, 시정조치 하였으며, 허위신고도 조사 전체 민원의 7%에 해당되는 4건이 있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으로는 신원이 확인된 8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24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환경관련 민원대책으로는 신고 포상금 예산배정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환경신문고에 대한 홍보스티커, 리플렛을 제작하여 공공장소 및 민원인들에게 부착, 배포할 계획이며, 지역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시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 없는 예산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종량제 정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쓰레기의 불법투기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부담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하여 왔으며, 사유지상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타인이 불법 투기한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단속을 총 150회를 실시, 지적된 450건에 대하여 계도, 현지시정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조사하여 증거물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증거가 될만한 물건을 제거한 뒤 불법 투기하고 있어 색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타지역 주민이 지능적으로 관내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와 함께 투기는 취약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속 전문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정착 방안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근본 대책인 만큼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를 위한 계도와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쓰리게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위한 상설단속반 편성 운영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하겠으며, 규격봉투와 관련된 문제는 제조과정에서부터 인장 강도, 봉투의 질에 대한 관리 감독과 납품검사에 정확을 기하고, 사용량이 많은 20리터와 50리터용 종량제 규격봉투를 수시 파악하여 적정 제작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질높은 청소행정의 서비스 제공과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센타의 소각로 가동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는 1995년부터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다가 2002년 6월에 시설노후로 기존 소각로를 폐쇄하고, 신규로 소각시설 1기를 7,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2002년 8월 22일 도청으로부터 사용개시 신고승인을 받아 2002년 9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 소각시설은 읍 면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는 1일 약 800킬로그램 정도를 소각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한 소각을 위해 환경미화원 1명을 소각시설 전담 운전요원으로 배치하여 소각로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 일원에 총 면적 13,5602평방미터,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 공사비 97억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7년 12월 2일 착공한 후 2001년 10월 20일에 준공하여 2001년 11월 1일부터 종합시운전, 2002년 1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태영에 위탁비 연간 3억 8,900만원으로 통합 운영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방법은 협잡물 및 토사와 미세협잡물 처리 등 전처리한 후 자연정화법에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공법인 HCR법으로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연계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위탁계약을 군과 체결한 후 관내 수거 운반업체 및 자가수거 차량으로 축산폐수를 반입하여 1일 평균 1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우리군의 수질오염 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대치 상가계곡에 7, 8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에 따른 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 대치 상가계곡에 7, 8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피서철에 덕산 대치 상가계곡에 몰려드는 많은 행락객들로부터 배출되는 쓰레기로 자연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으나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덕산면 청소인력은 기사 2명, 환경미화원 6명으로 행락철만 되면 수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적시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기쓰레기 되가져 가기운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행락질서 차원에서 실시하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락객들의 동참이 미흡하고, 단속보다는 현지시정 및 계도위주로 실시하다 보니 쓰레기 발생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에 따른 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피서철 쓰레기 수거의 부족인력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대치 상가계곡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시 수거토록 하는 한편,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활용센타 분리선별 인원 부족으로 인한 처리과정 적체현상으로 인원 보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재활용센타 및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황입니다. 예산군 재활용센타는 1995년 12월에 신양면 무봉리에 총 사업비 10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3,396평방미터에 건축면적 587평방미터로 운전원 3명, 미화원 9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로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5대, 계근대 1대, 피티병등 압축기 1대, 자동상차기 1대, 감융기 1대, 소형소각로 1기, 음식물자원화시설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센타 고정근무 인력과 함께 공공근로사업 인원 1일평균 15명을 투입하여 9월말 현재 총 3,842톤의 재활용품을 분리선별 처리하였으나 재활용품의 분리선별이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여 처리함으로써 선별인력의 부족으로 읍 면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이 적체되어 철저한 분리선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원보강 대책으로는 재활용센타 환경미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읍 면에서 재활가능 용품을 최대한 분리선별, 수거토록 하겠으며, 2003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증원받아 1일 30명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적체현상을 줄여 완벽한 재활용품 분리선별 처리를 함으로써 재활용품 자원화를 확대하고, 소각 가능 잔재물을 신규 설치한 소각로 처리로 적체를 해소하여 재활용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 환경관리담당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쓰레기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 면 쓰레기장 운영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읍 면이 몇 가운데나 되나요?

박주순 지금 우리가 대흥면하고 고덕면은 실제가 쓰레기 매립장이 없고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삽교읍, 대술, 봉산은 용량이 충분히 내년말까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제가 어떻게 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담당과 여러 번 상의도 했고, 의원님들과 같이 지난번 쓰레기 매립장 현장답사시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포화상태의 문제는 환경과에서 너무 잘 아는 바지만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 문제를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해 봤고, 담당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압축기 철끈이 문제가 있어서 1억 7,000만원정도 들인 군비를 갖다가 지금 방치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역신문이라든가 지역방송에 나와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이러한 식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한다고 할 적에 지금 다시 내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도 전체적으로 예산군 쓰레기가 그쪽으로 갈텐데 이거 몇 년 안 간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2대 때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촉구한 바도 있고, 기록상에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분리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기를 1억 7,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압축기를 설치했는데, 그 압축기가 앞으로도 내년도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거죠?

박주순 예, 2003년도 12월말 되면 그리로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압축기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 봐서 이것은 쓰레기 압축기가 아니라 폐지 압축기로 되어 있어요. 계장님 알고 있어요?

박주순 예.

제가 본청 환경보호과에 이 쓰레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읍사무소를 가서 총무계장하고 담당계장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이게 관심 밖이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이 없어서 그런가 계장들 말은 안 듣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박주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실제는 압축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첫째 관리하는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인력문제가 우선 되고, 그동안에 공주산업대학에 악취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복토 위주로 매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동숙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환경분야에 항상 걱정에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름내내 사용 못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압축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먼저 철선에 문제가 있다 해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유창기업을 출장해서 현지 확인해서 답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압축기 활용연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식회사 대림 거기에서 11월 1일날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하기 전에 이것을 강도실험이라든가 접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일이 다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11월 1일날로 온다고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간단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장님 설명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부산 대림기계에서 납품한 기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일원에 모처에 압축기를 설비한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일제 3억 6,000만원짜리를 설치했어요. 그게 바로 압축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압축기를 거의 2억 가까이 주면서 사전에 조사 및 성능의 조사 이런 것도 않고 무조건 사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군비가 낭비된 것이 아니냐. 또 안타깝게도 생각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압축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관리하는 예산읍에서는 본청에서 지시하기 전에 현장조사라든가 철끈의 강도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할텐데 본청에서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과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박주순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한심스러운 일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제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가정주부다. 또 요식업을 통해서 어떤 요식업자들, 말하자면 식당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그러한 쓰레기 매립장에 한 번씩은 견학을 해야된다 이게 제가 매년 질문하는데, 금년에 그런 가정주부나 요식업자들 현장교육을 한 사실 있어요?

박주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여성대회라든가 할 때 몇 회는 실시했습니다.

몇 번했어요?

박주순 한 3회정도 실시했습니다.

수시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대개 그분들이에요. 또 읍 면별에서 나오는 분들, 또 요식업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군청 버스 있으니까 행사 있으면 거기에 한 차 실어요. 태워가지고 가서 쓰레기 매립장을 현지에 가서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계를 사서 많은 돈을 버리는 것보다는 실제 줄이면 5년 쓸 것 15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사성, 여성분들이 행사를 했을 적에 쓰레기 매립장은 읍소재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현지를 보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가 모여지는 구나 하는 것을 실감있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순 예,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를 취급하는 주민이라든가 요식업 조합에 대한 수거를 재활용센타라든가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을 현지 방문을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담당 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준비에 환경관리담당 수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환경분야에서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 두 가지만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 보호계장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는 사법권이 없죠?

박주순 사법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박주순 예.

왜 그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고하니 환경보호과에서 사법권을 최대한 발동하셔서 본 의원이 광시 출신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강우량이 많다 하면 청양, 홍성쪽에서 유입되는 물이 전부다 오폐수로다가 심지어는 돼지는 닭, 염소같은 것을 무더기로 떠내려보내고, 인근에서도 가축 분뇨를 방출하는 이른바 심한 악취가 나고 그러거든요. 지금 사실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비만 오면 주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평상시 순찰하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비가 많이 올 때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양하고 홍성하고 같이 앞으로 맑은물 가꾸기 위해서 청양하고 홍성하고 연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분들이 예산군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연대를 해 줄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축산 폐수, 또 여러 가지 오물 투입되는 과정을 환경보호과에서 잘 좀 단속 부탁합니다.

박주순 예, 저희들도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우리가 청양, 홍성 합동단속을 2회정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합동단속을 더 넓힐 수 있도록 각 시 군과 협의하고, 우리도 올보다는 내년에 더 수시로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대회리 쓰레기장 처리문제는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쓰레기장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이 문제는 빨리 해야되겠지만 너무 시급성이 있다 해서 서두르면 많은 150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면 부실공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 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안 하셨는데, 종합위생처리장 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자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기간 지연됨으로 해서 대회리 쓰레기장 포화상태의 원인으로 작용됐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순 예산군 쓰레기 종합매립장 설치사업 공사입찰시 자격제한을 침출수 차수시설을 포함한 60,000평방미터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을 뒀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11월 2일날 공사입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일삼종합건설이고, 2순위는 남양건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과정에서 2순위 업체로부터 1순위 업체의 실적이 동일실적이 아니라는 이의제기로 우리군에서 1순위 업체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령 화력발전소를 현지 방문한 결과 우리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실적과 상이함을 발견하여 적격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순위 업체의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1순위 업체의 실적은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된 석탄재를 매립하기 위해 조성한 매립장으로 단순히 HPD시트라고 비닐로 설치되는 그것을 얘기하겠습니다만 포설한 매립장이어서 우리군은 차수시설 계획을 바닥측면 50센티 고도화 처리층과 그 위에 HPD시트를 포설하는 등 침출수, 차수시설을 1순위 업체의 실적과는 상이하여 2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 8월 24일날 홍성지원 계약금 가처분 신청된 것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2001년 9월 3일 2순위 업체인 남양건설로 계약체결해서 공사에 착공이 된 것입니다.

상당기간 지연 됐죠, 그 문제로?

박주순 8개월정도 지연됐습니다.

사업자 적격심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박주순 처음에는 우리가 서면입찰할 때 서면심의를 받았거든요. 경리계에서 했는데 그때 서면받을 때에는 부적합 판정이 안 나왔습니다. 막상 이의제기를 받고서 우리가 현지 나가서 현지검토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위생매립장 사업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서 제2순위인 남양건설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한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중에 우리가 1순위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고문변호사라든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해서, 또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사업자 적격심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실시되어야 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주순 죄송하게,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좀더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사업자 적격심사를 해야될 것으로. 만약에 2순위 업체가 이의제기를 안 했더라면 능력도 없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얼마나 문제가 될뻔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죠?

박주순 예, 그래서 공사입찰은 대개 처음에 할때는 서면입찰이거든요.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한 동기도 실제는 환경하는 업체가 서로들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업체가 뭐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됐기 때문에 좋은 업체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2003년 말까지는 제대로 완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지연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이 투자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을 받아서 뒷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우기가 왔을 때에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완벽시공을 해야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완벽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중에 쓰레기장 없는 면이 두 개 면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면 출신의원이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13개의 질문사항 중에 4개를 질문했더니 비율이 32.5% 참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쓰레기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다 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는 쓰레기를 마구 버려도 되고, 남이 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맞는 말이 뭐가 제일 실감이 나나 제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 아니냐 하는 말과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산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물은 요지는 기계라는 것이 기종을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예산의 낭비는 물론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잘못된 다음에 아무리 후회를 하고 추궁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종선택을 신중히 해서 소각시설은 이번에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압축기와 같은 그런 현상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12월 며칟날까지 검토를 하고 한다고 아는데, 이 문제는 심각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폐 농약 빈병 수거대책입니다. 제가 준비는 몇 가지 했는데,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는데 우리군은 9월말까지 32.2톤을 수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주순 예, 농약 빈병만요.

빈병이죠?

박주순 예.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으로 얼마를 세웠습니까?

박주순 작년도 1,150만원이 서 있는데 올해도 1,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한국재생공사에서 병은 1킬로에 150원 플러스 장려금 100원, 합성수지병은 1천원, 또 폐비닐은 톤당 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봤더니 면단위 행사로 면장님이 주관해서 마을별로 농한기에 수거행사를 하고, 장려금을 지급해서 마을공동기금으로 하면 효과적이 아니냐. 또 이런 예산이 섰다면 그것 조금 가지고 다 소진이 됐습니까, 1,150만원이라는 게?

박주순 지금 한 것을 실적,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량에 따라서 1,150만원을 비율로,

글쎄, 그런데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됐느냐고요?

박주순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말 평가 되야죠.

작년 예로 봐서는 다 소비가 되요?

박주순 예, 됐습니다.

많은 것을 수거했다고 하는데 앞으론 그것보다는 마을단위로 해서 수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민원접수 현황은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주순 홍보는 저희들도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난번에도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레기 포스터라든가 팜플렛을 행사 때마다 주고, 또 전시회도 많이 게첨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효과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주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가 환경민원 행정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전화라든가 서면으로, 또 군수님의 서한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죠?

박주순 지금은 공동주택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디예요?

박주순 서오라든가 신성아파트.

거기는 잘 되요?

박주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평화아파트, 큰 아파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잘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시범으로 집중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다 전문가니까 이런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집단지역에 홍보를 하고, 밀집 주택가나 아파트, 상가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차츰 확산을 해 나가면 더 효과적이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 가운데를 선정해서 여기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방송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니예요?

박주순 예.

할때 분리수거를 안 하면 가져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박주순 그것도 해서 일자별로 분리수거일을 해서 오늘은 음식쓰레기이다, 수요일은 재활용품이다 해서 했는데도 실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지만 기타 일부 주민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기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이번에는 여기 이 아파트를 해야겠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만약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면 쌓이면 이게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또 아까도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내에 버스가 있으니까 잘 하는데 견학을 자주해서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주순 예.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준비한 사항은 급해서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이 되는 대로 나중에 잘못되는 데 지적하는 것보다 사전에 서로 얘기가 되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를 저는 느꼈기 때문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저녁식사도 해야하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려서 걱정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연도가 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규격봉투를 아직도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이 많이 있죠?

박주순 예.

그러다보니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봉투 늘지는 않죠?

박주순 우리가 연에 160만매 정도해서 한 3억 3,000만원의 판매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색출해서 과태료나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박주순 저희들도 주에 한 번씩 단속을 나갑니다. 집단으로 상가나 이런데를 나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지능이 발달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쓰레기 봉투를 뒤져보면 찾아낼 것이 없어요. 누구네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전화요금이라든가 납부한 것이 있으면 근거가 되어서 잡겠는데 그런게 있어서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선 단속보다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 정착되어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첫 번째가 재활용센타 소각로에서 1일 소각량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연료 종류와 1일 사용량도 아까 본질문할 때 같이 물었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박주순 예, 보조연료는 경유로써 1일 300리터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에도 폐수 정화시에 사용되는 위험물 종류와 사용량도 같이 물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박주순 예.

그건 어떤 거죠?

박주순 축산폐수 종류는 메탄올로써 미생물이 메탄올을 공급받아서 질산성분을 대기로,

1일 사용량만?

박주순 1일 사용량이 80리터입니다.

요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봤을 때 안전관리자가 없었거든요. 직원들이 잘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박주순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