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정송 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이 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을 처리 리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제정이유는 도 순환수렵제로 실시하던 수렵장 설정운영이 시군별로 순환실시하는 시군수렵제로 전환추진됨에 따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청양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렵장사용료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수렵장 명칭을 청양군 수렵장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렵장의 위치 구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장소를 제외한 행정구역 일원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용료는 군수가 고시한 금액을 군수입증지로 납부토록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렵방법은 엽총, 공기총, 그물, 화를 이용한 수렵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조수를 포획한 때에는 포획조수의 신고를 하게 하고 법, 조례 등의 규정에 반한 경우 포획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있고 안내원 자격의 취소사유가 있을 시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에서는 군수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을 교부할 때는 주위사항을 알리는 등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익금은 수렵장설정 운영 관리 및 조수보호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포획 등을 지도단속토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 및 부칙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환경보호수렵장승인이 2002년 10월 17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를 2002년 10월 19일부터 2002년 10월 27일까지 9일동안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시군에 운영조례안을 참작을 해서 만든 조례로서 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이미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도수렵제로 실시하던 수렵장 설정 운영이 시군별로 순환수렵제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수렵장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서 제정하여 수렵장 사용료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수렵장의 명칭은 청양수렵장이라고 안 제2조로 정하였고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청양군 일원으로 하고 수렵 금지장소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7조에 명시된 것으로서 안 제3조로 규정하였으며 수렵 조수포획 승인을 받은 자는 수렵장사용료를 청양군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안 제6조로 정하였으며 수렵의 방법을 엽총 및 공기총과 그물 및 화를 이용한 수렵을 하도록 안 제7조로 정하였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한 때에는 조수별 포획수량을 규제 관할하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7일마다 신고하도록 안 제8조로 정하였으며 수렵포획 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수렵자는 2인이상 조를 편성 수렵에 임하도록 제반사항을 안 제13조로 정하였고 수렵 지도단속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순환수렵장이 설정 운영되었으나 2002년부터 시군별로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게 되어 우리군 총면적 479.6㎢중 조수보호 및 금렵구, 도로변 600m 이내, 공원구역, 능묘사찰 등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구역, 인가 주변, 기타 등 총 90.27㎢를 제외한 389.475㎢가 수렵 가능지역으로 2002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이 우리군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지역을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2002년도수렵장을 설정 승인함에 따라 200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야생조수의 적정 밀도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면서 야생동물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수렵장사용료는 자체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됨으로 우리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내용은 잘 된 것 같은데 군수가 지정한 안내원이 부실안내로 총기사고가 났을 때 수렵인의 위법도 처벌되지만 가축이나 또는 인명피해, 안전사고가 발휘했을 때는 민사상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행될시에는 조례안에 근거가 아닌 얘기인데 철저를 기해서 안내원교육을 시켜 야 될 거예요.

말일날 명예감시원하고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요. 또 어디까지 수렵인이 준수할 사항을 엄격히 지켜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획승인 허가신청을 할 때 수렵인한테 철저하게 이렇게 좀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